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송정동 초원주택 일대의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송정동 16통 초원주택 일대의 고도제한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원주택과 봉오동아파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용도지구 최고도지구의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전반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에서 기준을 정한 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변경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의 보고와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동 일부, 천곡동 일부의 경계선을 송정동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개청 당시만 해도 송정동의 인구는 1만2천여명에서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송정동의 인구가 5천8백여명으로 절반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해항 확장 및 북평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송정동 시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주택이 철거되면서 인근 동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된 것으로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면 천곡동은 경포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여세대에 780명정도가 되고 북삼동은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지마을까지가 아니고 북삼동 사거리에서 옛날 샘터쪽으로 해서 옛날 구 변전소 쪽으로 내려가는 아마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76세대정도에 22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0여명정도의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들어서 또 그리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1993년 2월 17일 이성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에 한번 질의한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과 각 사회단체, 주민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송정동 6, 7, 10통 지역의 취약한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설에 따른 대책과 네 번째 질문인 쌍용양회공업(주)의 전천복류수 취수 재개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송정동 6, 7, 10통 지역의 취약한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설에 따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연간 하수도 사용료는 약 15억원 정도로서 일반 경비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의 경우에는 하수도 준설은 민원접수 등에 의해서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미처 시행하지 못한 지역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 피해 이후에 준설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설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하수도의 신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부득이 공공도로가 아닌 마을 통행로 등에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지 분쟁문제로 설치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의원님과 우리시 하수시설팀에서 현지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으로 기존 하수도시설의 보수나 준설이 필요한 곳은 동사무소와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도로개설과 하수도 설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도로개설이 아닌 일반적인 하수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쌍용양회공업(주)의 전천복류수 취수 재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전천 유수 인용허가는 '67년 이후부터 매 5년 단위로 연장허가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최종허가는 2003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전천 복류수 취수 가능량 조사용역은 '96년 한국수자원공사와 2002년도 쌍용양회동해공장 등 외부기관 단체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취수 가능량은 1일 43,500톤과 71,000톤으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금번 쌍용양회의 공동 취수 참여는 향후 우리시에서 전천 복류수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천의 실질적 취수 가능량 조사 검증을 위하여 참여케한 사항으로서 시험취수 기간동안에 임시사용 허가한 사항으로서 결코 쌍용양회의 정상적인 공업용수 취수 허가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전천 복류수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시에는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수시험기간 동안에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임시허가 조건에 단계별 취수량 조절이나 횟수, 중단 등의 제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금번 취수시험과 관련하여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부과되는 전천 유수인용 사용료는 26,325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개발한 8공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쌍용양회 측에서 2002년 11월 27일자로 지하수개발 준공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하수개발 및 영향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강원도 본부에 2002년 12월 3일자로 심사를 의뢰하고 2003년 1월 28일자 지하수 영향조사가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최종 심사의견서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1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동해공장의 지하수개발에 따른 영향조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2월 18일자로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심의결과를 보고 처리하고자 기다리던 중 에 결의문 채택의 건이 취하됨에 따라서 동일자에 처리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별도의 전천지역 지하수영향조사와 관련해서는 금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하수영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적 입장에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순만 의원님이 쌍용양회공업의 전천복류수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지?

그럼 쌍용양회공업(주)의 전천복류수 취수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어느 사항인지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홍순만 의원님 질문 항목에 요지별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서 1항 송정동 초원주택 일대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북삼동 사거리 동쪽과 감추로 남쪽 등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이 또 해당 관련동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 후에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 6, 7, 10통 지역의 취약한 하수도시설 정비 및 개설에 따른 사항도 촉구를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으며 다만 이 지역에 대한 1일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장이 참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홍순만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안 계셔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오늘 대상이 아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그러니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항에 쌍용양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도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었다는 충분한 설명을 홍순만 의원님께 개별적인 설명은 안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장님께서 실무적인 선은 잘 모를 테니까 실무부서와 잠시 협의 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선 다른 부분을 진행하고 그 시간에 충분한 실무자와 협의 후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밝혀 주면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발언의 기회를 준다면 제가 간단히 여기서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장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홍순만 의원님의 답변과 아울러서 윤종대 의장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이 이용하고 남는 전천 복류수 당연히 공업용수로 사용허가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쌍용이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가치를 간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처를 좀 소홀히 했잖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근 시의 시멘트 공장이 그 지역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우리시로서는 많이 부족한 감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둘째, 쌍용이 그 진정한 지역기업이 되자면 적어도 본사를 우리시에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며 오늘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금번 취수허가는 하천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천 복류수는 가장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허가 전에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조차 배제하고 시험취수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의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시장님께서 한번 밝혀 주신다면 홍순만 의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도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쌍용의 지역 기여도, 본사 이전, 취수 허가에 따른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이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 시장님의 요청도 있고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충분한 교감 후에 답변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순만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우리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먼저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달방댐 물을 판매하는 그런 조건과 요구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예산 30억을 확보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시한 일들은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