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냉온풍기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민원실 내에는 중앙 냉·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온도가 적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무여건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냉·온풍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에 700만원씩 2대에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빈집 철거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마을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빈집 철거로 인해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과 200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통보의 근거로 인해서 무주군 일원에 70동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동당 30만원씩으로 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 시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2003년도 분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군비 1억 5,000으로 2003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중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이 부분이 도보조금 사업으로 세세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항 변경으로 이번 추가경정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농촌마을에 공중위생 및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연환경을 유지 및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빈집 철거보상과 같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제4조 및 제4조제4항 도 2003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통보를 근거로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원심곡과 상길산 마을 두 곳에 대해서 사업비는 7억 8,303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시설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일치하고, 그리고 사업개요는 무주군 설천면 원심곡과 상길산 마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1페이지,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주차장 및 소공원 주민쉼터 등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인 사과를 연계하는 녹색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근거는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4월 9일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위치로는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로 1억 9,856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부분입니다. 기존의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6개 동을 설정을 했습니다. 6개 동을 했는데 이번에 2003년 군수님 년도업무 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에서 안성 궁대하고 평장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요청했습니다. 이중에서 안성 궁대의 경우는 2004년도에 신축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하셨고, 평장의 경우는 금년에 신축하도록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책관리실에서 우리에게 이첩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올리고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무주군 안성면 평장이고 사업비는 기존에 마을회관과 같이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34페이지로,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신속한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복사기 1대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사기 1대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225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92만 6,000원으로 산출기초 중 세입은 2002년 하반기 이자수입이 7만 9,000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은 244만 2,000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200만원, 미상환 원금이 39만 6,000원, 미상환 이자가 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40만 5,000원으로 원금이 152만 9,000원, 그리고 이자가 87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그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임의경매 수수료가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92만 6,000원으로서 이자는 100만 1,000원이고 원금은 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 부분입니다. 그 일곱 군데를 한 번, 일곱 군데 한 번 면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먼저 무주 가림마을과 무풍 한치마을 그리고 설천은 없구요. 적상 성내마을, 안성 신촌과 시장 그리고 부남 하굴암 그렇게 여섯 군데이구요. 이번에 마을회관을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안성 평장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안성면 마을회관이 세 곳이네요, 그렇죠, 합계가?

예.

마을회관은 상당히 부락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은 있던 예산도 삭감하면서 있던 면에 사업을 안 넣고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세 군데를 꼭 이렇게 해야할 사안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본 예산에 6개를 선정할 때 설천 부분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설천도 하나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천이 6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설천 부분은 빠졌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안성 쪽으로 돌렸습니다. 해서 처음에 본 예산에 6개를 설정했구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회관 1동을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의 연도업무 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요구하는 부분이 안성에서만 나왔습니다. 안성 궁대 하고 평장 두 곳이 나왔는데 안성 궁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정도에 지금은 마을회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하겠고, 그리고 평장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계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군수의 군정보고 시 약속사항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설명 중에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130쪽을 보시면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양여금 사업은 100%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거의 지방비 부담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100% 양여금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군비부담이 있는데 군비 부담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100% 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시입니다.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법적 근거로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 역접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저희에게 도를 통해서 경유해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는 지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선정을 안 했는데 이곳이 바로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 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제안설명한 예산 쭉 전체를 훑어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3건, 재원 변경사업이 1건, 양여사업이 1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타 실과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 내시 공문 사본이 전부 복사가 되어 있어서 알기 쉽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 소관만 공문 사본이 1건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실과는 다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종합민원실은 보조내시 공문이 하나 사본이 없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솔직히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사업은 모든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입에도 편성이 되고 세출에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본이 붙어 있어야 과연 사업이 제대로 사업명이 책정되었는가 보조재원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제반사항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설명회가 끝나면 그 사본을 전부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마을회관 적상 성내에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지금 새로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사업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 이렇게 합니까?

수해복구사업비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땅과 부지에 대해서 아니 땅과 건물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약 5,000만원, 5,000 몇백 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비로 충당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지을 수 있었는데 주민들이 새롭게 땅을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3,000 몇백 만원이 더 들어서 주고 샀는데 그러다 보니 그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으로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좀더 급하니까 저희들이 부분을 보조해 준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관 마을 신축하는데 지금 부지,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예, 기존의 마을회관 저희들이 6동에 대해서는…….

예, 6동요.

마을회관이 원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땅을 사야 됩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했고, 그 6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지를 다 샀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수동인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봤는데 그 사업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집 철거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 현황은 저희들이 717개로 잡았습니다. 717개로 잡았고 철거된 게 496개입니다. 정비된 것이 `96년부터 2002년까지 된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2003년도 올해 계획이 70동입니다. 올해 계획이 70동이구요. 그리고 2003년 이후로는 151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에 대한 개념이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권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농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으로요.

왜냐하면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해 가지고 청소년 범죄발생 우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이게 꼭 농촌지역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시내에도 흉가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범죄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 같으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과감하게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보면 옛날에 조립식으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전에 공무원 했던 김영수 씨 소유로 알고 있는데, 정면에 문이 다 박살나고 제가 엊그제 비 오는 날 아침에 학교를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완전 흉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바로 또 수많은 학생들이 출입하는 바로 정문 앞에 그렇기 때문에 꼭 농촌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것은 되도록 빨리 김영수 씨 하고,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철거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

예, 우선적으로, 아까 좀 그랬는데요. 농촌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정을 해주면서 읍면에서 사업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빈집 철거, 아무리 빈집 공가라고 하지만 소유자가 그걸 철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

이것은 읍면에 받을 것 같으면 이 본 회의에서 끝나면 실장님이 가시든가 아니면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읍사무소 읍장을 데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만약에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앞에를 뭘로 베니어판으로 가린다거나 저는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나가서,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가 총 마을회관이 몇 개 동 지었죠, 무주읍?

그렇게 현황을 쭉 빼본 것은 없는데요. 마을…….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특정지역에 작년에 6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금 대충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읍면별로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없습니까, 혹시? 담당 알고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마을회관 건립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은 있는데 그걸 통계적으로 무주읍은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별로 이렇게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필요하시다면 통계적으로 한 번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설천 지역에 6개 마을회관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은 마을회관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정확하게 사실…….

평상 시 마을회관이 그쪽 지역에 안되어서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이 마을회관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저희 지역에도 지금 네 군데에서, 4개 리에서 마을회관을 상당히 신축해 달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호규 의원님한테 죄송스럽구요. 내년 정도에는 마을회관이 설천에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자료 나왔습니까?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정리 단위에서 설천이 그 동안 마을회관이 제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6개가 들어갔다?

예.

그러면 올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읍면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심사를 해서 아, 이쪽 여기는 좀 부적합하니까 타지역에 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쪽에는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은 나눠줘야겠다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야지, 예산이 읍면별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특정지역으로 어느 지역은 빠지고, 특정지역으로 3개 마을회관이 그냥 간다면 그것, 그냥 지적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무슨 얘기인 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진 사유를 읍면에 통보를 해줄 때 빠진 사유를 정확하게 적시를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구요. 다시 한번 보낼 때 설천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을 접수를 해서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별 마을회관 신축 현황하고 현황을 이번 추경예산 상정하기 전에, 통과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민원실장 자료 중 84쪽에 보면 우리 자료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어휘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무주! 여기에 보면 근무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본 의원이 무주군 환경을 열악한 환경이라고 표현한 실장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서…….

예, 죄송합니다.

사실 무주군 행정 사무실 여건은 그렇게 열악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조금 어휘가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30쪽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빈집 철거 시 소유주가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 집을 그냥 놔두고 자기들이 나중에 와서 보수를 해서 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욕심일 수도 있구요, 사유재산인데 왜 행정에서 건드리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예.

본 의원은 이것은 작년부터 정말 관심 있게 내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소유주가 그 건물이 있어야만 나중에 보상을 받아서 이게 대출을 받기가 쉽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게?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알고 있죠?

그렇게, 그런 맥락일 수도 있구요. 그것도 한 편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입니까, 읍면입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들은 읍면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해 줄 뿐입니다.

배정만 해주고 추진은 각 읍면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 소유주한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 의견이?

예, 당연히 대화를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야 되구요.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실장이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이 그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확인을 해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 보면 읍면에서 소유주한테 겨우 전화 한 통화, “이거 빈집이 이런데 이것을 철거 좀 합시다.”하는 한 통화, 그걸로서 일괄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네, 안되네 진정한 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장도 지금 농촌을 지나치다보면 빈집 아주 흉가죠?

예, 그렇죠.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철거가 안되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철거해서 정말 우리가 쾌적한 환경, 농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10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가지고 제3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 개최 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라북도지사배 하면 배 자체가 전라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주최나 주관이 전라북도지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무주군수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후원으로 했구요. 이제 전북도민일보사에서 하고 그 전라북도스키협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조내시가, 아니 대회 개최가 1월 15일자로 시작되었나요?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 보조결정은 1월 14일날 했구요. 평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사업은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배분된 후로 계획서가 수립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월 14일 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1월 14일 무주군에 접수되어 가지고 대회를 1월 15일 개최를 했는데 원체 촉박한 걸로 그렇게 앞뒤가 전연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무주군으로 줄 것이 아니고 도비 예산에서 도지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주군으로 떠넘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1회 저희들이 사실 그 도의 지원금 하고 저희 군비하고 합해서 당초 1회 대회를 치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사실 2010년 동계올림픽이 사실은 강원도 쪽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이 3회 때에는 사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저기할 수 없으니까 저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일보하고 도에서는 그래도 지사배로 해서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쪽,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도록 해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 대회를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고, 예산서 표기상에 보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라고 가로를 해놓고 그 산출기초에는 아무 밑에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산출기초가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삼자들이 예산서를 봤을 경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인데 밑에 아무런 재원표시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외에도 이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죠?

예.

가로 하고 재정보전금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세외수입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진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표기를 해서 명기를 해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천연잔디구장 조성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에서 제출해 주신 2003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공문내시를 한 번 봐주십시오. 갖고 계십니까? 아니, 예산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도에서 내려온 그 내시서도 안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급히 오너라고 빠뜨리고 왔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갖고 계세요?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맨 앞에는 시행공문이 되어 있고, 한 장 넘기면 시군별로 무주군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죠?

예.

그것을 한번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 단위가 천 원이죠?

예.

그러면 무주군에 내려온 것이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5만원, 계 1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이게 죄송합니다. 뭐 이거 분명히 1억 5,000이 맞는데 이 단위표기를 도에서 백만 원으로 저기한다는 게 천 원으로 해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며 그 동안 예산이 편성되어서 군의회로 넘어오는 동안 그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도 확인 못했습니까? 소위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만 지적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단위가 틀리면 도에 확인해서 공문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해서 예산서와 예산제안설명서와 예산내시 공문이 일치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지 그 누구도, 실무진도 또 예산부서도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와서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 저희 의회에서 너무도 지적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을 저기해서 금액이 변동이 되고 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무자 선에서 이제 잘못 착오로 단위표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1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게 저기한 게 아니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단위까지 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않겠습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153쪽으로 가겠습니다. 제7회 반딧불축제 행사 지원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이것이 내려오리라고 예측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다 한 후에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한번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되는 지원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내려올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죠.

지금 금년도 편성한 총액이 대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저기한 것이 지금 3억, 군비가 한 3억 3,700정도 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행사라는 것은 있는 대로 쓰면 한이 없는데 어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사실은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또 욕심을 내다보면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기는 한데 하여튼 이번에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2003년도는 3억여 원이 전부 세부내역으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없이 총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9,000만원 세부내역이?

이제 그건 저희들이 사실은 대략은 저기 해도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이 저번 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일목요연하게 총괄로 하면 총괄로 하고 세부내역으로 하면 세부내역으로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전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편성을 해놓고 1회 추경은 이렇게 총괄해서 편성하면 아마 좀 내력 편성에 대해서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 유인과정에서 혹시라도 세부사항이 나오면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영화관 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이게 야외영화관 전체 도색이라고 했는데, 제가 안가 봐서 모르거든요,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등나무 운동장 맞은 편에 이게 박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색이 퇴색이 되고 벗겨졌습니다.

영사실 말씀하시는가요?

예, 영사실.

그거 15평?

예, 그거 전체를 바깥 외장을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18m×8.5m…….

스크린 도색 하는 게 아니고…….

아니구요?

예.

또 다른 게 있어요?

도색은 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뭐 돈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뒤에 견적서를 보면 기술인부 해가지고 6명×9만원 해서 54만원, 잡인부 3명×4만원 해서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평 박스 하나 도색하는데 기술인부가 6명이나 들어가는가 의심스러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 칠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견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승인을 해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영사실 15평 도색하는데 이렇게 견적 예산이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돈은 적지만?

아니, 그냥 칠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벗겨지는 부분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칠해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러한 잡부를 저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101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있죠?

예.

부남면에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회관 있는 쪽에다…….

복지회관 내입니까 아니면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이제 실외에다 해야죠?

실외죠?

예.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럼 우리 실무담당자는 가 봤는지? (담당자 답변) 그럼 실무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위치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한 장소에다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기를 할 때 우리 김 의원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위치는 좋은데 부지가, 부지가 면적이 적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래프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몇 번 방문해 주시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김 의원님하고 저번에 말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 쪽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김 의원님께서는…….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 2003년도 본 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했으면, 더 관심을 갖는다면 1회 추경이라도 다만 관심을 갖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소득하고, 군민의 실소득사업의 1호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세요.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남면에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참 마음이 흐믓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배드민턴장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부남 복지회관 공터에다가 저희들이…….

야외입니까?

야외입니다.

예.

야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한 사항을 설계를 해서 위치 판단하고 해가지고, 저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배드민턴 1개소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뭐 설치를 하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저기 한다는 것은 설계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드민턴은 순간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대개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 그래서 야외에다가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고, 그 복지회관이 대개 보면 면사무소에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그런데다 활용하는 게 안 낫겠어요? 거기에다 마루를 놓는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전문설계팀들하고 저기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무릎에 무리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남면 같은 데는 좀 읍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데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해서 이왕 하는 것 진짜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천연 잔디구장 장소가 어디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도리 쪽을 저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도리 거기가 하천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곧 공사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안되고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어요.

기존 내도리에는 지금 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연 저기로 해서 우리가 자연상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임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쪽에 제방이 만들어지면 그건 또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어디냐? 양수발전소 밑에 그쪽에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쪽에도 지금 해봤는데요.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저기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천연구장 이게 잔디구장을 하기에는 거기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좀 아까운 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말하자면 다목적인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축구 동호인들 여론을 많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쪽에 아마 2개소도 가능하죠, 그쪽에?

2개는 가능합니다.

2개 가능하죠? 그러면 한 곳은 잔디구장으로 하고, 한 곳은 그냥 일반 그렇게 하면 잔디구장은 매일 찰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잔디도 보호해 주면서 병행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운동장을 참, 만들면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장소를 따로 물색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아주 멋진 제방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여름철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놀다가는 외지사람들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하나 우리한테 경제적인 도움은 안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죠?

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스포츠 마케팅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구장을 저희들이 전국축구대회를 몇 번 유치도 하고 치러봤습니다만, 거기서 전국 단위로 적어도 축구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7개 정도의 천연 잔디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 하나만 가지고 저희군에서 7개 잔디구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또 관리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있는 잔디구장하고 맨땅 구장을 저기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충분한 평야지가 되고 이렇게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그렇게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쪽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됐습니다. 됐구요. 땅을 새로 구입해서 운동장을 만들기는 참 벅찬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밑의 부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목적……?

그건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소득경제과에서 그 매입을 한 그런 땅이구요. 관리는 일단 소득경제과에서 하고 있구요. 이제 저희들도 욕심이 나서 사실 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그쪽에다 인조 잔디구장을 2면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그 외에 저기 하는 것이 더 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채택이 안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본 의원은 그쪽으로 장소가 채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1개소라고 여기는 나와 있기 때문에 2개소를 같이 공사를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

하여간 이것은 어차피 기 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잘 물색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금 사무실 운영 인건비를 보조지원 해 준다고 했을 때, 민 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사무실 임대보조금을 지원해 줘야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사무실 구 보건소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글쎄 그 지원해 준다는 문제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전위원회가 원활히 정착이 되어서 정말 반딧불축제를 차고 앉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양을 일단은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임대료 저기 해서 딱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

사무실 운영비는 임대료를 저기 해주는 게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팩스라든가 뭐 거기에 대한 사무기기 그런 것 구입해서 저기하는 것이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도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좀 본 의원의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인건비 해 가지고 2명×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1명은 여자분이고 1명은 남자분? 제가 반딧불축제를 쭉 봐왔는데 남자분이 그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이겠죠. 그 분 역할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2만 8,000원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300일인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출기초에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자 사환하고 사무국장 차이는 급여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전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맡겨 주시면…….

예, 맡겨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은 정말 대가 튼튼하고 이 축제를 추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전위원회에서도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무국장이랄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한 2년～3년 근무하면 대개 보면 2년이죠? 2년이면 타 부서로 가니까 그 노하우가, 노하우가 감으로써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연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2만 8,000원이면,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면 그래도 좀 인건비가 좀 나아야 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2만 8,000원 해 가지고 그것도 300일, 또 여러 가지로 사후보장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왕 요구하려면 현실성 있게 요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 돈 들이고 효과 없는 것보다, 좀 많이 나가더라도 효과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2003년 1회 추경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장애인 가족 시상금품 120만원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 변경 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시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봉사한 우수장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자립기반 조성 1,000만원을 출연금에서 기금출연금으로 목 변경 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중 주거급여비 30％를 공제하여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확보하여 현금과 현물로 주거급여를 병행 지급하는 지침에 의해서, 당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5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정 변경내시로 인해서 경로연금은 1억 6,026만원 감 계상하였고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213개소나 되지만, 신규등록할 경로당 4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경로당 지원비가 국도비 포함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에 편성된 여성회관 신축비 3억 4,312만 9,000원을 노인복지로 세항 변경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당산리 할머니경로당은 건물이 아주 낡고 낙후되어서 노인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산마을 경로회관 신축비 전액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산업 육성중 전통 수공예 분야는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전통식품 분야의 교육을 저희 여성복지과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부기명을 정확히 하고자 전통수공예 분야를 전통식품 분야로 아래와 같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수공예 분야 프로그램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24만원을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홍보 제작비로, 전통 수공예 분야 교육안내엽서 16만원을 전통식품 분야 교육안내엽서로, 여성기능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80만원과 전통 수공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수당 525만원을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수당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 수당을 확보하여 최고의 전문강사 섭외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수당으로 총 5,145만원을 여성기능 프로그램 운영 및 전통수공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105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비 2,040만원을 목 변경 하여 전통산업 교육참가자 보상 2,000만원을 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 5,000만원을 감 계상하여,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40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 총 2,960만원으로 부기변경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통 식품분야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 중 총 2,960만원은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 2,960만원을 부기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교육참가자 보상 2,000만원 감 계상하여 전통식품 분야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수당으로 목 변경 하였고,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의 도비 부담이 40%에서 30%로 감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 12만원 감 계상하여 군비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대학입학자가 없었기에 도비 포함 4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도비 부담률 감소에 따라 도비 59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군비 355만원, 총 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의 군비 부담이 증가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3억 4,312만 9,000원을 노인복지로 세항 변경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 활동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여 도비포함 125만원 계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및 유해업소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지도 단속 업무의 행정적인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00만원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기에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와 216쪽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 업무를 시군구에 처리하여 지급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국도비 포함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치료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매 30일간에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본인부담 보상금을 국도비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침에 의거 당초 본인부담 환급금 1,200만원을 감 계상하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5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5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등의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 7,811만 4,000원과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등 업무위탁 수수료 33만 9,000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기타부담금으로 목 변경 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진료비를 지급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220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 하여 진료비를 과하게 부담한 수급권자들에게 과부담액을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월요일에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