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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3-05-31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27일 2차 회의, 5월 28일 3차 회의, 5월 29일 4차 회의, 5월 30일 5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본청내 위치하고 있는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따른 군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현재 건립중인 함안박물관 연결도로 및 박물관 별관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5월 26일 제1차, 5월 27일 제2차, 5월 28일 제3차, 5월 29일 제4차, 5월 30일 제5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4억1183만1천원, 특별회계 36억4391만2천원, 합계 110억5575만3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후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33억7132만6천원, 특별회계 258억8979만9천원으로 총 1592억6112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5억7600만원으로 5.2%, 사업예산은 64억8700만원으로 58.6%, 예비비등은 39억9300만원으로 36.2%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이 64억8700만원으로서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편성과 지방양여금 국·도비·기금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중 불요불급과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여비 1250만원, 도시과 소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도입비 45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윤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각종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 확충등 본청 사무실의 협소에 따라 실과 사무실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78조 및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번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안군의회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함안군 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를 청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군유재산인 가야읍 말산리 156-8번지에 소재한 구 대한노인회사무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인 가야읍 말산리 58-5번지인 공한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3년 4월 28일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청사확보 교환재원으로 승인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상 재산가액은 공유재산이 1억2490만96백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이 1억5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위원회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라가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진입 및 순환도로에 편입되는 편입부지와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자연사전시관, 가야토기체험관 등 테마별 박물관 건립부지를 사전에 마련하여 명실공히 종합박물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내용은 모두 8필지로 진입로 편입부지 3필지, 잔여부지 5필지 등 1186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시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라가야고분군의 탐방과 박물관 진입 및 박물관 건립목적과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재산취득사항이므로 깊이 검토하셔서 승인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함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제4호 태풍인 린파의 영향으로 법수·대산 등지에서는 애써 지은 수박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이앙을 앞둔 모판과 이미 모내기를 마친 논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관계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오는 우수기를 맞아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중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 지역 농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병해충과 재해없는 한해가 되어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