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은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 ․ 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동사항과 재정 보전금에 따른 시책사업, 세외 수입 세수증대와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라 군정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경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1%증액된 1,043억 8,550 만 4천원으 로 일반회계는 7.2%증액된 956억 9,34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9.6%가 증액된 86억 9,209만 8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억 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증액 내용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수입으로 금년도 4월21일부터 새로이 진료가 시작된 동면보건지소의 한방진료 수입으로 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하 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 계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천만원과 2002 년도 국 ․ 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2억 7,6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0.4%인 16억 2,800 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지방재정 보전금사 업비로 산불감시원인건비와 파로호피해 주민 보 상을 위하여 6,069만 4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외 10건에 도분 부담금을 포함하여 16억 6,754만 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은 접경지 역지원사업외 48건에 13억 3,115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에 부담되는 도비부담금 2억 6,082만 4천원 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마 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외 45건에 9억 8,736만 2 천원이 증액되는 등 도비는 총 12억 4,81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3 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 비보조사업은 도 ․ 군비를 포함하여 신규사업으 로 2003 접경지역지원사업외 13건에 25억 6,312 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변동사업으로 장애 인작업재활시설운영 사업외 17건에 2억 3,2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양증식사업외 15건은 7 억 6,93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외 34건에 16억 8,507만 5천원과 기존변동사업으로 소방출장소 신축외 11건에 1억 3,35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 었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외 1건에 3,908만2 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도 ․ 군비를 포함 신규사업으로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청소년 문 화의집설치 사업비로 10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존 변동사업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 업외 5건에 12억 5,20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 고 군도정비사업외 3건은 1억 1,84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파로호 수중보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 농업기술센터내 양구군자료관설치사 업비, 문화체육회관 런닝머신 구입비, 마을하수 관거정비 및 흙탕물저감사업비, 문화복지센터연 결통로 및 국토정중앙 상징탑 설치사업비를 비 롯하여, 박물관움집보수, 박수근묘역이장, 문화예 술인시비건립, 양구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용역,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주민복지와 지역 개발문화 ․ 체육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비 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외 7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된 86억 9,20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지역개 발지원사업,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6%인 4,643만 4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군비전입 금 745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1,160만 3천원과 2002년도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737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1,960만 2천원과 2002년도 국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3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03.1%인 4억3,300만원이증액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해 서 일반회계 전입금 4,330만원과 지원사업에 따른 국 ․ 도비보조금 3억 8,970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증액된 세입예산 4억 3,300만원 전액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 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2%인 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마 을하수관거정비사업, 흙탕물저감사업비를 군비부 담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 5,300만원, 하수종말 처리사업,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 흙탕물저감사 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보조금 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 흙 탕물저감사업에 2억 6,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 설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8천만원과 분뇨처리장 산기관교체 사업비 1,500만원을 예비 비에서 조정 편성하는 등 사업비 배분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는게 아니라 부군수님과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 두분에게 구분해서 당부의 말씀 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에게 드리고자하는 생각은 여기 예산편 성서를 의원에게 돌려주신거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정된 행정에서 확정 된 예산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에게 돌려주신 거 하나하고 두 개를 제가 지금 가지 고 있습니다. 편리를 도모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 자체가 지금 한권에 134장이 들어갔습니다. 일곱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총계로 봐서 938장 이나 새로운 용지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기왕 해 주시면 미리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보고 진 실한 예산을 심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울러 사무과장님께서는 행정쪽에서 유인물을 배부해서 갖다 줬으면 그 인쇄물이 저희 의원들 에게 사전 배부됐는지를 철저한 검토를 하고 회 의가 시작돼야 되는 걸로 알고 앞으로 차질 없 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해명과 답은 필요 치 않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세정경영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그 해안면에 보면은 주택이라고 하면은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지로 안돼 있고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게 많아요.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은 대지가 돼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떼어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전 ․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꿔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 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목변경에 관한 것은 지적 파트의 소관으로다가 해석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그냐면 이 사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 지금 과장님도해안에서 면장을 하셨겠지만은 거 기 김해수내 뒤쪽이나 이쪽으로 보면은 주택이 면서도 대지로 안돼 있고 전 ․ 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거던요. 그런 건 주민 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알려 주던가 아니면 군에 서 일괄적으로 뭐 측량을 해가지고 저걸 해주시 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 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을 법 정기일내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데도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제 출해 드린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경상 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으로써 동면 보건지소 한방진료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05억 1,900만원 중 에 4억 5,672만 4천원이 증가한 109억 7,572만 4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외 95건에 대해서 2억 1,154 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 ․ 도비 보조금 사용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외 34건에 대해서 6,5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일반 회계 전입금으로써 당초 12억 3,900만원 중에 1 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900만원으로 계상했 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8천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416억 2,400만원 중에 16억 2,800만원이 늘어난 432억 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특별교부 세는 금년도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 97억 6,321만 5천원 보다 12억 6,795만 1천 원 증가한 110억 3,116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 다. 여기에는 군도정비사업이 1,273만 1천원이 감액 됐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053만 1천원이 감 액됐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 와 오염소하천정비 사업으로 14억 2천만원이 계 상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재정부족액보전비 로 4억 1,302만 8천원이 증가했고 인건비수요보 전으로 1억 6,732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소하천정비 수요보전으로 7,085만 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는 과목변경으로 7억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당초 7억 2,211만 4천원 보다 6,069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8,280만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파로호 피해주민 생계지원비 4,102만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1,967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금으로써 당초 102억 4,208만원 보다 13억 3,115 만 4천원이 증가한 115억 7,323만 4천원으로 편 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에 45건에 대해서 계 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은 당초 75억 4,588만 1천원 보다 16억 4,778만 4천 원이 증가한 91억 9,366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 다. 그 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외 82건이 되겠습니 다. 이상 총 세입예산은 당초 892억 9,309만 9천원 보다 64억 30만 7천원이 증가한 956억 9.340만 6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 산은 총 기정예산액 169억 6,009만 9천원 보다 2 억 9,768만원이 증가한 172억 5,777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로 국토정중앙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결과 책자 발간비로 200부 발간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파로호 수중보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 7억 4,4976만원 보다 9,750만원이 증가 한 8억 4,72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추 진비는 당초 지급지침보다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 34억 4,152만 6천원 보다 1억 6,668만원이 증가 한 35억 820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후생 비 역시 교통비 단가 인상분과 급식비 단가 인 상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로 예비비에서 당초 기정예산 26억 6,136만원 보 다 9,797만 7천원이 감액된 25억 6,338만 3천원 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 읍 ․ 면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 면 예산은 일반행 정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양구읍청사 군 정구호판 교체 사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양 구읍 호적보관 바인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 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동면 주민등록현황 및 대사용 프린터기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세정경정관리 재산관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로 남면복지회관 집기 등 구입비로 350만원 방 산면복지회관 집기구입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청 소관리 자체사업에 동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굴뚝보수 사업비로 300만원, 해안 면 구 쓰레기매립장 정비 사업비로 470만원 등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 ․ 면 예산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이한웅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을 대신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박수근 미술관, 명품관, 문화복지센 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관, 동면복지회관, 농 산물유통센타, 양춘경계, 북한관 등 군에서 문 화 ․ 체육 복지시설과 관련 관리를 총괄하는 부 서가 있는지 답해주시고 본 의원이 시설관리 전 담 부서나 기관이 별도 구성되어 전문적으로 관 리되어서 효율적인 시설이 관리 되도록 해야 하 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그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지금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설이 산재해 있 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박수근 미술관 같은 데는 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계가 거기 담 당을 해가지고 전문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하고 청소년 수련관 은 그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만 거기는 체육청 소년계가 관리하고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은 양구농협에 위탁을 줘 가지 고 양구농협에서 운영관리를 책임 맡도록 그렇 게 돼있습니다. 북한관도 세정경영과 소속입니다만은 거기 직원 이 나가서 관장 6급이하 직원이 있어서 거의 관 리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동면 그 복지센타는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만은 준공된 다음에 그 시설관리를 읍 ․ 면에다 시키니까 이런 건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또 생태식물원 같은 것은 저희 가 준공되면은 거기에 관리 인원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종합 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서에서 각 실 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전담 부서가 있 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전담 부서에 대한 설치 계획에 지 금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분야별로 실과 별로 분야 실과장이 책임지고 그런 시설물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전담 부서에 대한 설치관계는 검토해서 전담 부서 설치가 가능하 면은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잖아요. 각 과에 서 분담해 가지고 자기네 실과소내에서 분담해 서 맡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 럼 각 실과보다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관리할 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양구 군에 공공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봤 을 때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저는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 니다. 지금 그 각 면단위에 보면 동면에는 지금 복지 시설을 짓고 있는데 지금 해안, 남면, 방산면 이 렇게 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은 근데 지금 그 복지시설의 해 놓을 때 그 목욕탕 설계가 있는데 그 목욕탕 시설을 해 놓고 차후 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각 면단위에서 그게 목욕탕이 필요치 않다면은 해 주지 않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복지회관을 짓고 남면, 방산, 해안에 복지 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사업시행 자 체를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지금 그 검 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시설을 복 지회관 건축을 추진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 견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왜그냐면 소관 부서에서 계획 을 잡고서 각 읍 ․ 면 단위에 예산을 내려보냈으 니까 제가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 면단위 그 목욕탕을 진다 그러면은 겨울에 어떻게 운영 을 할 겁니까 그것도 열관리산가를 동면 같은 데는 둬야 돼요 지금 인원을 하나를 더 쓰는 것 을 가지고 저걸 하면서 그 지역 동면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운영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각 면단 위서 지금 복지시설 짓는 것도 원하지 않으면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다 필요로 한데 꼭 썼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사업비에 학술용역비 파로호 수중보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지금까 지 담당부서하고 추진한 경유를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로호 수중보설치 관계는 지금 저희 부서의 시책개발팀에서 조명구 정책보좌관님을 모시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한강수력발전소 춘천 댐에 있는 한강수력발전처 원주에 있는 지방국 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수자원정책과, 그 한국 수자원공사 이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 는데 지금 한강수력발전처에서는 파로호 화천댐 그 수문 공사가 완료되면은 화천댐에 대한 수의 유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기본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6월말경 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강수력발전처에서는 우리 가 가서 일반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원천적으로 화천군이나 양구군에 수면사용 동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리고 원주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는 처음 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건설교통부 김일중 차관보가 화천댐, 평화 의 댐, 지난 27일날 방문했을 때 거기 그 자리에 서 주민들하고 파로호 피해대책 위원하고 군수 님이 그 주민간담회에서 참석했을 때 이 문제가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원주 지방국토 관리청장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래서 지금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자 세변화를 가져 가지고 그 수중보설치 계획에 대 한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어제 정 책보좌관과 시책팀장이 먼저 국토관리청을 방문 을 해서 협의한 결과 선행조건이 해결이 되면은 원주 국토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걸로 일 단 여기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희가 이 수중보설치 관련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 획 관계를 용역을 하고 또 환경성 검토를 해 가 지고 환경관리청에 환경검토를 협의를 거쳐 가 지고 이런 쪽이 다 협의가 돼서 동의가 되면은 하천 관리청인 원주 국토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공장물 설치 허가가 가능한 걸로 판단 돼 가지 고 계속 설치 사업을 앞으로 예산에 필요한 것 은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보 시면은 경로연금 예산삭감이 7,655만 2천원이 있 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시행제도가 바뀐 거 같 은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신명철 의원님이 각 읍 ․ 면 에 주민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문제를 걱정하면서 당초시설에 주민이 원하고 안하고를 거론을 말 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남면과 방산면, 해안면은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설계를 해서 군수님 결제 가 나가지고 지금 시행 사업시행을 하도록 건설 과에 가 머물러 있고 입찰은 안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면서 타 면은 모르 지만 저희 있는 곳에는 시행주신대로 사업 마무 리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아울러 보충에서 신명철 의원님 뜻과 복합해 본다면 명년도부터 이 운영할 수 있는 열관리에 대한 예산이 매우 걱정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다소에 그 도움 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에 관심을 둬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경로연금 7,655만 2천 원 삭감에 대한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 7,655만 2천원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담당을 안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각 특감된 예산은 2002년 말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국가 에 반납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남는 예산이 참 이상해서 그럼니다. 당초에 어떤 예산을 충분하게 주고 쓰는 대로 쓰다가 남으면은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 아닐텐 데 어떤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예산 이 서 있었을 텐데 집행하다가 잔액으로 반납한 다 이것은 줄 것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따져 가지고 안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 의심이 가 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세 한 답을 다시 듣도록 하고 실장님께서는 그 쪽 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을 해주셔서 미리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