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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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내용이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발언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속기관계도 있고 하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10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지적되는 사례인 예산책자 106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에 관해서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북구에 근로자가 있을 때 이 아파트가 용이하게 쓰여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용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북구에 근로자가 감소되는 형편에서 좀더 효율성 있게 다른 단체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용이하게 북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방치해 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우리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 돼 있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 밀레니엄해서 특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아파트나 타 구에서 하는 곳에 전향시킬 충분한 여력은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비우고-아무 계획도 없는데-그래 하기는 곤란해서 여성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65명 정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가중되니까 마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나 건물에 대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과에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건의하도록,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126페이지 내집앞 내가쓸기 및 학생청소 체험운동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청소용품구입에 약 금액이 500만원 소요되는데 내집앞 내가쓸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은 저희 구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각 이면도로 골목길이 옛날에는 많이 깨끗했는데 갈수록 종량제봉투를 시행하고 난 이후는 종량제봉투 여파도 있고 해서 동네가 많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깨끗이-구민운동으로 전개해서-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매월 1일, 15일 정해서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고 보면 옛날에 우리도 많이 쓸어 봤는데 내가쓸기 운동 청소도구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은 것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를 하면 자기 집 청소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회에 한해서 지급을 각 동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 앞 쓰레기를 자기가 치우는 것보다는 전체 동네에 있는 임자없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도구는 동에서 일괄 취합해서 한 번 정도 지급해줘야 전체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청소도구 예산의 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골목 쓸고 있는데, 내가 아침으로 다녀 봅니다. 반장이 있다해서 그런지 그 분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은 맞춰서 나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겨우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깐 다니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기 바쁘고 또 오후 되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도구를 가지고 형식으로 쓸어 넣고 있는데 좀더 실효성 있게 그 분들을 시켜서 옆에 사람 다니는 인도에 있는 것도 챙겨 줬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금액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도 지급하는데 그 분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안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드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청소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감소한 이유와 그리고 각 분야별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각 분야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은 12월에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됨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은 국·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 것이고 처우개선비는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평화의집 같은 데는 사실 인건비가 공무원의 75 내지 8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1인당 12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1인당 10만원 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선비가 수화통역이나 장애인복지관분관 종사자, 뇌병변종사자 모두 다를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평화의집은 1인당 12만원, 나머지 장애인시설은 1인당 10만원으로 시비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억 3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평화의집 보호작업장 세탁장비 구입, 어떤 장비인지, 그리고 맹인복지관 차량구입이 어떤 차량인지, 뇌병변복지관 장비구입도 어떤 장비인지, 뇌병변복지관 차량구입 역시도 우리가 어떤 차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평화의집 세탁장비 구입은 대형세탁기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세탁물, 공장 등 대형세탁장비이고 맹인복지관 차량구입은 티코 두 대, 자기들이 재가복지를 함으로 해서 필요한 차이고 뇌병변복지관 장비구입은-7월 1일 오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반 장비, 컴퓨터라든지 재활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뇌병변복지관 차량은 15인승 수동용으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이 모두 3억 300만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109명이 있는데 올해 6월에 미화원이 정년퇴직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하십시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로 퇴직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용품 지급이라고 해서 50만원씩, 5명, 250만원이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거기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6월 30일부로 5명이 퇴직을 하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구에 100명의 정원을 맞추도록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109명이면 그 정원에 비해서 9명이 오버된 형태입니다. 5명이 나가면 정원에 미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단 화명2지구, 만덕3지구에 신설 가로가 더 생겼기 때문에 6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더 채용하지 않아도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노면진공흡입차량 구입도 그러한 맥락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노면진공흡입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흡입차량은 처리하는 형태가 그냥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흙, 먼지, 담배꽁초를 자동으로 흡입하는 그런 형태의 청소차입니다. 6개 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인근 사상, 강서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인력감축의 대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가로원이 41명인데 6명의 대체인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나와 있고 지금 먼지는 청소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기로 빨아들임으로 해서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대기오염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흙이 하수관에 들어가서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도 바로 진공흡입차량으로 당겨버리면 준설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작년도 폐기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로 받은 돈으로 이것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30% 구 예산만 편성이 되면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문전수거용 손수레 구입해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수레구입비는 문전수거를 하는 미화원들입니다. 그 분들의 손수레가 ’96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나서 많이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유지비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는데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유지비는 빵구가 난다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돈이고 구입비는 새로 사는 돈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24대 구입한다는 말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소각기 수리비라든가 하이카 구입이라든가 재활용차량 교체구입비, 선별장 계량대 구입, 기타 모든 이러한 시설비가 우리가 100% 민간위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방금 김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이카 구입, 재활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질의내용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처리는 각 구에 보면 전체 90% 이상이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지타산면에서 위탁비용보다 직영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낫다는 이야깁니다. 재활용은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변동이 없이 저희들 구에서 직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100% 하는 구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입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실제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식으로 민간위탁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그런 업체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북구 인구가 늘어나고 도로가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화원문제가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미화원도 올해 6월말에 5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발위원님께서 지난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 6월까지 민간위탁용역업체 관계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밝히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워낙 절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 올릴 때는 확실하게 대안을 잡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동발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확정을 지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 당시에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에 각 구별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거의 다 주게 되기 때문에 위탁현황을 각 구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약속한 대로 위탁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기 수리비가 800만원 추가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소각기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소각폐기물 주로 나무류나 장롱, 가로청소에 대해서 청소하다 보면 나오는 소각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루에 평균 0.8톤 정도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소각장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간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톤당 20만원씩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기 자체도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소각기를 유지하셔야 된다고 톤당 처리비가 20만원 들기 때문에 우리 전체 물량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환경부터 해서 소각업체들이 소각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비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소각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주변환경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장에 발언을 신청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115페이지 구포2동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증축 및 대수선비가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 건립은 지금 추진중입니다. 작년에 2억의 예산에서 토지를 포함해서 집을 구입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이월이 돼서 특별교부세 1억은 집 사는데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은 현재 공사비입니다. 따로 예산이 아니고 절차상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특성화거리 조성 현지간담회가 있는데 어떤 특성화를 이야기합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 구포시장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몇 번째되는 큰 시장인데 구포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구포시장에 어떤 부분은 채소, 어떤 부분은 의류, 또 곡물류, 생선류, 약재판매하는 거리, 과일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분포돼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약재상거리, 과일류거리, 야채거리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지어서 도면도 만들어 붙이고 간판도 설치해서 정비해 보자는 뜻에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상인이나 대표자하고 의논도 해야 되겠고 해서 간담회비를 넣어 놨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구포시장을 예를 들었는데 구포시장은 시장상인연합회도 있고 시장상우회,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3개 단체를 합병을 시켜서 좀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안이 없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구포시장이 등록돼 있는 것은 사단법인 구포시장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겨난 단체를 관에서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왜냐 하면 법인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번영회가 3, 4년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상우회하고 시장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이라고 등록된 것은 선어부, 곡물 부분만 등록돼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전체를 보면 몇 십 배 더 크게 번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포시장이라고 하면 전체를 구포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번영회도 번영회지만 일반 바깥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의 업소든지 단체 등 여러 부분을 통합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일반단체는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법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인은 4년동안 활동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안에도 작은 단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것은 20개 정도 되고 큰 단체는 2개 단체인데 구청에서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도 단체고 예를 들어 약재상거리 같으면 약재상거리 7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채소거리, 과일거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는데 간담회 해서 돈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저가 특성화거리에 대한 간판도 만들어 붙이겠다고 했는데 쌈지공원에 설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약재상은 어디에 가서 찾고 다른 것은 어디서 찾게 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많이 신설하고 신설한 경로당에 대해서 하자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사서 증축 및 대수선인데 새 건물을 지어도 하자가 거론되는데 건물을 신축한 연수가 몇 년이나 되며 증축, 보수를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증축, 보수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상이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10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26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신축된 건물과 하자기간이 지난 기존 경로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또 수시로 관할 동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자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개보수를 일괄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대한 하자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를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재조사를 해서 시공사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창틀, 도배 이런 것은 1년 미만입니다. 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상 3년 이상이 경과하면 하자가-부위별로 차이가 납니다만-3년에서 5년이 경과하면 구 예산으로 개보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재무과에 하자요구를 합니다. 3년에서 5년이 경과해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데 대해서는 부득이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개동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구포2동 건물은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으며 앞으로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기존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은 지난 연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1월 8일부로 북구재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17년 경과한 건물로 건축사의 자문을 구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반 건축물로 17년 같으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과 건물을 매입할 때 이것을 헐고 새로 짓는 방향이 됐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7년 된 건물 같으면 사실상 건물이 다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1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17년 전에 건축한 사람들이 대충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견고하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내려앉는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철거해서 받히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돈 1억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공용재산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덕천2동 음정골경로당 경우에는 너무 집이 노후하고 사실상 외관으로 봐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 D급에서 C급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철거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2동 구명경로당 경우에도 3, 4십 년 전에 지은 데다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오구위원님 걱정하시는 구포2동 경로당 경우에도 설계시에 충분히 안전관계를 보강해서 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 실정을 보더라고 해도 20년, 25년이 되면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시흥아파트, 주공아파트도 20년이 되면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17년 된 개인건물을 증축해서 쓰겠다고 하면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시흥아파트, 주공아파트 부산의 아파트가 보기에는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고 구비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벽산아파트 법면녹화가 1,500만원, 만덕2동 보호수 정비 휀스설치 등 1식 해서 1,000만원 해서 시설비 2,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책자를 보니까 국·시비는 전부 삭감된 입장에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법면녹화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벽산아파트 법면녹화는 아파트를 조성할 당시에 산을 절개했습니다. 그 당시는 녹화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산을 처리해 놨습니다. 그것이 10여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처리를 해서 법면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벽산아파트 지은 회사입니까? 아파트 법면이 허물어지든지 미관상 나쁘든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시설할 목적이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법면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뒷 부분이 산입니다. 산을 절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상당히 법면이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정비할 처지가 못되고 그래서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기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벽산아파트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아파트와는 4, 5십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쪽에서 보면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벽산아파트가 기공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택지개발 조성할 적에 그 당시에 발생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몇 년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0년 넘었으면 ’98년도, ’99년도 같으면 정말로 북구를 사랑하고 그만큼 흉물스런 곳이 있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개해도 충분합니다. 그 당시 ’98년도, ’99년도에 187억의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있었고 2003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재비 50%에 인건비 50% 해서 충분하게 법면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국·시비가 보조도 안되는 사업을-10년도 넘었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천장 및 벽면 도색에 2,830만원 있는데 사무실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전체 내부는 어느 과 없이 다 동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서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시범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타구에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사무실에 먼지가 많이 앉아 있어 검고 도색이라든지 또 책상과 책상 사이에 컴퓨터 본체가 밑에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이 떨어져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해서 손님들이 오는데 사무실을 깨끗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실 환경개선은 실, 과별로 하는 것보다 청사 전체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