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2,6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4월말 현재 96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9,049만3천원보다 2,66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1,7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홍보물 40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자체 검토하여 유사내용 홍보물을 통폐합하고 발행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 모든 홍보물에 대한 홍보효과와 언론보도에 비쳐진 우리 도의 이미지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서 도정홍보물 평가분석 및 제고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도정보도와 관련, 인터넷 도정방송 홍보를 당초예산에는 1개월에 5분 정도의 영상물을 1편씩 제작 방송하기 위하여 편당 70만원씩 12편 분인 총 8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거나, 제작된 홍보물의 방송기간이 길어 뉴스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방송시간이 너무 짧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론에 따라서 영상시간을 당초 5분 정도에서 10분 이상 정도로 늘리고 제작횟수를 총 12회(월1회)에서 18회로 확대제작 방송하기 위하여 추경에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자료를 뉴스방송 아나운서와 같이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도우미 즉 아바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도우미를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 계산된 예산액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구현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 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의 일반운영비 960만원, 연구개발비 3천만원 등 3,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개발비 1,300만원이 삭감되어 2,660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12억1,709만3천원입니다. 도정홍보 사이버도우미 제작비 1,300만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키 위하여 삭감한 것은 잘 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각 실·과에서 발행되는 40여종의 홍보물이 발행 목적이나 기법 등이 각기 달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선방안을 찾아 효과적이고 향상된 홍보를 하려는 의도는 타당하나 과연 용역 의도대로 실효성이 있고 통일화된 홍보가 가능할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홍보비는 당초예산에 840만원에서 96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책의 일환으로 유선방송사를 통해 회당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늘리고 월 12회에서 18회로 늘려서 송출하여 열린도정 구현을 하자는 취지이나 이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학술용역비와 관련된 3천만원을, 우리 도정에서 발간하는 홍보지가 각 실·국까지 포함해서 40여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각 실·국에서 발행되는 홍보물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아니면 어떻게 발행되어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각 실·국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는다거나 그런 적 있었습니까?

실·국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배포하는 가에 대한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적은 없고요. 다만 잠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사한 그리고 중복된 홍보물을 어느 한곳에서 중심을 잡고 조정해 주지 않다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조정회의를 두 차례 정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회의에서 이 40여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보관이 총괄해서 의견을 받는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3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보관실은 여러 부서가 도정홍보를 잘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총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공보관실은 뭐합니까? 3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쭉 나와있는데 인건비가 970만원, 여론조사비 1,9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이 안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공보관실이 여러 조사도 많이 해야되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의 밑받침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안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공보관실에서 미리 연구를 해서 각 부서를 총괄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각 도정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각 실·국에서는 도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사가 이러이러한 사업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한테 홍보가 잘 되는지 분기별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내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 공보관?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용역의뢰 발주를 할 경우에 기초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편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허용되는 산출내용이 이런 범위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5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7일에 열어서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심사담당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단을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도정 홍보하는 내용들은 공보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도 하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냥 용역을 주면 끝난다라고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거보고 한다는 것은 정말 공보관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재고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그동안 많은 홍보물이 효율이 있냐, 없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인터넷방송 제작 홍보는 여기하고는 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홍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물만 한다?

예, 말하자면 소형책자나 팸플릿, 리플릿 이런 홍보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책자만 하고 인터넷이랄지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지, 하려면 같이 해야지... 내용을 보면 홍보물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하려면 홍보물만 해서는 안되고 방송매체, 인터넷 이런 부분에까지도 분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최근에 도입해서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걸 전문가의 진단에 맡길 정도의 단계는 안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비단 책자를 통한 홍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과제를 부여해서 충분히 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물하고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동시에 같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효과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홍보물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물만 한다고 하면 용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보물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론을 어차피 수렴하려고 하면 같이 해야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복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호응을 해주신다면 사업계획수립 구체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3천만원 용역비를 주면 그것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홍보물만 가지고 할건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할 거다, 안 할거다 결정을 짓겠다 그런 얘기요.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혼자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정보화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만 보급한다고 봐야고, 모든 홍보의 전반적인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일관성 있게 취급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담당관실은 하나의 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지 홍보에 대한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쉽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아서 답변하시라고. 그것까지 같이해서 종합적으로 이 용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보담당관실이네 뭐네 우물주물해서 거기서 해서 할 것인가,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울 것이냐 안세울 것이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니까 확실히 하시라 이 말이요. 이 3천만원을 주면 그것까지 용역을 할거냐 그 얘기요.

과업지시서에 사양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제작·홍보 이것이 84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이 증가돼서 1,800만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공보관이 답변한 대로이면 나는 이걸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학술용역이 검토돼서 나온 뒤에 해야한다 그런 얘기요, 필요성이.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방송을 제작·홍보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냐, 효율성이 있으면 더 보태서라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할 것이고,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더 소요되면 소요해서 하고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은 또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요. 용역비를 살리려면 960만원은 삭감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지, 제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기다려서 다 반영을 하면 물론 효율화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용역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기에는 도정방송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사실 좀 시급한 홍보내용들도 있고, 가령 새만금현안문제랄지 아니면 다가오는 전국체전홍보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단순단순 하게 홍보하는 성격의 도정 방송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새만금이나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늘리고, 12회에서 18회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새만금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으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5분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게 또 생겼으니까 별도로 이걸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안사업에 가장 중요성이 있는 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현재 새만금이 가장 우선순위면 우선순위대로 해야하고 또 군장지구에 국제무역지정문제가 중요하면 또 그것을 해야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냐, 12회에서 18회 할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중요하다고 하면 5분에서 30분이라도 해야하죠. 근데 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 늘리고 이것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하고 지금 현재는 5분 하고 12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5분에서 12회만 가지고 하라 그 얘기요. 그리고 3개월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만금관계로 얼마나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새만금하면 제일 직접적으로 담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군산하고 김제하고 부안이 제일 피해지역입니다. 담수가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데 말하자면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에 있는 그런 인사들은 지금 새만금 운동에 별로 어떤 역할 분담이 된 것도 없어요. 특히 동진강에도 접해져 있고 만경강에도 접해져 있는 데가 김제입니다. 다른 데는 부안은 동진강만 접해있고, 군산은 만경강만 접해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면 이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언젠가는 비장한 각오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껍데기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가지고 해야하는 겁니다. 자기들 얼굴 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은 우리 전라북도는 말아야 돼요. 운동도 하려면 진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만금 하니까 이거 더 해야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새만금운동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매체에서라도 김제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제대로 문제점이 뭔가, 만경강변에는 뭔 문제가 있고, 동진강변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와서 해봤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하는 거야. 앉아서 그냥 귀동냥해서 하는 식으로 말이야, 운동이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3보1배가 먹혀들어가기가,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3번 걸어가서 한번씩 절하는 것이 특별한 겁니까? 목사가 절하게 돼 있습니까? 목사는 절을 안하게 돼 있는데 목사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를 잘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라는 분들은 부모한테도 명절 때 절도 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다 대고 절합니까? 이러고 다니는 게 현재 새만금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엄격하게 분석하세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하는 운동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 서울을 간다고 해서 얼마나, 저도 내일 갑니다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정말로 뜻이 있게 해야하는 것이고 몸을 바쳐서 해야되는 거예요. 새만금을 막아서 직접적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여 앉아서 콩이네 팥이네 뭐 하고 말이여,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얼굴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 잘하세요. 내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이 들썩거리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것도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새만금에 애착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하게, 공보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동진강변의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담수가 되고 어디까지 문제가 되겠는가, 이것이 옛날 얘기한 세창교까지냐, 목천포까지냐, 피해가 어디냐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쪽에서 반대하니까 이렇게 돼야한다.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이 그거 다 해야한다고 하니까 해야한다. 뭐 90%가 하니까 해야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가서, 새만금이 문제가 된 게 언제입니까? 도에서 하나하나 짚어야 돼요.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딱딱 짚어서 나와야 그게 재론이 안되고 되는 건데, 겉으로만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그 답변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로 현장감이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정홍보물 평가분석 및 제고방안 용역비 3천만원 말씀을 아까 여러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이미지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기로는 각 대학에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광고기법을 활용해서 지금은 행정기관의 홍보도 민간기업에 마치 PR과 같은 아주 고도로 업데이트 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계통의 전문가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분석해도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3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론수렴하면 되는 거요, 공보관실에서. 여기 우리 도의원들도 충분히 여론수렴 기관입니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물이 지금 약 40여종에 걸쳐서 도청 각 부서별로 사실 많은 양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또 주기마다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런 방법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얼마나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인지가 되고 있고 또 홍보전달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과연 이 시대변화에 맞는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진단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님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만, 2001년도인가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홍보기법이나 홍보물 예산집행방식이나 모든 걸 진단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중단됐고, 지금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중단이 됐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려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본 위원이. 공보관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정홍보물이 40종이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공보관실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도 홍보물제작비라고 1,20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돈이 왜 들어 있느냐 했더니, 이건 공보관실에 들어가 있어야되는 돈이 아니냐 했더니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있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가져가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도청에 참고가 도청의 공보관실이 돼야하는데 이 예산도 각각 다른 실·국에 편성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특히 도정홍보물 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이 용역비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40여종에 대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유사내용 홍보물 통폐합하고 발행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다 제도화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용역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과거에 민선2기 때에도 약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이것도 필요 없는 용역비이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일 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아시고 홍보물관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총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 들어 있는 홍보물제작비가 또 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관장하면서 다른 실·국에 들어있는 홍보물은 없습니다.

그럼 전국체전이라는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도 들어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들어있고 그럼 공보관실에는 그 예산은 안들어 있습니까?

공보관실에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이 웃기는 얘기예요.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에 관해서 홍보를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해야할 공보관실이에요. 본예산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전국의 체육기자들 다 모입니다. 프레스 센터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계획은 또 없어요?

지금 제주도랄지, 앞전에 충남이 직전 개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준해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수백 명의 많은 보도진들이 있는데 체전기회가 지역의 이미지나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개최지마다 상당히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보도진들에 대한 홍보예산을 제주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한 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북 역시 이번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공보관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나옵니다. 그걸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지금 언론사들의 생리라든가, 광고를 계약 맺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 관행들에 대해서 경험이 공보관실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어차피 공보관실과 협의를 하고 그런 안내는 공보관실에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답변 좋았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계시니까, 도정홍보물 평가분석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용역 의도대로 될 것인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비, 아니면 언론보도에 대한 홍보비 각 사용되고 있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총계 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라북도청에서 도청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몇 종에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총체 적으로 한번 살펴보신, 지금 공보관님 오신지도 거의 1년이 돼 가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청 각 실·국에서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별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죠? 공보관님께서 오신 후에 그 실·국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총체적으로 공보관실 빼놓고 다른 부분에 들어가 보셨는지 아니면 점검을 해보셨는지, 월 몇 차례를 들어가신다든지, 주 몇 차례를 들어가시는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솔직히 타 실·국의 홈페이지를 클릭 할 정도의 여유는 없고요. 다만 도정에 특별한 이슈나 쟁점사항들이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언론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또 클릭해 오는 접속자들에게 이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행여 그 방법에 있어서 가령 자료를 만들면 공보관실에서 쭉 해왔던 업무이니까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끔 클릭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가서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실·국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민선3기가 되어져 있는데 도정안내의 실·국 홈페이지가 몇 개월씩 안내판이 그대로 돼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전라북도청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1,300만원의 사이버도정보도 기획비를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사이버 아나운서를 등장시켜서 멋있게 해본다라는 취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통과배려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한 시점보다 이후로 외부에 더 맡기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아나운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사이버 아나운서를 제작하는 것보다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입장을 선회를 시켰습니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아바타 열리지 않는 거 지적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열리더라고요. 며칠 열리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아바타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아바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관심 없으시죠? 현재 공보관실의 현주소를 제가 설명을 한가지 더 드릴게요. 사이버 도정보도 할 때 지사님 사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개선되는 것 같더니 지사님 해외출국 하시기 전 15일자 사진이 올려져 있고 지사님 외국 갔다 오실 동안 사진 한 장도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공보관님은 어차피 모르시니까, 직원들. 해외에 출장을 나가셨는데 기자도 대동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얼마든지 사진 전송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을 비웠으니까 도정의 홍보실도 빈다? 이게 도정의 공보관실 언론정책이라고 한다면 과연 공보관실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공보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사님 해외출장 중에 홍보업무에 소홀함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사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홍보업무가 중단 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지로 5월 15일자 사진보도 외에, 그 전에는 그렇게 1주일, 2주일씩 비워진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간 사진 한 장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답답해하고 있었던 시점인지 공보관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핵폐기장 관계로 날마다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힘들어하셨죠. 새만금 문제 불거져 있었을 때, 그 시간에 공보관실은 텅텅 비어있어서, 일본 핵폐기장에 갔습니다. 제가 핵폐기장에 간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보관이 비웠을 경우에 공보관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 놓고 떠나셔야지, 지금 그 사실 공보관님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실 지금 가셔서 사이버 도정 보도에 15일자 사진 이후에 며칠자 올렸는지 확인 좀 해봐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홈페이지라든지 그런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하루 시간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해야할 일들이에요. 장애인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여부에 대해서만 열 일곱 군데를 제가 전화로 간단히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에 의한 답변이 3군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른다, 있는지 모르니 사용하는지는 더욱 모른다.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은 저도 알아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도정의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할 책임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없습니까? 이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정홍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민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느 소관 부서에서만 꼭 해야한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자세보다는 저희라도 나서서 더 관심을 촉구하고, 그동안 소홀함이 있었다 라면 바로 개선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 홍보물 평가분석 예산보고의 용역의 필요성 및 주요과업내용에 '언론보도에 비춰진 전라북도 이미지 분석'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건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한 가지 원론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민선3기에 전라북도정은, 요즘 코드라는 말을 많이 쓰데요. 저도 하나 쓰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코드와 같이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달리하고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령면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강론적인 정책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다소 정서적으로나 지역적 특성상으로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보관님께 해명을 요청했는데 공보관님이 해외에 갔다오셔서 해명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전북일보에 '강현욱 지사는 최근 일각에서 새만금 중단요구와 관련해 15일 곽결호 환경부차관과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새만금사업 중단 땐 정권차원에서 뒤엎을 것"이라며 도 입장을 강력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는 언론보도가 돼 있습니다. 새전북신문 5월 16일에 강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면 내가 앞장서서 도민과 함께 정권을 뒤집는데 나서겠다"이 정권퇴진운동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실은 어떤 책임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어느 주인공이 언급을 했을 때 거두절미가 된다랄지 아니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삭제된 채 자극적인 용어 이런 부분만 인용 보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발언기사도 제가 그 자리에 동석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다분히 좀 즉흥적 보도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쓴 신문에 대해서는 담당기자에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다음 날짜 기사를 통해서 해명기사가 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보관실의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보관실의 능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관장하는 공보관실에서 개인이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도청이 당할 수도 있다, 거두절미하고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공보관에서 도청의 업무를 가지고 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 다음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는데 도정홍보물 용역예산은 정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예산이고, 또 인터넷방송에서 본예산이, 벌써 6월달입니다. 반절이 지난 마당에 이제서 새삼스럽게 인터넷방송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늘린다는 것은 별로 의미없는 부분 같아서 예산지적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이 5분이라고 했죠? 5분을 10분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더니, 특집방송 제작관련해서요. 전북일보사 빌딩에 있는 거기에다 이걸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북일보사 벽면에 설치한 멀티비전 광고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방송이라는 말만 썼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케이블방송에 송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케이블방송에서 송출하고 거기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터넷 우리 도정방송을 통해서 띄워줍니다.

아, 그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방송에 방송도 내주면서 제작비도 거기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저렴하게 협상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방송용이고, 전북일보사 빌딩에 한 멀티비전의 광고 제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서울하고 또 부산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멀티비전 광고는 전북일보 벽면에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자체에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 가용재원이 허락치 않는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 저번에 올렸는데 그랬습니까. 저는 이 내용과 같이 해서 이 내용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멀티비전 방송에도 예를 들어 하고 원고로도 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최근에 현안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공보관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지만, 물론 도내에서 쓴 기자들도 있겠지만 서울 중앙언론사를 혹시 윤 공보관께서 혹시 방문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죠?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를 확실히 잘 보필하시려면 초기 홍보들이 아주 미진했습니다. 뭐 우리 전라북도 모든 신문사들은 합심해서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그랬는데, 중앙에서 환경단체 하나를 갖다가 적극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새만금은 되면 안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신문사는 지사가 방문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이 가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항의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초기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출장비라고 하면 의회에 올리면 누구나 인정을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서울에도 많은 신문사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갖다 고려를 해서 우리 도정홍보가 잘되고 또 도지사 하는 일이 빛이 나야지 우리 도민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서 이번 초기홍보 안된 부분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전라북도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언론들도 같이 전라북도를 걱정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대안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공보관이 의회에 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총회에서도 한 얘기고 또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심사할 때도 한 얘기인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 사람들이 개회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권퇴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이 안될 경우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각 언론에 나오고. 그런데 정권 탄생이 이제 겨우 100일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100일도 안됐을 때고. 이 공동대표 두 사람이 2백만 도민 이름으로 정권퇴진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어요.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해명이 됐어요.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도내 국회의원들한테 사석에서 사담으로 이렇게 전라북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단체까지 나서서 이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어떠한 해명을 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몇 억원씩 줘서 하는 이 단체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2백만 도민을 대표해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표현을 자극적인 언사를 삼가토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언론인들에게 그 비슷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감없이 자극적으로 인용보도 하는 것보다는 순화해서 보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협조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조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지사께서도 같은 당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같은 당이에요. 충분히 앉아서 사석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요. 나는 그건 전제로 한 얘기니까.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궐기대회를 하면서 한 얘기이단 말이요, 정권퇴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왔으면 반드시 언론에 나갈 것이다는 추측은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 뒤에 대책을 세워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써버려라 했다는 얘기요? 이건 공보관 말을 빌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물론 도민의 정서도 새만금사업 때문에 안좋지만, 이런 것을 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정권퇴진운동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 말이요. 공보관실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민여론들이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격앙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공보관이나 나나 똑같이 공감을 해요. 도민들이 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보관이나 도지사나 우리 도의원들이나 모든 사람은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사람들이 격분하고 그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야겠냐 이 말이요.내 소리는. 이러한 것이 신문에 나와야 하고 이런 것이 책자로 돼서 공보관실 자료로 나왔어야 되냐 이 말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언론에서 순화된 용어로 비치게 했어야지 정권퇴진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가 좋다지만 적어도 고도로 민주화가 발전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언론이나 주민이나 의회가 그 정권을 6개월 동안은 서로 국익을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윤재식 공보관 답변해 보세요.

시민사회운동 단체나 아니면 도 현안 관심사항을 위해서 뛰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격앙된 표현을 쓰는 부분을 제가 사실 일일이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언론에서 받아주실 때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좀 안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결론은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왔느냐, 강현욱 지사께서 농담이지만 사석에서라도 정권퇴진 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추측컨대 이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요. 이 사람들이 맥없이 써서 얘기 내놓은 거 아니요. 공보관께서도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긴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벌써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앉아서 조율도 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민의 대표야...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도의회 의장이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또 발빠른 그런 공보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5억2,583만3천원보다 4,794만원을 증액하여 5억7,3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운영실례를 참고해서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된 36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894만원과 복리후생비 3,240만원은 봉급성 경비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의 인상분으로써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3백만원은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직부조리 사이트를 통합해서 검색하여 공직부조리에 신속대응하고 도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동하게 되면 각종 부조리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췌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처분요구 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도정구현은 물론 도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금회 추경에 경상적 경비가 4,494만원, 자체사업 3백만원으로 4,794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7,377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복리후생비 3,240만원, 직급보조비 894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등 경상적경비 4,494만원은 본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등이 당초 예산 편성시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한 사안으로써 이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직부조리 신고망 통합검색 프로그램개발용역비 3백만원은 공직부조리 사이트를 통합 검색하여 공직부조리 척결 및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망 통합검색 프로그램 개발에 3천만원 넣었는데, 용역을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준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꼭 거기에 줄 거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꼭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검토 해주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 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맡기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관계는 얘기 안고요. 공직자 윤리혁명이 이번에 돼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활동에 의해서 하는 사안들이라서 별 특별한 예산배정은 안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활동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 부분만 특별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항상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에 지정된 내용들이 특수하게 다른 부분이라면, 특이한 점이 별로 없거든요, 실은 저희가 늘상 해오던 그 부분을 문서화했고 정형화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를 쭉 했는데 보도자료라고 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 감사결과 전북일보에 나고 그랬는데 사실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세한 것은 다 빼고 큰 것만 해서 보도자료 낸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는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건 내외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부분도 특정회사나 개인이 거론되는 부분은 저희가 익명처리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세부항까지 자료요청 했을 때 읽어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문서로 밖으로 노출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열람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문서로 자료유출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민간감찰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직 정식으로 발족은 안돼 있고 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당사자분들에게 그 수락여부를 묻는 통지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회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저희가 정식발족을 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2003년 5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전입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서 범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3억6,823만7천원보다 교육운영관리에 1,001만4천원이 증액된 23억7,82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0억9,089만5천원보다 1,001만4천원이 증액된 11억90만9천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지원예산은 변동이 없고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에 당초예산액 2억4,177만3천원에서 1,001만4천원이 증액된 2억5,1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산교육용 컴퓨터 42대의 소프트웨어 기능향상에 750만원과, 원거리 외래강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25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당초 23억6,823만7천원보다 1,001만4천원이 증가한 23억7,825만원으로 전산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능향상과 관련하여 전산교육용 컴퓨터 42대를 75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교육생들에게 최신의 프로그램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효과의 극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교육용이 컴퓨터 관련해서 기존의 오피스2000을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원에 과가 둘 있습니다. 저희 지원과 하고 운영과가 있는데 기왕이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운영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그러시죠.

구형 프로그램인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2000은 2001년 2월 저희 교육원에 82대의 컴퓨터 전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표시된 것이 82대에서 42대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 오피스2000 이걸로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이 안됩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시 자꾸 다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2대가 전산1실, 2실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1실, 2실이 있는데 먼저 한군데 42대분만 우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인원이 초과돼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프로그램운영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원을 차출할 때 컴퓨터 대수에 맞춰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어떤 내용을 위해서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초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러는데 할 때 전체를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해야지 여기 해놓고 다음에 또 절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안되느냐, 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기존은 안되고 새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꼭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했다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절반하고 또 절반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문서세단압축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 107쪽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래강사 실비보상비가 8만3,800원에 30명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8만3,800원을 지금까지의 강사료에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8만3,800원에 강사비를 소유하는 인원 30명을 더 위촉을 해서 교육에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실비보상은 외래강사, 특히 전라북도 외의 타 시·도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까지 출강을 위해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해서 강사수당 외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해서 별도 실비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비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이 8만3,8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단 그 중에 숙박비 2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 숙박비 2만5천원은 120km이상의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숙박비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시·도에서 오신 분한테는 숙박비를 제외한 교통비와 식비, 일비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이 30명이다?

예.

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추경에 세웠는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미 교육 예정표하고 강사위촉이 예산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강사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사위촉 끝났잖아요?

강사위촉은 저희가 과정이 설정이 될 때마다 과목을 편성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비예산이 갑자기 더 세워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2,280억3,348만2천원 중 1억1,010만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감사관실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은 원안대로, 공무원교육원은 원안대로, 공보관실은 12억1,709만3천원 중 3,960만원, 자치행정국은 440억8,910만1천원 중 7,050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