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종승 의원 발언
기훈
이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창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지역발전에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강분이 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성기환 입니다. 토지담당 김종우 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 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 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총 1,132만 2,000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0만 7,000원 감, 국내여비 210만원 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63만 6,000원 감, 국내여비 중에 64만원 감, 또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 지적도근점재설치 측량수수료에 3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422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확포장공사나 경지정리지역에 농로포장공사 등으로 해서 멸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는 영월읍과 상동읍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70점을 재설치해서 정확한 지적측량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분으로 여비 중에 90만원 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 신동희 사무관입니다. 행정담당 강준원 입니다. 서무담당 송상건 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금중호 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운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3쪽부터 72쪽까지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3쪽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총 8억 2,204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967만 5,000원 증액으로 인상된 직원봉급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1,514만원이 증액됐고, 그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이 내용은 영월이야기 제작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2,000만원이 감됐고, 영월아카데미 운영 교육강사수당 이것은 직원직무정신교육 예산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10%감된 3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9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내용은 전액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로서 공무원2003년도 수당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1,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1,800만원인데 공무원 대학 학자금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감된 432만원은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하단부 인건비에 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내 건강보험료 부담금 법정경비 정산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6억 4,496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 4,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39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2,500만원, 체육대회참가 단복구입 570만원을 계상해서 3,46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부분에 600만원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물품 구입과 3도접경행사 교류물품 구입에 각각 3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총 4,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내여비 10% 절감분 210만원이 감되었고, 하단부 국외여비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액된 5,000만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기업유치와 관광시책 연수확대 증액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2,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육상실업팀 보수인상분에 따른 정산부족분 증액분입니다. 하단부 연금부담금 증액분입니다. 4억 5,880만 1,000원으로서 연금부담금자치단체 50%와 본인기여금 50%를 부담하는데 그 중 자치단체 부담금 3억 1,5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국민건강보험금 1억 4,300만원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으로서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사망조의금과 일용직, 퇴직급여금을 계상하여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등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2년도에 3명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3년도 5월 현재 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가지출대상예상액은 약 4명으로서 증액코자 합니다. 출연금으로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서 1학기 대비 신입생 대학장학금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전산관리에 6,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 10%감액 40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보완으로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내통신망 이중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단일화된 네트워크로 이중화해서 비상시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가 단일화되었을 경우 다운되었을 때는 프린터라든지 전자결재, 메일, 인터넷 등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관리로서 경상적경비 내용에 여비가 감이 되었고, 보조사업비로서는 1억 10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내용 중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도비를 지원해서 6,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은 3,000만원으로서 다음 쪽 상단부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서 도비부담금입니다. 71쪽 상단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마을앰프설치 2대입니다. 이것은 고장난 마을앰프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목”진지 보수사업에 헬기장, 예비군 “목”진지 보수에 소요되는 시멘트 및 페인트 등이 약 266만원이 들어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을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7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앰프설치 2개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고장난 마을앰프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마을앰프를 설치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선 평을 하고, 앞으로 영월군 전체마을에 대해서 이 앰프를 설치해 줄 계획이 있는지, 단 고장난 마을에 두 군데만 해 주고 안 해 줄 것인지, 또 어느 어느 두 곳에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자치행정과장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쪽 마을앰프 자본보조인데요. 지금 우리 리·동에 마을앰프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없는 곳을 제외한 전체를 다시 앰프를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어려운 그런 곳에는 계속 정비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장소는 주천면 용석 1리와 신일 2리에 교체해 주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66쪽을 참고해 주세요. 66쪽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더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상반기에 해외연수를 시켜 보니까 많이 부족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후반기에 대대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된 그러한 사항,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자치행정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증액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각 분야별로 산림환경, 건설, 도시, 각 분야별로 지침에 의해서 도와 중앙과 함께 연계해서 연수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도 7명 정도가 가서 부담을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4,000만원 중에 3분의 2정도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군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전소대체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업유치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이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사망조의금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자치행정과장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망조의금 5,0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이럴 때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상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꼭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경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명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형수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영월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6일 발령 이후에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숙지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심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혹여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8,8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542만 2,000원, 일용인부임 14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단종문화제 한시공모 입상자 책자 발간을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김삿갓문화큰잔치에 부족액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고, 다음 동강을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동강어드벤처축제라는, 가제입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60만원을 절감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감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4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 이런 것은 인력조정이라든가 직급인상 등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동강사진박물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보상금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강어드벤처축제에 참가하는 참가단체에 보조하는 경비로 1억 2,700만원 그래서 동강어드벤처축제를 위한 경비로 2억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 국고지원계획이 올 연초에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유지비와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통합되는 데에 따른 경비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당초 4,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으로 계상했고, 향토사료조사연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원 국가지원계획이 변경되어 비목이 통합됨에 따라서 1,3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신설에 따라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문화원에 운영되는 문화학교운영비에 600만원,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보수 3,000만원은 당초 자체사업에 과목경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80쪽 하단에 삭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천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따른 추가로 내려온 도비하고 군비부담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로 12억 9,532만원, 그리고 그 밑의 항목에 부대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어드벤처축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올해 동강어드벤처축제를 기획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보수 과목경정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1쪽에 민간자본보조 군유건물 보수비입니다. 1,200만원. 단종제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53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액을 미리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영월기경춘에 대한 형상화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되는데 이것은 영월기경춘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앞으로 영월의 상품화쪽 차원에서 소설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창작지원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의 춘향이라든가 진주의 논개라든가 이런 조선명기들이 있는데 논개는 아니고, 남원의 성춘향같은 경우는 허구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존인물을 통해서 영월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작업을 기초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보덕사 사천왕문 발굴 국비지원에 따라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사업관계는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3월쯤 돼서 전체적으로 문화재관리청에서 포괄적으로 계상이 됐다가 세부적으로 되는 것이 3월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1회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흥령사징효대사탑비 석축, 배수로 공사에 2억 9,784만원, 다음에 보덕사 극락보전 사천왕문 복원에 3억 1,273만 2,000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1억 1,892만원, 삼척김씨 효부각 보수에 3,264만 3,000원, 흥령선원지 발굴조사에 1억 4,892만원, 향교내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 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보덕사 전통사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조성에 1억 4,892만원,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월기경춘과 관련된 유적지주변 정비사업에 3,200만원, 다음 소나기재 홍살문 건립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장에 84쪽 첫째 시설부대비는 앞장의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 10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책자는 이것이 소요되는 데가 많고 또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에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관광안내도우미 활동지원은 4개소에 4명인데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됐던 금액 8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고씨굴조성계획 편입부지 매입이 당초 기본계획상에 7억 3,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6,900만원만 잡혀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교육 경상적경비 여비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액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시설비에 래프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샤워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임시샤워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도농간 자매결연 행사에 과목경정 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지금 보상금에는 예산이 좀더 있고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를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40만원, 이것은 도비 지원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각각 661만 1,000원씩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지원에 5,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와 2001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은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료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락시설사용료는 당초예산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사용료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감해서 148만 2,000원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남았던 잉여금 2,469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상승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인상분 131만 6,000원과 각종 수당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급량비 부분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는 장릉, 청령포, 고씨동굴매표소에 세콤 용역수수료로 231만원, 다음에 선박의 뱃줄 교체, 모터수리, 도선, 도색비로 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절감경비 7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인 직급상승분에 따른 13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96만원과 교통비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급상승과 관련된 직급상승 및 호봉승급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명절휴가비 442만 5,000원, 연가보상비 6만 8,000원, 가계지원비 20만 5,000원, 같은 사유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월차수당 312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753만 2,000원은 당초 280일 근로자 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320일 근로자 예산을 지출해서 이번에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용직 단가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문화재보호 공익근무요원에 3만 8,000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장 장릉, 청령포, 고씨동굴 매표소에 현재 세콤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 세콤설치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1,794만 4,000원을 삭감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월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5월 26일자로 도청에서 계시다가 오신 최명서 문화관광과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9쪽 경상적경비 목 민간이전 동강어드벤처에 2억 4,000만원정도 들여서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 동강어드벤처축제 참가단체보조 9개 종목 중에서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9개 종목, 어느 어느 종목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동강어드벤처축제는 위원님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강이라는 영월의 가장 큰 자원을 테마로 하는 동강뗏목축제가 계승되어 오다가 공무원들 동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소요되는 경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작년에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고 그것을 상품화하고 하는데 사실 동강을 주제로 한 축제는 영월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강뗏목축제를 중단하고 다시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동강을 주제로 한 행사의 어떤 업그레이드 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강어드벤처축제는 그냥 단순한 지역주민들의 잔치가 아니라, MTB라든가,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지역 주민들의 어떤 잔치,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아직은 이게 어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서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서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이제 기획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단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면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될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단체들, 대회같은 것을 유치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경비 전체 2억원을 가지고 축제자체경비로 7,300만원, 그리고 참가단체보조 9개 종목을 정해서 1억 2,700만원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단체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비를 산출한 것은 지난해 각종 행사들의 어떤 전례같은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괄적인 입장에서 계상이 돼 있고, 여기에서 2억원이 계상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 동강알몸마라톤 대회, MTB, 행글라이딩, 새끼줄공차기대회, 그 다음에 뗏목체험행사, 래프팅 체험행사, 항공기 스카이다이빙, 이런 쪽으로 기획안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 동호인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영월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종을 설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최 과장께서는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한 지 몇 일 안되지만, 서로 연구하고 지역균형 행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계상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3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에 보덕사 전통사찰 해서 주차장 조성이 1억 4,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관내사찰 중에 차량이 사찰까지 진입해서 주차해야 될 사찰이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주차장을 관내 공히 대소를 막론하고 앞으로 설치해 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덕사 주차장부터 주차장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지, 아니라면 읍하고 제일 가까운 전통사찰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봐선 특혜에 가깝지 않은 계획이 아닌가, 예산 계상된 것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통사찰 중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덕사 주차장이 조성되는 기본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보덕사라는 단순한 전통사찰의 의미보다는 장릉과 연계되는 영월의 관광벨트에 포함된 그런 쪽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장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덕사도 가고 금몽암도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덕사라는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경내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올해는 보덕사에 사천왕문 발굴작업을 합니다. 사천왕문이 복원되는데 그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도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통사찰마다 주차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릉과 보덕사와 금몽암을 같이 연결하는 벨트차원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경내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보덕사 주차장은 사실 보덕사라는 전통사찰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관광영월의 편익공간으로서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장릉과 연계된 관광벨트차원에서 보덕사 주차장을 넓혀야 되고, 또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되는 금몽암까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일차로 보덕사를 한 다음에 금몽암도 주차장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도들이 주차장이 넓다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시주한다 해도 사찰종단에서 수익관계는 이용을 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전체입장으로 본다면 영월군 관내에 신도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지역도 모두 편의를 제공할 계획도 자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무슨 장릉과 연결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주차장난이 시급한 것이 시내에 보게 되면,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주차 잠깐 하면 불법주차라 해서 3만원, 4만원 딱지를 떼고 하는데 여기 시내에도 당장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요. 경제정책과에서 주차장 전체 관리를 한다 해도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한다 하는 욕심은 좋지만 군 전체에서 보면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덕사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관광벨트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금몽암같은 것도 자연히 계획이 있어야 될 일인데,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사찰에 주차장을 앞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 하게 되면 군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됐으면 하는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차장비는 받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두 군데입니다. 보덕사와 법흥사, 그리고 금몽암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찰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보덕사, 법흥사, 금몽암 이 세 개에 대한 것은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에 그것은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덕사, 법흥사, 금몽암 이 세 사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조금 의문이 나서 한 마디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보덕사, 금몽암, 법흥사 이렇게 되면 전통사찰만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같은 것도 그런 데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이게 어떤 국비가 내려왔다면 몰라도 이것이 순 군비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통사찰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것을 비교한다면 영월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가 있다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학교가 설립되어서 연조가 깊은 그 학교 하나만 앞으로 장려시키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얘기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찰이 관내사찰이라면 전체 관내주민들, 그 외에 타지역에 있는 신도들도 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게 전통사찰만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전체 사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영월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점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 일반사찰하고 비교돼야 될 부분이 전통사찰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보호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일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적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기본은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보덕사나 법흥사나 금몽암은 영월의 관광자원으로서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평성 얘기가 나왔고, 전통사찰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좀더 보조측면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보조가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경내의 것은 계속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내의 경내문제는. 경내의 사성전 칠성각 같은 것은 보수경비가 지원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관광객 편의도모차원, 영월을 대표하는, 당연히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영월기경춘 형상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관여도 안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람도 부담이 가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부담이 갈 줄로 생각이 되지만 업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기경춘 예산이 지금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월기경춘은 본위원도 금년도에 어떤 매스컴에서인가 한번 본 것으로 기억이 나고 아마 기경춘에 대해서 별로 현재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월기경춘은 어떤 인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영월기경춘에 대한 형상화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또 이 형상화사업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미치는 결과는 어떤 것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경춘의 후손이나 친척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가 정비석이 명기열전이라는 소설을 만들어서 조선일보 1974년 4월 2일자에 140회 분량으로 영월기경춘이 연재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조선조 영조 33년에 관풍헌 옆의 개천가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본명은 고노옥 입니다. 고경춘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재주가 비상해서 5, 6년에 걸쳐서 춤과 노래를 습득하고 당시 고을 사또의 자제 이수학과 사랑하게 되었으나 이수학이 가고 새로 부임한 사또의 수청에 못 이겨서 지금의 낙화암에 올라서 몸을 던져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을 소개하면 대충 그렇고요. 두 번째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설명드릴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영월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와 계속 매치를 해서 소개하면서 그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영월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3,000만원 형상화사업은 국내 유명작가를 섭외해서 소설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정비석 선생이 썼던 소설에 연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좀더 재미있게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경춘의 소개가 됨과 동시에 영월이라는 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영월을 찾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또 나중에 소설이 되면 TV드라마로도 우리가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고, 영화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서 영월이라는 이미지를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해서 영월을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처음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손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뭐 과거의 역사소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드라마까지도 과장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역사상에 보면, 신사임당이라든가 논개라든가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 답변으로 봐서 사또 아들하고 사랑을 하다가 사또 수청을 안들어서 물에 빠진 것이 열렬하게 형상화할 만한 이런 얘기다 이러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세대도 이런 것이 없지 않아 발굴하면 많을 것으로 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영월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역사상이나 영월을 대표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이외에도 단종에 대해 얽힌 충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삼충신이나 또 그 외에 사육신이나 이런 문제를 영월을 알리는데 단종문화제때 세트 드라마를 만들어서 한다면 효과가 이것 외에 엄청나게 날텐데 그런 것은 뒷전에 접어두고,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인지는 몰라도 과장님 얘기로서는 형상화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정확한 대답은 안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상품화해서는 안되지만 영월에 기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자산적인 기여도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분명한 뭐가 있어야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고경춘 문제만 아니라 다른 역사와 관련해서 영월을 알릴만한 그런 자료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관광과에서는 고경춘에 이상 간다면 이상 가는 만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그런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월을 알릴 만한 소재들은 발굴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충절의 고장이라는 영월을 대표적으로 알리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도 어떤 발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경춘을 이렇게 소설화해서 영월을 알린다는 것, 위원님이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발굴계획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발굴하는 것도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가치라는 측면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데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것은 이미 옛날에 춘향전이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형상화할 때 재미있는 부분, 요즈음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쪽도 사실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견은 그런 측면에서 재미를 소재로 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발굴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브랜드는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영월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도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86쪽에 보면 래프팅 편의시설 임시샤워실 해서 3,000만원 해 놨는데, 그 임시샤워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으려고 이 3,000만원을 예산계상했는지... 86쪽입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래프팅 편의시설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서
김영서위원
예, 래프팅 편의시설 임시샤워실 해서 3,000만원 해 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으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래프팅 편의시설로 세운 3,000만원은 임시샤워장 2개소입니다. 이것은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콘테이너박스에 탈의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샤워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도에 있으면서 각 시군에 출장도 다녀보고 영월과 같이 래프팅 하는 곳, 내린천의 래프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저도 영월에 와서 휴가때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래프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갔다오니까 제일 불편한 것이 샤워장이더라고요. 그때도 1년에 몇십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랬는데 샤워장이 하나 없는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두 개 놔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 준비하는 단계로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꺼주는 차원에서 3,000만원 확보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래프팅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설투자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영월을 와서 찾는 사람들 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것이지, 와서 래프팅 타서 고생만 하다 가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콘테이너 2동을 샤워장으로 개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외관상 보기도 싫고, 도로가 망가지고 또 폭이 좁아서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떤 지정된 장소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고하게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도 래프팅 철입니다만, 길게 잡으면 5개월, 짧게 잡으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잡았다고 하면 콘테이너 박스해서 3,000만원 들이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몇 억을 들여서 샤워장,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지 않겠나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보류해 놨다가 내년도라든가 금년 가을에라도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물으면 고씨동굴에서 충북경계선까지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양에서는 7억을 들여서 주차장도 잘 닦아 놓고, 화장실도 잘 지어서 작년 수해에 망가졌어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로 짓느라고 몇 십억을 들여서 1m 이상의 도로도 높이고 주차장도 높이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거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줘야지, 동강쪽에 갔던 사람은 샤워를 해야 되고, 남한강 상류지역에 탄 사람은 샤워도 못하고 충청북도에 밀려서 조금만 경계선에 넘어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보류를 해 놨다가 정식건물을 지어서 뭔가 편리하게 외관상 보기 좋게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와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미리미리 판단해 보지 못한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요. 일단은 당장 급한 차원이니까 금년에 좀 래프팅 하러 와서 다소나마 불편을 덜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3,000만원은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은 번듯하게,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래프팅 타고 가면 산뜻하고, 래프팅 해 보면 옷이 다 젖는데 어디서 옷 갈아입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편의시설 확충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가급적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건은 보류보다는 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차원에서 그대로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고씨굴에서 시작되는 단양과의 래프팅 문제는 어제 위원님께서도 3도 접경 교류에 참석하셨지만 일단 자료는 던져주었습니다. 던져서 단양쪽 부지내에 있는 편의시설도 같이 활용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만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고, 이런 실무협의를 내주 중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강 상류에서 타는 래프팅객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동강래프팅, 남한강래프팅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오는 것하고 시작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씨굴 앞에서 출발하는 래프팅객들의 편의시설은 단양하고 협의해서 단양쪽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양하고 영월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요. 단양에는 거대한 7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작년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또 지금은 10억을 들여서 1m 이상의 도로도 높이고, 또 주차장도 새로 닦고 화장실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영월에는 당장 주차장도 없지요. 화장실도 없지요. 탈의실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코스에 허가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콘테이너박스 두 개를 설치한다하니까 동강 쪽에 하나, 이 남한강 쪽에 하나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봐 줄 수는 없는지, 또 지금 당장이라도 래프팅을 하고, 차 진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거기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영월사람들은 오지마라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단양군수님께서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해 줘도 형평성에 맞게 거기도 해 주고 여기도 해 줘야지, 거기만 탈의실 두 개 갖다놓고 화장실 있고, 여기는 주차장, 탈의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아예 그 코스를 허가해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 준다면 큰 돈은 못 들여도 임시로 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 놓든지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두 개를 하나는 동강, 하나는 남한강에 갖다 놓은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남자용, 여자용 아마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남한강 시설 같은 문제는 제가 여기 오자 마자 3도 접경 교류회 때문에 제가 먼저 접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장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래서 업체가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단양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단양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양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사실 관광도 투자없이는 안됩니다. 돈을 얼마만큼 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예산응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문제점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들, 크게 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돈이 들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를 따내든지 해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김종승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라고 이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국장으로, 당초예산에 안쓰고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세웠는지, 또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고, 또 한 달에 봉급은 얼마나 주는지,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은 올해 공모제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 그래서 문화원연합회에서 공개경쟁으로 공문을 받아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경대학에 근무하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그 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2,5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입니다. 연봉자체가. 2,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선 것은 7월 1일부터 실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세운 것이 1,000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년 연봉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의 얘기하고 심사했던 서류를 보면 그 사람이 향토문화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김철호 라는 사람인데요. 세부적인 경력이나 이력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서 채용이 돼서 인건비 자체는 6개월분 1,000만원,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세경대학교에서도 봉급을 받고, 또한 우리 영월문화원에 와서도 봉급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사람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면 국가에서 봉급을 주지는 않는지, 꼭 우리 군비로 해서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그 쪽은 관두고 하는 것입니다. 상근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세경대학은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와서 상근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완전히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국도비 부담규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해서 여기 죽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그 전에 못 보던 항목이 문화학교 운영비라 해서 나왔고, 실지 문화니 뭐니 해도 지역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지, 실지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보면 문화혜택을 한 개도 못 받아요.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관광객을 유치시킨다는 의미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관광객이 오고 안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시내에 차를 한번 잘못 갖다 대면 딱지를 금방 3만원 떼고 5만원도 떼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이런데, 한번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는 문화혜택을 줄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 가면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야지, 지역주민은 소외시키고 이러니까 영월군민은 소외돼요. 뭐든지 인·허가절차 이런 것이 까다로워지고 소외되고 그러는데, 문화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매년 정례적으로 문화원에 관한 예산을 심의를 하시고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 문화학교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대행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하고 관광하고는 사실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문화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 해도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것은 느낌이 사실 어렵습니다. 체감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공장을 지어서 몇백명이 고용이 됐다 이런 것은 확 돌아가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배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신 문화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일일이 다 문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을 두면 지방문화원에서 대행해서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이기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