형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경제기반시설이 빈약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지금 우리의 경제는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 되어가는 오늘의 실태를 볼 때 어느 누구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의 기틀인 기업유치와 기존 업체 살리기에 온갖 힘을 쏟아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일, 기존업체의 활성화 대책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250여 개의 소기업체가 있으나 너무나 빈약한 업체들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기업체가 얼마나 성장되어 가느냐에 비중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한 속에 전반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발전도를 감안하여 유망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한번 조성된 기업의 사업주는 바뀌어도 사업체는 살아야 지역의 경제는 회생될 것입니다. 한 예로 대산면에 위치한 도축장인 동백물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유치 협조로 설립하여 가동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70여명의 고용창출과 도축세로 인한 년 1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우리지역 1300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물 출하와 가격의 일원화로 지속적인 물량 공급에서 판매까지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남원 축산유통업자의 도축시 물류비용과 시간절약, 신속한 육류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큰 업체로써 업체가 발전되면 될수록 그에 파장되는 효과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내 타시군의 경우 도축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전국 모든 도축장에 대하여 오는 7월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도축과정에서 위생관리의 부실은 물론 시설을 할수 없어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준다면 그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들이 모이게 될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기업체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 건의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느지역이나 최대현안문제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0여년간의 우여곡절속에 4년전에 입지를 선정하여 작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매립장은 1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시민 생활이 발전될수록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되는 현실로 매립장에 가본 사람은 1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실감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매립량을 억제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최대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쓰레기 매립을 방지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지원하여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도록 각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시는 당분간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이 조금 여유가 있다하여 매립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흔히들 있을때 아껴써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렵게 만들어진 매립장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것을 잘 다듬고 활용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하는 시책을 펴야 될것입니다.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수거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꼭 매립할것만 매립하여 깨끗하고 환경피해가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기 전에 또 매립장을 다른곳에 만들어야되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입지선정기간과 조성기간등 행정절차기간이 최소한 4∼5년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5∼6년 후에는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매립장 조성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 조성된 매립장을 최대 연장 활용하는 쓰레기 처리 시책을 추진하여 향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추진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에 회부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5월 30일 제84회 남원시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등을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의뢰하는 사항으로 소방청사 이전신축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와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만든 제정 조례안으로 총 8장 제85조로 되어있어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형병옥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다소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그 조항을 수정하여 일부 면동의 표고와 상위 법령에 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을 보안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발의되어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남원 시장에게 이송시킬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 대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는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비화되어 의혹만 부풀려지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 의회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까지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제반여건과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방안은 재활용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 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남원시장에게 권고키로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성, 경제성, 행정의 일관성, 시민사회의 다양한 여론 등도 깊이있게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큰 방향보다는 단체의 선명성만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이 많이 왜곡되는 사이버상의 논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가 혼란, 분열, 서로가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행정과 의회는 정당하지 못한 단체나 개인의 의견, 사이버상의 의견 등은 깊이있게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권고하면서 1차적으로 분리수거체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지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2차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효인력을 분리수거 인부로 파트타임도 좋고, 일용인부도 좋습니다마는 지속 분리하여 일용인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한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도·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보고 청취 등과 관련하여 의회를 바라보는 일부 언론인들의 시각이 우리 의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보고청취는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사례를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해야하는 임시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있으며, 지방의회는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의결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가 현안은 뒷전인채 회기채우기식 뒷북의정을 실시하고 시정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의회를 바라보는 이런 굴절된 시각이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