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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3-05-31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지난 5월26일부터 오늘까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26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5월 31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에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84억 5,69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268억 4,254만 4천원, 총 규모 1,552억 9,94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3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284억 5,694만 5천원중 일반행정비, 국외여비 1,600만원을, 사회개발비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외 5건 2억 9,257만 9천원, 총 7건에 3억 8,570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대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조금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2002년회계년도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남명수 의원을 위원에는 전 전문위원이신 이달희씨와 전 도청회계과에 근무하셨던 신두철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선임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표위원에 남명수 의원, 위원에 이달희씨와 신두철씨가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한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진천 헬기격납고 신축구역의 사유지등 교환과 관련한 당초계획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가차원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천 헬기격납고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집단화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25회 임시회의 상정(교류)중 지난 5월 22일 집행부의 요청으로 철회된 후 수정보완되어 본회기에 제안된 것입니다. 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관계법령등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첨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수정 보완한 사항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 보완한 사항을 보면 교환, 취득하는 사유지는 변동이 없고 종전 교환처분 대상 군유지중 5필지 1,752평방미터를 최소한의 군유지만을 처분하고자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교환 처분가격에 대한 교환취득가격의 비율이 96.1%로 처분대상인 군유지의 평정가격이 93만 3천원이 높았으나 금번 계획안은 교환 취득가격에 대한 교환처분 가격의 비율이 79.3%로 반대로 취득대상인 사유지의 평정가격이 471만 3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교환조건에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제안한 계획안은 상기교환 가격비율 하한선 75%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관리 효율성 등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면서 군유지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안보다 바람직 스러운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사본과 제125회 당초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당초에 냈던 것보다 작은 면적은 계획안대로 매각토록 하시는 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감된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남명수의원

예.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건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교환되는 금액은 고시가대로 교환하실 겁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의결을 맡아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감정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 진천군의 밭이 제가 현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1,200 몇평이 한필지로 되어 있는 밭인데 필지로는 3필지라 하더라고 진천에서 밭이 1200평 정도에 한필지로 되어있다면 양질의 밭으로 보십니까? 과장은 집단화된 농지로 보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현지에 볼 적에는 상당히 감정평가할 때도 아마 가격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현지가 임야에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걸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건데 과장님 땅같으면 그렇게 교환을 하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교환이나 매각이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불응을 하면 또 교환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은 저희들 군의 이익을 위해서 부득이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감정을 해가지고 4분의 3의 가격이 안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감정을 해서 4분의 3이 넘으면은 그건 안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할거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