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23일 고성군의회 의안번호 776호로 접수,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의회사무과, 9개실과 및 2개직속기관, 5개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429억 7,024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351억 2,665만 4천원, 특별회계 78억 4,358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8억 9,706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6,825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7,368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5억 7,104만 8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편성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분,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편성과, 경상적 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중점편성 하였고,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 되었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나 각종 주요사업 계획시 의회에 사전보고후 사업추진을 하기 바라며, 나.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마을회관은 건설도시과, 마을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 하수도 시설도 일부는 환경보호과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이를 1개부서가 통괄 운영토록 바라며, 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행사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부족하므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현내면 초도리의 정보화 시범마을에 설치된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면사무소에 설치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마. 많은 시설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기 사업추진 과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겠으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마을복지회관 등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향후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이 좋은지 시설사업비로 편성함이 좋은지 검토 바라며, 바.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이 6월말 정년퇴직 함에 따라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기에 직원을 채용할 것과 일용직으로 대체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라고,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유류비등의 예산도 재검토 바랍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정된 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429억 7,024만 2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분 168억 1,970만 8천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과목의 303(포상금) 290만원(자치행정과)과 사회개발 체육진흥관리 과목의 307-04(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문화관광과), 사회개발 보건 과목의 401-01(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보건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승인으로는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과목의 401-01(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재무과) 부군수 관사 담장보수는 관사운영 방법을 임대사용 방안 등 검토 바라며, 사회개발 체육진흥관리 과목의 401-01(시설비및부대비) 5,400만원(문화관광과) 골프연습장을 보수후 민간 위탁운영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며,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과목의 402-01(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자치행정과) 5개읍면 마을앰프 시설지원은 50%는 군보조 50%는 마을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경제개발비 수산진흥 과목의 402-01(민간자본보조) 1,500만원(해양수산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 자동 할복기 및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되 성과가 좋을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확대실시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과목의 402-01(민간자본보조) 1억 4,000만원(농업기술센터) 가족체험 학습목장 조성사업은 자부담 확보후 사업 시행바라며,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증액분 21억 620만 3천원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