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2일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이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안 심사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인 점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919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292억 6,400만원보다 626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3억 1,7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증액분 72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정리와 자치단체교부금 정리, 공무원보수조정 등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으로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63억 2,100만원이며, 기정예산 2,367억 6,000만원보다 9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400만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추진 관련 분담금 3,000만원, 광주광역시의정회 지원금 3,000만원, 저소득 청소년S/W기술교육지원 8,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과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18억 3,000만원과 자치구 재정보전금 57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586억원으로 기정예산 571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2002년 결산이월금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도시철도공채상환을 위한 차환금 200억원과 공채상환원리금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세입 중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부담금 광산구 것 5,296만 9천원, 이것은 전체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세입하고 남은 부분이 이 정도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광산구 전체 금액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부담된 것인지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동구 2,628만 9천원, 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는 전부 5,292만 9천원 똑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산출했고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을 각 구별로 부담시켰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켰습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데이터베이스구축비가 2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전산장비유지보수비도 역시 시비 50%…….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출내역을 동구 2,600만원이고 나머지 4개 구는 5,300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근거로 시켰냐 그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전체비용을 각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동구는 기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비가 적고 나머지는 전산장비비 임차하고 유지보수하고 4개 구가 같이…….
명환
반명환위원
동구는 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 부담시켰고?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다음 세출부분에 가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추진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여정부 되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방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각종 필요한 과제를 발견한다든지 하면 각 시ㆍ도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함께 하자해서 각 시ㆍ도가 3,000만원씩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디에 납부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국 16개 시ㆍ도가 3,000만원씩 내야됩니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경비로 충당하자 이 뜻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용역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용역도 있고 다른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이것도 포함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3,000만원씩 들여서 추진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별 힘없이 의뢰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하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비용절감차원에서 동시에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사무국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방분권에 관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은 250억원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53억, 약 200%가량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 이상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추계를 연말까지 5,452억원을 한 것이 599억원이 더 걷혀서 6,052억원이 걷혔습니다. 세외수입도 2,530억원은 추계를 한 것이 2,565억원으로 34억원이 더 걷히고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실ㆍ과에서 쓰지 못하는 불용액 처리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총 803억 1,700만원, 본예산에 250억원을 계상 했기 때문에 나머지 553억 1,7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액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순세계잉여금 앞으로는 없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결산이 4월말에 끝나가지고 결산으로 끝난 정확하게 맞춰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판단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200%나 증가되도록 1회 추경에 잡은 것은 예산편성 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각 실ㆍ국의 수용예산의 1/3정도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아주 시급한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저축해 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회 추경 때 문제사업위주로 반드시 투입해야 할 돈을 1회 추경에서 바르고 있는 예산편성 관행이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편성 관행상 문제점이라고 생각치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그 돈이 550억원이라는 것이 사장되어 있었다고 봐야지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한 시점 후로 11월, 12월 자동차세나 재산세 수입이 정확히 추계가 안 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근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반영을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세출부분 한가지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시정원로 자문위원 해외비교견학 그랬는데 시정자문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비교견학을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여기 표현이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매도시인 중국의 광주시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비교적 많이 나가는 청도시를 방문해서 꼭 견학이라기보다는 원로차원의 한ㆍ중국제교류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원로들 그 동안 시정에 많이 협조했다고 해서 위로 해외시찰…….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구성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위촉에 대한 위로차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자문위원님이 나가신다 그 말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세입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과 전년도 예산운영에…….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예산 증가액분을 추정해서 당초에 우리시 부분이 1,180억원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자료를 예산처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 시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편성한 시점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올 초에 1,460억원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 66억원을 이번에 정리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은 확정된 내용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요구하기 전에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지요. 방금 전 원로자문회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떤 자료가 필요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선옥
김선옥위원장
미리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특별히 미리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근거라기 보다는 의정회에서 우리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의정회가 설립된 것은 언제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설립 일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설립취지라든가 활동내용이 시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도음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시의정회 정관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토론회, 시정정책연구와 건의, 시민복지 증진 정책연구, 국제협력증진 정책연구와 사업추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구하고 있는 예산의 활동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신청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기획관
이번에 4,300만원을 신청해 왔습니다. 사무실임차보증금 3,000만원, 비품구입비 840만원, 사업비 3,310만원, 기타 운영비 150만원해서 4,3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우리시 재정상 타 시ㆍ도 사례를 조사했더니 거의 전 시ㆍ도가 의정회가 구성되어 있고 적은 데가 3,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하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지출하면서 활동내역에 따라서 합당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왕에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현 의정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에 쌓아온 경륜과 노하우를 지역에 또 시에 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나 자료발간을 통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들이 시ㆍ도로 파악해 본 결과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원여부를 심사숙고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의원활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명예봉사직이구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나가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모임을 한 것까지는 시민들이 환영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 없이 지원이 되게 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적합한 예산지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분들에게 누가 될 그런 예산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활동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지원된다.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의정회 활동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정관에 합당한 내용들은 안 나타나 있고 주로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분들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책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박원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원로자문위원회 해외 비교견학이라고 하는 내용도 시정에 관한 자문내용이 어떠한 시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당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위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고 명예롭게 계시는 분들에게 시민들의 인식이 안 좋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이런 것이 시정자문활동을 받는데 또 이 분들이 봉사직으로 하고 있는 이 활동이 필요한 사업인지 확실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정원로 자문위원 13분 한 분 한 분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중국 며칠 여행할 경비 없어서 못 갈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 전에 중국같은 데는 수차 다녀오셨을 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를 여행하셨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의 어른으로 모시면서 두 번 회의를 해서 자문도 구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와 중국과의 국제교류 책임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공무원이나 경제인 중심으로 교류가 되었는데 원로급들이 교류를 하면 한ㆍ중간 국제교류 시의 홍보 이런 차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38페이지 보면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 맞습니까? 지원 내용이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사항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 매칭펀드로식으로 된 사항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 8,000만원인데 국가에서도 똑같이 8,000만원이 올 내용인가요?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정부지원금이 3억 7,300만원이 오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가 1억 7,3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8,000만원을 세워준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만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교육원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50%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음에 그러면…….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교육한 현황 내용 자료하고 올해 목표, 올해는 몇명정도로…….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1,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액과 올해 우리시에서 확보한 예산액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업무용 PC보급이 교체가 필요해서 1억 9,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PC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교분석 된 것이 쭉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급에 따라서 몇 대 몇 대 이런 것 그 자료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펜티엄Ⅰ하고 펜티엄Ⅱ가, 펜티엄Ⅰ이 207대, 펜티엄Ⅱ가 652대 나머지는 펜티엄Ⅲ나 Ⅳ인데 펜티엄Ⅲ나 Ⅳ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몇 대요? 펜티엄Ⅲ하고 Ⅳ는 몇 대나 됩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펜티엄Ⅲ가 530대고 펜티엄Ⅳ가 347대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펜티엄 Ⅰ, Ⅱ를 교체해야 하지요.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연간계획을 보면 2003년까지 7억 700만원 투입해서 전부 펜티엄 Ⅳ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펜티엄Ⅲ는 당분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아직도 교체해야할 것이 이번에 해도 400대정도 남습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예. 434대가 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예산서에는 305대로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는 288대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추경 때 305대를 교체하게 되면 그래도 펜티엄Ⅰ, Ⅱ가 434대가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세우지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업무수행이 됩니까?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되기는 되는데 속도가 느려서 작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작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장비인데 물론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교체가 되도록 너무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대상이 되어있는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추진부담금이 일률적으로 시ㆍ도에 동일하게 부담하는 전체 얼마를, 3,000만원이 금액이 금년분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서울ㆍ경기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인구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서울ㆍ경기는 부자동네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나머지 시ㆍ도는는 3,000만원 수준.
이섭
신이섭위원
이번에 부담하면 지방분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담 안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단은 금년에 이 돈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방분권차원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경비도 포함…….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일반회의는 아니고 예를 들면 토론회나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를 여기서…….
이섭
신이섭위원
지방분권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ㆍ도지사의 부담금이란 말이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참고로 서울ㆍ경기는 5,000만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ㆍ도별 금액요,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40페이지 투자유치 관련한 1억 2,200만원 맞지요? 증가 되었는데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서울사무소가 주로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박광태 시장님 부임하신 이래 서울사무소에서 일반업무외에 투자유치업무도 하자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늘려야 하고 사무실 면적도 넓혀야 하고 사무실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투자유치 활동을 서울현지에서 직접 뛰면서 할 수 있도록…….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예산은 시가 당초에 계획을 가졌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없다고, 우리가 다행히 재원이 있어서 추경을 세웠으니 다행이지 재원이 없었으면 그 사업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을 편성한 시기는 투자유치활동이 막 시작되는 걸음마 단계여서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미처못했습니다. 실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서울 현지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섭
신이섭위원
서울사무소 말고 별도의 투자유치사무실을…….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서울사무소하고 같은 공간에 하는데 면적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참고로 다행히 새로 옮긴 사무실이 한국발명진흥회관건물입니다. 시장님이 발명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 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이번에 보충해서 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지침이 와서 상향조정해서 한다 그것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당초 예산에서 계상 안 했다가 이번에…….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당초예산 편성시점에는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 이것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교육원에서 합니다. 정보통신 대학원 산하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산하 교육원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정보통신부 산하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교육은 시공무원교육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면 그 수익이 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정보통신교육원에 해야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고급 교육이고 자격증을 요하는 교육이어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급 교육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정보통신교육원에서 교육을 수료를 받게되면 국가 자격증이 나옵니까? 자기가 시험봐야하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시험봐야 하는데 그만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프로그램이나 웹디자인이나 이런 고급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못한단 말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하려면 하는데 저희들 행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수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의뢰해서 시키는…….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물론 정보통신교육원도 있지만 우리시 공무원교육원도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계속할 것 아닙니까? 계속하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도 예산 더 많이 요구했는데 8,000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해줘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원에서 해야 교육원 갖다 놓고 일감을 줘야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능력만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도입 이것은 전산개발비를 어디다 줍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정보문서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산 담당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어렵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할 수는 있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하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자체 개발해서 공무원 수준도 높이고 차라리 비용을 그런데 쓰는 것이 낫지 자꾸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가지고 다른 데 주려고 하냐 그것입니다.
홍식
김홍식정보통신담당관
보충 설명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사무관리규정이 바뀝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행자부에서 정보화조합에 용역을 줘서 전국 공통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우리시 전산 프로그램에 맞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개발비가 아니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설치하는, 위 제목에 전산개발비 하니까 개발은 아닙니다. 항목이 전산개발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용PC 보급ㆍ교체해가지고 괄호해 놨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노인당이나 불우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해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방치하지 마시고 사용 가능한 것은 사회시설이라든지 기증을 해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사용이 어려운 것은 수리까지 해서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잘한 일이네요. 그리고 아까 신이섭 위원께서 임차료 관계 물어 봤는데, 40페이지 거기 보면 사무실임차보증금 및 관사임차료 증가분해가지고 1억 2,200만원이 있거든요. 관사임차료 증가분은 무엇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현재 사무실을 용산에서 강남 역삼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투자유치지원센터 기능이 서울사무소로 통합되었고 인력도 늘어났고 투자유치에 적합한 지역이 그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직원 숙소가 망우동쪽에 있었는데 잠실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떨어졌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서울사무소 직원은 3년에서 5년 이상 서울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관사를 다소 평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증가분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울사무소 기존 관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큽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기존 20평형.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은 몇 평짜리를 다시 얻으려고…….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26평정도 전용면적 24평정도로 옮겼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얼마고 관사임차보증금은 1억 2,230만원 중에서 구분을 하면 무엇이 얼마 얼마?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1억 2,230만원에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늘어났고…….
박원
강박원위원
관사가 1억 1,200만원이구만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20평에서 24평으로 4평이 늘어났는데 1억 1,200이라고…….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전에는 직원 혼자서 근무할 때는 망우동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가족들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치도 망우동에서 잠실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에 직원들은 1년 정도, 왔다갔다치면 몇 개월 근무 안 한 거였는데…….
박원
강박원위원
서울사무소직원들이 있는데 관사까지 얻어줘야 됩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직급에 의해서 보수주지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 사실상 공무원이 발령 내면 자기 돈 가지고 집 얻어서 살아야 당연합니다만, 서울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방은 해결해주자 해서 서울사무소 생길 때부터 어느 시ㆍ도나 공통으로 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각 시ㆍ도가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는 그 직원이 살 수 있는 관사까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집 값이 워낙 비싸서 광주 자기 집 팔아도 가서 전세도 못 얻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 근무수당이 공히 행자부지침으로 30만원 씩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이 붙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광주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보다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파트 4평 늘어나는데 1억 1,23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울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물론 위치를 바꾸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망우동에서 사무실이 강남으로 이전하고 집도 강남쪽으로 이전하고 원래 강남이 집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서울사무소 근무 안 하려고 합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들 승진 시켜주고 그래야지요.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가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가려고 하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 중 하나가 집을 주는 것도 인센티브의 하나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4평 1억 1,230만원이 늘어나서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평수에 비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박원
강박원위원
생활이 열악하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면 차리리 제도를 바꾸어서 봉급을 더 주던가 해야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도상 봉급을 더 줄 수 없으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별도로 다른 보상을 해준다든지 보상금 세워서 실비 보상을 해야지.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한국의 공무원이나 상사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현지 주택은 구입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있는데 1대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 소속에 있는 직원용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법무관 직원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 전체로 장애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 직원만큼 중증장애인은 혼자입니다. 사소한 장애인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유일한 직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장애인에게 이런 보장구를 지원해줄 필요성은 현재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위에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자치정보화 조합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2월에 설립한 조합입니다. 지방행정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가급적이면 각 시ㆍ도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 조합을 설립해서 한군데서 개발하면 그 하나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호환도 쉽고, 경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설립한 조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정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합입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수주 받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행정 관련된 것을 많이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5,200만원 정도 예산에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매년 이 정도 필요합니다, 운영비로.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의정회 4,5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내고 교부 받으려고 그러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 것 냈습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장
자료 주시지요.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드릴까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지금 안 갖고 오셨어요? 아까 갖고 온 것 같아서 미리 주시라니까 안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넣을 때는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요청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동호회도 있지요? 시에서 행정동호회도 지원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거기는 연간 얼마나 지원합니까?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에 3,000만원, 같은 수준으로…….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세요.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요구는 사오천만원 요청했는데 2,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는 별도로 들어오는데 우선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되면 보조금 서식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산출기초라든지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행정동호회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2,000만원.
귀근
송귀근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국에…….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지원 못해줬었습니다. 의정동호회하고 보조를 맞춰야한다. 행정동호회는 한번도…….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동호회, 의정동호회 앞으로 공무원노조 그러면 공무원노조동호회 모든 동호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동안 이렇게 자치단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떠난 다음에도 자문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회장을 했거나 사장을 했던 사람은 회원이 되는 문화는 없습니다. 특히 관료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이왕에 봉사할 것이면,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외부에서 시민 사회단체에서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입장이 난처하거나 이래 가지고 예산에 올라오거나 위원님들끼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무척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추경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이섭
신이섭위원
법정기금 출연 다 있지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기업예산서 99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공사 공채차환자금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300억원정도의 도시철도공채 빚낸 것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00억원만 당초 승인되고 추가로 200억원이 승인되어서 200억원을 추가로 차환, 빚 갚은 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시철도공사 빚 갚은데 200억원을 융자해주는 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0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융자대기자금으로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연말 안에 행자부 승인이 나면 대기자금…….
명환
반명환위원
융자대기자금 150억원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7월 중 올려서 승인나면 연말정리추경에나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주
최현주예산담당관
정확한 것은 4,000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92년말을 기준으로 지방채 총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2%정도, 3,762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내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원로자문위원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할 사항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원로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 옳은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정동호회 이런 부분도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에 맞는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심사숙고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은 3,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광주시의정회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5분
15시 48분
15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운채
정운채기획관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서울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승인한 남부소방서의 신설을 위해 서부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남부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부소방서에서 서구와 남구지역을 관장하여 왔으나 신속한 화재진압과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부지역만을 관장할 남부소방서 설치ㆍ운영인력 49명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8월 중순경 개서 예정인 남부소방서의 설치ㆍ운영에 차질 없도록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2,587명을 2,636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인 676명을 725명으로 4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에 따라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는 개정법률들이 오는 6월말에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률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왔으나 현지성이 강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와 유지ㆍ관리사무위임 등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된 결핵예방관련 3개 사무, 농약판매업 및 가축전염병 관련 6개 사무와 운행차량의 대기환경보전관련 사무 등 총 14개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이양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개선명령에 관한 2개 사무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ㆍ운영관련 12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규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단계별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개의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입법관련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입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입법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단계별로 입법의 필요성 분야 등 4개 분야, 16개 항목, 51개 세부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시민이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ㆍ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와 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입법관련규정을 본 신설조례에 통합하여 입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부터
으로부터행정자치부장관
승인된 남부소방서를 신설하고,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무소
무소서울사
소재지 변경 (안 제66조제2항) ㆍ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다만
다만
, 안 부칙 단서규정에서 남부소방서 신설에 관한 시행일을 소방서의 개서일로 하였는바, “개서일”이라 함은 불특정일이며 조례의 내용으로써는 적정한 용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기존의 서부소방서 분할에 따른 제반 행정행위의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본문) - 2,587명 ⇒ 2,636명 (증 49명)
무중
무중자치구위임사
구에 이양된 사무삭제 14개 사무(안 별표2) ∙결핵예방관련 3개 사무(보건위생과) ∙농약판매업 및 가축전염병관련 6개 사무(농정과) ∙운행차량의 대기환경보전과 소음ㆍ진동배출시설관련 5개 사무(환경정책과)
시에
시에
이양된 사무중 자치구 신규위임 2개 사무(안 별표2)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개선명령에 관한 2개 사무(수질보전과)
현재
시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위임 12개 사무(안 별표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ㆍ운영관련 12개사무(교통기획과) 3. 검토의견
다만
다만
,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포일은 2003. 6. 30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개정법률 시행일
소음
소음
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 : 2003. 6. 30
입법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ㆍ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하고
예고
입법예고
, 공포등 개별 자치법규에 나누어져 있던 입법체계 관련사항을 통ㆍ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법규
자치법규
입법 및 법제심사기준 신설(안 제14조, 안 별표1). ㆍ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기존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의 효과 등 입법의 필요성 ㆍ상위법령과의 배치여부, 입법안의 통일성ㆍ적법성, 표현의 명료성 등 입법안 내용의 정당성 확보. ㆍ입법관련부서의 사전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ㆍ자치법규 시행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4개 조례안인데 같이하지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하나씩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조례는 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행정구역소재지 변경, 공무원정원조례는 증원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남부소방서가 신설되지요. 언제쯤 개서가 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금년 8월쯤 예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준비대비해서 정원을 승인 받아서 채용하려고 그렇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승인된 신규직원은 공개채용입니까? 현재 인원으로 조정 가능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현재 인원으로 조정하고 하위직에 별도 공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별도라니 어떤 것을…….
운채
정운채기획관
현재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고 승진하고 제일 밑 계급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개채용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 계획은 소방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소방과장 류병학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사.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사는 소방본부 산하 제일 하위직입니까?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신규 채용하시면 남부소방서에만 배치됩니까?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4개 소방서에서 배치하고 40명 신규 채용자는 각서별로 10명 정도씩 나누어서 배치할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왜 묻냐면 신규 소방사 40명을 남부소방서에만 배치하면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부소방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40명을 안배하고 기존의 유경험자들이 들어가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역시 투자유치업무가 서울사무소에 부과된 것이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울사무소장 나오세요. 기존에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장은 답변할 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6명이면 6명이라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현원은 5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명이 결원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2명이 결원입니다. 한 명은 파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사람 결원된 사항은 보충할 것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6월 2일 날짜로 총무과에서 채용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규채용한다고?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급이 뭡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6급 상당, 계약직.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조례개정 전에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투자유치관련은 계약직 나급으로 1명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례개정 전에는 몇 명이…….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총원 4명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총원이 4명인데 투자유치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2명 증원해서 6명으로 된 것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면 투자유치업무도 서울소장의 권한 속에 들어갑니까, 기획관?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장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진다고 판단되는데 소장은 몇 급이지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무원으로 본다면?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4급 상당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심의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임차보증금 관계가 전에는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임대료 얼마였습니까? 몇 평에 얼마였습니까? 마포에 있을 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중구 만리동 20평 1억 5,000만원이었구요. 죄송합니다. 1억 500만원.
명환
반명환위원
사무실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아니요. 관사를 말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무실을 물었잖아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사무실은 기존 26평에 임차보증금 500만원이었구요.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은 옮겨서?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25평에 보증금 1,50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무실 인원수는 늘었는데 평수가 줄었습니다? 네 사람이 사용할 때는 26평이었는데 여섯 사람이 사용하는데 1평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직원수가 늘면 평수를 넓게 확보한 줄 알았더니 작게 확보하셨구만요. 가능합니까? 사용이.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예산설명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있는 건물이 한국지식센터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발명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서 평수가 좁지만 들어간 것입니까? 필요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투자유치기능이 서울사무소로 오면서 강남지역이 기업체가 있고, 기업지원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코트라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투자유치 이런 쪽하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간 것이고추가적으로 각종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유치를 하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와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수는 좁지만 여러 가지 이용 면적이 편리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충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사무소장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옮기고 난 후에 임대료도 늘어났고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1,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있는데 실제로 보증금은 묶여 있는 것이고 경비상으로 나가는 경비는 정확하게 월 33만 7천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관리비 포함 일반운영비는 전 사무소 비교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증액된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지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략 얼마정도나 되었지요?
봉현
백봉현서울사무소장
1억 2,20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신구대비표에 보면 중요한 서울사무소 업무로 투자유치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은 조례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지난번 조례개정안이 의원님들 심의를…….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66조에 보면 설치한다 되어 있고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와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구축, 각종 추진사업의 대외홍보 및 정관홍보 이것을 위해 설치한다고 66종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내용이 들어 있는 조례안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지난번 심의해 주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왜 여기하고 합쳐서 안 하고, 따로 항을 신설했는가 보네요. 그 조례내용을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맞물려서 남부소방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남부소방서가 그 행자부에 정원요청은 49명이었습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1서 2과 100명을 요청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00명을 요청했는데 정원승인은 49명만 받았구만요. 사유는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표준정원, 기타 정원을 늘려 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요구한대로 안 해주고 기왕에 있는, 이미 서부소방서에 있었고 그 인력을 인계 받고 자구노력 등으로해서 인력조정 49명만 해줬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100명을 정원승인을 요구했는데 49명이면 50%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획관님 보시기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과다한 정원승인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을 과소하게 해 준 것입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별도로 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100명을 올린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풀로 요구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요구를 했고 있어야할 인원을 별도 각 4개 서에서 차출 받아서 재조정할 복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100명 정도를 풀로 요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정해 온 것입니다. 100명 전부 오리라고는, 깎이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표준정원 시달된 내용을 보면 현 정원과 표준정원 차이가 4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직이고 소방직의 여유는 50명, 앞으로도 50명의 인원이 채용되어야만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정정하겠습니다. 50명인데 이번에 49명 오니까 표준정원의 여유정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표준정원 기준으로 내려온 것이 현 정원이라는 것은 남부소방서 관련해서 신설 부서 정원승인 된 인원을 제외한 내용이 표준정원이었지요. 우리는 표준정원과 관련해서 봤을 때 행정직, 소방직 1명,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밖에 더 못한다는 말인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소방직의 경우, 일반직 46명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소방직을 신청한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앞으로 소방직 정원 확보는 당분간 어려운가요?
운채
정운채기획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방직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으로 내려주고 했습니다만, 전부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분포비율이나 일반직에 있어서는 재량을 줬습니다만, 인원 하나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증원될, 일반직에 비해서 행자부에서 인정하면 필요성을 느낀다면 증원이 가능하리라 예측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네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
동ㆍ서ㆍ북ㆍ광산소방서 정원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정원이. 동부소방서가 몇 명.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119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서부?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동부소방서 119명입니다. 서부 183명입니다. 북부 153명, 광산 141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서부 183명에서 2명을 빼니까 181명입니까? 남부로…….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현재 서부 소방서에 있는 파출소 3개가 남부로 떨어져 나갑니다. 남부관내 파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45명이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이번에 조정하면서 49명이 왔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 구조과가 없어지면서 그 과가 남부소방서로 가게 되어서 2명 조정이 되어서 51명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기존정원 은 이렇게 되었고 관할소방서가, 남부소방서가 개소할 경우 동부는 몇 명, 서부는 몇 명, 남부는 몇 명, 북부는 몇 명, 광산부는 몇 명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개서되면 서별로 조정해서 남부 110명, 동부 119명에서 115명으로 조정했고, 서부 183명 131명으로 50여명 조정되었고, 북부는 153명에서 149명으로 4명 조정되었고, 광산 141명에서 137명으로 3, 4명 정도 남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개서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큰 차이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구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개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서를 언제할 계획입니까?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현재 8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8월초면 두 달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직도 개서일을 확정을 못하고 계신가요? 개서일을 확정 못한 사유는요?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7월중에 시장님 일정이나 기타 신규 채용 일정하고 맞춰서 잡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 시장 일정도 중요하고 신규채용 일정을 고려해서 개서일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안에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고 불특정일로 명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그 사항을 이야기 하셨던데.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것은 기획관께서…….
운채
정운채기획관
사례를 조사해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별도로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예측가능 해야 하는데 시장일정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용어상 전문위원 검토해놓긴 해놨는데 이건 법에 가서 어느 때 불확정해서 무엇이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언제부터 발생한다. 해놔야지 행정이 예측가능한데 다시 생각해 봐야…….
영호
최영호위원
신규채용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7월에 해서 8월 중에 마무리…….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개서는 8월초에 하겠다는 것인데 일정을 확정지어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줘야지요. 예를 들면 2003년 8월 1일부터 한다든지 15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못 잡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적으로 명확한 부분, 단 날짜는 못 잡는 부분 이런 부분에 5ㆍ18 묘지관리사무소를 관리하다가 보훈처로 넘기면서, 위생매립장 업무위탁하면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정을 예측해서 날짜도 잡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광주광역시남부소방서 개서일 2003년 8월 15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앞으로는 잡아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기획관님, 앞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개서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남부소방서가 아직 개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과 한계를 물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확정해서 개서일로부터 한 이유는 뭐냐 그것입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개서일을 잡는 것은 소방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개서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지역에서 느끼고 중앙부처에서 느끼고 모든 법적조처를 해주고 있고 단 남부소방서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진척도, 채용, 내부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정까지 잡혀서 조례개정안 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조례에 명시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시장일정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학
류병학소방과장
지금까지 서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 하면 업무 자체가 개서하면서 인원 모든 사항이 개서한 날부터 들어갑니다. 그 날짜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개서 날짜를 늦춰서 8월 30일이라든지 9월 1일이라든지 그렇게 좀 늦춰서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해야지, 법무관 와 계십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법에 용어상 하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저희들은 법적상, 내용 법체계상 이상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법체계상 확실히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본 내용이 아니고 별표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중 아니오?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현재 공사중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답변이 간단하구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8월까지 끝나니까 공정이 99%정도 끝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답변이 간단해요.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6월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못 잡는 것이…….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되는 개정법률이 오는 6월에 시행되면 후속조치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인데 주요골자에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농정과,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교통기획과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2개의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사무가 위임되면 일선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 인적 이런 예상을 해보십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을 때도 그렇고 인계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둡니다. 염두에 두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까지 인계하면서 바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인력조정이나 재정 배분 때 포괄적으로 하지 업무를 하나하나 넘길 때 그런 조치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치구에 사무위임할 때는 사무만 위임해서 많은 업무를 보게 한다면 자치구에 부담이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치구에 이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이 사무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아니면 인력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채
정운채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하나하나에 대한 조치는…….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도 개소일자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런 업무의 위임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무를 위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재정도 지원해라 하는 자치단체 요구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운채
정운채기획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연초에 정원…….
이섭
신이섭위원
왜 그러냐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분권이 없는 지방 분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 학자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해서 정부의 도움 요청 안 하고 우리가 무조건 자치구에 사무위임해서 자치구 보고 사무를 수행하라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부에 요구하되 자치구에 이러 이러한 사무를 수행할 때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운채
정운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법무담당관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는 모든 입법예고나 조례공포와 관련된 사항이 시장의 주도와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역할을 부여 했다기 보다는 거의 모든 부분을 주무 실ㆍ과장으로 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조례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전에 통폐합했던 이런 성격의 조례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타 자치단체들에서는 모든 조례 입법예고의 대상도 그렇고 모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주관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ㆍ과장한테 많이 위임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실ㆍ과장은 시장을 위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냐에 권한이 많이 가고 위임되고 여부를 떠나서 생각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법을 입법예고하고 운용하는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고 조례안으로 선정해서 올라온 내용은 조례안에 따라서 규칙 내지는 내규로 운영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이 조례안을 운영예규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오. 이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나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시장이 총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타 자치단체들은 입법예고 대상이나 모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시장의 역할은 없어지고 주무 실ㆍ과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운영이나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야만이 조례의 책임성 여부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고 구체적으로 조례안 내용의 주관 과장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규나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굳이 조례안에 입법예고 대상도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장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격의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실ㆍ과장, 3급 이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례의 입법취지고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맞는 것이냐 이 말씀…….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공고라든가 공포안 공고하는 것은 여기서는 절차적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명의로 나갈 때는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일하는 업무절차상 그 권한을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도록 절차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 어차피 실ㆍ과장들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히 시장이란 말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책임하에 든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여기는 전부 다 시장이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주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절차상 규정하는 처리절차관련해서 과정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보기에 제5조부터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입법예고 4조에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자체가 주관 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는 주체의 문제지요. 주체가 시장이 아니고 주관 과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시장이 아닌 주관 과장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 대상이라든지 제10조의 의견제출 및 처리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주관 과장이 되어 있고 공청회도 그렇고.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전 조례, 개정되기 전 예고에 관한 조례나 공포에 관한 조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다고 단순히 문맥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의자체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내부 규정상 절차상으로 하는 과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다른 시ㆍ도도 다 그렇게 내는 것으로…….
영호
최영호위원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것하고 부산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내가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입법예고 대상은 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례안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절차상 부분은 그대로 법무담당관실에 제안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예. 지금 중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중앙도 법률공포등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환
반명환위원
이 내용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법제처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문의는 못해봤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점심시간에 전화연락해 봤더니만 기관장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최영호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공고문은 과장명의로 나가겠네요. 그렇습니까?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시장명의로 나가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시지요.
치환
안치환법무담당관
저희들은 절차규정을 보고 과장명의로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 것도 더 확인해서.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자치입법에 관한 논의는 미루어 놓지요. 내일 자치행정국 하기 직전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넣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9분
16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6월 3일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16시 43분
16시 43분
16시 43분
16시 43분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