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이 2003년 5월 22일자와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김용억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5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서 접수 및 철회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번지 월광교회로부터 종합사회복지법인 설립 승인청원서가 제출되어 2003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동년 6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원에 의거 철회처리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2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1,800만원보다 3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보건소 신축 20억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7억 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등으로 9억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로연금 4억 2,400만원, 무상보육료지원 4억 9,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방문보건사업운영 등으로 3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8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0억 8,400만원보다 5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예산은 보조사업비로 보건소 신축 20억원, 정신질환자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등으로 10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 1억 500만원, 중소도시보건전산화시스템 구축 3,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3,7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등으로 8,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운정동위생매립장 인근주민건강진단,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운영, 시립정신병원 냉ㆍ난방시설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 임차보증금, 상이군경회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양로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7억 1,0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1억 4,6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경로연금 5억 5,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ㆍ직업재활시설ㆍ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으로 2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노인교통수당 7억 6,500만원, 장애수당 2억 900만원, 사회복지관 개ㆍ보수 5,0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등으로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엠마우스복지관 그룹 홈 운영비 1,5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8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4억 8,2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000만원, 선도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무상보육료 지원 7억 3,700만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영아보육시설 개ㆍ보수 2억 1,0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 1억 5,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 등으로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으로는 여성1366상담원 보상금 등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1366상담원 교육비 등 5,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등 2002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으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6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500만원보다 1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추가 국고보조 15억 2,3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8억 1,000만원,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2002년도 기금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예탁금 16억 8,7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구입 등으로 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3,2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비출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비출연금 1억원을 기금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 금번 1회 추경세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3,600여만원, 잡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0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서 반환대상 항목이 제가 조사해 봤더니 무려 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항목내용을 보면 도시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은 시민복지국 관련 과와 각 자치구에서 반환되는 형식으로 세입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10억원대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장애인, 저소득층이나 생활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람을 채용했다가 얼마 동안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신규 채용과 간격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내시할 때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막상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차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11억 7천여만원은 금번 1차 추경 23페이지부터 있는 세출편에서 그 항목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고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일부 국고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쓰고 남은 잔액, 우리한테 시비로 반환하는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예산총계주의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월이 되지요. 전년도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반환 받아서 2003년도 세입으로 잡게 되지요.

예산총계주의란 각 실ㆍ국에서 발생한 제반 수입은 다시 시비로 편입되어 원래의 목적사업 예산의 성격은 사라지고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재원을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 임의대로 쓸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복지국 전체 사업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산한 항목들을 국장님이 몇 개만 불러주시겠습니까?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로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우리 서민들한테, 꼭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국에서 어떤 실수든 무엇이 잘못되었든 이런 예산들이 다시 시비로 들어와서 시민복지 예산으로 쓰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다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매년 일정 금액은 정산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반납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시민복지국의 자체운영비나 경비, 특별수당 등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아주 정확했거든요. 더욱이 반환금이나 사용잔액은 없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반납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나 경비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운영비나 경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환금은 거의 집행을 시설이나 구청에서 운영한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운영비는 예측, 규모도 적고 또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시이다 보니까…….

국장님, 해당 구청이나 관련 단체도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우리시에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이나 점검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참고해서 꼭 어려운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서 4억 2,400여만원의 감액사유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경로연금지급 건입니다. 변경내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보건복지부의 형편상 당초 보조해 주기로 내시한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광주시에서 몇 분을 신청했습니까?

우리가 원래 신청은 1만 2,650명을 했습니다.

아니, 무엇이 잘못되었는데요?

작년에 우리한테 가 내시를 하면서 우리 신청에 맞춰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줄 때는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 또 자기들 기준, 그 다음에 전년도 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만 4,598명을 준 것입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내시 때 조정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예산은 신청 안 한 것도 오고 신청대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는 또 다릅니다. 1만 2,8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1만 2,8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현재로, 우리가 신청한 것은 작년에 신청하게 되니까요.

시민복지국의 잘못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올 때는 가 내시로 오거든요. 자기들도 막연한 예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집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국비는 보통 가 내시를 하면서 넉넉하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정내시를 한번씩 해 줍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지급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PDA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거기에 입력하게 하는 PDA입니다, 개인컴퓨터.

개인 소형PC라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전시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기구인데 전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좋은 기구인데 전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관리할테니까 전시품이 되지 않게끔, 꼭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PDA에 기초자료 입력이나 자료확인도구로 꼭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꼭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페이지 보십시오. 공설공동묘지 분묘개장 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설공동묘지 분묘개장 공고라는 것은 시유지를 택지개발한다든지 할 때 분묘를 옮기라고 연고자에게 공고를 한 후 일정기간내 연락이 없으면 임의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이지요?

예.

그렇다면 어느 곳의 공설공동묘지를 이전하게 되어 이렇게 공고료를 내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라고 적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1차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분묘가 없는 묘지 7개소는 정비완료를 했고 2단계로 해서 금년에 분묘가 50기 이하인 47개소는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공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 조금씩 있는 것.

시유지를 택지개발할 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유지를 택지개발할 때 있던 분묘를 옮기라고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지요?

아닙니다. 우리 공설묘지에 있는 묘지가…….

여기 보니까 지방지 2회, 중앙지 2회라고 했는데 어디 장소는 안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하려고 들어오니까 사스 관련 자료를 주셨더군요. 작년에는 바이러스 안질이 참 유행이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스의 제일 앞에 S의 약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severe라는 뜻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전염병입니다. 호흡기계 전염병인데, 140만을 관리하고 있는 시민복지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호흡기계 전염병은 예방홍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방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단 2만 2천부 뿌렸다고 하는데,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사스에 대해서 전단 2만 2천부 뿌렸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이 140만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스라는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안질이나 독감 정도가 아니고 사망률이 3～5%가 되는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예방홍보를 시민복지국 잘 했다 해서 시민복지국 자체 한 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방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한 가지 한 것이 22개소 2만부로 되어 있군요.

이것은 전단만 여기에 쓰여져서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신문에 개인위생을 홍보하게끔 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났고 또 방역소독을 통해서 하고 방송은 YTN에서 계속 자막으로 중앙방송에서 같이 내보냈고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그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방홍보했던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홍보입니다. 이런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스크를 착용해라,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전체 알 수 있게끔 예방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실적을 주시고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예산액이 당초 1억 4,0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450여만원 되고 반납이 3,543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장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장으로, 이동병원이거든요. 차속에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량에 설치할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ㆍ시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이어서 2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다 못 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몇 대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1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장비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삽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무엇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 월드컵 때 월드컵 개최 도시에 다량 사고를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일 늦게 했습니다. 14개 시ㆍ도가 하고. 당초 한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조달청에 해가지고 일정 모델을 사도록 했는데 우리시 할 때는 입찰해가지고 일정한 모델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하고 내용물이 같습니까?

우리시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내용물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맥시멈으로 들어간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전대학교 병원에다가…….

전대병원 차량내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것입니까?

차 자체를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플러스 세트구입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대에 우리시가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시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유사시에 그것을 써야 하거든요. 전대에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연간 5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전대와 계약을 맺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전대에 줍니까?

전대에 주는 이유는 응급구조사나 응급의학 전문의가 그 장비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전대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권역센터가 전대병원 뿐입니다.

권역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대학병원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전남대학병원 하나입니까?

광주ㆍ전남 지역에 권역 지정 병원이 하나입니다.

지정병원에 이 차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거기에 꼭 보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응급의학 전문의라든지 응급의료 인력이랄지 그 시설을 놔둘 수 있는 장소가 전대밖에 없습니다.

거의 운행을 안 하지요? 돈 줘가면서 맡겨가지고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언제가 유사시일지 모르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우리시 단위의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전국 체육대회 할 때 우리가 이틀간, 개회식, 폐회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물론 언제 응급사고가 날지 모르겠지만 응급사고에 대비해서 전대병원내 자기들 차량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다른 데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엔날레행사나 우리시 대단위 행사…….

대단위 행사가 연중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 차량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다른 데 사용할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계층에서 어떤 행사 때 요청할 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출동해 주고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비싼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십사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문제,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해서 1,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2,50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을 예산실에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1,0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히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계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욕심만큼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면 증액시켜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료 32페이지 보면 노숙자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기정보다 한 1,000만원이 올라오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5,17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노숙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째서 늘어나게 됐습니까?

단가가 변경이 되었네요.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 오면서. 그래서 급식비를 종전에는 1,012원이었는데 1,266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생활지도원 인건비도 105만원에서 115만 5천원으로 올라가고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의료비 기준단가가 올라가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더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가가 올라서 그런다고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이네요. 5억 5,0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기정으로 예상을 했을 때보다 경로연금 금액이 줄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숫자적인 면에서 파악이 되어서 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까?

복지부에서 작년말 경에 우리한테 가 내시 올 때는 1만 4,598명분이 가 내시 와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올 때 1만 2,972명으로 확정내시를 다시 보내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1만 4,598명 선에서 1만 2,972명으로 줄어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자기들이 중앙예산, 복지부 예산을 요구할 때는 8천억원 확보 목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1만 4천명의 가 내시를 해 줬는데 확정된 중앙예산이 6천억원이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숫자가 조정된다고 해서 기준선에 있는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중간정산…….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1만 4,600여명에서 1만 3천여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만 몇 세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65세입니다.

65세로 지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줄어진다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뭔가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 원래 계획은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상향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작년기준보다 더 높아도 탈 수 있게끔, 당초 계획했던 예산 8천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종전대로 기준 대상을 정한다면 우리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1만 3천여명이었는데 수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려운 폭을 조금 더 상향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1만 4천여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종전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재산의 기준범위안에 들어오시는 노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남녀 공히 그렇습니까?

예.

어느 가정에서 보면 남자분이 재산이 있는데 여자분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부부이기는 한데 남자한테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한테는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긴 한데.

가족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안 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못 본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1만 3천여명이 맞았었는데 이것을 늘리려다가 다시 바꾸는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늘리려고 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앙 보건복지부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돈을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쓸만한 데에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우리 부서에 돈 많이 주세요 하고 수혜를 늘리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축소를 하고 이런 것은 고위정책자들의, 입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3,600여만원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서는 4,200여만원이 감액되고, 주간보호시설과 가정운영 이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알맞게 세웠을 텐데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있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엠마우스하고 우네시튼 2개소만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사업에 2개소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확정내시를 중앙에서 늦게 줘가지고 이 2개소를 신규로 하면서, 작년 가 내시 때 우리한테 신규로 두 개를 하라고 왔으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가 내시 때는 이 신규 두 개분을 안 주고 이제 확정내시해서 신규 두 개분을 이번에 줘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는요? 어째서 감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당초에는 신규로 2개소를 주겠다고 가 내시가 왔는데 이번 확정내시 때 1개소만 신규로 줘가지고, 가 내시 때는 2개소로 왔다가 우리는 가 내시 2개소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확정내시 때 한 개소만 주기로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그렇네요. 둘 준다고 했다가 하나로 줄어들고 꼭 줘야 할 자리는 줘야 하는 것이고 안 맞는 데는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정리해 줘야지 두 개 준다고 해서 두 개 올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로 줄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네요.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 내시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 내시라는 이름으로 주고 확정내시 작업을 추경 때 하게끔 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국비를 타면서 상황이 할 수 없기는 하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줬다가 도로 가져가고 위에 것은 거꾸로 열 개만 주겠다 해 놓고는 또 두 개를 늘려서 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데는 꼭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번에 안 주고 다음에 줘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열 개 준다고 했다가 두 개 늘려서 주고, 그런 것은 뭔가 진행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2억 2,350만원 짜리 무슨 장비를 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무엇을 샀습니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무려 478종이나 됩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치매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장비나 모든 물품은 우리시에서 사주고 있습니까?

지침에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국가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했을 때 그 분들이 만약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몸만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준 장비는 우리시 재산이지요.

뒤에 예산서 보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모든 시설이나 장비는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별도 안 주고 장비와 건축을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자기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요.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남든 그것은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 줍니다.

몇 년 되었지요?

정신병원은 한 5년 되었고 치매병원은 작년에 개원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득이 나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자기들 법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올해까지 적자랍니다.

그래요? 큰일났습니다.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가족계획시술이 있습니다. 266만 5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요사이 보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북구의 경우에도 올해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다산왕을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시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책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족계획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가족계획을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불임시술을 해 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은 다산정책을 하지 우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만류는 안 합니다만, 국가 공식 입장은 아직 다산정책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계획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시술비를 영세민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고 있고 다만 목표라든가 계획인원은 폐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 해가지고 기정 2,400만원에서 경정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환자 15명 기준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에이즈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정산했던 것,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117회 임시회 때 우리 임채환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광주에 에이즈환자는 22명이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환자가 아니고 단순한 보균자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광주에는 환자는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2002년도에 3,000만원을 환자진료비로 다 썼단 말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자진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료비는 그 분들이 매달 전대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고 억제제, 환자로 가지 못하게 감염억제제가 있습니다, HIV 바이러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억제제를 본인이 맞습니다. 그 돈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1회 방문할 때 병원에 얼마나 지출합니까?

개인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처방 내역에 따라 다르니까요.

정산서를 다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A라는 보균자가 전대병원에 얼마를 내고 B라는 사람은 얼마 내서 그 돈을 그 분들한테 갚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 가지고 있지요?

진료비 청구서가 있지요.

환자 1인당 평균 얼마씩 지출하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대강 “아, 이 정도구나”하는 것은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보셨을 것 아닙니까?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의 22명 환자가, 법적으로 국립보건에이즈관리지침에 6개월마다 감염자들에 대한 면역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진행상황을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1년에 두 번 갔으면 환자들이 44회에 걸쳐서 전대병원을 방문했을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 나누기 44 하면 한 사람당 45만 4,500원입니다.

1년에 두 번 가는 것은 면역도 검사이고, 피 빼러 면역도 검사를 두 번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병원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대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에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출하면 몇 억원의 돈이 필요하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부담금만 주지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비 지출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두 달 전에 여러 신문에 보면 진도 같은 데에서는 환자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물어뜯어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공포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내에서는 그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는 26명인데…….

또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남자가 24명, 여자가 2명 해서 26명인데, 다행히 접대부나 직업여성은 없고 거의 집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접대부나 직업여성들보다 관리는 어렵지 않고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15명의 예산이 올라왔었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2명, 또 몇 달이 지난 지금은 26명 차근차근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26명 중에서 집에서 조용하게 치료를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느닷없이 한 분이 발병을 심하게 한다든지 주위에 공포를 준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인권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어디에다 강제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달에 전화 한 번씩 하지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썽이 생겼을 때보다는 미리미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숙자보호단체 있지요? 노숙자보호 해가지고 6,1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노숙자보호단체에 대한,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법인구성 현황하고 노숙자 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 내역, 또 이러한 법인으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양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 뒤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장애인지역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설명자료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치매경로원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게 될 상황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야온돌전기설치라든지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전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우리가 시설보강사업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중앙에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충족보다는 요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줘야 할 이웃들인데 이런 많은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순위에서 누가 봐도 억울하지 않게 예산을 짜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생활 및 이용시설, 단체, 체육관,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런 운영과 각종 장애인이 관련한 시설보강기능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우리들의 의무로써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광주 여러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찾아가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분들이 다 자가용 운전사를 데리고 자기 차로 방문하면 좋은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에서 한 칸 더 간다든지 덜 가서 내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에서 안내방송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시청앞입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해서 어떤 장애인시설이 거기에 있다면 “여기는 어떤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입니다”하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시내버스 관련 부서에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간단한 것이니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9,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물론 국가 위임사무로써 지방비 50%, 국비 50%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정신병원의 경우에는 27개의 냉난방시설을 증설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추경의 예산편성보다는 본예산의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는가 생각합니다. 6월달부터 7월달 1개월간의 사업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공사를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지금 6월초이면 이미 여름이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도 덥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5월달부터 냉난방시설, 이런 필요 환경조성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비가 국비 50%이고 시비 30%, 자부담이 2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2001년 4월 21일자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나 모든 관리업무가 시ㆍ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역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이나 훈련시설로써 집중 보호되고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한 이러한 여성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실제적으로 한번도 지원된 적이 없고 2003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원래 노동부 소관이어서 여성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노동청에서 지원ㆍ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고 노동부에서 할 때도 전액 국비로 했고 여성부로 올 때도 전액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유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같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발전센터라든가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지방비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전액 지원될 때는 신규대상자인 그런 설립비인 경우에 100%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방비로 분담해서 추진하라는 것들은 이미 2003년도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의무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하반기 사업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지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더라면 이 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고 운영의 악화요인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개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무 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여성1366 전화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상담원의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보니까 시설비 긴급보호처 욕실개조 및 방범창 설치나 여성1366 상담실 및 긴급보호처 운영장비 확충이나 또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여성1366 상담실 도서구입비,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어가지고, 올해는 감액된 부분이 5,000만원이고 올해는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해가지고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플러스ㆍ마이너스 하니까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지은희 여성부장관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여성발전기본계획을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계획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주시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인권복지관계자 교육이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역협의체 구성입니다. 지역협의체 운영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한다거나 증ㆍ개축을 한다거나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지 및 부담액의 확보능력을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여성부에서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이런 예산지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시책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사업, 1366운영사업, 요즘에는 통역도 영어나 러시아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한국말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담원들을 철저한 장기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1366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중앙부처로부터의 운영비 지원이나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건강관리협회에서 유방X선촬영기 해가지고 구입비가 3,000만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2,000만원은 그때 당시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예산 요구할 때 5,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산실로부터.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주게 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더 보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다시 추경에 안 올라올텐데 당초 우리가 요구한대로 본인들도 5,000만원이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실로부터 2,000만원만 올라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셨을 당시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결핵협회 객담 수거용 승합차 등 해서 예산 요구하셨고 또 가족보건복지협회 효소면역측정기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유방X선촬영기 해서 세 가지가 그때 당시 민간자본보조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당시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보다는 자부담이 다 따라와 있거든요. 결핵협회는 당시 2,400만원 자부담, 가족보건복지협회는 5,800만원의 자부담,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무려 자부담이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X선구입비가 1억원으로 당시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은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안 되어서 2,000만원을 반영하면서 현재는 우리가 2,000만원밖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부담 8,0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는 설득하려고 했고 또 단체에서는 2,000만원 자기들 보조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 해서 다시 재요구를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받아서 X선촬영기를 구입할 그 자체 능력이 전혀 안된다면 당초부터 우리는 보다 더 면밀한 심사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00만원의 시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부담 8,000만원을 들이겠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당시 설명자료에 나와 있던 것이라니까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건강관리협회만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는가. 광주시에서는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서라면 결핵협회나 가족보건복지협회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줄여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협회 것은 당초 예산실에서 삭감이 안 되고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건강관리협회만 3,000만원이 삭감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상황은 의회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촬영기 구입비가 1억원이면 마땅하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자부담 8,0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의 시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당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민간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신청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원해 주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 보고한 이것 이상 정확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로 자부담 8,000만원 하겠노라 했는데 이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 3,000만원시비를 더 들여서 해 달라고 하면,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본예산, 추경과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시지 본예산에 2,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1차 추경에 또 해 주고 2차 추경에 또 해 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을 잘못 보고해서, 잘못 보고를 하신 것인지 잘못 보고를 했든 어쨌든 정확한 자료가 되었든 어쨌든 또 자부담 능력이 있든 어쨌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기본적인 심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예산심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0명 신청을 했는데 지금 80명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40명을 더 수를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 80명 했습니다.

6개 마을입니다.

제가 마을 이름은 다 외지를 못했습니다.

1,3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면서, 1,382명이 합리적인 방법은,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혐오시설 옆에 사니까 매년 1,382명 전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 부담도 많고 그럴 것 있느냐, 또 개인별로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25만원 짜리가 아니고 12만원 짜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건강검진 아니냐, 항목을 늘려서 25만원이면 종합검진이 되니까 수를 줄이더라도 질 높은 건강진료를 해 달라 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40명씩 했는데 작년에 8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으로 올렸는데 다시 인원을 더 해 주라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사를 해가지고 희망자, 원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가 국비 지원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거든요. 서구, 북구, 광산구 해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 구는 내년에 반영이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5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국비 반영된다고 해서 500만원씩 주고 2개 구는, 상담센터라는 것이 똑같은 치매환자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인데 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씩 세워서 주자는 차원입니다.

3개 구는 주고 있는데 2개 구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로 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용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향상되고 복지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특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목표수준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의 기본단위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측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위탁주체 선정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 전문성과 효율성의 부족, 서비스 수혜자의 불만족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회계ㆍ법률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익성에 위배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재계약시 엄격하고 철저한 선정과정을 거친다면 수탁기관은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과 투명성 있는 운영 등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혜택은 바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사회복지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립장애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부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은 물론, 위탁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이 미흡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협약 갱신 과정에서는 투명성이 검증ㆍ확보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 할 수 없음(안 제8조). 다. 위원회는 수탁자선정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제5항) 라.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시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안 제13조제3항). 3. 검토의견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재활협회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정 제12조 제1항 및 2항에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위탁대상자 즉 수탁기관의 자격조건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대인 서비스 측면이 대단히 강해 서비스 생산과 제공자에 따라 그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대한 하자라 할 것입니다.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없어 위탁에 따른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보다 행정환경 등 자의적 판단이나 관행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 위탁에 따른 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담보,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 행정기술적 사항인 수탁자 선정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례시행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에 대한 제정과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운영조례가 87년 12월에 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계속 수탁해 오고 있는데 최초의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나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가 아니고 최초로 할 때 기부를 한 기관에 기부에 관련된 조건의 의사표시를 한 공문은 있습니다.

여기가 최초로 수탁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88년 1월 2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요?

지금까지…….

그때 바로 했었지요. 그런데 기부채납 당시에 기부채납 재산 내용 부분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 내용에 의해서 이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계약서가 만들어졌는데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사용 또는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항, 쉽게 말해서 우리 복지관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료로 무상허가서를 내준 것이지요, 사용허가를?

우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고 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어도 기간이나 근거는 모두 다 명시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 계약되어 있지요?

예.

5년 계약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해서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6조, 제8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1항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복지관 운영의 최초 수탁자 지정,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조례라든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조례가 세부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관련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재위탁할 때도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기관이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서 우리가 재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이 개정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부 삭제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조례들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치하거나 또는 이미 민간위탁조례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은 삭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86년 11월 1일날 기부증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동림동 현재 부지가 본인 소유인 바 이를 복지관 부지로 관리토록 귀 시에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래 기부증서를 쓸 때는 목적이나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작성해 준 것 그대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준 공문이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서류는 15년 전 서류여서 최초 관련 서류는 찾아보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세 번째에 “본 지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이 말은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2항에 보면, 제1항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공유재산에 편입한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설이 된 조항입니다, 99년 1월 21일날. 그때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병원을 건립해서 수탁할 때 복지부에서 기부조건으로 아예 지침에 넣어가지고 치매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한 자에게 위탁을 주게끔 오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받아들여서 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립정신병원은 우리시 땅에 지었으니까 예로 들 수는 없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광주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최초에 공문이 올 때 그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기부채납할 때 조건이 들어간 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본 지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몇 년 유효합니까? 평생 유효합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할 때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병원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는 복지부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한 사람에게만 위탁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는 다르네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지부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이것은 평생 유효합니까?

위탁 해제조건이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판단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제할 조건이 조례에 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위탁 하기 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상의, 아까 위탁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전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에 관한 조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 능력이 부족할 때, 조건의 위반이나 공익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기부채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같은 뜻이지요?

예.

좋습니다. 이왕 제가 발언할 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86년 9월에 광주시에 기부채납했던 기안용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김계윤 씨하고 전진환 씨가 광주시에다 5필지에 대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났었는데 95년도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그 땅에 체육관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부채납 받은 광주시의 땅에 국비와 시비를 동원해서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기부채납을 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때 체육관 건립할 당시에, 벌써 8년 전 일인데 시에서 건축 당사자가 되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그것을 건립한 주체가 장애인재활협회에다 보조금을…….

좋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현 조례에도 그 위탁을 받은 단체가 거기에다 시설물을 했다든지 무엇을 했을 때도 그 소유는 시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광주시로 86년도에 기부채납 받았던 땅에다가 국비와 시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조례에 이미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김용억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 국장님께서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삭제했던 부분을 살려 주십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관 운영의 최초 수탁자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7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 16년간인가요? 87년도에 위탁받았으니까.

15년…….

15년 내지 16년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수탁자가 몇 번 재위탁 되었는데 “최초 수탁자의 지정”이라는 문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에 놓여 있는데 최초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없어지면 지금 맡고 있는 장애인재활협회가 최초 수탁자이어서 받았다는 것이 조례상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수탁자가, 또 다른 장애인복지관이 다시 이러한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이것을 놔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초의 수탁자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선정이 되었을지라도 재위탁의 과정을 거치면서 갑과 을은 다시 위탁약정서를 쓰도록 되어 있지요? 위탁약정서에 의해서 운영자가 복지관을 운영할 텐데, 최초 수탁자라는 것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거든요, 개정을 하지 않으면 모르되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단계에서는 최초 수탁자는 인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위탁 했기 때문에. 최근의 수탁자도 장애인재활협회지 않습니까? 최초의 수탁자도 마찬가지고 최근래 가까운 수탁자도 장애인재활협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재활협회는 최초 수탁자로써 현저하게 공이 있는자로 일단 우대하고 우선순위로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 개정안에서 삭제가 불필요하다고 꼭 살려 주십사 하고 표현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리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법률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그 두 분 다 이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최초 수탁하신 분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송에,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최초 수탁자인 장애인재활협회는 계속해서 운영상의 하자가 있었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든 아무 책임은 지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결집해 내는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에 대한 조례개정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이메일도 띄워주시고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협회에서도 저에게 전화도 주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주신 것까지는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는 교육사회 상임위원회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관련된, 정상인들과 다른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시설은 뭔가 차별화된 운영관리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도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모든 업종에 한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은 응당의 행정적인 책임 또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의 책임도 같이 지거든요, 집행부 책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필요 이상의 전화를 저도 받았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의회라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본을 준수해 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근거하에서 생각해 봅시다. 국장님, 과장님, “최초 수탁자의 지정”이라는 말이 정말 객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객관적인, 법률적인 근거에서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또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집행기관으로써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단서의 규정을 삭제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 발생여부를 깊이 있게 처음부터 따졌으면 좋을 것인데 상식선에서 생각했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최초 수탁은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단서규정이 유효할 것이냐, 그 부분 가지고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물론 변호사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아예 안 만들어야겠다 하는 의도가 우리 집행부나 양쪽이 다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임시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실에서. 그러면서 물론 재활협회 회장이 재활협회 공금을 유용한 것은 법적으로 법률도 위배했고 굉장히 잘못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장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장에 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활협회 회장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장은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또 확인결과 별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장한테 재활협회의 잘못을 가지고 운영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저한테 선처를 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인 재활협회측에서 규정을 가지고 징계문제는 논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문구가 있든지 삭제가 되든지 그대로 부활이 되든지 크나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살려지든 그대로 있든 아무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종사자들이 종사자의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우려감에서 계속 의회에 개별적으로, 단체적으로 말씀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특수 사회복지법이라 봐지거든요, 비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8조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러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탁자가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나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했던 분들에게 크나큰 불이익은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도 의회에, 입법기관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모든 사회복지법이, 김용억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장애인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이러한 사항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준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뭔가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수탁은 86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최초 수탁자로써의 혜택은 다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번, 네 번째나 됩니까? 네 번째 정도 되는데 첫 번째 86년도에 할 때나 “최초 수탁자의 지정” 이 조문이 필요하지 지금 이 조문은 아무 필요 없는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문들은 자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사문화 되어 있으니까. “최초 수탁자의 지정” 이 말 자체가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를 보니까 위탁의 취소, 이런 말까지 나와서 죄송스러운데, 위탁의 취소 부분에 네 번째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회적 물의가 아주 컸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사회적 물의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재활협회 회장인 전진환 회장은 공금배임죄로, 관장 임성욱 씨도 공금배임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가지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끝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어느 수준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복지관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재활협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맡고 있는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여러 번의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감사원 감사부터…….

김용억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도 사회적 물의가 전제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었으면 이런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의미가 없지요, 잘 하고 있는 데를.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너무 야기시키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억 위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법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을 얻은 결과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례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단서규정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없나 봤더니 우리 광주를 포함해서 5개 시ㆍ도가 이 단서조항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사문화되었다면 이미 그런 것도 삭제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왜 놔둡니까? 사문화된 조항은 삭제를 해야지, 정비를 해야지요.

사문화가 안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 사문화가 안 되었습니까? 최초의 수탁자의 지정은, 최초의 수탁자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재위탁을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본 결과 그것이 삭제될 경우에 소송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받아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빠뜨린 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유재신 위원님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장애자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에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를 저는 삭제를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부활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그 밑에 7조 3항에 보면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사항에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선정기준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있는 규정사항의 별도의 선정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기준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공통기준이 너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여기에서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공통기준을 선정기준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지요. 내부지침으로 자세한 것들은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 공통기준을 과장님하고 같이 읽어 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채택해 주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과장님이 검토를, 이미 실무자들이 끝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했거든요. 별도의 기준을 서울시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 기준에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더 보탰으면 보탰지 빼지 마라, 답변하세요.

더 좋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구들을 빼지는 마라, 더 보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내부지침으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한 것이 우리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과 만들 때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통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기 직전에 교육사회위원장님한테 협조를 득해서 하시기를, 그렇게는 되지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시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모든 복지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목적이 위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영향이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다만 사회복지시설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위탁 중인 시립갱생원과 아직 조례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광주노인공원복지회관, 구 산하 각종 복지관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 취소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고용승계 조항을 삽입하고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광주시 법무담당관에서 문의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아직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결론지어지지 않아서, 현재 이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단체에 위탁할 때 그 협약서에다가 위탁고용승계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동요됨이 없이 모든 사회의 약자들에게 100%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저는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ㆍ수탁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수준과 질적 향상이 되게 됩니다만, 현행 조례 제7조 1항에서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통해 복지관 건립 정신과 건립 부지 기부채납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7조 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지 않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