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23회 제3019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02

손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25턴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전남대학동캠퍼스 결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대로1류22호선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 대로2류8호선변경결정안, 동구지산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동구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9건의 안건이 200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1동 29-13번지 김정호로부터 제출된 광주지하철 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탄원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벽산아파트 103동 203호에 거주하는 이익희로부터 제출된 북구 양산동 93-6번지 토지시설녹지해제건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480-1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광산구 용봉마을 구간 민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준경으로부터 마을 식수 오염 피해구제 탄원 등 세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광주광역시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개정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결정안 1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길환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6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6,700만원보다 24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지방교부세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7억 3,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4,000만원, 지하철공채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9억 300만원보다 25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GB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위법 행위 단속 여비 6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5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700만원, 도시계획관련 폐기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등입니다. 지적 관리 세출예산액은 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생활주소 안내 시스템메모리 증설 400만원, 시 전지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5억 2,800만원, 지적임야도 원도 낱장 도면 DB구축비 3,500만원, 생활주소 홍보용 홈페이지 개발비 2,000만원, 생활주소 안내 시스템 DB구입비 5,000만원, 자치구생활주소 유지 보수비 4,6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액은 17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교통정책연구실 전임 계약직 보수 및 수당 인상분 6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70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7억 5,700만원, 도시철도사업 채무상환금 100억원 등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액은 3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시내버스노선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금 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1억 600만원, 시내버스업체재정지원금 8,100만원,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용역비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600만원보다 2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1억 800만원, 교통사고잦은지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0만원, 광역교통시설 일반부담금 4억 4,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 2,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 국고보조금 2억 2,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3,400만원으로 76억 6,600만원보다 2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2002년도 주차장관리수탁 부담금 중 미교부금 400만원, 교통정보센터 청소대행비 200만원,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 자치구불법주정차단속 실적 평가 시상금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14억 4,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2억 2,8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교통지도차량 도색 및 경광등 설치비 300만원, 2단 횡단보도 시범 설치비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소형 화물차 구입비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900만원, 2002년도 자치구교통유발부담금및과징금ㆍ과태료 징수교부금 중 미교부금 2억 7,000만원,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0만원, 운수동에서 삼거동 도로확장 광역도로사업비 지원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에 보면 생활주소안내시스템 메모리 증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1억 2,000만원 교부세로 생활주소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라고 왔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을 활용해서 현재 생활주소 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메모리를 2기가 급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이 메모리를 2기가 증설하는데, 쉽게 말해서 2기가 업데이트 시키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어떤 확실성을 잘 알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기가 업데이트 되는 데 400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당히 업 되어 있는 계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혹시, 만약에 국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2기가에 대한 것은 컴팩장비로써 메모리, 저희가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컴팩장비 회사에서 2기가 업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400만원을 계상했다 이거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장비 전체 구입하는데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 컴팩에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전체 토탈로 구입하는데 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냐구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 저희 장비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이 장비 말입니다, 펜티엄Ⅲ. 그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저희 장비가 서버급입니다. 펜티엄Ⅲ나 이런 장비급이 아니고 서버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업데이트 시키려는 장비는 전체 토탈로 사려면 얼마 드는지 아시냐구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말하는 컴팩큐 회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전체 장비를 구입하려면 850만원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기가 업데이트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불과 약 40만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거기의 10배인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길래, 물론 국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손 위원님이 확인해 본 자료가 확실하다면 저희가 집행할 때 40만원짜리를 400만원으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무엇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 전산전문담당이 설명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문인하고 보다 더 심도있게 이 분야에 어떤 자료나 그런 현상되는 가격을 파악하신 이후에 이 분야는 계상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했으니 참고하셔서 이 분야가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내버스서비스평가우수업체 인센티브 시상금 지급이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서비스 평가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4천이 계상되어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비스평가에.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재정 지원, 또는 서비스 미흡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시민 기대수준에 못 맞추더라도 상승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 중에 서비스평가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중에서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섯 번의 심의를 거쳐서 초안을 만들고 다시한번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4월 18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9개 회사 전 노선을 9월 중에 서비스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2억 내지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센티브 금액 2억원이고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9개 회사가 있는데 그 9개 회사 중에서 6개 회사를 선정해서 시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상위업체 3개 하고 중위업체 3개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상위업체 3개하고 중위업체 3개 해가지고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비스 저하 문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지원 문제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지원을 저희가 결정할 때 있어서는 거기 한 품목이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줘야만 서비스 질이 올라갑니다. 지금 돈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가 떨어져서 그러니, 물론 지원도 보완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서비스가 향상될 겁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63억원 지원해 주었고, 올해 57억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원해 줄 금액이, 금년에 재정지원 57억원 아니에요? 작년에 63억원이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니, 45억원.

재홍

손재홍위원

그 금액차이는 놔두고 그 금액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서비스 업계에 지원을 해줍니다. 또 동료위원인 윤난실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때도 시내버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질문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8개 회사가 재정이 바닥났다 이렇게 윤난실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아니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재정지원 해 주지, 아무 것도 없는 데다. 또 서비스 잘 하라고 줬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준 것에 또 평가에서 2억원을 또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무엇을 주면 자라나는데 밑 빠진 독에 재정지원 부어주고 또 서비스평가제라고 또 만들어서 부어넣어 주고 이랬을 때 제가 봐서 는 우리 혈세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면 좋죠. 방금 말한 대로 서비스평가제 인센티브 해 가지고 많이 주면 좋습니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줘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죠. 그러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여건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효과는 전혀 내지 못하고 효과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부어넣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손 위원님 걱정 하시는 것이 현재 시내버스업체가 경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2억원도 똑같은 성격으로 추가되는 성격이지 않느냐, 이것이 간다고 해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 자체는, 처음에 취지는 손 위원님 잘 알고 계실테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평가제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의 하나는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물량적으로, 또 배차간격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운전 기사 행태랄지 교육이랄지 버스운행 행태랄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 배차 간격 준수 여부도 있습니다만,대부분 경영과는 관계 없이 시내버스가 보다 친절한 시내버스로, 경영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유도책으로 서울과 대전이 기 시행을 했었고 이것을 시행해야만,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만 어느 업체가 그래도 서비스 수준이 낫다, 기사들의 행태가 제일 낫다 하는 것을 평가해서 고려를 해야만 시내버스 업계도 자구노력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도를 했고, 인센티브제도를 이전에 박영수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재정지원금 중에서 일부 할애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지원금은 재정지원금 대로 국비 50%, 저희 50% 받았기 때문에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에 시내버스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아까 우리 손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차 간격 같은 것을 중시해서 판정을 할 때 이것을 꼭 자기들의 서비스 개선 의지와 관련된 것이냐, 차라리 주체적으로 회사에서 노력할 수 있는 직원들 교육, 행태, 이런 문제에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한편 노조에서는 이 자체가 며칠 동안 계속 평가원들이 타서, 시민단체들이 타서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오게 되는 것인데 이 평가를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냈는데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넓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억원을 투여해서 방금과 같은 유도책으로써, 개선책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상태로. 그러나 객관적인 상태에서 재정이 8개 업체가 바닥나 있는 상태, 더더욱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또 서비스개선책이라고 해서 지원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 처리 내용을 보니까 9개 회사에서 민원들어 온 접수가 2002년만 보더라도 604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 민원 처리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자체가, 서비스라는 평가 기준이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평가 기준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2억원을 투자해서 유도하려는 의미나 뜻은 저는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적이다, 저는 분명히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난실

윤난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방금 손재홍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민의 관심만큼 의회의 관심도 많고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하고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가 2001년 4월에 제정이 되었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번에 꼼꼼히 조례를 봤더니 이 조례대로만 해도 상당히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님께서 재정지원금 외에 별도 2억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이 나갈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몫을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정되어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지금 재정 지원은 학생승차권 할인제도에 따른 보전하고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보조, 그 두 가지로 나가고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재정보조금 중에 지정보조금제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대전광역시가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면서…….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의 경우 47억원의 재정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중에 10억원을 지정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대전에는 학생할인 보전, 비수익노선 지원, 기타에 7억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액수는 틀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정보조금 중에 지정보조금 정도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억원인데 그렇게 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즉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돈이 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시민편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5조 2항에 보면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여기에 있는 규정은 어느 보조금에나 다 보조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올 초에도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임금인상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에 재정보조를 하시면서 서비스라고 하는 핵심이 저는, 시내버스는 누가 움직입니까? 운수노동자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수노동자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결국 서비스의 첫 번째다. 그래서 제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도시교통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어떠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정지원 방법을 학생할인액수의 보조, 천연가스 대체구입비 보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꼭 공익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지정을 일부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지원금의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차등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16조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여쭤봤는데 일괄해서, 공동배차제로 묶여 있으면서 버스 대 당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정보조를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또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거든요, 우리 시가. 도저히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내버스 업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보기 위한 여러 모색 중의 하나로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논의라든지 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검토할 것이 기왕에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집행, 이런 것들로 강제하는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뒤에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 외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기왕에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른 보조금과 틀려서 시내버스재정지원보조금 자체가 국가정책적으로 도시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개인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공공성 때문에 국비에서 많은 배정을 해 가지고 그 경영상에 그렇게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학생보조 명목으로 이렇게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지정을 해서 사업조건 따져서 이렇게 하는 재정보조금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기는 개별 노선 면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생보전보조금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노선이나 적은 노선이나 전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업계 전체로 봐서 보전된 금액을 정부의 재정보전 없이 요금으로 하게 되면 그 요금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실

윤난실위원

예. 됐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취지가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기는 그렇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할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재정보조를 하실 때, 그리고 기왕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집행의지,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 노사 합의할 때도 체불임금에 먼저 쓴다는 이런 합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내버스 학생할인권에 대한 재정보전으로 가는데 그것이 적자라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자분에 대해서 어디를 가장 먼저 적자를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용처까지 확실히 지정해 버릴 경우 회사마다 조금씩 성격도 틀릴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S사 같은 경우 바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우선 현금이 오면 유류대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더 큰 입장이고…….

난실

윤난실위원

유가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과 관계없이 유류대를 현금으로 사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답답한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재정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그것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측면에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시민적 합의 속에서 추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재정지원이 본래적 목적이 아니고 버스 업자의 다른 방식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을 인정…….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재정보전으로 줬기 때문에 경영주가 인건비로 나갈 수 있고 자재대, 차량구입비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난실

윤난실위원

버스경영과 별도로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몫을 정하자, 보조금의 지정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어떠냐, 행정지도를 그렇게 몰아가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줬을 때 이 액수만큼은 체불 임금에 상환해라, 그래가지고 체불임금에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적체가 수입이 적다 해서 부족하게 될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제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데 근본적 처방을 하기 전에 현재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윤 위원님하고 한번 더 그쪽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1천억원 수익금이라고 보면 1천억원 수익금 중에서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시에서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어디 돈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조건이 붙어 나가면 건물을 지어야 돈이 나가지만 이 돈을 써라 했으면 그 달에는 인건비로 썼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와 버리고 그 다음에 수익금 나온 것 가지고 체납해 버리면 그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행정지도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인센티브 말고는 기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시내버스 경영이라든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못하겠다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까 체불 임금 조건 이야기를 하셔서…….

난실

윤난실위원

체불 임금은 하나의 예였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행정지도는, 체불 임금도 언제까지 하고 실적 보고를 하라, 빨리 갚아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왕에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대치의 지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해 하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두 번째는 가능하면 그 재정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몫을 한번 지정해 보는 노력도 해봤으면 좋겠다. 노사와 같이 해도 좋고요, 업체와 같이 해도 좋고요. 서비스개선쪽으로 올리도록 해본다든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구체적인 사업들이랄지 공익성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 가지고 대전에 조건 붙인 것이 하나 있고 인천이 기타로 있는데 그 두 군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아봐서 해주시고요. 기왕에 있는 조례만 잘 활용하셔도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저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경영에 대한 자구 이행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 전제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본예산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통국장님께서 “경영개선자구계획서를 상반기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5월말까지 받겠습니다” 했는데 들어 왔습니까? 오늘이 6월 2일인데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들어오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분석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운송조합으로 일괄해서 들어 왔습니까, 업체별로 들어 왔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초에 했던 것이 다섯 개 회사로…….

난실

윤난실위원

자본잠식 3개, 부실 2개 해서 5개만 받으신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을 했을 때 감가상각 계상하지 않고, 퇴직금 충당금 세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창을 제외한 8개 업체가 다 자본 잠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나머지 3개 회사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난실

윤난실위원

예. 제가 관련 서류를 드릴께요. 어떻습니까? 검토하셔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검토해 봐가지고 나머지 3개 회사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회사도 이행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작성한 경영자구계획서에 표준회계장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꼼꼼히 집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형식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영개선자구계획서 나온 것,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그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들어 온 것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시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2억원이라고 하는 시상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 들어진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당초에 분과위원회에서 재정보조금 중 일부를 떼는 방안하고 추가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토론이 벌어져서 재정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시내버스업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한테 갈 돈인데 거기에서 떼어서 하게 되면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2억 내지 3억원 정도의 비용이면 이런 목적에 부합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2억원을 해서…….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4,000만원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평가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잡는데…….

태종

송태종위원

9월부터 11월이면 11월 이후에 이 시상금이 나가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회 추경에도 가능하구만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래도 제도를 확보해 놓고, 버스 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2억원을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해서 준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짜리 용역을 한다, 누가누가 잘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서비스에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서비스 저하 요인이 뭐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대안이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정도의 용역안이 아니라 누가 누가 잘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순히 2억원을 주기 위한, 그것도 한번 용역에 용도 폐기될 것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다른 생각이 있는 거에요, 뭐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놓으면 해마다 평가되면 그 자체가 자료로써 나중에…….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노선씩을 가 보기도 했지만 업체별로 전체를 비교해서 평가하고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교통량 평가하잖습니까? 교통평가할 때 서비스 항목이 안 들어갑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좌우간 다른 의도가 있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시내버스 업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당근책인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2억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배차로 운영 해서 한 덩어리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의 경쟁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2억원 추가로 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경쟁구도를 조금 바꿔보자 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맨날 지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봐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쪽으로 가야 됩니다. 2억원 주고 3억원 주고 몇십억원 줘봐야 답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시내버스유가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업체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택시의 유가보조를 하는데 방법이 각 회사 택시 내지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법인에게 얼마를 줍니까? 지급을 어떻게 하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택시하고 화물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증빙서류 붙여서 신청을 받아서 단가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사용량 증빙을 어떻게 하는 거죠? 택시만 예로 듭시다, 택시가 LPG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LPG인데 각각의 택시를 하루 내지 사용했던 토탈 양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회사별로 유류사용에 지급했던 비용의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월별 체크를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유가보조금은 올 지급계획은 상ㆍ하반기로, 6월까지 사용한 것은 7월에, 11월까지 사용한 것은 12월에, 두 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LPG를 기사들이 직접 넣고 있어요. 아시죠? 기사들이 직접 넣고 하루에 거기에서 일정하게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디 LPG 내지 광주시내에 지정을 해서, A라는 회사 택시는 택시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LPG 정유소 내지는 B, C의 광주에 분포되어 있는 세 군데에 가서 회사에서 나중에 월별 토탈 누계를 내서 얼마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이, 기사가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근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방금 그 내용은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는데 전액관리제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광주시내 법인택시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액관리제를 90%이상 안하고 있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지는 건교부 훈령도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지도ㆍ감독이 미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유가보조를 함에 있어서 유가보조를 회사에서 지급하거든요. 지급하면 그 회사는 6개월이라고 합시다. 6개월 동안에 각 차가 사용했던 토탈 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유가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50%를 지급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 당시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인상분의 50%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회사택시 개인기사들이 직접 넣고 있고, 자기 수익금의 일부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개인운수노동자에게이 유가보조금 정책 자체가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회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수 노동자, 택시 기사들은 아무 유가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책과 현실적으로 밖에서 뛰고 있는 기사들과의 갭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유가보조금도 지원해주는데 친절도가 떨어지느냐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유가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가스 이 금액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무슨 정책에서 국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올리면서 회사의 경영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을 준 것이고 그것이 노조 간의 임금 구조랄지, 또는 서비스 향상, 이것하고는 큰 목적이 아니었고 가스와 경유 가격, 세금 인상하면서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경영보조금으로 유가 보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회사는 개인기사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기름값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넣은 만큼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하면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회사에다 월 10만원을 번다면 6만 5천원의 지입금을 내고 나머지 3만 5천원 중에서 다시 자기 돈으로 기름을 넣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과거에 LPG값이 500원이었는데 560원으로 올랐어요. 60원만큼 회사가 유가보조금 지급해준 돈에서 보전을 해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익금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들의 현실적인 불만이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전에 유가보조금 시행되기 전하고 말이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수업계경영개선을 위한 유가보조라고 하는 원래 목적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하고는 약간 빗나간 것 같구요. 통상 말하는 도급제인가? 그런 형식이죠? 얼마를 수입하든지 일부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기사가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주기 전보다는 차라리 비용이 운전기사한테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관리제하고 명의이용 금지 문제는 문제가 되어서 처벌도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같은 경우 22대를 명의이용 금지로 감차 처분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는 저희 구청이나 시가 작년도에 보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전액관리제까지 넘어갔습니다만, 결국 전액관리제가 이것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문제에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면 기사들과 회사가 티격태격 싸울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단 넣었다가 이만큼 넣었습니다 하고 영수증 가져다 주면 되니까.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액관리제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름은 자기가 직접 넣고 사납금은 사납금 대로 내면서 거기에 대한 과거보다는 더욱더 벌이가 시원치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현실적인 불만이에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액관리제를 안 하느냐고 고발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죠. 양자처벌 구도이기 때문에, 다 물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려있는 구조들을 대중교통과 내지는 도시교통국에서 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고 있으면 준 것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중교통 서비스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 쪽 회사 택시 내지 법인 택시들이 이것을 주므로 해서 경영 개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를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하지 않고 주기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뻔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우리가 자꾸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책근거를 가지라는 거에요. 퍼주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준 만큼, 왜, 대중교통이 그만큼 우리 시민의 발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회사택시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들 알아서 자기가 돈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고 또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유가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갭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ㆍ대안은 없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아까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문제하고, 임금을 노사간에 결정하는 문제, 어느 비용은 사로 가고 어느 비용은 이렇게 간다 하는 문제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송 위원님 지적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별로 파악을 해보고…….

태종

송태종위원

파악을 하시는데 저는 택시 한번 타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회사별로 틀린 데도 있을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납금이 6만 5천원에서 9천원 사이입니다. 3, 4천원 차이에 불과해요.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회사는 그 차액만큼 정확히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영개선은 되는지 모르겠으나 서비스나 이런 개선에 파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76개 회사입니까? 몇 개죠? 택시회사가?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76개.

태종

송태종위원

76개 회사 중에 72개 회사가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앞서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2억원이 됐든, 혹시 3억원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구만요. 2차 추경 때 1억원 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회에서 2억원 내지 3억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올해는 2억원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용역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2억원 자체가 11월 이후에 지급되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겠구만요?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업계를 자율 참여를 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서야 이것을 가지고 경쟁도 촉발시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유가보조 관계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점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파악해서 아까 말했던…….

태종

송태종위원

어떻게?

길환

위길환도시교통국장

사납금 전액관리제하고 그 문제가 자기들 회사별로, 노사협상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한계를 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예.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문제를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회에 가서 질의했던 거의 그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 답변하는 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신과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해 보시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삭감하기가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 국장님 말씀이 경쟁을 붙여서 이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합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다면 저부터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나 말씀하시는 의지력이 130만 시민의 대중교통, 발인 이것을 뭔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대전 타 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적든 많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하는 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면 도와주고 싶은 위원이 있어도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물론 저도 이야기를 했죠. 왜 6개 업체에 했냐, 어떤 식으로 나눠줄래, 6,000만원, 5,000만원 일렬로 세워놓고 매년 이렇게 할 것 아니냐, 또 공무원들 성과급처럼 걷어서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안 되면 모아서 쪼개서 나눠줄 것 아니냐 까지 전부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 보고 어떤 노력의 결과가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대안이 없이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어물어물 해서 시합 붙여서 한번 해볼랍니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하잖아요. 조금 확실한 의지력,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모양새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2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45억원의 지원금 중에서 2억원 빼내서 따로 줘봐라 그렇게까지도 했으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2억원을 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관심 있는 위원 아니면 잘 모릅니다. 친절도 문제, 청결도 문제,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력이 내가 국장을 걸고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열심히 하는 어떤 모양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한번 경합 붙여서 하다 보면 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저도 반대를 한 것이 뭐였냐면 2억원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면 너무 많다, 과장님 제가 그랬죠?

동진

서동진대중교통과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2억원 주는데 4,000만원 용역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4,000만원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전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송태종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경합을 붙여서 하다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아닌 질의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