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8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2억1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이 증액된 560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0억8,900만원에서 5억2,400만원이 증액된 37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로당매입 등 노인관련 예산과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7억6,800만원에서 8억5,500만원이 증액된 166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3,4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6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반환금 등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2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국의 주민복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14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당감시장 연결도로개설 등으로 조정교부금 5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작년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복구 지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연도가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9페이지 국고보조금 23억9,100만원, 24페이지 시비보조금 6억3,900만원, 합계 30억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225억5,400만원 보다 41억100만원이 증액된 총 26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6,850만원에서 1억2,99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34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정비 공사 등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6페이지 태풍 루사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4,300만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8,570만원에서 13억8,550만원이 증액된 2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42페이지 주차정보통합시스템 설치비와 2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246페이지 과속방지시설 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5,000만원에서 37억8,100만원을 삭감한 6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작년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지원관계로 255페이지 범천2지구외 8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4,800만원에서 60억1,000만원이 증액된 123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272페이지 주민편익사업비 2억5,500만원과 275페이지 당감시장연결도로개설 등 10억원, 276페이지 도로건설, 하천관리 등으로 44억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70만원에서 3억5,830만원이 증액된 3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90페이지 폐합성수지 등 처리 위탁수수료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억6,1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7페이지 세출부분도 범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8,2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규모는 827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59억7,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4억2,300만원 약 7.1% 증가하고, 물건비에서 2억8,200만원 약 7.1% 증가하고, 또 이전경비에서는 2억9,300만원 거의 0.6%, 그리고 자본지출에서는 43억7,400만원 22.2%, 그 다음에 내부거래가 2,500만원 정도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5억7,600만원 계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7.1%인 4억2,300만원이 증가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녹지관리원의 일용인부임이 본예산에서는 기본급이 1일 1만7,6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2만1,4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3억7,22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하고 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게 약 4,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되고, 그 다음에 물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7.1%인 2억8,2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억4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 검사료라든지, 또는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 이런 여타로 해서 사회복지과의 일반운영비가 약 74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침출수 처리비라든지 또는 전포동 소각장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의 일반운영비가 약 3,050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 다음에 지역관리과에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지, 서면로터리 조명탑 보수공사비라든지, 가로등 이설비 등등해서 한 3,2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단속 카메라 수리비라든지 또 주정차 단속 차량비 등등해서 900만원이 증액되고, 허가민원과에서는 지적측량 수수료라든지, 무허가 건물 차량 단속비 이렇게해서 한 540만원 정도 증액되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공람 수수료라든지, 또는 대지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해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 등등으로 해서 275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재료비 증가액은 1억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가된 주요원인이 지역관리과의 산불방지인부임이 8,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EM발효제 구입비가 3,500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대 6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7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서 2,530만원 증액되고, 기타 우리 야간순찰 직원들, 증액된 탓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1,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포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가 400만원 전액 삭감되는 대신에 지역관리과에 재해예방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하고, 건설과 설계용 프로젝트 구입비가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2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이것은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사회복지비에서는 1억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약 4억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교통행정과의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의 대형폐기물처리위탁수수료가 780만원 신규 계상되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은 이번에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2%인 43억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된 것이고, 그 외에도 기타 증감사항을 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이 약 1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강, 어린이집 개·보수비해서 약 9,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또 간선로변 화분설치 등의 도심 녹화사업비가 3억3,800만원 증액되고, 이 내용들이 증액 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엄광산 임도주변 절개지 녹화사업비 1억원, 신암로 통일회관 앞 가로등 선로 정비공사비라든지,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설치 및 장비 구입비 3억2,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비 이런데서 대폭 신규 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1동 및 당감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비라든지, 도로 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주민 편익 동 포괄사업비, 하수관리 정비 사업비, 도로건설 사업비, 이 도로건설 사업비의 내역은 뒷 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홀 유지 보수 및 도로소파 수선비, 양정2동 322번지 주변 도로부지 찾기 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증액 또는 신설되고, 반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8억8,700만원이 감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2,500만원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계상이 된거고,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7,600만원 계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액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산에 대한 논점 사항을 중심으로 몇가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의 자체사업 중에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4억4,000만원 증액된 85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일반회계, 우리 구 전체입니다. 총 일반회계 예산총액 1,371억7,400만원의 6.3%, 그래서 단일 사업금으로는 아주 대규모 금액인데, 이것이 매년마다 5% 이상 증액되는 경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멀지 않은 기간 내에서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우리 구청 살림을 옥죄는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 심사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단가 용역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의회에 제출하여 청소수수료에 대한 예산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4개 청소용역 업체의 연도별 경상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도, 그 때는 아직 준문전수거 시대입니다. 그 때는 저희 구청에서 4개 청소용역업체에 준 민간위탁 수수료가 39억3,992만원 약 39억4,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때 4개 업체의 경상이익 총 합계가 4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준문전수거였는데, 그 때 아마 2개 동인가 문전수거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좀 더 올랐지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 민간위탁 수수료가 44억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때 4개 청소업체의 경상이익은 5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시작합니다. 그 때 2001년도 저희들이 민간업체 4개에 지불한 민간위탁 수수료는 74억4,770만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4개 청소업체의 경상이익은 10억6,300만원으로 갑자기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준문전수거할 때, 그리고 완전문전수거할 때, 이 때 1999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 수수료 증가율은 89%입니다. 그런데 경상이익 증가율은 124%입니다.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노조에서 월급 인상 많이 시켜달라 그러고, 또 국세청에 세금 많이 내야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깎으려고 할거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비용으로 하고, 이익은 최대한 적게 낸 보수적인 이익일 겁니다. 이 10억 몇 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준문전수거 시기인 1999년도에는 4개 업체의 경상적 총액이 4억7,445만8,000원이었는데 비해서, 전면적인 문전수거가 실시된 2001년도에는 경상이익 총액이 10억6,339만5,000원 그래서 문전수거 실시와 동시에 청소용역업체의 경상이익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것은 원가 산정시에 일반관리비와 기업 이윤의 책정율을 문전수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5%와 10%로 일괄 계산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책정율을 각각 5%와 10%로 고정하여서 준문전수거시와 문전수거시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준문전수거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작업원가가 38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할 때 작업원가가 73억원, 이것은 거의 사실상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작업원가를 38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일반관리비는 1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은 3억9,900만원 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거지요. 그리고 문전수거시는 작업원가를 73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관리비는 3억6,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은 1,65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이 일반관리비가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이윤이 3억6,750만원, 그래서 우리가 청소민간위탁 업체의 실제적 여건상 우리가 준문전수거시나 문전수거시에 일반관리비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사무실 그대로고, 안에 사무실 직원 몇 명 있는 그대로에요. 사람 증가하고, 장비 증가하는 것은 전부 다 작업원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의 증가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전수거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관리비가 1억7,500만원 증액되고, 이윤이 3억6,750만원 증액되어서, 결국 청소위탁 업체는 5억4,250만원이라는 실질적 이윤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수료 원가계산을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제시하는 과업 지시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율을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규칙에 나와있는 상한선율인 5%, 10%로 할게 아니고, 이럴 경우는 조금 적당한 율로 적당하게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의 시설비 중에서 간선로변 화분설치 및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비가 1억8,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만, 가로변에 초화 화분을 배치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선도로의 가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초화 화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좀 보는데, 그런 초화 화분의 실태를 보면 많은 경우 화분에 식재된 초화보다,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나무 보다는 화분 면적이 더 커서, 별로 그게 도시 미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초화 화분이 행인들의 담배 꽁초, 휴지 등의 투석 장소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구에는 777개의 화분에 약 1만8,000분의 초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00본의 초화 화분을 간선도로변에 신규 배치할 경우 초화 식재 및 급수 작업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화 식재 및 급수 작업을 위한 추가 소요 인력의 인건비와 초화 구입비 등의 부대 예산이 매년마다 최소 5,000만원 이상 추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간선로변의 도심 가꾸기 사업은 초화 화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화단을 조성하여 적절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도심 녹화의 효용성 면에서나 식재, 급수 등의 관리적 측면, 그리고 초화 구입비 등의 비용 측면, 이런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합리적일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리의 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설치 및 장비 구입비가 3억2,0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 전용 주차제의 실시에 따라 이면도로 주차관리용 전자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설계 및 전산입력 장비 구입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 유료 전용 주차장은 아홉 군데에 250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 정보통합 시스템의 실효성이 아직 전혀 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의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서두르다 보면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 자치 구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확인된 연후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설비 중에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가 2억4,7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고, 과속방지시설비가 4,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가 추경에 신규 계상되어야 할만큼 우리 구의 관내 도로여건에 변화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 예정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우리가 간혹 보면, 과속 방지턱은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못 설치된 과속 방지턱 또는 지나치게 많은 과속 방지턱 이런 것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 설치 규격이라든지, 장소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의 시설비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동포괄사업비가 2억5,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이 앞전에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심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통장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주민편익 동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통장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 2억5,500만원을 동별로 구체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 금액을 동포괄사업비로 계상해 놓다보면, 결국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그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부터 각 동별로 구체적 금액을 배분하여 책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53.8%인 54억6,600만원이 증가한 101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의 선정을 마무리 공사 위주로 했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가각 정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가각 정비 이런 것은 투자 우선 순위의 측면에서 볼 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70억8,946만4,000원에서 5억2,435만2,000원이 증액된 376억1,381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5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예산액 368억2,163만7,000원에 9,466만5,000원이 증액된 369억1,630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입니다. 인건비 2,408만8,000원 증액은 직원 시간외 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며,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175만원 증액은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서식을 전면 교체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여비 192만원 증액은 직원 국내 여비가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126만원 증액은 장애인 능력개발 특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수교사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 1,981만5,000원 증액은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민간이전 4,431만2,000원 증액은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177만4,000원 증액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용 휴대단말기인 PDA의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프린터기 2대는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하는데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생활보호예산 1억9,529만5,000원 감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1억3,630만1,000원 증액은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신축과 대수선, 매입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부녀복지 예산 3,808만5,000원 증액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 운영되면서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3,323만원 증액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와 시설보강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 768만5,000원 감액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감액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가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4억2,968만7,000원 증액은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1억2,871만2,000원 증액은 2002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1억2,871만2,000원 증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 예산 증액과 의료보호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3,507만8,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증액 2억3,507만8,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가 175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얌체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는 각 동에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에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장애인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타고 다닐 때,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합승했을 때, 주차장 혜택이나 도로교통비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교통비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주차비라든지, 차량 운행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활동 단속 활동비가 84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활동 지도단속 활동비가 189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비가 500만원 등 총 773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연중 사업으로써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여의치 못해서 지금, 또 특히 청소년 단속이 중요한 업무가 되어서 직원들이 밤 1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상했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활동 지도 단속활동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시에 청소년 단체라든지, 민간인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며,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부산진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 청소년 지도위원과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매년 하는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본 예산에 안 올렸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드렸지만,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원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금 우리 구의원도 많이 참석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162페이지에 유아복지에서 유아복지시설 품질평가 시상비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에 각각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시설의 품질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개최비용이 3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개최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시설 품질평가 시상은 연말에 전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 하는 곳에는 시상해서 우수 사례를 파급할 계획이며,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개최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약 1,700명, 학부모가 약 500명해서 2,200명 정도가 가을 운동회를 하면 참석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자체에서 한번 했는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타 경비로 우리 구에서 3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돈 300만원은 어린이와 학부모님이 같이 운동회하는데 쓰이는 경비입니까?

예. 최수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두어가지 정도하시고, 나중에 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 보호활동비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가, 지금 25개 동 전역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설명이 되겠지요?

예.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시설 보강비가 1,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 및 보강할 위치는 어디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8,0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개금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1981년도 신축된 건물로써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벽면이 균열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3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과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며, 다음에 161페이지 부산진구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강사업 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현재 개금2동과 개금3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7월1일부터 양정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시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인터넷 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중 초읍동 경로당 신축비가 3,42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증축 규모를 늘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 신축 예정지가 뒷 부분, 도로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 본 바, 도로선 4m를 확보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1층, 2층해서 17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러 방면으로 설계사와 협의한 결과, 도로이기 때문에 4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5.7평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수가 너무 1층, 2층, 17평이면 적기 때문에 평수 규모를 좀 늘려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 면적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으며, 특히 건물 지장물 보상하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적이 늘어났고, 지장물 철거하는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야2동 고원 경로당 대수선비가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고원 경로당은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이 건물은 지은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할아버지 경로당 앞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옮기고, 그 다음에 건물이 누수된 것을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경로당 상태가 지나치게 노후된 건물일 경우에는 신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 건물 평수가 3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30평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최소한 7,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깨끗이 보수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사용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예산회계 실무교재해서 1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보면 시설장에 대한 예산회계 실무교재 제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특히 회계관련 실무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무교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겁니까?

매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시설에 가 보니까, 예산회계를 처리하는데 전부 하는 양식이 다 틀리고 해서 통일을 하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데는 그래도 양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통일된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민간으로 이관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별도 지원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자체로써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20년 있으면 한 달에 네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 사람도 많이 쓰고, 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계속 20년이나 30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니까, 월급만 많이 주고, 지도라든지 활동이 부족한데, 신규 아동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쓰도록 만들자는 뜻이 담겨있는 거에요. 조례를 새로 만들자는 것은, 그걸 자꾸 늦춘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늦추는데요? 답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 정년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법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5분 자유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 전에 제정되어 있는 그런 조례안이나 규정이라도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은 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이.

예,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이 충분합니까?

예, 지금 국·시비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각 동에 담당 직원이 합니까?

각 동에 담당 직원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본위원이 동네에서 한 사람 추천해 보았는데, 그 규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니까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갖고하면 과연 한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5,754세대에 1만231명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7,350만원인데 여기보면,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시설 지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또 169페이지에 가면 영세 치매노인 환자 지원 이렇게 해서 2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정책 부재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당초에 돈을 계상했다가 특히, 부산진구는 타 구 보다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주었다가, 조금 남으면 바로 회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내시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국·시비를 내려주다가 많으면, 도로 회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가 줄 수도 있고,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저희들이 얼마 해 주십시오하고 올렸는데도, 이래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소홀이나 좀 느슨하게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혜택을 못받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성폭력상담 지원해서 금액이 3,5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폭력 상담에 대한 활동사항하고, 또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포4동 사무실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2000년3월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추가 증가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현재 제가 알지를 못하고,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시기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정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64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개금2동에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개금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2동이라는 말이 들려서.

아닙니다. 개금1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억1,012만6,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576만9,000원이 증액된 2억1,589만5,000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관련 및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회비로 57만원을 증액하여 4,9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서는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68만원을 증액하여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은 1일 환경체험제 참가자 기념품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8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예산은 나무 명찰 제작으로 20만원을 증액하여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은 제1회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시상품 구입으로 62만원을 증액하여 5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으로 84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식품위생허가증, 신고증 등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85만원을 증액하여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예산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독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편성이 적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있는 것만 거의 자그만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환경위생과에 지난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사고 이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을 열심히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야 예산을 이렇게 적게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공석 중인 계장님 자리도 제대로 메꾸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2월 중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데 대해서는 부서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현재 그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료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또 결석된 계장에 대해서는 현재 직위해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따로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름철이 되면 여러 가지 위생 관계가 신문지상 보도상으로나 냉면이라든지 이런게 색소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돈다, 이런 굉장한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부전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진구 관할에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은 그런 음식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생이 잘못되어서 발생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아마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자신감이 없고 사기저하가 되어서 그런 계도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염려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조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특히 환경위생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전염병은 물론이고, 약수터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음식점에 대한 어떤 위생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직원들이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우리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직원 5명이 전부 다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곧 임용될 시기에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일을 못해 왔는데, 이제 정식 임용이 되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챙기면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마시고, 특히 하절기에 대한 어떤 위생 관계를 신경써서 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숙 우리 위생1계 주무입니다.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시고, 주무십니까?

예.

내가 뵈었는데.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내가 보니까 이게 환경위생과 예산을 요청 안 한 것인지, 지금 필요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체험제 참가자 기념품, 그 다음에 환경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품, 그 다음에 환경사랑 글짓기 공모전 수상자 표창장, 기껏내는게 전국 협의회 회비고, 그 다음에 글짓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인데, 지금 위생과에서 환경 관계 사항 이것 보다 더 시급한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 이후에 우리가 한번 어려운 사정을 봤는데, 지금 장사들이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부산진구 모범업소 불황을 타개하고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책자 발간을 한번 해 본다든지, 지금 식약청인가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지요?

예.

구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 여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량 음식점에 대한 사례 해가지고 이런 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외지에 진구에 왔을 때는 우리 진구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책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일을 안 하는거에요. 지금 환경사랑 글짓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런게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발을 못해도 식약청에서 적발하는 현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듬뿍 받아서 그런데, 예산을 안 쓰는 것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에, 또 시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요즘에 횟가루 넣어서 뭐 어떻게 했니, 톱밥을 고추가루에 넣니 이런게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내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홍보책자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곧 발간되지 싶습니다. 당초 예산이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는데는 사례집도 만들고 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장사 안 되는 집에 의욕을 잃게 만들지 말고,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조시종 위원님이나 최겸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도 이번 여름철에 여러가지 위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어느 때 보다도 더 단속이라든지 해 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환경 단속 뿐만 아니라, 음식물, 무허가 음식점 이런 불량 식품 같은 것 등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단속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년 초에 위생지도 점검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식품위해 우려업소 지도점검 계획이라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이미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식중독 우려 업소라든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진구가 올 여름에는 부산시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좋은 사례를 남기는 그런 구가 되도록 저희들 계획도 마련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성과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사실 대형 무허가 업소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볼 때, 대형 업소가 무허가 음식점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무허가 업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이라기 보다도 고질적이고, 좀 문제있는 무허가 업소는 가야 공원에 있는 5개, 6개가 있는데 거기는 대형은 없습니다. 소규모고, 10평 미만이고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로터리 부근이나 대한극장 부근에도 이런 무허가 업소가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좀 시원찮은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좀 관리하시고, 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냉면 재료에 공업용 색소를 섞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밀면집에서 살모넬라균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관련된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