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본예산 반영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72억원 대비 1,147억원이 증액된 8,91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4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교부금이 294억원, 학교신설 및 초ㆍ중학교 학급증설비가 23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3억원, 광주교육정보원건립비 20억원, 지방채상환원금 등 21개 사업비 63억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210억원과 문화재보수정비비 등 3개 사업비 6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21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6억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95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방교육채 166억원과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445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84억원,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 558억원, 지방채상환원금 35억원, 과학교육활성화 등 목적지정교부사업비 25억원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사업비 등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