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한금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5월 29일 제1차 특위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 5월 30일까지 2일간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295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86억5,6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08억8,2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외 7개 분야에 2억8천1백7십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6개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수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승열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특위의 구성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특위는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5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철원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착안하여 심사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본 조례가 상위법과의 저촉관계부터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가 과대·과소하지 않고 적절한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 평등의 원칙, 특정주민에게 시비의 우려가 되는 사항, 조례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위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 관련된 군민들로부터 접수·건의 된 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례안의 내용과 구조상에서 총칙에 목적과 입법취지에 표현과 각 조문에서 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는지, 주민의 일정한 행위를 할 시에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함에 타당한지와 집행부가 부당하게 직권으로 주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의 검토와 조례안의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의 제반사항검토 등에서 자격 부여요건, 허가취소 사유 및 기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될 소지는 없는지, 행정처분의 일정한 기준 및 요건을 정하거나 강화될 것이 없는 지와 조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의 조문 사항 검토와 본 조례안에 타 부서와 타 조례와의 상충여부 등에 진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규정이 개정, 폐지 보완되어야 함에도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없는 지와 보칙이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보완에 대한 규정이 타당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벌칙 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성 여부와 처벌 규정의 경중 및 균형의 적정성 여부와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에 있어서도 시행기일의 적정성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 개정·폐지에 수반하여 이의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의 정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심도 있고 세심하게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철원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심한 검토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 법 제22조의를 법 제22조 제1항의로 하며, 제4조 조명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 등으로 하며, 제5조 조명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도시계획조례안을 박성호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의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는 지난 2002년 6월 8일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 지방세법 제238조 및 철원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의 각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 의해서 고시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한 장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238조와 철원군세조례 제 83조 근거에 의해서 부과지역은 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내역은 갈말읍 지역으로 금번에 신철원 일부와 지포리일부, 군탄리 일부가 추가 고시되었고, 문혜리, 내대리, 강포리가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말읍 지역을 볼 때 신철원리, 지포리, 군탄리, 문혜리, 강포리, 내대리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4.535평방킬로미터에서 7.718평방킬로미터가 되어 가지고 3.183평방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송 철원지역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지역은 이평리 일부지역과 오지리 일부지역이 추가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화지1리에서부터 10리, 이평1리에서부터 13리인데 이평6리를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2리와 오덕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0.298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지역입니다. 서면은 자등3리,4리,5리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자등5리 지역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1.594평방킬로미터가 줄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1961년도 12월 8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지금 재산세와 종토세에서 변개해서 납세되는 고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증감현황을 약간 말씀드리면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해서 약 한 3천만원 정도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난 2002년 6월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변경 고시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 면적 증감 현황을 보면 총 1,369필지 1.887㎢가 증가하였으며, 갈말읍은 종전 4.535㎢에서 7.718㎢로, 2,062필지 3.183㎢가 증가하였으며, 동송, 철원읍은 종전 6.150㎢에서 6.448㎢로 184필지 0.298㎢가 증가하였으며 서면 지역은 종전 3.866㎢에서 2.272㎢로 878필지 1.594㎢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서면 와수리 및 김화읍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비 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수혜대상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케 하는 응익과세 성격의 조세입니다. 부과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의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 안에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부과지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된 지역에 한합니다. 그 부과 시기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10월입니다. 본 의결안은 2002년 6월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및 철원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 의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