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문 부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2003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사건설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1회추경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본예산 315억원 외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0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327억8,664만6천원보다 825만원이 증액된 327억9,4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82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증액요인으로써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와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과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 확보,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계상요인이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97억2,87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8억4,15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071억2,64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72억3,8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26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3,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태풍루사피해복구비,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96억5,448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5,25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5억8,617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9억5,9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개선, 교통사고많은지점개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관제센터구축,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유통단지 진입도로공사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372억8,066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3,2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비 부담액과 자체사업인 소도읍개발사업, 도시가로망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53억8,904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9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태풍루사 도비 미부담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562억7,361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6억7,92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적경비 부족액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비 부담액,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보조사업,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소규모 도비보조사업인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180억1,267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8억8,61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적경비 부족액과 보조사업인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교통관제센터구축, 군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발광신호등설치사업, 유통단지진입도로 공사지원비, 자체사업인 시외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터미널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61억2,029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1,9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건축문화기술교류 홍보책자 발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인 교육지원 등 경상적경비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원 보조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 자체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1억7,215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억32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적도면전산화장비 유지보수 경상적경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04억7,634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68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 국고보조금과 선형개량, 덧씌우기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8억8,099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덧씌우기 등 보조사업과 도로표지판정비, 도로안전시설물정비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33억8,487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2억6,8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내부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축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와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197억2,87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4,1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사업인 자전거도로정비사업,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등 11개 사업의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4억8,43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의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79억5,9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액교부금사업 중 일부와 양여금사업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3개 사업은 6억251만2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원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3,205억1,1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5억7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비가 증액 내시되고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태풍루사복구사업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도비사업으로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 소하천정비사업비, 시·군도 확포장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로과 소관 태풍루사피해복구비 30억원과 교통물류과 소관 군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비 15억4,700만원에 대한 수입은 2002년도에 중앙관련 부처에서 보조결정을 늦게 통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재원부담률이 양여금 60%, 도비 40%로 금년도 도비부담액은 244억6,800만원이 되어야 하나 기정예산에 100억원과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확보 총 130억원만 확보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후 부족사업비 114억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도비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 5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6,500만원, 시·군도 확포장사업비 13억3천만원 등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책정된 사업비로 판단되어 조기집행이 요구됩니다. 우리 도의 중요한 업무나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을 위한 수당이 1일 5만원 정도로 계상되고 있어 성실한 참여나 심도있는 자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수당이나 현지조사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3억8,48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1,595만원보다 62억6,8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60억9,692만5천원과 교부세 전입금 1억7,2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랑. 지금까지 수당 5만원씩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현지조사를 나갔을 경우 수당이나 사전검토수당은 준 일이 없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수당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일부 지급했습니다.

사전검토수당은 주었는데 현지조사수당만 안주었다는 거죠?

예, 현지조사수당은 안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조건부 승인으로 다 했거든요. 이번에 현지조사수당이라든가 사전검토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정책에 반영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준 자료를 쭉 보면 7년 전부터 지금까지 1건인가만 제외하고는 전부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도모한 거지 시민과 도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걸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안느꼈어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붙여서 이러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건 도민을 위해서 붙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붙이는 건데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자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줘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검토수당이라든가 현지조사수당을 주는 것조차는 참 잘 했다, 가급적이면 꼭 주고, 줄 수만 있으면 많이 주되 교통영향평가가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도민이 느낄 수 있는 영향평가를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군산시 경암동 새한아파트 도로개설, 이게 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파트 입지심의를 할 적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부를 달아서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전주에도 무슨 아파트 보니까 조건부로 해준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오히려 무혐의가 됐죠. 혹시 기억납니까?

예.

무혐의 돼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한 게 잘못 됐다고 결론이 내려졌죠.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어떤 시는 꼭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조건부로 진입로를 내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도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은 기반시설은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해서 주고, 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현재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갖춰진 상태에서 사업주가 아파트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냥 허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주의 부담으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하고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최근에도 건축심의를 할 때 보니까 도로개설 때문에 입지심의를 못받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내가 경암동 아파트 도로개설에 예산 세웠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군단위는 없고 한두 개 시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데 행정지도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 중에 터미널정비 있죠.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24쪽 사항별 설명서.

지금 터미널 정비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터미널이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도 관내에 터미널이 3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개는 이미 정비했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고요, 시설정비에 대해서는 9개 터미널에 대해서 보수를 일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사항을 명기를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간단하게 괄호 해놓고 몇 군데, 몇 군데 하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부담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꼭 예산부서에서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을 안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지방도사업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꼭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을 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등등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부담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시에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부득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30억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14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그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전체 확보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항상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세밀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노선은 현재 확정돼 있는 노선 중에서, 양여금을 주는 곳에서는 우리 노선이 몇 ㎞ 이상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천㎞ 중에서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줄 때는 800㎞는 돼 있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도 안돼 있다 이 말이요. 반절 이상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국은 나중에 우리 도에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주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확포장률이 몇 %로 계산이 나와있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틀리죠?

사실 저희들이 재정비를 검토합니다. 한 5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행자부하고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5년마다 다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쭉 확보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비부담을 다른 것은 전부 하면서 이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야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좀 깎아서 이쪽에다 붙여주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전체 112개소가 선정돼 있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5쪽.

전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려고 중기계획을 수립한 건 126개가 돼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4개소, 시에서 112개소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서 올라와서 합니까? 위치 선정….

위치선정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선정을 하고요, 시부에 대해서는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사업비에 시·군비로 돼 있는데 도비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까?

금년도에 23개소에 20억6,7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보조가 30%였었는데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건 50%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18억8,800만원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량∼용안 711호선인데, 당초에 보상을 제대로 못해준 거예요?

지방도 체불용지는 당초에 공사를 진행할 때 가압류가 돼 있다든가 또는 소유자 소재가 불명해서 보상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체불용지보상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건은 지금 군산 임피면의 11필지에 대한 것인데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본 결과 1억9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억9,491만4천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부족액에 대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용지를 수용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됐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이 부분은 줘야 할 돈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붙었었어요?

요즈음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소유자가 거기에 압류가 돼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보상을 못받아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그 뒤에 해결을 하고, 또 소유자가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소송이 걸려 들어오는 건 소유자가 변동된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비나 교부세인데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엊그제 비가 지리산 일원에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TV에 보니까 가교가 떠내려가고 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은,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 린파로 인해서 29일하고 30일에 저희 도내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남원지역에 120㎜ 정도 내렸는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일반지역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5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가도라든가 그런 데에 피해가 발생해서 돈으로 피해액은 한 3,6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가 부담해서 복구를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입은 건 전부 가도들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상류부에서 남원시에서 수해복구하고 있던 데에서 물이 잠겨 있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밑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구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가도를 안텄을 경우에 오히려 그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일부러 처음에 잘라 낸 그런 형태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지금 6월에 들어왔는데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작년 루사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도록 돼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공사차질은 없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약간의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건 없고요,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현재 6월말에 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한 9개소 정도 됩니다. 그건 지금 교량공사지구가 4건이 있고, 일반하천이 5군데 정도가 6월말에 못끝나고 불가피하게 하반기까지…. 그 사유는 교량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토지주들의 해결이 안됐고, 좀 늦게 착공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장대교 같은 200m 이상 되는 교량들은 절대공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피해도 바로 공사차질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기상대의 예보가 상당히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먼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특히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게 취소돼 버렸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왜 취소돼 버렸고….

2002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관내 2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걸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하겠다고 2002년도에 중기계획까지 수립해서 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에 교부세 8억4천만원하고 시·군비 3억6천만원으로 해서 12억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전체를 중지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오므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자부에서 했는데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농기계 안전도로사업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행자부 주관부서에서는 해야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교부세 담당하는 데서는 거기까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향후에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업량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39쪽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5개 시·군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김제시 죽산면 대장마을하고 무주군 안성면 덕산마을, 임실 정원마을, 고창 흥덕 내사마을, 부안 진서 운호마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세 군데밖에 신청 자체가 안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 시·군 부군수, 부시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이게 제약요인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비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된 건?

그렇습니다. 확정통보가 늦게 됐습니다. 금년 4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 사업을 하고 내년도는 중단하는 겁니까?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지 안할지?

예.

사실 농어촌마을에서 상당히 마을길은 좁은데 주차장 확보나 그렇지 않으면 길이 좁아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교통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농어촌마을에 주차장 시설이나 주민 쉼터시설을 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시골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관련해서요, 국비 지원율이 10% 증가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은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는 경찰청에 통보를 30개소….

그러니까 사업지가 선정된 것은 연초에 됐죠. ?

예.

연초에 사업지 선정된 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지금 했거든요. 기본설계를 해서 1개소당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30개소에 23억2,2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 정도 해서 개소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9개소로 1개소 줄이고 사업비는 47억원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지금 보호지역대상별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기는 어렵죠. 그 지역마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예산 지원액까지도 연초에 결정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개소수별 예산액은 추정예산액이었거든요.

당시에는 확정된 지원예산액이 아니었고 추정예산액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대상이 확정됐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이건 실시설계를 해야지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데 지구별로 사업비 배정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기본설계 끝났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공통의 모델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안전관리공단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모델 개발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도에서 내려온 국비를 경찰청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시·군비가 50% 부담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걸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또 올 한해 사업뿐만이 아니라 2007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에 내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잡아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경찰청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봤을 때 그냥 도에서 예산만 넘겨주고 방치해 버려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가 어렵겠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과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지구별로까지 내용을 검토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지역이 29개 지역이죠. 그럼 그 29개 지역을 각 지역별로 다 도에서 관여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사업추진에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도에서 골격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델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이 안돼 있고,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어떤 모델이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나누면서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한 2년 정도 사업초기에 그 방향만 잡아놓으면 그 이후의 3년 정도는 시·군에 예산만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방향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병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 여객 터미널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도비 30%가 보조되고 시·군비, 자체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물론 체전을 앞두고 이런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임시방편적인 정비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1억1,800만원이네요. 이렇게 지원되는데 70%를 시·군비와 민간인 부담으로 더해져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한 4억원 정도가 되는 규모의 정비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체전을 앞두고 치러지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11개소니까 각 지역별로 나가는 그런 지원비는 액수가 얼마 크지 않지만 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에 국비로 올라와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원비요, 15억9,600만원 이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동 임대주택비용입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지구입니다. 작년 12월말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반영해 놓는 겁니다.

반영을 일단 해놓는 게 아니라 반영이 되면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장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 예산안을 통해서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그렇다라면 담당국장의 판단은 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십니까?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던 과정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현재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개발공사에서 행자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분명히 개발공사사장한테 박 위원님께 행자위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받고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물론 개발공사의 업무분장은 행자위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 내용상으로 봤을 때 판단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저희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담당국장께 그러한 판단을 하셔 줄 것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극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진행되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입장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재 진행상태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중지를 해라, 또는 계속해라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정을 하실 수 없죠. 결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참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쪽으로의 의사표명도 어렵고 저쪽으로의 의사표명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입장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판단은 저는 있으셔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판단이 저와 다른 판단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저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은 또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담당국장으로서의 판단은 저는 어느 쪽이든지 갖고 계셔야 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그런 판단을 제가 기다렸던 거죠. 이제 꼭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는데 있어서 그런 판단들이 요구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럼으로써 최적의 결론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해서요, 물론 이 사업이 국비와 시·군비 또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도내,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군산에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도 기존에 실시됐던 전주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밟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주시에서 가까이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담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가지고 기술심의까지 하고 심지어는 계약방법도 심의하고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군산시에다 지시했습니다. 전주시의 시행착오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군산시에다 직접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바로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시기시기에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국비가 많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 있었어요?

전년도에 행자부의 예산 총액이 한 17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한 1억원 정도가 적은 21억6,400만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편성할 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관련한 국비내시라든가 그런 근거없이 편성했었어요?

사전에 행자부하고 서로 협의는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기간 동안에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각 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최종 확정될 때의 금액하고 그런 것들이 변동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는 행자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변동됨에 따라 저희들도 같이 변동하는 거죠.

변동사유가 언제 발생했어요? 올 3월달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부족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재원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그런 것들을 약간씩 조정해야 됩니다.

사업구간을 조정합니까, 앞으로 이 사업계획은 그대로 두고 예산을 확보할 방향입니까?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행자부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5억원 정도는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구두상의 협의가 명문화시키지 못해서 결국 이 10억원이란 많은 돈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량은 정해져 있고, 사업계획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의 답변도 현재 국비가 10억원 삭감됐는데 나중에 국비가 잠정적으로 4∼5억원 정도 확보할 방향이다, 그 방향설정이 재원확보가 안되면 앞으로 이 사업량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디 예산으로 충당할 거예요?

저희들이 중앙에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4∼5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비로 지원합니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여러 개 사업에서 노출되는 공통점인데 건설교통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도정에 국별로 과별로 보면 이게 공통점인데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재확보의 계획하고 사업량 계획하고 1년 이상만 지나면 계속 재원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대다수가 장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주 공통점인데 이 추상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시기가 중앙예산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초계획대로 안되면 도비 확보하든지 이렇게 그런….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237쪽 공동주택입주자 대표 및 관리인 교육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건 작년 의회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감사 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어느 단체에 주냐 이 말이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줘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 전주시민운동연합이라든가 또는….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을 예산편성하면서….

전주시민운동연합아파트공동연구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런 교육을 해왔었나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다 준다고 그랬어요?

전북시민운동연합아파트공동체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표 및 관리인이 총 몇 명이에요?

송기항 약 4천명입니다.

아니, 대표자하고 관리인만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부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자가 4천명이나 돼요?

송기항 대표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가 각 단지마다 10∼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입주 대표자하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관리인이 4천명이나 되지는 않죠.

송기항 4천명이 넘습니다. 6천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전부 다 이 단체에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겠다?

송기항 분쟁이 심해가지고요, 분쟁요인이 상당히 골이 깊은 데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뭡니까?

송기항 관리비 징수라든가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 다음에 주민화합이라든가….

그런데 이걸 꼭 이 단체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송기항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서요….

경상보조금으로 주려면 추진과정에 행사자체라든가 교육내용 등등 정산을 제대로 안하면, 사실 문화관광국 소관도 내가 분명히 했지만 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이런 목으로 나가는 민간이전비용이 전라북도 모든 시민단체가 공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교육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수립을 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그 많은 민간이전비용이, 정산검사 한 내용을 보면 반환이 1원도 안나와요. 전부 다 지급한 것, 5천만원, 5천만원 땡. 전부 다 썼다는 거요. 전 정산검사 자료를 다 봤어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이전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서류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송기항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교통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이라든가 다 모집을 하고….

그러면 이 계획을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송기항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송기항 만들고 그쪽하고 서로….

그냥 무조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형태로 갔지만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 인원수라든가 시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처음 실시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의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향후에 개발공사에 도비도 지원할 계획이 함께 포함된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예,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예.

됐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이게 당초에 재원구성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부세하고 양여금 또 지방비, 주민부담 그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율은 안나와 있고요?

지금 교부세에서는 25%를 부담하고, 도비 12. 5%, 시·군비 12. 5%, 그래서 25%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총 사업비에서 도비 12. 5%를 차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12. 5% 딱 맞아요?

교부세 12. 5%거든요. 그래서 아름마을가꾸기가 저희들이 고창하고 무주 2군데거든요. 그래서 교부세가 10억원이 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의 25% 해가지고 양쪽 두 개 마을에 나눠주는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12. 5%에 해당되는 예산이 다 확보된 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36쪽 시민안전문화운동지원이 도대체 뭐예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어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치수방재인데 잘못 봤습니다. 340쪽 시외버스손실보상이 본예산에 30억원 편성돼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도비로만 4억원을 편성하라는 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 시외버스손실보상 재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당초에 도비 2억원만 세웠습니다.

이건 별개고, 시외버스손실보상금을 본예산에 30억원을 편성했잖아요.

재정지원요.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지원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명만 다를 뿐이지. 이걸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별도로 2억원을 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5억4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2억원만 편성했었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근거에 의해서 일단 30억원을 편성했었어요. 이건 별도로 본예산에서 도비로 2억원을 승인한 건데, 이건 별도로 도비로만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도비로 2억원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 보면 벽지노선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도가 의무적으로 줘야 할 것인, 원칙은 교통량조사 15개 노선, 88개 노선에 5억4천만원이 작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나왔는데 도 본청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2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4천만원을 다 못하고….

시·도재정지원에 결국은 다 포함되는 사업내용입니다. 비수익노선지원도 근거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도비로만 별도로 주는 4억원을 왜 세워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2억원도 삭감하려다 살려놓은 건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도가 이번에 확실히 개념정립을 하려고 해요. 24조에 의한 시·군하고 도하고 벽지노선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손실보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손실보상을 국비, 도비 합해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재정지원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본예산 30억원 재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당초에는 손실보상으로 국비내시가 되는 것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손실보상 3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0억원에 대한 국비내시가 있었어요?

이번 2월 3일날 전체적으로 41억원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시·군하고 도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예산 30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30억원 중에는 1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 내시도 떨어졌어요?

예.

내시 15억원 내려왔어요?

작년도에 준해서 우리가 교통부에다가….

그때 당시에 국·도비 50:50에 의해서 30억원 손실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것 추정치에요….

추정치가 아니라 당초에 정부예산이 1천억원이 예산에 올라갔는데 1천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이라면 편성한 것이고 확정은 1,100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15억원 부담 외에 이번에 3억5,300만원, 이건 증액에 따른 추가 국비보조내시이고. 30억원에 대한 15억원은 보조내시가 그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2월 3일날 확정적으로 내시가 떨어져 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별도로 도비로만 4억원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15개 노선, 88개 노선의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5억5천만원이 작년에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간담회 때 확실히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벽지노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적 방침이나 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위원님, 과거 '97년부터 업계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려움은 인정하나 제도나 방침이 완전히, 근거 마련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근거를 마련하겠다면 예산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근거마련을 하겠다….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업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2002년에도 2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교통물류과장님!

예.

그 의미를 잘못 이해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윤완병 위원님의 지적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만큼에 대한 도민에게 그늘졌던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과 운영계획 같은 것이 선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박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않냐 이를테면 이 말씀이에요.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 개선명령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건 시인하고, 지금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개선명령을 못내린 것인데 이번에 확실히 개선명령을 내리고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사님과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면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깊이 있게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347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요.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였었나요?

5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요?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50억원이었어요?

작년에 채무부담행위가 70억원이었고요, 금년에 50억원이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이라면 채무부담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채무부담은 계속 악순환이니까 끊고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일시에 끊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모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상회할 수 있으나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구간을 장기간 연장해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채무부담을 한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사업기간은 짧고 구간을 축소시켜서, 같은 사업량도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실 거요. 시공자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구간을 많이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결국 완성되지 아니하면 그 민원이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구간은 약간 축소하더라도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채무부담행위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때 안됐습니까?

그래서 1999년도부터 채무부담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40억원, 2000년도에 100억원, 작년에 70억원, 금년에 50억원 점점 줄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을 일시에 딱 잘라서 하기는 사실상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이고….

빚 공사가 사실 공사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선수가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노선에 계약돼 있는 물량을 완공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금년부터는 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도비 부담액도 부족하지만, 지금 그게 한 140억원요?

그렇습니다. 141억원요.

현재 도비 부담액도 141억원인데다가 채무부담행위도 지금 몇십억씩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 기점을 시기로 잡아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도비부담 능력하고 채무부담행위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요, 처우개선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5,222만5천원을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인해서,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요,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지방도사업을 했던 전 노선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는데요, 이 체불용지가 발생하게 된 건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찾아가고 그건 말하자면 찾아가야 할 사람의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소불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저당설정을 해놔가지고 찾아갈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보상이 안됐던 것들, 그런 사항들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 추정을 그렇게 못했었습니까?

물론 추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 농어촌주택개량 물량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증가 배정된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그게 얼마나 돼요? 증액요인 발생이 언제 됐는데요? 왜냐하면 총사업비 말이죠….

그 재원은 교부세로 1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동당 융자금이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서 10%를 주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1,210동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1,270동으로 행자부에서 확정통보가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부세 증액분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농협 혼성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그동안에 상환금하고 이사하고 이런 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들어오거든요.

농어촌주택특별회계 내가 잘 아는데 교부세는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요인이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요.

그 중에는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도로사업비로 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연말에 왔던 것을….

전출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하천,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한 것이 22억9,800만원하고 해서 52억9,800만원은 태풍 루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관련 예산의 전출입이 본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태풍 루사에 추가로….

본예산에 이미….

편성 이후에 왔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만약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요인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올라….

분명히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도로교통과 예산도 지금 태풍 루사와 관계해서 30억원하고 또 치수방재과에 37억4,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세입분야에서 교부세로 들어와 있는 것은 14억4,900만원뿐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나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13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우리 재원이 줄어든 것이 소도읍개발사업, 그 다음에 농기계안전운행도로설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대체적으로 이 세 부분하고, 14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재원이 줄어든 것이 그 정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사업 중에서 이 재원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분별로 사업 의지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 확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소도읍개발사업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소도읍개발사업은 당초에 교부세 100억원을 가지고 1차연도 30억원, 2차연도에 30억원, 3차연도에 40억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금년도가 1차연도이기 때문에 30억원을 주기로 지침에 돼 있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전체 금년도 소도읍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확정단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개지구에 25억원씩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5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5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계획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행자부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1년도의 사업자체가 용지매입이나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순연 돼서 사업계획기간이 2004년까지 4개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줘도 집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상당히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닙니까? 아까 윤완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정비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행자부나 건교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종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요구가 줄어든 거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히 줄어든 것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보충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내용을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외부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정작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검토할 대목이 상당부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예산안을 보고서야 우리 건설교통국의 흐름을 이제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도 지금 치수방재분야에서 약 40억원, 도로분야에 약 30억원이 섰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부분 도로분야에 사업량이 204개소, 그 다음에 치수방재분야에 약 489개소 이런 엄청난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사업을 한다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개괄적인 흐름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당초에 확정돼 있던 금액들이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상황을 보고해주고 그랬어야죠.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 이것도 제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거나 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 때 지침서를 달라 해가지고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똑같은 경우가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진 거예요. 아까 김병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농어촌광장 있죠.

5군데.

이것도 지침이 정책적으로 아까 제가 3월 8일날로 들었는데 3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어떻게 전개된다, 재원은 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야지. 지침서 달라고 하면 미적거립니다. 이것 지침서 바로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안 보고서야 우리 위원회에서 '아, 이거 어디어디 시·군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매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63쪽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단추를 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런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또 지금도 상당부분 그런 것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다가 사업비를 통째로 넘겨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르는 부작용, 말썽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또 이것이 마치 우리 도 집행부 도지사와 경찰청간의 나눠먹기 내지는 힘 겨루기 이런 걸로 사회에 비춰진 과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없어져가지고 참 조용했다 했는데 다시 악몽이 살아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 집행되면 또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우를 남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사업주관을 경찰청에서 한다면 경찰청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건설직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꼭 이 사업을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집행부는 또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감각을 잘 좀 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임대주택사업이 작년에 법이 많이 바뀌었죠?

예.

다시 말해서 30년 임대주택사업이 국민임대주택인 장기 30년 임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주공에서, 순서가 틀렸습니다마는 아까 15억9,600만원, 하여튼 백만원 단위까지 나가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임대거든요. 이건 개인사업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5년 임대 분양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해서 장기로 하는데 국고에서 3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30%입니까?

사업비에 대한 30%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30%를 보조금으로 주죠.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도에 15억원 내시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 해가지고 전부 다 79억8천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보조금을 몇 % 받습니까?

주공도 30%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죠. 그러면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북개발공사가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도청만큼이나 영원한 기관으로 못박아야 돼요. 30년 동안은 전북개발공사가 망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없어져서도 안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문제를 염두에 두시면은요….

제 말대로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30년짜리 영구임대주택을 지었다 이거요. 그럼 중간에 10년 하다가 전북개발공사가 문을 닫았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공사에다가 이 자금을 주는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고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니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데, 제가 정확히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중 무슨 부분의 30%니까 전체 사업비로는 약 18%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하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타 놓으면 전북개발공사는 이제 없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타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서 설명을 잘 해가지고 15억9천만원을 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개인주택사업자만 아니면 공공성을 띤 주택사업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그것도 일부 사업비의 30%요, 전체 사업비의 30%가 아닙니다. 더 좀 잘 알아보셔야 할 대목인데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국비다 해가지고 당위성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큰틀에서 접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30년 영구임대주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14개 시장·군수들이 로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공 모시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주택공사가 오면 오고, 그 사람들 너네 사업하러 우리 지역에 들어왔지 않냐 이런 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공 지사장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다 사업을 하십시오, 지금 일선 시·군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지금 일선 시·군에서 지사 업무보고 때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500세대 이상은 일선 시·군이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있어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치 우리 예산하는데 와가지고 이것을 당연히 얻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160억원을 순수도비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하는데 또 추경에 사업비가 13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것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뭔가 호흡이 솔직히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김제시 나시∼남포간, 금산 용정마을앞 우회도로 3억원, 3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추경에 세울 만큼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걸 전반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기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시·군에 안배라든가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관련되니까 안배라고 하지만 그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시급해서, 이건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중요한 사업이거나 또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이리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전부 시급하다고 해서….

그럼 시·군에서 올라온 것 다 올렸습니까?

올라온 것들은 다 올렸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말씀 못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농어촌마을광장, 농어촌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이런 주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검토해 볼 때 우리 위원회와 건설교통국 집행부와 호흡이 그렇게 썩 잘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승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용자체를 모르고 이 예산안을 보고서야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이것은 정말 허탈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과장님들께서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와가지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정말 농어촌광장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산안을 보고 안다, 이것은 상당히 아연실색할 정도로 참 허탈합니다. 윤승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누가 지적을 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도비 1억2,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 부분만 잠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교부세로 25%를 부담하고 도비 12. 5%, 시·군비 12. 5%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 도산마을에 24억원하고 무주 신대마을은 23억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교부세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2억5천만원이….

도비 2억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2개 마을에. 그러니까 당초 7억원인데 이번에 2억5천만원이 왜 반영됐느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요.

당초에 교부세가 10억원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분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부담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도정질문 중에 청어와 메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하면서 상호 이해가 돼야 또 협력이 되고 그래야만이 도민이 바라는 생산적인 도정이 되는 것이 같은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제42회 전라예술제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2003전주세계소리축제 1억원 전액 삭감, 도립국악원 가설물 철거 2,338만원 전액 삭감하고, 전국체전운영 중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4억원 전액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5억9,600만원 국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며, 시외버스손실보상 2억원 전액 삭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중 소방헬기 외주정비 6억8,481만1천원 중 1억8,481만1천원 삭감, 금지파출소 신축 1,883만6천원 중 기본조사설계비 723만8천원 삭감, 대산파출소 신축 1,718만8천원 중 기본조사설계비 657만4천원 삭감하기로 하며,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은 삭감 조정안 가결, 소방본부 소관은 삭감 조정안 가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은 원안 가결, 건설교통국 소관은 삭감 조정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