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공무로 출장 중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31일 1일간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3.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되던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미술장식설치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기타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산서원관람요금 구분 중 청소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13세 이상 18세이하로 개정하는 등 관람료 징수대상 구분을 합리적이고 명료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법인 안동 성좌원의 현대화사업계획(2002년∼2004년)에 의거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성좌원의 임야와 시유림과 상호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산 상호간의 한쪽 가격이 4분의 3이상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의 상호교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유지의 집단화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교환계획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7.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과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하여, 국토의 난 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11월22일 동법시행령이, 2003년1월6일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32개 있습니다. 이미 지방분권 운동은 우리 시대의 담론으로 국가적인 아젠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 자치단체가 각기 주장하고 있는 표준안을 야심차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마 232개 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운동의 태동지가 바로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좀더 좁혀 얘기하자면 대구 안동 이었습니다. 그 지방분권운동이 바로 지금 국가경영 페러다임을 바꾸는 국가적인 아젠다로 자리하게 된거죠. 강력했던 프랑스 정부는요, 헌법 1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강력했던 중앙집권적 프랑스가 왜 그렇게 바꾸었겠습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과정에서 국가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현재 봉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적 발전을 지방분권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원장에 선임이 된 이유는 그 분권운동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안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께서 받아 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의 갈길은 아직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분명 지방분권 운동이야말로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상생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동차가 설날과 추석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사람과 돈과 정보가 함께 내려옵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서울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은 생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는 서울도 살리고 영양결핍증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서로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고 윈윈으로 갈 수 있는 상생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방이, 우리 지역이, 우리 안동 이, 우리의 지방적 이익을 이 운동에 접목시켜서 어떤 결과를 빚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소생하느냐 소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지역에 지혜와 논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교부세법이요, 13.27%에서 15%로 오르는 과정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장하는 17.6%로 상회할 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지 모릅니다. 아직도 지방에는 중앙집권론을 펴는 중앙 다시 신 중앙집권론을 펴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가가 다시 도약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방 분권만이 살길이라는 지역 경제의 시그마가 국민총생산을 이루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국가 경쟁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시대적 명분을 거역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내생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혁신역량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권리 주어진 권한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32개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표준안을 우리 의회에서부터 수집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 저들 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주신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의회를 찾아와서 방청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와 안동 대학교 대학생, 그리고 임동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