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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6-02

박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총액은 14억3,229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 14억1,614만5,000원보다 1.14% 증가한 1,6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은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이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3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교양지 구독료 30만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지급기준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중 교통비 24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지역봉사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비용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수당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공무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5시간 증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타구에 비교를 해서 볼 때, 다소 우리 구가 지금 현재 35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열악한 처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추경이 의회사무국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질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가는 지침이 내려오고 방금 말씀하신 시간 이것은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 내용에도 보시면 급별로 단가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단가가 5급으로 봤을 때에도 7,641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8,062원은 기준 단가가 올해 다 올랐습니다. 집행부 실과에서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고요.
장님

계장님손현식위원

,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이해를 못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시간에 대한 단가 책정은 합니다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30시간을 주고 35시간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에 대한 조건이 맞다면 많이 주어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현식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의 의원 의정활동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심사에 따른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따른 사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타구 비교를 하는 사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구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손현식위원

한 장씩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우선 자료가 오기 전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가 35시간에서 5시간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40시간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이렇게 부산진구까지 포함해서 8개 구가 실행을 합니다. 50% 가량이 40시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게 따라가 주어야 안되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본예산에조시종위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 자체도 본위원은 좀 불만스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5시간을 한 것을 5시간 더 늘려서 40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근무시간외 수당입니다. 사실 40시간이, 5시간 더 필요한지 안한지도 제대로 검토된 것도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도 챙기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로 따라가겠습니다만, 특위에서 각별히 다루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조시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40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외에 50시간, 60시간을 하더라도 40시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40시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쪽의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행자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주고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줄 수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최고 금액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72시간 넘어가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급할 적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적에는 시간외근무 기록부가 있습니다.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시간이 추가된 배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각종 실적심사에서 부산진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체납세 과징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타구와 병행해서 5시간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당관련 예산은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산취득비 무선마이크?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 사항은 본회의장 옆에 간담회장에 앞에 마이크만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무선마이크를 두 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