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헌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7일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도중 5월 2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취지에 부합되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인 558억 7,700만원이 늘어난 4,659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2,894억 8,100만원 중 5억 9,07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42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 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세입·세출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부문 모두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비가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수립시 철저를 기해야 하고 예산안 확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반영되는 정책기획단에 대한 예산을 통해 기획단 위원들이 긍지를 갖고 시흥시 발전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며, 정책기획단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지역학교를 위해 특성화를 육성함에는 공감하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중장기 육성계획과 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각종 사업, 공공기관의 신설 및 보강에 대한 사업비는 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형평성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장은 계획적인 투자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상황, 현재의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후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도로, 안내표지판, 주변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로포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며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