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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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명세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증감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요사업명세서는 국장님이 쭉 보고를 하시는데 자료로 하면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주요사업명세서 설명을 축소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요사업명세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강 다 보셨고 참고를 하실만 하니까 생략을 하시자고 하는데 국장님도 더 편하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예산개요와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유통, 농업기반, 축산행정, 수산, 산림행정과 등 6과 3사업소이며, 예산안 241쪽에서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예산안개요 중 세입예산 사항별내역과 부서별내역 및 세출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95억4,998만5천원보다 158억398만9천원이 증가한 2,553억5,397만4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액의 14.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146억3,439만7천원, 교부세 12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23만3천원, 사업장생산수입 1억1,661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257만원이 증액된 반면 증액교부금은 2억3,482만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3년 당초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추가 통지되어 추경사유는 타당하다고 분석되나 다만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묘분양대금 세입이 당초보다 27%인 1억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후 세입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845억3,735만7천원보다 206억3,303만7천원이 증가한 3,051억7,039만4천원으로 도 전체 세출액의 17.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액의 증가내역은 국비보조사업비 167억3,413만4천원, 도 자체사업비 35억2,648만3천원, 경상비 3억7,242만원으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은 추경예산에 축산행정과의 가축방역약품구입비 8,924만6천원과 축산진흥연구소 4개 지소의 가축방역사업비 3,064만8천원의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산과의 연안정비사업비 7억6,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산림행정과의 산림병해충방제약품, 방제사업비, 방제장비구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의 감액된 사유와 별첨된 주요순증 또는 순감사역에 대한 필요성,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장님, 전체를 놓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난번과 같이 쪽별 축소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법을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난번 경제통상실 심사할 때와 같이 장별 축소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 예산심사를 장별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세입부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분양대금이 1억1천만원 늘어났거든요. 묘목분양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1천만원의 묘목이면 대단한 묘목인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방금 고위원님께서 수묘분양대금 세입증가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맞겠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입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별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실수 부문에서 당초에 1억1,9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유실수 판매를 하고 보니까 약 4,011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3%가 증가되었고요. 다음에 경제수 부문에서 당초 우리가 예정을 안했었습니다만 총 2,684만1천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용수 종에 있어서 3,271만6천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특용수라면 무엇무엇을 말씀하셔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옻나무하고 민두릅이 특용수에 해당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안에 민두릅이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민두릅 지원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추경에 민두릅을 지원하거든요. 상관이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이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것 하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다음에 환경수는 소묘, 중묘, 대묘로 구분이 됩니다만 환경수는 당초에 우리가 2,0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본수는 줄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1,21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환경수는 느티, 단풍 그런 것을 환경수라고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환경수는 환경조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나무들인데 수종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해 방지용이 아니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공해 방지도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다음에 종자대에 있어서 479만2천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661만6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당초 유실수 34% 증가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당초에는 1억1,904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이번에 4,011만9천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묘포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묘포장 있겠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묘포장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본소 묘포장이 총 5만6,413㎡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돼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러면 1만7천평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놀라워요. 수익이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2002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2002년도에는 1억7,862만7천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는 5억4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고석원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한테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현재 전체 묘포장이 어느 정도 돼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서에 6만2천평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1만7천평 가지고는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2002년도에 1억7천만원이 금년에 5억4천만원까지….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5억4천만원이 아니고 금년에는 2억5,645만6천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환경연구소 것이? 이것은 다른 데 것이 포함돼 있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3억 얼마가 되네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당초예산이 얼마라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에 저희 세입을 잡은 것이 1억3,984만원에 잡았는데 1억1,661만6천원이 증 되어가지고 2억5,640만6천원인데요. 이것을 세입으로 잡게 된 동기는 우리가 양묘를 해가지고 묘목을 굴취하는데는 12월초까지 가야 굴취를 해가지고 선묘를 하고 가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11월초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11월 15일경에 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목표로 잡은 것은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잡아놓고 그 후에 저희들이 경제수 묘목이 순증이 2,600만원 되고 하는 것은, 묘목이라는 것은 우리 맘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수라든지 기타 환경수를 제외한 것은, 즉 산림청 도로부터 저희들이 수급지시를 받아가지고 묘목을 판매하는 관계로 경제수라든지 특용수에서 증이 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든 묘목을 혹시 산림조합이 납품한 것 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에 납품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수라든지 특용수 일부는 시·군을 통해서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납품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조합에서 묘목식재를 많이 하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국 소관인데 같은 국에서 생산하는 묘목을 같은 국에서 못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량 도 산림행정과에서 저희들 묘목을 팔아줘서 세입을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행정과에서 산림청에다 판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으로부터 수급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 연구소 것을 팔아줌으로써 묘목도 좋은 묘목을 공급도 하고 우리 도 세입도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장님, 제 질의의 핵심을 안받아주시는고만. 알았습니다. 제가 깊이는 안들어갈텐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금년에 약 2억5천만원 됐다는 얘기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수입은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나무는 크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수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무를 키우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환경수를 어떤 수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환경수는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티라든지 벚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환경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실수나 장기수를 제외하고는 환경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단에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수 느티나 이런 것이 공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한번 나왔죠? 그것 보셨어요? 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나무가 느티, 단풍, 벚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심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양묘도 환경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취를 해놓은 것을 봄에 팔다 보니까 추경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주로 큰 나무를 파셨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굴취를 해서 하는 것은 유실수라든지 경제수 같은 작은 나무를 굴취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올라와야겠네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내년에도 불가피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측을 못하니까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세입부분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부분에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5,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총괄사업을 시행하고 시·군에 부담을 시킨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이렇게 좀 하시죠. 위원님들이 농림수산국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만큼 숙지를 다 못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또 농림수산국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방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사방사업을 하는데 시·군부담을 약 9% 정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9%를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해서 사방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면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군에 얼마가 부담된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이게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통상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군에 지시를 해서 납부기한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시시기가 언제였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사방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비로써 국고가 70%, 도비가 21%, 시·군비가 9%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결정이 되면 내시가 왔을 때 시·군에다 지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군에서 부담한 12월말 이전에만 저희들이 도에다 불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되었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설명을 거꾸로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추경에 추가로 야계사업 2킬로와 댐 2개소가 더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8,411만4천원이 추가로 증되어서 변경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이 최근에 왔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 왔었을 것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금년 3월경에 추가로 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요. 3월경에 왔다고 하면 연도폐쇄기 전에 왔다고 해야 맞을텐데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에요. 이 변경내시는 대개 금년도에 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제가 세입을 얘기하잖아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추경 세입은 앞으로 잡을 계획이니까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죠.

선곤

김선곤위원

아, 그 뒤에 온 것이라….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늦게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증액교부금 2억3,4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4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다른 것이 증액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된 것은 당해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달라지고 보조성격이 달라집니다. 당초에는 증액교부금, 국비보조, 융자, 자담으로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에 가게 되면 증액교부금이 삭감되면서 국비로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 자담이 없어지면서 국비+지방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서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부금은 삭감이 되면서 국고보조가 늘어났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옻나무 분양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두릅하고 옻나무 분양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민두릅은 한 본당 1,009원이고 옻나무는 1,100원씩 분양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241쪽부터 243쪽까지 봐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242쪽에 농촌체험활동지원 네 군데를 우리 도비 3천만원 가지고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녹색녹조체험마을 금년에 중앙에서 내시 오기를 3개 마을로 할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1개 마을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을 해가지고 마을당 2억원씩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당 국비 1억원하고 도비 3천만원씩, 나머지 시·군비 7천만원 그렇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비 3천만원을 세웠는데 마을당 3천만원씩 준다고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4개 마을을 주려면 1억2천만원을 세워야지 3천만원을 세우면 되나?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당초에 3개 마을은 섰고요, 1개만 추가가 됩니다.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3개 마을은 본예산에 섰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 그러니까 한 군데 늘어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간단하죠.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41쪽에 보면 농업종합발전계획 책자유인이라고 있는데 책자유인이 몇부입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750부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발전계획을 지금 세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확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까지 끝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토론회를 가진다고 하셨죠?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초청장은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마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인가 거기에서 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당초에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사회단체와 토론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43쪽에 계약직 공무원을 앞으로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데 6개월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계약직 공무원은 향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쓸 일이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두 사람을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조례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개월만 쓰기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2명의 정원을 계속 쓰는데 금년의 6개월치만 확보하고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년 예산이 선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2명 승인을 받은 것은 임시직이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을 임시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계약직이면 배우자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아마 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사람은 선정이 돼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채용을 해 주도록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의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직 2명이 어디에 필요하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전북무역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농산물 수출에 전담할 수 있는 특수전문직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5급하고 6급하고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원승인이 되면 5급을 별도로 승진을 시키거나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정규직이기 때문에요.

근남

류근남위원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42쪽 농업농촌정책관련 농업인의식조사 및 세미나인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전농에서 농업농촌정책방향과 대안마련이 우선 절실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농업인의 의식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저희에게 전문가의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농연에서 행사의 경비로 쓰도록 할 계획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전농이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저희도 참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또 전문가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페이지 242쪽 전농도연맹 농협발전대회 지원은 별도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은 또 별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의식조사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 전농에서 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아니면 전농하고 유기적인 관계 또 우리 국에서도 농업인의식조사를 하기 위한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느끼지 않았는데 전농에서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저희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류근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종합발전계획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농에 있는 식구들하고 충분한 세미나가 있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본예산에 계획이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동안 농업발전계획서를 만들 때는 여러 단체들하고 충분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러한 예산은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이제 와서 재원도 없는 추경에 그런 예산을 왜 세우냐, 사전에 왜 준비가 안되었느냐.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려면 이런 단체들하고 충분한 세미나도 해야하고 토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미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그런 계획이 서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초에 종합발전계획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세미나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농민의 주관으로 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정책관련 농업인의식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정책발전계획에 책자로 만드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이론적인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이 검토되어야지 예산이 열악한 이때에, 어떻게 보면 전농 식구들하고의 과정에서 정책관련에 대한 의식조사를 이분들이 도에서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발전정책에 대해서 참고로 해 달라, 이런 논리로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다면 농림수산국에서 철저한 준비가 안되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각 농업관련 단체들하고도 농업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토의하고 좀 만나서 정책적 대안도 받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 같은 것도 본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보면 지금 농업발전대회나 정책세미나나 거의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전농, 도연맹, 농업발전대회 및 정책관련 의식조사 세미나' 이렇게 하면 한번에 두 가지 행사를 하면서 돈이 절감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대회도 겸하고 세미나 하고 발전대회 따로 세미나 따로, 그리고 세미나 한번 하는데 3천만원씩, 세미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한번에 3천만원이 아니고 추가가 3천만원이죠. 기 배정까지는 5천만원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제가 그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단체들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행사비 지원이 경제통상실에 서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행사비 지원, 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 있고 농민단체들은 경영인하고 전농이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서 있는데 성격을 말씀드리면 경영인도대회 지원, 이것은 하나의 행사이고 농업발전대회도 한번씩 농민 단체들 모여서 강의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단합대회식 행사지원비로 노동자들 두 단체와 농민들 두 단체와 지원비로 나가는 것인데 세미나 의식조사 이것은 도단위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 조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더 하도록 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런 과정을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종합발전계획은 작년에 도정질문 때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류근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설명해 주고,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차피 준비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토론회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마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 1차 보고 받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획이 한번 확정되어도 5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은 가감수정을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4쪽∼2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북쌀 홍보비하고 농특산물 홍보물제작이 연중 계획이 되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다시 들어갑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전북쌀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때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확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행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수립을 안했다가 체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속도로 상해안선에 있는 농산물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판도 최고명품 캐릭터로 해가지고 통일성도 기하고 또 거기에다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농산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했으면 좋겠다, 전국체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계획수립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때는 체전을 크게 염두에 두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면 호남고속도로 전주휴게소를 말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호남고속도로라든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북쌀 홍보 하면 농도이기 때문에 쌀홍보라든지 각 단체나 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전북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효과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인 시기에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 전북쌀을 계속 홍보하고 전북쌀에 대한 인지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 본예산에 전북쌀 홍보비 산정을 했는데 안돼 가지고 또 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미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426쪽에서 4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어디에다 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남원과 고창에 2 개소가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추가내시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소 것을 이번에 추경에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추가로 두 군데를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다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원래 내시가 된 것을 하다가 한 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가 더 왔다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본예산 확정 뒤에 사업의 확정내시가 오니까 변경되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세한 내용은 유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이 빨리 말씀하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아까 증액교부금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3개소를 신청해 가지고 법인형태에서 하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있던 부분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하면 항목을 바꿔서 그냥 하면 예산은 맞지, 그런데 왜 예산은 증액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법인이 할 때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사업비 구성, 재원별 내역이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액교부금이 없어지고 자담이 없어지고 융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는 늘어나고 지방비 늘어나고 그런 형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김제라든가 진안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고창군에 10억원이 왔던 것 말씀하시죠? 국비로 10억원 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군비가 부담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수는 그렇게 얘기를 않고 국비로만 전액 준다고 하던데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지금 고창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명확히 좀 알려고요. 왜냐면 지금 중앙에서 직접 내려온 돈 10억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고창군에 여기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총 사업비가 고창군이 14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억원 말고 14억원이 또 내려가는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전에도 한번 고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문주신 내용입니다. 그 10억원은 교부세로 해가지고 부지사하고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부세를 얻어온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0억원하고 14억원 해서 24억원이라는 돈이 한 군데에 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0억원은 10억원 대로 사업이 들어가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어치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곳에 넣기 위해서 교부세를 가지고 땅을 살 것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선별장을 짓는다든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간 14억원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결국 14억원이 한 군데에 써진다 그 말씀이시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자체장들이 자기 생색내기도 되겠죠. 이런 얘기를 안해요. 않고 전부 위에서 나와서 짓는다, 물론 국비니까 맞기는 맞겠죠. 도비를 안주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런 자체는 농정국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국비로 짓지 순수 도비는 한푼도 안준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교부세를 저희를 통해서 가져간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아는데 여기에서 교부세하고 결부를 시켜놓으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1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하실 필요가 없지만, 고창군 지난번 10억원 줬으니까 14억원 고창군 줘라 하고 찍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농림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열을 쭉 매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겠다고 지자체에서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세 군데였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장들이 농산물유통센터는 가장 필요한 센터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몇억원 들여서 짓는다면 다 필요할텐데 그렇게 지원을 세 군데밖에 않는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년도 사업을 신청한 데가 장수군하고 남원시하고 고창군 세 군데에서만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는 되고 장수군은 여건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내시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림수산국에서 앞으로 유통센터를 지을 것이니까 필요한 장들은 신청을 하시오 해서 받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내시를 해 줍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림사업지침상에 전년 6월까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년도 할 것들도 금년 2월까지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다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공문내시를 각 시·군에 내 주시냐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안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네요. 농산물유통센터라면 시·군에 다 필요한데 3개 군만 해서, 그러면 장수군만 들러리를 세운 겁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남원 같은 데도 국비가 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별도의 국비는 모르고 이번 총 사업비 14억6천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60%, 남원군에서 부담할 돈이 40%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군에 14억원 주신다고 그랬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7억원 중에 남원시에 얼마 줍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고창군 총사업비가 14억원이고 남원시가 14억6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씩 줘요? 자꾸 전체 따지지 마시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8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7억원이니까 8억5천만원씩 내려간다 이말이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원도 10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에서 기 내려온 것 있냐?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을 시장, 군수들이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원칙에 벗어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도읍가꾸기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신태인하고 진안이 신청을 했죠. 그런데 진안 한 군데가 됐죠.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데는 네 군데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도 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세 군데만 신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는데. 그러면 타 시·도 기관장들은 잠을 자고 있었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공모사업형태로 해가지고 시장, 군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모든 여건이 되면 신청받은 시·군을 저희가 농림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농림부에서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신청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시·군 다 한 건씩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 올립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3개 시·군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개 시·군이 탈락이 된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라북도 자체가 여러 개 시·군이 올라와 가지고 세 군데만 도에서 심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신청을 안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임실에 가가지고 로즈피아 장미선별장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김제에 농산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냐, 작냐, 농협 단위조합에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을 못합니다. 그 현실에 맞게 어떤 데는 규모가 5억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4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김제 농산무역 같은 데는 총 사업비가 20몇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데 세 군데만 안되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에도 여섯 군데가 이미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공감이 가고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대의 합당한 논리 설명만 할게 아니거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45쪽에 쌀생산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46쪽 맨 위에 논농업직불제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당초 직불제 예산 28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경비로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국고보조라는 것은 비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 할 수가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방 논농업직불제에서 280만원을 과목변경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이 논농업직불제 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에다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행정비를 줍니다. 행정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총액 중에서 얼마는 행정비. 그 중에서 시·군에 가는 돈 일부 280만원을 도에서 전산망 구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지 농가에다 줄 돈을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목변경으로 하지 말고 과목구분으로 고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기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이지만 과목변경이라면 전체를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직불제 예산 내에서 280만원을 별도로 자산취득 할 때는 이것을 과목구분해 가지고 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말씀하셨습니다.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논농업직불제와 똑같이 행정비를 일선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ha당 1만6,600원씩을 배분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군 약정체계나 면적에 따라서 3,197ha입니다만 일정비율로 균등배분해 줬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로 행정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서를 받는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유인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 지역특화공모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특화공모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모에 얼마나 응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신청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상규

이상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총 5개 사업에 64억1,300만원입니다. 그 속에 국비가 1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 공모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몇 개 업체나….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총 7개 사업을 신청했었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이 어떤 것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준다고 하고 다음 진행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셔요. 신청자료도 안갖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신청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7개 업체가 했다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6개 중에 1개가 탈락이 되고 5개가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그 5개가 어떤 것입니까? 지역특화사업 사업종이. 여기 있는 것?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기능성소규모특미가공시설지원하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 38쪽에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까지 다 되어있는 것인가요? 기능성소규모특미가공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산유통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상 각 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총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환경쌀 가공생산지는 진안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장미는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장미는 임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무균밥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임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시오가피는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순창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복분자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고창 비가림시설에서 할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총체보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파종이라든가 종자대라든가 비료대를 좀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은 6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적극 협의한 결과 한 가지 빼고 다섯 가지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은 14개 시·군에 다 지정은 되어있는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이것은 됐고 달라진 부분은 고창군이 농림사업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2억원의 상금이 별도로 온 것이고, 도에 저희 과에는 4백만원만 추가로 더 배정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초 편성할 때 계상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4개소였죠? 지금 이 사업은 다 추진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4개소가 남원, 완주, 무주,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읍과 순창이 추가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원래는 지원계획이 개소당 2억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5천만원으로 줄었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개소당 2억5천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억5천만원이 안되잖아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국·도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국·도비만 계상이 되어있고 전체 시·군사업비, 자담까지 포함하면 총 15억원이 됩니다. 15억원이니까 개소당 2억5천만원씩 맞죠.

선곤

김선곤위원

변경이 6개소 1억5천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추가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병곤 위원이 질의했던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장수수출단지 같은 곳은 단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무균밥생산시설이라든지 기능성소규모 특미가공시설, 이것은 한 개인업체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가시오가피 가공시설도 그렇고 이런 게 단지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영농조합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 마찬가지로 푸른들가꾸기, 백합종묘생산지원, 우리밀생산지원 같은 것도 우선 예로 세 군데만 했는데 14개 사업이고 14개 시·군인데 이것도 시·군에 개인업체나 이게 아니고 단체에 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전국농림사업평가에서 고창군의 2억원을 포함해서 3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푸른들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6,349ha입니다. 조합형태도 있고 영농법인형태도 있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개인지원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도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나씩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단지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무균밥생산시설 같은 것이 단체로, 어떤 조합으로 되어있냐. 그렇게 1개 업체에 10억, 16억원 지원한다고 하면 국비가 28.4%, 도비는 8.5%지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균밥생산시설이 어느 단체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썬라이스영농조합법인에서 할 계획인데….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임실 어디에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오수 농공단지에 있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아마 납품하고 OEM방식 두 가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급식이라든가 천일냉동에다는 납품형식으로, 동원이라든가 오뚜기식품에는 OEM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고, 연간 쌀 소비량이 약 860여t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농산물해외판촉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물을 해외에다 하는데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공사가 되었든 전북무역협회가 되었든간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세계의 각종 농산물 판매전들을 국제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되었든 배를 수출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되었든지간에, 참가업체에다 이 돈은 최고 15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기 세웠던 예산 중에서 지출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모자라겠다고 한 7천만원을 더 잡은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제가 보고를 더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북무역이 없어지면서 특별계획전으로 2003년도 7월달에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전북권을 별도로 4천만원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금년 10월 중에 LA홈쇼핑 코리아와 우리나라에 39홈쇼핑이라든가 LG홈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거기에다 저희들이 3∼4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확인도 하고 가서 농산물전시장도 볼 겸 해서 산경위원 중에서 한 사람 정도씩은 모시고 가야겠고만.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는지 안하는지 앞으로 전망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계속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해서 예산만 주고 나면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눈뜬 장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그런 데를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소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병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콩식품박람회 전북관 운영에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처를 어디로 결정했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하고 무역협회전북지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해외에 조직적으로 할 만한 데도 없고, 유통공사 본사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업체밖에 참석을 못하니까 저희가 전북관을 아예 크게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통상실 업무하고 중복돼 있거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거기는 공산품이고 저희는 농산품이고.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에 경제통상실에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참석으로 농특산물 해외홍보와 수출시장 확대 등 해가지고 7,100만원 추경을 편성해서 3억1,900만원이 현재 서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국에서 이런 일을 또 왜 하는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산물수출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담이 아니죠. 그동안은 전북무역에서 했지. 그때 당시에 전북무역은 경제통상국 소관이었고요. 언제부터 농림수산국에서 이런 농산물 해외판촉을 했어요? 제가 작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처음으로 농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12회 해서 4천만원이 서 있었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작년이 처음이 아니고 매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박람회라든가 참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50만원 한도에서 작년에 처음한 일이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주관을 농림수산국에서 한 적이 없고, 다만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150만원 범위 내에서 몇 군데 지원해 줬을 뿐이지 언제부터 농림수산국에서 홍콩식품박람회 전북관을 직접 운영하고 그런 일 안했지 않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과거에는 못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은 뭐냐면 투자통상 업무를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고 또 경제통상실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홍콩식품박람회에다 4천만원 지원, LA가공식품에 3천∼4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경은 7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본예산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가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씩 4천만원이.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때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이 홍콩 것이 4천만원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4천만원이 좀 못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액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여기에다 시장개척단이네, 국제박람회네 판촉행사, 바이어초청상담, 아주 백화점식으로 열거했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 돈 1억1천만원 가지고 안하는 게 없어요. 국제박람회도 가고 시장개척단도 하고 판촉행사, 바이어초청 상담까지 다 한다고요. 써놓기는 굉장히 황당하게 써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홍콩에 4천만원 정도 투자되고 그 다음에 LA가공식품하는 데에 3∼4천만원 투자되면 나머지 150만원씩 과거에 지원했던 대로 농가 지원하고 나면 할 것이 없잖아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결국 시장개척이라든가 참여하라고 하는 뜻은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일들을 농림수산국에서 안해버리면 어때요? 이것은 경제통상실 일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산물수출 부분을 경제통상실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준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농산물수출부분은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서있는데 4천만원을 무역협회에다 전액 지원할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무역협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자금집행은 전북무역으로 하여금 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무역협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말이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LA가공식품 판촉행사개최 이것은 뭡니까? 어떤 판촉행사라는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LA홈쇼핑 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LA홈쇼핑이나 39홈쇼핑처럼 그 홈쇼핑에다 미국인이 소비할 수 있는 것, 교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물품들을 홈쇼핑에다 올려가지고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광고한다는 얘기고만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LA의 홈쇼핑 광고방송에다 광고비용을 우리가 내겠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광고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참여업체를 그때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업체에서 어떤 주 업체가 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다 지원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농가에 지원이 아니고 홈쇼핑 코리아방송회사에다 어떤 광고를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전트를 하나 구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LA홈쇼핑에 자기 물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출농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만 그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인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체 중에서 어디를 선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산에 대표적으로 농민농산을 축으로 해가지고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민농산이 그러한 가공식품분야에 조예도 있고 한국식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는데 아직 어느 회사를 할 것인가 하는 확정은 안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 기정예산 4억7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었거든요. 거기다 7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4천만원을 하는데….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아닌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247쪽을 보면 기정예산 4억7천만원이 있었어요, 민간경상보조 전체 금액이. 이 안에는 수출과 관련된 것은 안들어있는 것인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4천만원만 서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4천만원만 수출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서 민간경상보조 4억7천만원을 하는데 그 중에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것은 당초에 4천만원밖에 안서있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나머지는 4억7천만원 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그 4억7천만원 중에 7천만원을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248쪽 보면 농산물수출단지 규모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출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수출단지로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수출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수출단지로는 지정이 안되어있는 데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됐습니다. 제 의도는 임실에 장미수출단지가 지정되어 있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수출단지로 지정된 것이 5년동안 지원된 내역의 자료를 뽑아서 좀 주십시오. 수출단지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느 자금이 되었든지간에 5년 정도는 봐야할 것 같은데 너무 깁니까? 수출단지가 언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수출단지 지정은 5년 전에도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매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괄은 아닙니다만 5년 것을….

근남

류근남위원

단지별로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산출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김호서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외판촉 박람회 지원이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이것은 국과 서로 어떤 협의가 되든, 전북무역이 해체가 되고 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 수출전담팀이 생기잖아요. 수출전담팀이 있으니까 이 농산물을 이 쪽에서 예산을 주관하든지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해외쪽은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에다 전부 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경제통상실도 같이 합니다. 저는 김호서 위원님이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업무로 보지 분류해 가지고는 보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을 조정하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수출에 관한 업무는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있죠? 그게 국비가 18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이죠? 그러면 2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각 시·군에 1개 사업씩 준다는 얘기죠? 14개 시·군이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몇 군데 주는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셔요. 푸른들가꾸기란 무슨 사업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림부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자운영이라든가 호맥이라든가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에다 뿌려가지고 사료 또는 녹비작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밀 생산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우리밀 생산은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시·군에다 종자대하고 비료대 일부를 3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밀생산본부와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3개 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시약값을 준다는 얘기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사업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사업이 돼요?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소모성 같은데 국비가 있으면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8억원, 군비가 10억원, 자담이 13억원 그러죠? 그러면 거의 자담은 안들어가고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3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끝내죠? 그러면 기 한 사업도 있겠네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기 사업이 끝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겨울에 자운영 했다는 것은 작년사업이다 이말이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년 가을에 뿌릴 것입니다. 금년 8월이나 9월달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시기하고 예산하고 자료로 좀 주시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서 2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본예산 심사시에 완주에 가시없는 복분자재배단지 조성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가시없는 복분자사업이 완주군에 도비 2억5천만원, 시·군비 2억5천만원, 자담 1억2,500만원 해서 6억2,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주군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서의 장미수출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도 사업선정 당시에 가시없는 복분자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현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의회는 의회대로의 신뢰를 잃게 되고 사실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처음부터 사업성의 검토라든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충 요구하면 예산에 편성해 주고 지금 그런 식이 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 농산물수출단지 규모화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주군 이서에 장미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장해서 수출단지로 손색없이 육성을 하겠다는 뜻에서 10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약 5.6ha의 생산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임실 로즈피아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별도 수출단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언발에 오줌 누는 식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기왕에 5.6ha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천여평의 첨단경길판 온실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임실의 로즈피아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수출단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하고 유기농 완숙토마토 전문생산지 조성에 관해서는 이것을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규모화사업은 본래 전라북도가 가지를 일본에 맨 처음 수출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또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 건의했습니다. 농가들의 경제성을 높이고 또 수출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완주 이서 수출단지에다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시설가지는 1개소인데 단지가 몇 농가로 되어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거기는 현재 네 농가가 5,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약 3천평 정도를 더 규모화시킬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시설가지 하는 다른 농가는 없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시설가지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군산, 정읍, 완주, 임실, 고창 이렇게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가지나 유기농 완숙토마토나 특정한 지역만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지원은 지원을 해주게 되는 반대급부가 있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게 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앞으로도 수출단지를 규모화시키고 시설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하면 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요청은 없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없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만 요청이 있었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대급부나 부작용은 무슨 얘기냐면….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향후 사업선정시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특히나 수출은 국가의 정책목표거든요. 물론 보조금에관한시행령에는 이런 종목은 지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수출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비지원이 확보된 뒤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국비지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비를 보조해 줘야지,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비보조를 확보한 다음에 도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물론 수출업무가 국가사업이면서도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지역별로 하는 특화사업을 국가에서 생산시설비까지 일괄 대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방정부까지도 농가들의 하고자 하는 방향을 등한시할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규모화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일괄 보조를 받는다는게 아니고 일부라도 보조를 받아야만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의 이런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이따 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농림수산국 심사가 끝나고 조례 하나를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을 오늘 안으로 끝내야 내일 서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일부터는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뒤에 계수조정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생강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봉동에 고유브랜드 경쟁력 제고라고 되어있는데 봉동에 생산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봉동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ha나 됩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생강이 약 649 농가에서 163ha 정도를 재배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도 전체의 통계는 안가지고 와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봉동에는 다년간 연작을 해놔 가지고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이 봉동보다도 많이 재배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파악 안해봤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재배농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배농가가 아니라 생강을 농가로부터 수집을 해가지고 가공하는 시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온창고 그런 신축인데.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상온에서 저장하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온저장을 해야 합니다. 가공품이 되었든 생강 자체가 되었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별 재배면적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이것은 문제로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잘 못들었는데 완주가시없는 복분자재배 2억5천만원 했는데 이 자금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완주 이서에 있는 장미단지가 있습니다. 장미단지를 규모화시켜 가지고 수출단지로 육성을 하고자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 세울 때 그런 타당성을 조사도 안해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때 당시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고창도 있고 순창, 정읍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계속 가시없는 복분자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가시있는 것과 없는 것에 있어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도의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지역의 신규재배면적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됐어요. 그러면 장미생산단지가 지금 임실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는데 이것을 해서 채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저기에다 산발적으로, 제가 분명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도 모든 예산은 어느 시·군을 특화적으로 지원해서 같은 종목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서는 피해서 주력으로 시·군에 하자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억5천만원 갖다가 어디에다 바르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생강가공시설 지원이 있죠? 회사에서 민자가 있으니까 어느 회사를 주는 것인데요, 이 회사의 1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생산량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답변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생강은 그동안 가공제품으로 판매를 해오지 않고 산지에서 주로 직접 수매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튜브고추장처럼 튜브에 넣어서 생강을 양념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가공제품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새로이 완주군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특허라고 할까요,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사업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생산되는 생산량도 조사도 안했고 수매량도….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튜브로는 지금까지 생산을 안해왔다는 얘기죠.

근남

류근남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산물가공공장 기계설비 자동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복분자요. 이 부분하고 용담댐 상류지역 자생 산채류 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산물가공공장 기계설비 자동화사업입니다. 순창 쌍치에 있는 국사봉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시설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쪽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고창이나 정읍이나 이런 복분자 가공공장이 있죠?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가공공장 기계설비를 자동화로 해주겠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점진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시장, 군수가 시비부담이라든가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상류지역 자생 산채류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장수군에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상수원지역에 친환경적이고 또 자생적 산채류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릅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돋나물이라든가 이런 자연친화적인 산채를 재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산채류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남원 아영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고사리단지라든가 남원 성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취나물단지 이러한 것들은 농가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용담댐 주변 상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안으로 봤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에도 나오고 산림환경연구소쪽에도 나오고 본예산에 보면 또 예산이 섰어요. 주변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거의 유사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저희과 장수부분은 본예산에 없고 이것 하나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용담댐 주변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를 무슨 방법으로 만드는가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5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아까 그런 작물들의 뿌리를 이식해 가지고 공동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생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를 조성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밭으로 해요, 산으로 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주로 산 밑에 있는 밭이나 논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경우도 고사리 뿌리를 캐다가 이식시키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을 시설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도 할 필요성이 있고 비가림시설도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용수로를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대에 따라서 종묘를 입식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 하라고 딱 잘라버리면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하기가 좋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필요한 시설장비 하니까 장비를 도와줘야지….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스프링클러라든가 비가밀시설 이런 장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가가 주체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농가가 작목반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부락단위 작목반으로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좀 애매하네요. 이게 몇 개 면이에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5개소에다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개소면 1개 면에 5개소입니까,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연부락단위로 1개 면에 5개소예요, 5개 면으로 들어갑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5개 면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번암, 산서쪽을 빼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용담댐으로 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너무 애매하다. 1개 면에 2천만원씩 1개 면 1개 부락단위로나 들어가겠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업계획 어떻게 세웠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총 사업비가 도비, 군비, 자담이 있기 때문에 2억4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는 군비만 봐서 그런가본데….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2억8,600만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지금 계획은 있으시겠죠. 그냥 고사리나 두릅 조금 심는데 2억8,600만원 쓰겠다는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셔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 지역여건에 맞는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용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수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중에다 스프링클러시설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래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큰 산밑에다 지하수개발해서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거기에 있는 물은 연결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지하수개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종묘입식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고사리 같은 경우는 종묘입식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류지역에다 주로 하고 있어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상류라고 해가지고 산 위에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석원

고석원위원

용담댐 상류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장수군 내에 용담댐 상수원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산채단지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좀 애매하다.

병희

최병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나왔겠고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아까 복분자재배단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시·군 순시 때 용담댐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시장, 군수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서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채단지를 육성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재배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예산에 서있는 것 중에 농림수산국에 계획서가 없는 것이 많아요, 제가 아는 걸로. 지사님 한 말씀 한 말씀 한 것 갖다 막 세워서 한 사업이 많다고요. 이것 볼 때 좀 답답해요. 무슨 예산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제가 농림수산국에 알아봤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도 알지를 못해요. 왜 예산이 섰는지를 몰라요. 예산담당관실에 먼저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서있냐 하니까 지사특별사업으로 서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야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내놓지를 못하잖아요. 또 여기 완주의 농산물수출단지 규모화사업 2억5천만원도 과에서 정확히 알고 세운 예산인지….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정확히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시오가피 2억5천만원 주니까 그것 쓸 데 없으니까 다른 것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 다시 도에다 주기는 뭐하고 하니까 완주에다 뭐 하나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말 성의있게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가시없는 복분자예산은 저희가 사업성을 더 검토하자고….

석원

고석원위원

원래 완주군수가 복분자주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없는 복분자 가지고는 술을 못만들어요. 쨈밖에 못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일본 포도주를 만드네 어쩌네 난리를 치시더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수출단지보다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미 수출해 가지고 무슨 돈을 법니까?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있게 하시려고 해 주셔야죠. 이런 것도 그래요. 지사가 세우라니까 지금 세운 거예요. 이것 친환경으로 용담댐에다 무엇을 한번 해야 되겠다. 두릅하고 고사리 좀 심는데 2억몇천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규모를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장미를 말씀하시는데 장미가 그래도 어쨌든간에 수출로 인해서 농가경쟁률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되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수출할 수 있을만한 경쟁력 있는 품목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아직까지는 장미 그 다음에 파프리카, 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완숙토마토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상식은 그래요. 유리하우스에다 기름 때 가지고 농작물 생산해서 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돈 주니까 벌지 어떻게 해서 기름 때서 유리하우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산력이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업목적 두 번째에 가서 자생 산채류예요. 지금 재배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시거든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이게 자생 산채류를 재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보고 본예산을 보면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형식적이고 농민의 소득하고는 동떨어진 예산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정말 우리 농림수산국에 문제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릅도 역시 그렇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두릅에 무슨 스프링클러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사리나 두릅이 자생하는 것을 안다면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손쉽게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복분자생산라인 자동화라든지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을 보면 정말 진정하게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면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류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체 우리 전북 농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구체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도 더 이상 위원님들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군에서 이 사업이 건의가 되었던 사업들이고 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업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따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오수면 오암리 농산물보관창고하고 오수면 군평리 농산물선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목적보관시설은 예산안 248쪽에 있는 경우에는 50%가 자부담이고 또 RPC 곡물냉각기 지원은 60% 자부담이고 농산물가공기계설비는 30% 자부담이고 농산물보관창고는 20% 자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보관창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자부담률이 왜 각각 달라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자부담률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고 시·군비를 부담하고 도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사업마다 다릅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몇 %를 자부담 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주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농산물보관창고는 2,500만원인데 개인한테 갑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마을로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것은 시·군사업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비가 없네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사업장 짓고 지사님이 임실 방문하실 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군에서 다만 몇 %라도 지원하면서 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도 도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서 합니까? 군에서는 관심도 안갖는데?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249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0쪽에서 251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사항별설명서 55쪽, 추경예산안 251쪽 지역특화소규모농업기반종합정비하고 사항별설명서 40쪽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은 우리가 친환경 소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정읍과 순창 2개 지역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농림부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 55쪽에 나오는 지역특화소규모사업은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30억원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제목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른데 이런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이나 지역특화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정비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같이 해야, 소규모 농업기반정비하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조성사업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원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농림수산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도 전체로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아까 권창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전부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사업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각종 지원비 요청은 업체나 단체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대부분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선정을 하는 사업들도 있고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예산에 세우거나 국비를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보면 생강가공시설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체 업체라든지 또 보관시설 부락에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현지를 보면 단체로나 부락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몇몇이나 개인이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청 후에 검토를 충분히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의 성격이 불투명하고 개인에 치우치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2쪽에서 253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 이 재정리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경지정리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봄마무리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아니죠.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금년 봄, 5월말쯤에 거의 완공이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때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사업비가 약간 증감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부족해서…. 일은 끝났어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일은 다 끝났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선 집행한 예산이네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원래 예산 세울 때 가내시 온 것을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2월 30일날 확정내시가 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일은 다 했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가을착수 대구획경지대정리는 또 뭡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것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시행이 안된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전부 다 농업기반공사로 가야 돼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대구획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 하고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시·군에서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겠네.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삭감될 사항이 없죠.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 도비도 더 부담을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같은 경우 당초 가내시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증액내시 되어 가지고 지금 2억132만1천원만 비율대로 도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괜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23억1,800만원 아닙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전체 사업을 한번 보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전체사업이 23억1,800만원인데 당초 내시되었을 때 얼마였어요? 2억1백만원만 증액되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입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그렇죠. 2억1백만원만 증액되고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 가내시 때 도비가 얼마 서 있었어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처음에 세운 것이 21억1,700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있죠?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억1천만원을 이번에 세우는고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2억132만1천원입니다.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본예산 575쪽에 나와있고만요.

창환

권창환위원

보면 또 일반경지정리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그것도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을 시·군에서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자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늘어나고 어떤 데는 줄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것도 늘어날 것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재원조정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을착수가 줄었고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국비가 약간 하향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조금 깎은 것입니다. 부담을 똑같이 10%로 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안줄게 해야지 왜 줄게 하냐고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별로 줄은 것 없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 도비를 안세워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안세우고 사업에다 예산을 맞춥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다 사업을 맞춰야지 어떻게 사업에다 예산을 맞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할 사업이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정리나 일반경지정리는 이미 시행을 해서 완공단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없지만 가을착수대구획, 가을착수일반, 경작로 기계화포장, 이것은 도비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작년도, 금년 봄마무리를 확인해 보고 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검토대상에 넣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국비예산이 있으니까 이것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의 법령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군비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도 ha당 단비가 부족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전 위원들이 지금 지역에서 옛날에는 수리조합 노조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기반공사로 갔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물세를 안받잖아요. 안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놓고도 자기 맘이에요. 작년에 한 것 재작년에 한 것 보수하라고 해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구간을 남겨놓고도, 어느 위원님 구역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사진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보수를 안해주면 조합비도 안받는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언제 돈 내주고 하냐' 그러고 안나가는 거예요. 이런 놈들한테 무슨 일을 주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 봄마무리를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민원도 접해보고 한 뒤에 타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세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대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자보수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당연히 해야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도의원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나오는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그것은 듣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호서

김호서위원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근남

류근남위원

과장님,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을 10% 정도 하죠? 그런데 도비지원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도 돈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그것은 본예산 수립할 적에 최종 확정예산을 못받았기 때문에 틀린 사항을 약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지사라든가 거기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는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 다섯 건을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다 지역특화(소규모농업기반종합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원활한 용수공급인데 그분들은 여지껏 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번도 그 지역을 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역농민들이 용·배수로를 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251쪽에 있는 예산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농림수산국 예산심사가 55쪽 중에서 12쪽 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258쪽에서 261쪽까지 봐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258쪽 대방선 배수로공사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 태풍 루사 때 복구에 의해서 전부 복구가 되었어야지 왜 무주군 무주읍 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별도로 도비를 세우죠? 여기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수해사항이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해가 없었냐 이말이에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무주군 무주읍이 다 수해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멀쩡했었어요?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거기는 냇가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나 매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매몰된다고 했는데 태풍 루사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는 괜찮았다 이말이에요?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신문에 난 적상면 방이리하고 대차리하고의 가는 도로가 그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도로를 석벽을 해가지고 낸 곳이라서 그쪽에 배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곳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부안하고 고창하고 있는데 이게 새만금 외 지구죠?

일곡

정일곡농업기반과장

예, 외 지구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안지구라도 새만금이 다 끝날 때까지는 유지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부엉이집이더라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안 260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경주마생산사업으로 해서 6,300만원이죠. 이게 대상 시·군이 정읍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장수하고 연결을 지어야 맞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경주마생산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개인한테, 경주마 생산농가한테 가는 것입니다. 장수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동안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일반농가들이 약 40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종마 씨암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약 270두가 있습니다. 여기 씨암마를 종마용으로 해가지고 마사회 같은 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128두 있어 가지고 씨암마를 전국에 47%를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정읍이 단일농가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정읍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번에 되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농가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6억원 이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특혜를 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지금 농림사업지침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신청해 가지고 저희도 보고 중앙에서 검토 사정해 가지고, 이것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약 40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축사시설 같은 것, 일반 마사신축 그런 것을 해가지고 40개소를 저희가 '97년부터 지금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 도나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것이 고소득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소득이라면 말을 키워서 팔았을 때 고소득입니까, 아니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키워서 팔았을 적에.

석원

고석원위원

종마로 해가지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이 대개 몇 년만에 생산을 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1년에 한 마리 정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6개월 정도 된 말이 약 8백만원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팔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마사회에서 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후관리도 마사회에서 해주고 그럽니다. 종보도 시켜주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장수쪽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장수에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개인 한 분한테 6,300만원을 드린다면 다른 분들이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심사하고 그러는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농가가 정읍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것은 공동조련시설입니다. 농가한테는 지원하지만 그 농가들이 종마를 공동조련을 시키는 조련시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를 개인한테 줬다고 하길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개인농가한테 했는데 그 근방 인근의 농가들 조련시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억2,600만원, 6,300만원, 시·군에서 6,300만원, 융자가 1억8,900만원, 자부담이 1억8,900만원 이게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보조가 20%이고 지방비보조가 2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30%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영농법인이에요, 어떻게 돼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개인사업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한테 나간 자료 한번 주셔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먼저 올려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중앙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비는 없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국비는 없지만 축발보조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축발보조를 어디에서 관리하는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림부에서 축발보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부담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쪽에 송아지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여기에도 4개 농가에 1억7,900만원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생산기지도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21개소를 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제주도에 다 들어갔습니다. 17개소가 들어가고 강원도에 2개소, 충북, 전북 1개씩 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장수축협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이 23개소인데 전라북도가 4개소의 사업을 따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따온 편입니다. 타 지역은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읍지역하고 김제지역에서 이번에 따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송아지 가임암소가 몇 두 정도나 됩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전라북도에 말입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요, 이 네 군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개수까지는 정확치 않고, 왜냐면 저희가 올릴 적에는 전라북도에서 6군데로 올렸었습니다. 대상신청이 6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료기반이라든지 소 사육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실사해 가지고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이 4개 지구가 가임암소가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몇 두씩을 보유하고 있냐 이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근남

류근남위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조사복명서를 봐야 알죠. 현재로는 모르겠고 자료로 제출하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송아지생산안정기금 해가지고 2만9,900두 해서 도비 들어가는 것이 8,970만원이죠? 우리 예산에 보면 2만9,900두 해가지고 2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8,970만원만 지원을 하게끔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라북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런 추경예산안이나 이런 자료를 저희들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계장분들도 다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물어보면 자료가 바로 바로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죠. 대단히 불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하시는데요. 본예산서 보면 8,970만원이 우리 도비예요. 2만9,900두 생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도비가 1억7,900만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류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별개인지 아는데 역시 여기도 송아지를 생산하는 기반조성이고 이것은우리 전체적인 도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8,900만원 도비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8,900만원 도비 선 것 하고 이쪽의 생산기반하는 4개 지역 약 1억8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성격입니다. 일종의 보험성격이라서 송아지가 생산하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주기 위해서 25만원을 축발보조 해 가지고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축발보조가 23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1만원, 농가자부담이 1만원 해서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산기지조성사업은 지금 송아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우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그러니까 송아지생산기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송아지생산에 안정을 기하자 해 가지고 송아지생산기지를 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에 생산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않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1쪽 총체보리 연결장비지원 축발기금보조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총체보리 재배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 고석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쪽 본예산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하고 총체보리 재배면적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짚었었는가요? 여기에서 짚었죠? 여기에서 짚으면서 사실상 사업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없다 이렇게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기계, 트랙터, 예취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도 도비로 섰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보조가 30%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축발보조는 우리 따지지 맙시다. 축발보조는 따지지 말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축발보조를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가져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문제를 삼겠습니다. 축발기금이고 국비지원이고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농민의 소득에 접근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본예산에 서있던 조사료생산장비라든지 총체보리재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은 전체적인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계상한 총체보리장비라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보리를 금년부터 아까 농산 유통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96.5ha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800ha인데 전라북도가 36%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양축농가들한테서 시설장비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겠다. 장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농림부로 각 시·도에서 특별 건의해 가지고 10ha 이상 단지화 된 데에 국한해 가지고 연결체에 장비를 지급합니다. 연결체라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 나고이 등 총체보리 경작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주는 연결체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체보리한 것 외에 쌀생산조정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료 자급력이 88% 정도, 수입 조사료가 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연계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 본 사업이 있어가지고 총체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니까 장비가 필요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연계가 안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있던 조사료 전체 사업비하고는 이것이 별개다 이 말씀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별개인지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제대로 보리가 갈려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어 가지고 올 봄에 수확을 했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것을 우리가 집계적으로 봤을 때 몇 t정도를….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평균 ha당 20t을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것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리면적대로 심어서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읍에서 지난번 총체보리 수확하는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경북에서도 왔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총체보리가 익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료로 쓰려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알곡씨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황숙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안드렸냐면 과장님이 총체보리, 총체보리 하길래 예산이 총체보리로 서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예산 때 저는 옥수수를 굉장히 주장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총체보리만 하자고 한다고 해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사업도 있습니다. 청해사료작물이라고 3,010ha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본예산에 있던 것이 전부 다 계상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옥수수를 해달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여튼 총체보리가 여기 몇 군데 나왔는데 정읍 칠보농에도 보니까 쌀 한 가마니당 16만원씩 보상을 농가한테 전부 해 주는 거예요. 몇 ha 들판을 딱 계산해가지고 농사지은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다 총체보리도 갈고 거기에다 다른 사료작물을 갈든 쌀을 심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사료로 거둬가지고 그 계산을 뽑아 가지고 t당 얼마 축산농가한테 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결체 장비를 지원하는데 연결체에서 중간역할을 합니다, 경작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그래가지고 농림부 지침으로는 kg당 90원씩 해서 축산농가한테 받아가지고 경작농가한테 줍니다. 그러면 연결체에서는 그것을 전부 매핑작업을 해가지고 축산농가 집에까지 전부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연결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262, 263쪽.

병곤

김병곤위원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금에서 가축방역약품 1,748만4천원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가축 방역사업하는 것이 10여종 됩니다. 여기는 농림부 사업에 본예산 확보하기 전에 가내시가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당초 농림부 사업변경이 3월 25일날 넣었습니다, 본예산이 다 끝난 뒤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는 전국적으로 사업 물량이 좀 조정이 됐었고, 단가가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감이 된 것은 조달수수료를 일부러 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하기는 하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그랬단 얘기고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지역특화사업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설명서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것도 시상금 사업으로 최근에 한 것입니다. 아까 농산유통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억5천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콜레라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아무리 소독을 강조해도 어떤 농가들에서는 차단방역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농가들을 하기 위해서 약 250대를 농가 들어가는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자동 센스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각 시·군에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소 1마리를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평수가 얼마나 들어가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사면적을 말 하십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사면적은 3평 정도 잡아야겠죠.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30두 이상 키우면 어떻게 봅니까? 전업농가라고 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요즘은 50두 정도 사육해야 전업농가로 보고 어지간한 농가들은 전부 다 20∼30두 이상 되고…. 전업농가는 50두 이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축사면적이 300㎡면 약 91평 정도 되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농가에 소독 장비설비를 해준다고 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농장간에 거래도 많습니다. 부업규모 농가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을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차단방역이 되고 아주 큰 전업농가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장비 다 했습니다. 없는 농가에 국한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30두 정도면 1년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소득분석하는 것이 소 같으면 좀 이상한데 지금 현재는 미소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암송아지가 33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진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러는데 소득이 비육우의 경우에는 89만원 정도, 번식우의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대당 가격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60만원이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560만원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560만원을 지금 30두 이상의 농가한테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300㎡면 30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소농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30두 이상이면 기계가 1천만원 정도 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10두나 30두 미만에 있는 농가들이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방단을 설치해 가지고 소규모농가에서는 813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1회 6만원씩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방단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과장님 저 공방단 안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남원시 예방접종 4, 5월달 것 와서 주십시오 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소 55두 이상이 된 쪽에 가가지고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돼지도 90두 이상, 약 100두 이상인 데에 가가지고 예방접종을 했고요.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방단을 믿겠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공방단은 예방접종을 않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죠.

근남

류근남위원

소독을 실시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믿지를 않죠. 행정에서 또 확인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면 시·군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4, 5월달 것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확인하니까 소 55두 있는 데만 가서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돼지 100두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 기계도 30두 이상인 쪽에 가서 기계를 사주고 그 밑에는 사각지대에 그냥 놓이는 것인데 얘기하니까 공방단에서 한다고요? 얘기 안되죠. 제가 작년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 55두 이하에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공방단에서 한다고 안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방주사는 공방단에서 안놓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소독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서 하는데 저희 연구소하고 직원들하고 전체 커버는 못합니다. 시·군 가서 지도하고 하는 것이지 전 농가를 저희 직원들이 확인은 못합니다. 그 대신 기록대장을 비치하도록 해가지고 소독대장을 농가들이 보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실지 알았어요. 시·군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 잘 모르고, 지금 돼지콜레라 발생 과체중을 보면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짚고 갑니다. 돼지 과체중 출하를 보면 우리 도비가 2,600만원이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어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7,500두의 과체중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예산안 26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1,700만원, 또 268쪽에 516만원, 264쪽 1,781만7천원, 270쪽 464만7천원 또 596만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공무원들 밤잠 안주무시고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돼지콜레라 비상근무 특근매식대 해 가지고 1백만원씩 세워져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 저는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셨다고 봤는데 이 과체중에 이 액수를 따져서 보면 우리 도비가 부담하는 2,600만원은 대단히 적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들이 날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돼지가 출하가 안되어 가지고 과체중에 걸려 가지고 그분들은 실질적인 손해를 이 1억7,5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안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264쪽부터 2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66쪽에 옹벽설치공사가 무슨 옹벽이에요? 사업내역이 안나왔네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축산진흥연구소 뒤쪽 담 아래가 토사가 유출되면서 담이 무너지게 생겨 가지고 옹벽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명이 어디에다 옹벽을 하는가가 안나와 있어 가지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넘어가서 268쪽부터 269쪽.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264쪽을 보시면 수당이 나오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에 수당이 나오고 또 268쪽에 보면 익산지소 수당이 나와고, 270쪽에 보면 정읍지소가 나와요. 그런데 남원지소는 수당이 없대요. 오히려 여기는 수당이 감해졌거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남원지소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그리고 274쪽의 장수지소도 서 있고. 오히려 남원은 수당이 감액이 되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부분 각 지소에 관한 사항은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해 주시죠. 264쪽에 보면 다른 분들은 수당이 전부 20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5급 한 분하고 제일 밑의 기능 6급 한 분은 30시간에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5급이 소장님이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1년치 수당을 가져가는 것인가 모르겠고,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비상근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수산국의 축산과가 전부 비상근무를 해야죠. 그러면 축산과 식구들은 국장님도 그 전에 보면 비상근무를 하셨더만요. 거기는 수당이 안서있거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 수당이 서있습니다.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259쪽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축산과의 것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에 이렇게 몇 분 안계십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까지 18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수당이 18명이 서 있어야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서기관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가 나서 세운 것입니까 앞으로 예측하고 세운 것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특근을 쭉 했었습니다. 약 3개월간 저희가 24시간 풀체제로 했고 또 구제역 비상이 봄에도 있지만 가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는 가을에 구제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별 돈은 아닌데 수당이 많아서 알고나 넘어가려고요. 그리고 264쪽을 보면 왜 5급하고 10급하고는 30시간에 12개월로 하셨는가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에 5급이 30시간 12개월 선 것은 소장이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4급으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간 12개월 것을 추가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10급은 본·지소간에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기능 10급이 올 1월부터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분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12개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12개월은 기본으로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세워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시간 4개월은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안섰던 것을 세웠다 이것입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비상근무를 하시면 2차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을 대비해서 20시간 4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시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월 20시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한 시간도 못됩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실질적으로는 일을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더 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왕에 하려면 다른 것 아껴서 수당이라도 현실적으로 해 드려야죠. 그런데 남원이 수당이 없어서 의아한데 여기는 오히려 수당을 감했어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남원이 당초 저희가 4,900만원이 필요한데 전산오류가 나가지고 8,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3,168만4천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4개월분씩 늘려놓은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전산착오로 8,100만원이 서버렸다. 그리고 수당 다 따져보니까 2,600만원이 과 책정되었다. 그래서 반환한다 이 말이죠?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기 예산에 얼마 서있었다고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8,113만3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써서 주셔야지 이렇게 서로 상계해서 써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소장님만 알고.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는 남원 같은 데도 잘못되었으면 수당은 수당대로, 어쨌든 수당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써 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 주셔야지, 우리는 남원을 왜 안주는가 그랬어요.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산출기초상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275쪽 축산과 끝까지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6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공동연구사업인부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공동연구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종축시험소에서 하는 일인데요. 한우 사양표준작성을 위한 조사노임이 이번에 증액이 돼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84만1천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인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매일 축산업무 관련해서 일용인부를 데려다 쓰는 것을 말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얼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1일 단가가 2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27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6쪽으로 넘어갑니다. 276쪽에서 277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27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산물축제 고창에서 이번에 또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번 가을에 하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운사에서?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절대 안하고 부안으로 옮겨준다고 했는데. 이것 하던 끝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더 하고 내년에 옮기라고 그랬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의도한 대로는 안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수산물축제 분명히 맞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까? 고창에서 금년에는 쭈꾸미 축제로 안하고 장어축제로 운영을 합니다. 가을 장어가 또 좋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풍천장어? 이것도 수산물은 수산물이지. 이게 민물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여하튼간 이것은 수산물축제라고 하지 말고 장어축제라고 표기해야겠고만. 원래 않는다고 했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고창 수산물축제가 쭈꾸미축제로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쭈꾸미가 귀하고 또 하다 보니까 부안 사람들만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부안쭈꾸미를 많이 팔아드렸거든요. 그랬는데도 부안에서 계속 뭐라고 하셔요. 저희 선운사가 상사화가 추석무렵에는 굉장히 만발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있는 상사화하고 연계해서 장어축제를 하자. 그런데 제 입장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예산을 얘기하길래 이것을 동호나 구시포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에 상사화하고 연계를 해서 효과를 봐가지고 장어축제를 바닷가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의미로 했어요. 안된다, NO 소리도 한번 해야죠. 맘이 넓으셔 가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7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선 운영비가 본예산에 세워놓고 운영비가 이렇게 1,8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세운 거예요? 원래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을 적게 한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본예산 세울 때 절감을 하라고 해서 10%를 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되살린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경에 운영비 자체가 1,800만원 모자라게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잘 안가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장정화지도를 잘 하는가 보러 위원님들이 한번 감사를 나가봐야겠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해봐야겠고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76쪽에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국내여비 5백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바다목장화사업 업무만 별도로 추진하는 데는 이 7백만원 가지고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끔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바다목장화사업이라는 게 도비까지 해서 388억원이던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불과 7백만원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솔직히 중앙에 가면 밥도 사야 되고 선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석

정동석축산진흥연구소장

사실 지난 해에도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2002년도말에 4개소로 선정해서 우리 도가 2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 말에 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서해안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개발원, 한국해양수산원, 서해수산연구소, 인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한 개소, 안산에 한 개소 이렇게 세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요구로 해서 증액 요구를 합시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해요? 금액은 무한대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사실상 4개소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부안과 군산 두 앞바다가 위도 근해와 고군산군도 근해 두 군데가 1, 2위 순위로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부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세워서 아주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수산과에서 관련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수산과장을 대동하고 현지 연구소를 다녀보니까 정말 식사라도 한번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최소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참으로 고맙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 오도록 연말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백만원 정도 더 증액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77쪽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고창 어디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고창 심원면 만돌리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돌리가 원전 피해를 보고 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13.2km 경계지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안에까지는 안들어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계속해서 피해지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하고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

13.2km까지가 원전에서 조사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돌리는 13.2km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몇 개 어촌이 지정돼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난 해 1개소, 금년에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1개소가 어디였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고창 심원 하전마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고창만 1개소가 돼 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아까 농림사업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신청주의인데요, 고창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확대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신청주의인데 그러면 전라북도에 몇 개 지역이었습니까? 전라북도에는 2개 지역밖에 안되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해 한 군데, 금년도 한 군데.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배정이라고 할까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나 해가지고 하나 배정받은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몇 개 지역까지 해수부에 신청할 수 있었냐고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해수부에다 전량 신청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축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지역에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예산이 보면 너무나 지역적으로 치우쳐버리다 보니까 사실 예산 가지고 위원들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시·군간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들을 육성해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고 이미 수혜를 본 지역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수산과장 말씀대로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청은 돼 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척을 시켜버리고 선택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해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수산물축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수산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도 가을에 하고 군산도 한다면 이런 것을 수산물축제라고 다 해준다면 안되잖아요. 수산물축제 하는 지역은 다 해줘야죠. 이런 것도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280쪽에 기타부담금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기타부담금 해가지고 불법자 타기관 검거과증금 부과액 보조 4,500만원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충남어업지도선이 전라북도 불법어선을 검거를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행정처분요구를 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거기에다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업정지를 규정에 따라서 며칠간 하든지 또는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30%를 검거기관 충남에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과징금을 불법어업자가 내야지 왜 이것을 도에서 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불법어업자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불법어업자가 과징금을 우리 도에다 내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한 금액의 30%를 검거기관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4,500만원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30%만 그쪽으로 준다 그런 얘기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4,500만원의 30%를 저쪽 검거기관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우리 도 세입으로 잡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불법이죠, 불업이 아니고? 불업자라고 써 있어서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잖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이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11월까지 해서 끝내고 예산은 11월 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측을 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예측금액이 4,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70%를 세입에 잡았어요? 안잡았잖아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난해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는 그것이 얼마나 됐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4,500만원 다 징수를 해가지고 세입에 다 넣어놨다가 여기에서 30%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예산에 4,500만원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이것 세워서 준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돈이고만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알아놔야 다음에는 질의를 않죠. 넘어가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78쪽에 종묘매입방류하고 불가사리구제가 국비가 6,000만원 가까이 보조가 되는데 왜 우리 지방비 부담은 이렇게 인색합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6,500만원과 6천만원이 지원되면 사실은 우리 지방비도 거기에 버금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군산, 부안, 고창 해가지고 약 3억원 정도 종묘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을 해양수산부에다 사업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세운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묘방류는 앞으로 정말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방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효과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어느 사업보다도 종묘방류는 1년에 10억원, 100억원을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예산을 좀 늘려주셔야 되겠어요. 대폭 늘리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김선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선유도를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마침 어촌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이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이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온 자리였습니다. 요즘 바다낚시라든지 또 어망에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잡힌답니다. 종전보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류사업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유호선 이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포구마다 수족관을 가시면 우리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단속해야 할 규격미만이 그 수족관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찌게를 해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체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류해봤자 별무입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5cm짜리도 잡아요. 정말로 난 애호가들은 난을 캐지 않습니다. 가서 병들면 약해주고 하나 딱 가져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1년만 놔두면 고기가 0.7kg, 0.8kg 돼요. 그런데 잡히는 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낚시선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수족관들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사실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어촌계장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촌계별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고 우리가 더 육성을 해야 될 어족자원들은 다시 방사를 하더라도 키워서 잡는 노력들을 같이 해줘야지 단속만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79쪽 인공어초사업추진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부대비가 어떤 사업 시설부대비입니까? 그 위에 있는 인공어초시설사업부대비입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 시설부대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사실 저희가 바로 잡은 것입니다. 요율이 당초에 좀 높게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0.36%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어서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0억원까지는 0.36%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0.36%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5억원의 0.36%면 얼마인데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 0.34%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0.34%든 0.36%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 예산의 0.34%라고 하면 7천만원, 8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이 부대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규정이 0.36%입니다. 30억원이면 약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0.34%면 25억원의 1/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백만원이 맞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아직 크지않은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자원보호령에 보면 어종별로 금지채장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단속하냐고요? 법령에 말고 실제 어떻게 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냐고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주로 육상에서도 하고 지도선 가지고 해상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도선 가지고 많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구판장 같은 데도 한번씩 봅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사실 내륙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백합종묘네 종묘를 다 하는데 격포를 가도 그렇고 부안수산시장을 가도 그렇고 심포를 가도 그렇고 해안에는 백합 같은 것 2cm도 안되는 것들을 잡아 가지고, 금방 뿌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잡아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단속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바닷가에서는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구 내에는 원래 백합이 많이 서식하는데 요사이 치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cm정도 되는 치패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새만금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연구소에서도 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고창 같은 경우 그것을 가져다 저쪽으로 이식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촌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단속할 대상이 안되냐 이말이에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단속할 대상이 되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 돈들여서 종묘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 그것을 채취해다가 갖다 넣는 것이 낫지 않냐 이말씀이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단속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284쪽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새만금사업 업무추진이라든가 새만금사업 부분을 봤을 때 요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온 도민이 시끄럽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반대하겠더만요. 여기하고는 상관없는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예산 너무나 적어요.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산림행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286쪽부터 289쪽까지.

병곤

김병곤위원

286쪽 제일 아래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그것도 단가가 싸져서 절약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찰조사원 인건비 말씀입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정비 그 돈이 186만3천원이 어떻게 되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산림행정과는 국비가 삭감되고 한 것이 많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삭감된 부분만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산림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부기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286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산림병해충 방제, 방제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방제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물량 및 단비조정에 의해 가지고 교부결정이 금년 1월 28일자로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변동된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전라남도로 간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약제구입을 말씀드리면 약제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방제약품을 조달청과 공급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에서는 일괄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군에 현물보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기타해충이라 해 가지고 돌발해충,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물로 보조를 않고 시·군에다 줍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어요. 시·군에서 방제에 대한 적정한 약종을 선택해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토록,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233만5천원이 감이 되고 또 사업량 및 사업비 단비조정액 1,631만9천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약제구입에 대해서는 1,865만4천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 방제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당 단가조정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ha당 감소를 보면 당초에는 13만7,990원이었는데 이것이 8만5,220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차액이 5만2,770원이 감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178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장비가 있습니다. 이 방제장비는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하는 약제주입기하고 동력천공기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약제 주입하는 것. 이것이 사업물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약제주입기 20개가 감 조정이 되었고 동력천공기가 19대가 감 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조정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감 되었어요? 산림청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산림청에서 변경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서 그런다고 하고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해가지고 3억8천만원이 감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랬어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이것은 단비하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84쪽의 큰나무조림하고 수원 함양조림하고 이런 것들이 감된 요인이 뭐냐고요. 이런 것은 단가가 줄었고 변했고 어쩌고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뭐가 변해서 줄은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큰나무조림도 금년 1월 27일자로 산림청에서 확정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량이 당초에 180ha에서 98ha로 감조정이 되었고 또 ha당 단비도 당초에 742만1천원에서 761만2천원으로 단가가 19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차이로 해가지고 면적도 80ha 줄고 또 사업비도 3억8,340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경우는 신청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ha당 단비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288쪽부터 나머지 다 심사해 주시죠.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 95쪽 산물수집사업은 어째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물수집 작업로까지 운반 집재인데 이 산물을 일반 업자나 목재를 하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물수집사업은 64ha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에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 같으면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그런 재해를 위해서 간벌사업지나 천연림보육사업지 내에 산물을 수집해서 임도변에까지 운반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4ha에 3,789만8천원이….

용화

김용화위원

64ha가 개인소유예요, 국유림이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 도유림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쪽 하고 있는 원목을 운반하는 운반비라든지 작업에 전부 지원하고 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작업로까지 운반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영근

김영근위원장

끝까지 심사를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신품종 민두릅 묘목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신품종이 뭡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가시가 없는 민두릅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신품종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게 두릅인데 가시가 없다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가시가 없습니다. 일반 두릅은 가시가 있어 가지고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두릅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가시가 있더라도 약해 가지고 채취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이 채취할 수 있는 두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근삼으로 뿌리로 해가지고 조직배양해 가지고 개발했는데 이 사업은 한번을 저희들이 생산한다면 생산비가 44%, 순수입이 56%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8만본을 지정받아 가지고 5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5,500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양묘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양합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마음대로 양묘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행정과를 통해서 4만8천본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만 해놓으면 판매는 시·군이 납품하기 때문에 아무 부담없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용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것을 희망하고 또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해서 우리 도비세입도 올리고 또 시·군에서도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확장해서 해나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참고로 두릅이 봄철 산나물에 아주 별미입니다. 그래서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보급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좋은 사업을 연구하셨고만.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드셔보셨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요새 나온 두릅이 맛이 전혀 없고 향도 없더만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산에 있는 두릅하고 같은 종류이고 단, 가시가 있기는 있는데 작아요. 그래서 채취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대개 고산지대에서 잘 큽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전라북도 평야부든 산간부든 재배하는 데는 부담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몇 개 갖다가 이게 민두릅입니다 하고 알려줘야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수묘분양대금을 작년에도 생산을 했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에도 2만7,600본을 생산해 가지고 본당 1,009원씩 해서 2,7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팔아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게 무엇무엇이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실수에서는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왕방울 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실나무를 판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소장님, 그 자료나 한 부씩 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더 권장해야겠다 안해야겠다를 산경위원들은 다 파악을 해야 하니까 신품종이 나오면 한 번씩 줘봐요, 심어보게. 그래야 우리가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더 넣을 것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내년에는 책임지고 제가 한 본씩 드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드려야지 우리만 주면….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이 도 세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예산심사 하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1억1,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하는 도중에 옻나무 분양대가 1,100원이라고 했고 민두릅 분양대 가격이 109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1,009원이죠. 옻나무는 저희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공동연구사업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분양한 것은 1천원씩 했고, 공동으로 한 데는 5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시가격이 되잖아요. 민두릅을 5만본 생산해서 1,100원씩 예시가격이 나오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민두릅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예시가격이 나왔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1,009원씩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고시가 내려와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남

류근남위원

특용수에서 약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했나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특용수에서 정확하게 3,271만6천원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예시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시가격은 11월달쯤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매년 산림청장이 가격 고시를 하거든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92쪽을 보면 1,100원이라는 것은 예시가격이 나온 것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1,100원은 추정까지 나온 것은 아니죠. 그것은 금년도 11월달쯤 되어야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해에 생산된 묘목 가격을. 이것은 작년도에 나온 것이죠.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두릅을 분주한다고 했잖아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뿌리로요. 근삽을 하는 것이죠.

근남

류근남위원

이게 재배되어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민두릅을 현재 재배한 것이 면적은 7,000㎡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당 16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당 원가가 480원 먹히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1,100원이라고 했을 경우 44%는 재료비, 인건비로 들어가고 56%는 순수입입니다. 금년에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만요.

근남

류근남위원

분묘라고 했는데 분묘면 나무가 커가지고 여기에서 분묘를 하는 것은 눕혀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삽목이죠. 긴 뿌리를 10cm 정도 잘라 가지고 포푸라 양묘하듯이 삽목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분묘를 하는 게 아니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삽목이에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래서 원가가 480원 정도 먹힌다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재료비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제초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포장, 거적, 새끼, 지줏대 같은 것이 재료비로 들어가서 8백만원 계상했고 인건비로는 종군을 조제하고 종군을 삽목을 하고 제초를 하고 굴취를 하고 묘목을 선별하고 가식하고 포장해서 상차까지 들어가는 인건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100원이라는 예상가격은 그쪽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했으면 보급종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판매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옻나무를 공동으로 했지 이 민두릅은 저희들 자체로 한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민두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5만본 정도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죠.

근남

류근남위원

작년에는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에도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몰라도 이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수입부분에 1억1,600만원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것 아닙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수묘분양내역을 끝난 뒤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회하면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줘요.

근남

류근남위원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만 묻겠습니다. 야계가 2km라고 그랬죠? 사방댐이 2개소고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것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야계 2km하고 사방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4월 18일자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비회기 때 현장활동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좀 들어주시고요. 인공어초현장활동을 비회기 때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못들어가니까 전문적인 잠수준비를…. 인공어초 현장활동 나갈 때는 일기예보를 잘 보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최과장님하고 시간, 날짜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지도선현장활동을 여름에 나가야 할 것 같고, 또 축산시험연구소 현장활동을 좀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축산시험연구소 활동, 인공어초, 지도선 현장활동 그리고 산림과 임도시설 현장활동을 7대 의회에 들어 가지고 한번도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최과장님하고 조정을 해 주시고, 경지정리지구하고 농로포장 현장활동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장이 현장활동 제안드린 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전문위원하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국장님 이하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지도에 여념이 없는 차용복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한 말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농산물이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쌀은 75% 이상이 정부수매를 비롯해서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실정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품종별로 벼를 재배하고 수확, 건조, 가공, 유통시 혼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구하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전북쌀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손돕기, 가축방역, 각종 재해에 대비 등 기타 현안사업에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던 전라북도소비자보호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위원회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에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세입은 3,014억3,148만9천원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3,847억5,539만9천원 중 경제통상실 2억7,150만원을 삭감하고 농림수산국 5천만원을 삭감한 총 3억2,150만원을 삭감한 3,844억3,389만9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014억3,148만9천원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3,847억5,539만9천원 중 경제통상실 2억7,150만원을 삭감하고 농림수산국 5천만원을 삭감합니다. 총 3억2,150만원을 삭감한 3,844억3,389만9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