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순경에 상수도특별회계로 노후관 교체공사 발주계약관계 일처리 미숙으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존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원으로 2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9억3,735만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82억6,899만9,000원에 비해 6억6,835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까지는 항목별 총괄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14억원으로서 당초 12억 대비 2억을 추가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4억6,835만7,000원이 증가한 10억7,055만6,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원수및 취수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를 150만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까지는 각 수원지 착수정만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취수구입원수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5개소에 대한 인터넷사용료 121만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정수구입비가 21억6,000만원으로서 7억2,000만원을 추가계산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9개월분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에 3개월분에 대한 정수구입비를 추가편성하게 된 것이며, 또한 정수구입단가 인상분을 감안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수원지 전기요금에 2,148만7,000원이 증가한 1억1,748만7,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원동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원동상수도보호구역 변경용역비는 원동지역 외 추가로 통리지역, 백산수원지측의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검토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통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사유는 백산수원지 취수에 따른 통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은 백산수원지에서 예량골 입구까지 하천을 따라 지정되어 있는 바 예량골에 건립중인 고려노벨화학공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취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액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당초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였으나 2006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납품후 2, 3년밖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용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도에는 용역을 시행치 않기로 하고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중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서 금년도에 수수료가 인상된 관계로 24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 재료비입니다. 동력비 1,200만원 증가한 5,400만원으로서 가압장 배수비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장비임차료에 1,2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기동수리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료로서 금년도 동파가 많이 발생한 관계로 추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서 현업근무자 대기실 연료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60만원을 추가하여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란 광동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활동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광동댐의 용수를 사용하는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등 4개 시군이 용수공급양에 비례하여 감시원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서 이중 수납금으로 225만5,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수용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균상자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세균 및 대장균등을 검사하는 무균상자가 1대가 있습니다만 구입한지 10년이나 지나 노후가 되어서 교체 구입코자합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원지캐비넷 구입비에 50만원을 추가 계산하였으며, 배수지 및 침전지 바닥의 청소를 위해서 고압세척기 1대 구입에 600만원을, 노즐 및 소방호스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리 추가 편성했는지...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잡은 걸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의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에 동파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 겨울에 동파가 타연도보다 많은 걸로 되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적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김성오 :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 전체를 거의 영업외수익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다른데서 발생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2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2억이 증액이 되어서 14억이 되었는데, 뒤에 영업외수익 뒤에 보면 14억7,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250만원이 어디서 나오는 영업외수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성오 : 이자수입도 되고요. 기타잡수익 항목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외수익 안에 기타잡수입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잡수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면 옛날처럼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정도의 금액이 영업외수익으로 발생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7,250만원, 14억 은행에 넣어봐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7,25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김성오 : 일반이자 수익금을 5,200만원 잡고요.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로 전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성오 : 돈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는데 이자가 5,200만원이 발생되었다 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 나갈 때 안나가고 묶어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입장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이 자꾸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큼 돌려야지 묶어놓는다고 밖에 안되거든요. 1년 동안 14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넣어놔서, 요새같이 이자율이 바닥을 치는데 5,2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돈 안 쓰고 계속 묶어 놨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회계운영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수입에서 이윤이 5,000만원 이상 발생되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지...

김성오 : (청취불능)

그렇다면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회계운영상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업외수익이 14억밖에 안 되는데 기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7,2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은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이해를 도와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원섭 :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억 정도 있는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안되어서 묶어놨던 것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이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한 상수도사업에서 탄개비에서 나오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다 수입으로 잡는다...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지 14억에 대해서 1년 내내 발생해도 5,200만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자금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1,8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광동댐 용수를 사용하는 4개 시군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물량에 비례해서 각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우리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우리가 광동댐에 의존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 수원지에서 만들어 내는 물을 제외하고 연간 계약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으니까 적게 계약을 할 것이고, 갈수기 때는 많이 계약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김성오 : 52% 정도를.

다른 시군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정선하고 영월하고는 태백시를 지나서 가잖습니까? 그런데 메인카지노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고한사북에 엄청난 대단위 숙박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정선이 광동댐에 물을 가져가는 것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태백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앞으로 고한 사북이 메인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숙박업이라든가 대형건물들, 그 다음에 주거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엄청난 물을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물 양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받아야 될 물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장영선 :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광동댐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앞으로 인구가,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인구지표를 2010년도에 16만으로 계산해서, 도시계획 지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12만으로 내려왔는데 16만일 때를 계상해서 4만5,000톤을 계약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변화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정선 쪽에서 1만톤 가량을 더 수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4만5,000톤이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최대한 필요할 때가 약 3만톤 가량, 수원지가 거의 50%이하로 생산된다고 가장했을 때 약 3만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2만4,000톤 내지 적게는 2만1,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는 언론에서 물부족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끼어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우리 태백시는 재작년에 아무리 가뭄이 나도 광동댐에서 물공급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 상수도소장님한테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상황하고 틀리거든요. 왜 자꾸 저쪽에서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용하는 것이 배가 더 늘어난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확보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발생될 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들하고 시의원들한테 배부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60만원 편성했는데,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지난 5월 14일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성, 철암지역 장기발전 구상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빔프로젝트 부속장비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실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이라든가 교육등록비,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여비입니다.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던가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선진지 견학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4,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오고 해서 각종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본어나 중국어,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번역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 렸습니다만 감자식초를 가지고 시범포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비교하고 감자식초 추가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저희들 대본발간한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제 정리코자 이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 정산이 지난 4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집행잔액이 도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보조를 1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반환도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4억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활용을 위해서 14억을 감하고 1%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입니다. 시유림 공유지분에 대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동소관 보고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경제개발비 이렇게 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입니다, 어제 회계과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출은 자기 과목이니까 다 아는데 세입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국도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몰라서 질문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과장들이 배석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회계과가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자기 세입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원활히 들을 수 있지, 회계과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글만 읽는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자꾸 세출부분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자기네 과가 포함되어 있는 실과소가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도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때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 보호 육성차원에서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안정적 판로구축을 위해서 서울에다가 판매장을 개설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태백홍보도 하고 한우농가를 보호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은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산물을 같이 겸해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첨가해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현재 강남에다가 전문식당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자, 민간주도로 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점포 정도를 시에서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을 확보토록 하고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0억의 사용용도가 뭐죠?

당초에 5억을 요구할 때는 직판장 전세권 확보예산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백고기를 서울서 특정한 업자한테 줘서 고기를 팔아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축협하고 시하고 4자 연결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실장님이 보실 때에 브랜드라는 게 뭐예요?

자치단체별로 특성있는...

고유한 상품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것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사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에서 3월 달인가 강원도 광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높이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 사후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연말이 되어야지 자세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벤치마킹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그것이 급증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14명에 4,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황원섭 : 작년을 보니까 연말까지 해외연수로 1억3,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금 1억2,600만원 정도, 5월24일 현재 지출된 것이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앞으로 나갈 게 이 정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취불능)

보통 보면 도에서 주관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분야 이러면 사회담당 직원들, 부녀부분이면 부녀담당직원들 이렇게 해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책추진여비 같은 것도 배로 들어오고 공무원여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좋지 않나 하는 느낌인데요. 시책추진여비 같은 것을 4,99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시책여비로 해서 정말로 태백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바꿔 얘기 한다면 위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는데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타시군에 비교행정 견학도 하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협의도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비하면 100%가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작년대비하면 금년도가 금액이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가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많이 세워서 효과만 가져오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농림발전 기금을 만들어보라고 몇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물어봅시다. 각종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발전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이 한우브랜드 사업을 왜 하느냐,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아닌 전 태백시 농민들이 원하는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구요. 그리고 22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유재산에 대해서 1억이 넘는데....

이것은 시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상금을 전액 인수를 해서 개인한테 다시 내주는 금액입니다.

황원섭 : 전날 녹지과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시유림에서...

아닐 건데요.

이게 창죽인가 원동인가 거기에 공공사업을 하면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것을 시에서 일단 사서 다시 개인한테 보상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태백시가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태백시장하고 홍길동하고 공동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사서 다시 홍길동한테 그 지분만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것으로... 여기는 공유지분 반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을 생각보다 많이 거출 해서 다시 환수하는 쪽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단위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자기 업무파트별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노정분야 이러면 노정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고 부녀부분이면 부녀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것이 있고, 중앙에서 그리고 정부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오면 결과를 복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사실 백산이나 연화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태백시에서 구상하고 강개연에 기획에 보면 은하패밀리 타운, 약초테마, 실버타운, 민속촌 4개가 있는데, 추진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사업취소만 안되었다 뿐이지 연화동 같은 데는 전부다 중장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허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추진하고자 할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은 현안단 문제도 되면서 기획실에서 용역구상을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연동 같은 데는 중장기개발사업으로 4개나 잡아놨다가 4개가 전부다 취소되다시피 하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산은 말하자면 과거에 철암장성권이기 때문에 백산은 기본 용역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 라고, 저희들이 과업 지시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관철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