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광산구 전체 금액입니다.

동구 2,628만 9천원, 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는 전부 5,292만 9천원 똑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2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전산장비유지보수비도 역시 시비 50%…….

전체비용을 각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동구는 기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비가 적고 나머지는 전산장비비 임차하고 유지보수하고 4개 구가 같이…….

예.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여정부 되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각종 필요한 과제를 발견한다든지 하면 각 시ㆍ도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하자해서 각 시ㆍ도가 3,000만원씩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도 있고 다른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하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비용절감차원에서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사무국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300억원정도의 도시철도공채 빚낸 것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00억원만 당초 승인되고 추가로 200억원이 승인되어서 200억원을 추가로 차환, 빚 갚은 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시철도공사 빚 갚은데 200억원을 융자해주는 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0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융자대기자금으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연말 안에 행자부 승인이 나면 대기자금…….

그렇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7월 중 올려서 승인나면 연말정리추경에나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4,000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92년말을 기준으로 지방채 총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2%정도, 3,762억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서울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승인한 남부소방서의 신설을 위해 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남부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부소방서에서 서구와 남구지역을 관장하여 왔으나 신속한 화재진압과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부지역만을 관장할 남부소방서 설치ㆍ운영인력 49명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8월 중순경 개서 예정인 남부소방서의 설치ㆍ운영에 차질 없도록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2,587명을 2,636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인 676명을 725명으로 4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에 따라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는 개정법률들이 오는 6월말에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률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왔으나 현지성이 강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와 유지ㆍ관리사무위임 등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된 결핵예방관련 3개 사무, 농약판매업 및 가축전염병 관련 6개 사무와 운행차량의 대기환경보전관련 사무 등 총 14개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이양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개선명령에 관한 2개 사무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ㆍ운영관련 12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단계별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입법관련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입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입법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단계별로 입법의 필요성 분야 등 4개 분야, 16개 항목, 51개 세부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시민이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ㆍ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와 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입법관련규정을 본 신설조례에 통합하여 입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승인된 남부소방서를 신설하고,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재지 변경 (안 제66조제2항) ㆍ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 안 부칙 단서규정에서 남부소방서 신설에 관한 시행일을 소방서의 개서일로 하였는바, “개서일”이라 함은 불특정일이며 조례의 내용으로써는 적정한 용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기존의 서부소방서 분할에 따른 제반 행정행위의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총수 조정(안 제2조본문) - 2,587명 ⇒ 2,636명 (증 49명)

구에 이양된 사무삭제 ­14개 사무(안 별표2) ∙결핵예방관련 3개 사무(보건위생과) ∙농약판매업 및 가축전염병관련 6개 사무(농정과) ∙운행차량의 대기환경보전과 소음ㆍ진동배출시설관련 5개 사무(환경정책과)

이양된 사무중 자치구 신규위임 ­2개 사무(안 별표2)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개선명령에 관한 2개 사무(수질보전과)

시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위임 ­12개 사무(안 별표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ㆍ운영관련 12개사무(교통기획과) 3. 검토의견

,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포일은 2003. 6. 30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개정법률 시행일

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 : 2003. 6. 30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하고

, 공포등 개별 자치법규에 나누어져 있던 입법체계 관련사항을 통ㆍ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입법 및 법제심사기준 신설(안 제14조, 안 별표1). ㆍ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기존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의 효과 등 입법의 필요성 ㆍ상위법령과의 배치여부, 입법안의 통일성ㆍ적법성, 표현의 명료성 등 입법안 내용의 정당성 확보. ㆍ입법관련부서의 사전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ㆍ자치법규 시행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금년 8월쯤 예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인원으로 조정하고 하위직에 별도 공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고 승진하고 제일 밑 계급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소방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기 때문에…….

소방과장 류병학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사.

예.

아닙니다. 현재 있는 4개 소방서에서 배치하고 40명 신규 채용자는 각서별로 10명 정도씩 나누어서 배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원은 5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한 명은 파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6월 2일 날짜로 총무과에서 채용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급 상당, 계약직.

투자유치관련은 계약직 나급으로 1명 있었습니다.

총원 4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상당입니다.

중구 만리동 20평 1억 5,000만원이었구요. 죄송합니다. 1억 500만원.

아니요. 관사를 말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기존 26평에 임차보증금 500만원이었구요.

25평에 보증금 1,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설명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있는 건물이 한국지식센터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투자유치기능이 서울사무소로 오면서 강남지역이 기업체가 있고, 기업지원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투자유치 이런 쪽하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간 것이고추가적으로 각종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유치를 하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와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중앙도 법률공포등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의는 못해봤습니다.

시장명의로 나가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