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현재 중국 산동성 봉래시, 일본 나가사키시와 교류중으로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지방분권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총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연봉직 공무원 인건비로 2,635만원, 관외 출장여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 해외 출장여비로 시,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 직원 1명 증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2002년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대체구입비 3억2,98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구입비로 820만원, 전산교육장 화이트보드 구입비로 12만원 총 3억3,8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본예산의 1%인 13억원과 봉급조정수당 약 4억원을 반영하여 17억1,686만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억3,421만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에 1,297억1,800만원 대비 74억5,600만원이 증액된 1,37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46억원이 증가한 35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8,500만원 증액된 168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1억1,500만원 증액된 19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57억6,200만원이 증액된 287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보조금 예산입니다. 당초 471억900만원 대비 29억700만원이 감액된 44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4억2,800만원 감액된 28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시비보조금이 4억7,800만원 감액된 16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73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7억100만원 증액된 12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89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동 소관은 당초 예산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1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와 94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당초 대비 1,900만원 증액된 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와 98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98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당초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4,800만원 증액된 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120페이지 맨 끝 부분을 봐 주시면 당초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6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9억4,424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2억7,0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인건비는 총 13억8,670만5,000원 으로 3,320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2억8,912만6,000원으로 922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만원은 민원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범전동 특수업태부 간이진료소 공공요금 15만원, 진료실 난방용 가스요금 120만원을 연료비는 우리 구 특수사업인 이동목욕차량의 보일러 연료비 28만8,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사실장비 간기능 센서 교체비용 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부산진 건설과 접목시켜 모든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보고회 개최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일용직을 고용하는 대신 1,3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의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원 등은 진료비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구비부담이 없어져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2억6,841만7,000원으로 2억4,682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신규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른 구비를 조정하고, 일괄 지원된 국·시비를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가 대도시방문보건 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기존 보조사업비 증감으로 1억8,701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32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578만8,000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암검진사업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 일용간호사 채용에 관련한 사업비로 7,6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연구개발비로 1,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355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B형간염 예방처치비를 증액편성하고,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비는 감액편성하여 5,1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국·시비보조금 7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1년 신관을 신축하였으나 보건사업의 확대 및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되는 등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신관 3층을 증축하고 신관과 본관과의 연결통로설치 및 내부수리공사비로 3,4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직원수 및 민원인의 양에 비해 구본청이나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무실 캐비넷, 책장 등의 비품구입비로 680만원을, 그리고 노후되어 사용이 곤란한 업무용 소형승합차, 전자복사기 등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1,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작년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중 청소년금연사업 등 총 14건의 보조사업비 사용잔액으로 국비 2,048만4,000원과 시비 1,968만7,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의 사업계획을 짜서, 계획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국시비 조정에 따른 그런 사항등으로 인해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해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시 추경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을 추경이라고 보는데,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설명서를 보면 사실은 경상적경비라든지 기타 무절제한 사업들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경상적경비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환경미화원들, 다음에 주민지원과에 있는 건설종사원들 인건비는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들의 노사합의에 의해서 통보되는 시점이 저희들 연말에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지나서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해운대구청이 올 본예산에 시간외수당 40시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서구청에서 국내여비를 본예산에 10만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저희들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시간외수당을 40시간, 다음에 국내여비를 10만원씩 일괄적으로 같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들 재정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일부 내려오고,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체납세 정리를 많이 한 덕택으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구가 기관표창을 많이 받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가운데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국내여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된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전체 직원들의 여비는 11만5,000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현재 10만원 받기 때문에 저희들 구도 같이 직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40시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군에 대해서 해운대구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구는 자료를 보니까 보통 30시간, 35시간, 많은 곳은 3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해운대구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구도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무언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실 이것은 노골적으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한 2만원 정도 월급이 오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기분이 다소 나쁠지 모르겠으나 현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볼 때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네요?

시간외수당은 구 전체로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말고 시간외수당이 의회사무국, 총무과, 각 과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원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정 드리겠습니다. 35시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40시간해도 기존 예산안 범위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2,100만원이 추가증액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추가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저희들 상당히 곤혹스럽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저희들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2,1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님도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70% 반영을 해서 그 당시에 승인이 났는데,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 4,700만원 가지고 70% 예산을 각 단체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각 단체들이 자기들로서는 다른 구 단체와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니까 사하구 같은데는 7,000만원, 금정구 7,000만원, 영도구 7,800만원, 기장군은 특별합니다만 1억원, 제일 적은데가 3,000만원, 중구 같은데도 적은데도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단체를 비교해 보니까 부산진구가 적게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이 상반기에 해당 부서에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항의를 한 그 결과로 각 해당 부서장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들 부서에 집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무릅쓰고 2,100만원을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죠?

예, 풀경비입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2,100만원을 올린다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한 일을,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이름을 걸어놓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대변해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2,100만원을 삭감할 때 우리 경제성장율을 5%, 6% 이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낙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손현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예산 전체가 약 1,400억 되는데 지금 경상경비가 611억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490억, 그러면 투자사업비가 190억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경상적경비가 20% 추가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 가면 수입은 없고, 경상경비가 많으면 우리 구를 팔아야 하는 예상이 나오는데, 사업성에 예산을 투자시켜야 하는데 경상경비에 너무 투자를 많이 시키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들 구의 재정수입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표현실화를 하라, 과표현실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3%, 5% 늘어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봉급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90% 이상 따라가면 더 이상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계속해서 3%, 5% 올라간다는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가면 임금은 더 이상 인상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차익은 자연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신정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참여정부에 걸맞는 예산집행 방법을 접목해야 함에도 구태의연한 눈치만 보기 위한 그럼 방법으로 예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각 부서의 장들이 각 단체에서 와서 압력을 넣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100% 다시 반영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지금은 현실에 맞도록 취합하는 부서에서 결정적인 제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은 시기적으로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그 부서의 장들의 고충을 취합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우리 부산진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우리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16개 구·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부산진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서 단체들이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각 부서의 장들이 그런 고충이 있었다. 그런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다 올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산진구가 부산시 각 의회 의원들 보다는 두배, 내지 세배의 의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그것이 더 앞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7명, 8명, 9명 되어 있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쪽에서 검토한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산시내 지금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 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도 존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심의한 부분도 서로간에 존중되어야 할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가 4,900만원이고, 각 구에 대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많이 가는 구는 1억까지 가는 구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도 3,000만원, 4,50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중간쯤은 들어가는 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항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아마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언론이고 온 세상이 시민단체고 어디든지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관계를 축소시키라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는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소속만 안되었다 뿐이지 얼마든지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 뒤에서 말없이 협력하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6.25 참전기념사업회라든지, 모범운전자연합회라든지 왜 또 신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를 만들은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자기들끼리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지, 안 할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약 6.25 참전 같으면 사회복지과가 되겠고, 모범운전자같으면 교통행정과가 되겠는데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지급할 것인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그렇게 요구가 있었다는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본예산보다도 많은 구가 4개 정도 있고, 비슷한 구가 3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다 적은 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정말 의회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시간외수당과 여비는 경직성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그외 공무원들 경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보면 업무용 PC 구입이 200대로 해서 통과되었는데 지금 400대면 200대가 추가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결정해서 간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 때 본예산 때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1998년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99년도 컴퓨터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현재 3년인데 저희들 1999년도 분이 366대를 내년 중으로 전체 교체를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366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약 6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6억5,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기가 내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서 우선 200대 정도를 확보를 해 두자.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확보할 때에는 이 부분만큼 빼고 확보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미리 추경예산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 가장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66대도 예산만 허용되면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주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1999년도 분을 올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분을 어차피 시스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는데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실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200대분 정도가 되고 하면 본예산에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지, 돈이 약 3억5,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내가 볼 때에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가 겁이 나서 못 올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산 사정이 안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1998년도 1999년도분을 한 번에 본예산에 올리면 약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컴퓨터 산다고 10억 정도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갔기 때문에 1998년도 분만 예산 반영을 했고, 그 다음 1999년도 것도 같이 해주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일부분이라도 해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되면 1998년도, 1999년도 분까지 계속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입니다.

갑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추경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본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성질의 부분도 지금 추경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동정이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야 될 문제는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십시오.

예.

3년입니다.

옛날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컴퓨터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선 컴퓨터 보다 급한데도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1년 더 쓰자, 2년 더 쓰자. 그렇게 밀고 나온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그래하겠습니다.

실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못 들어봐서 요즈음 없는 줄 알고 여쭈어 봤습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이나 우리 문화환경여성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30%는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고, 소속이 같은 그런 분도 많습니다. 하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꽃씨 나누어주기, 꽃씨 풍선 날리기, 나무심기, 자연환경보존, 거의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시는데 과연 지원하는 이 단체들도 참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될 단체도 있는데 추경에까지 과연 이렇게 올려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실장님 의견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문화환경여성회,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 이런 부분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런게 사업상 필요하다는 부서장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풀경비를 지급하는 성질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회장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구에 자주 드나드는 역량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이런 것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신있게 올려주셔야지 저희들 입장을 곤란하게,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저희들 손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올릴 때는 실장님 뭐하는 단체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단체를 보조해 줄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을 해주어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가 쭉 나와있는데 본예산안, 추경안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풀예산 아닙니까.

저희들 풀예산입니다.

들어서 2002년도에 7,000만원을 우리 구청장님이 필요로 하다는 그런 모임에 부서장과 의논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별도로 예산 편성 지침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기준은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에 2001년도에 7,000만원 다음 8,000만원 이렇게 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의 활동사항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 사항을 보고 금액은 얼마.

이야기는 7,000만원이면 7,000만원 본예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임 별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이것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명용사촌에 560만원, 추경안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 금액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정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실장님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나가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 실장님은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도 사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올린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단체에서 매일 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 와서 이야기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그런 단체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매정하다고 생각될지언정 좀 단호하게 조금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활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립 목적이 원자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환경보존과 국민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시·도별로도 구성되어 있고 행사활동은 원자력 안전협회라든지, 에너지절약 캠페인, 깨끗한 환경 가꾸기,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연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 받는 단체들은 구나 동에 가보면 봄, 가을로 나들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어떤 동에는 단체에 10명되는데도 있고 8명되는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40명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 인원을 좀 축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 인원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보면 꼭 30명을 채울려고 하는데 그것도 20명을 하든지, 15명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꼭 30명을 맞추고 또 어떤 단체는 무슨 친목계처럼 동네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명씩 있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단체들 인원에 대한 적정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한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회원이 있으면 회원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단체가 활동이 미진하면 그 회원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에 대한 적정 여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적은데는 현저하게 적고, 많은데는 40명씩 이렇게 되는데 40명이 되는 인원들이 활동을 하느냐 하면 제가 동에서도 보지만, 크게 두드러진 활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과연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연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직 공무원, 이 부분은, 현재 부구청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호봉직 공무원으로서 몇호봉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연봉직 공무원으로 바뀝니다. 연봉직 공무원에 따른 인상분이 2,635만원입니다.

퇴직금같은 것은 미리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은 일반 회사와 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연봉제 공무원으로서.

부이사관 이상만 해당됩니까? 4급, 5급은 아니고.

예.

계획은?

부이사관만 해당이 됩니다. 밑에 4급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국가에서 검토를 안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예식용품 구입비 추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문 및 꽃길이 무엇입니까? 촛대꽃 및 단상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식장이 지하대강당 한군데 있고, 15층에 한군데 있습니다. 예식장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 10만원하고 기타 경비 4만원하고 해서 14만원이고 겨울하고, 여름은 틀리지만, 거기 앞에 입구에 신랑, 신부 들어가는 꽃길하고 촛대는 단상에 촛대하고 꽃하고 이것을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되어서 바꿔야 됩니다. 처음으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조금 더러워도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꽃 문은 신랑, 신부 들어가는 아치로 된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330만원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까?

꽃문이 예식장가면 터널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셋트를 견적 받는데 대충 얼마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꽃이 몇 송이고 몇 개고 이것은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꼭 올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식을 계속 일요일날 10건쯤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쯤은 바꿔줘야 손님들한테 피해가 없고, 사진도 찍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더럽다 싶어서 꼭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신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꽃문 및 꽃길 지금 33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시에 200만원씩 2개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일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추경에 합해서 완전히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다.

400만원이 지금 내용상으로 산출 근거를 보면, 200만원씩 2개, 이래가지고 4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기 통과되었고, 이번에 거기에 보충으로 332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332만원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유현 당초에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할 때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당초에 620만원이 올려져야 되는데 당초에 부속품을 넣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1개하고 부속품이 포함된 것이 332만원이다.

이것이 이번에 되면 다 구입하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예식용품을 우리가 예식장을 임대 하다 보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추정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요청하지 말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속품하고 기타가 빠졌는데 앞으로는 처음 계상할 때, 전체 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가로 게양국기 구입이지요? 물론 국기를 구입해서 나라에 애국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기를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국기 게양일이 공휴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다녀보면 국기에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사실 부산진구에도 봤는데, 조금 안된 말로 우리 집 걸레보다 못한 것이 게양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사람이 국기에 대한 애국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기를 달고 회수를 합니다만, 종전에는 비 올 때는 안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비가 올 때도, 일요일에도 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달고 난 뒤에 일부 노후가 된 것은 세탁을 해서 씁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처럼 때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되어서 보기 흉물스러운 국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동에 다시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순찰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국기를 게양해 가지고 마지막 날 국기를 뽑지요?

예.

보니까 노란차로 뽑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요즈음 폐기물 많이 버리는 물통같은 것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한개 한개 뽑을 때, 정리를 잘해서 뽑으면 되는데 그냥 차가 가면서 뽑아서 차 바닥에 그냥 던지고 심지어 밟는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라에 애국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국기에 대해 국민이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탁 위원님께서 국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공장소에 걸려있는 국기는 정말 깨끗해야 되고 평소에 행사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바꾸어서 달 수 있는 그런 국기를 한 개씩 비치를 해서 지금 국기가 보니까, 도로에 거는 도로용 국기 값이 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기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황령산에서 행사를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있는 국기도 우리 김재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시피 정말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태극기를 보니까, 너무 낡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행사용은 평소에 잘 보관을 해놨다가 공식적인 행사있을 때는 국기를 교체를 해서 깨끗한 국기를 달아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황령산레포츠공원 행사 때, 국기가 사실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사용 국기는 별도로 사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든지, 작은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점검을 해서 깨끗한 국기를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구청장 및 비서실에 집기가 낡은 상태로 교체가 시급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직원 건강관리상, 구내식당 주방기구는 수리 불가로, 주차관리실 요금 정산시스템은 노후, 집기가 예산 편성 되었는데 집기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일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청장실에 일부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파가 노후 되고 찢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차원에서 중국에서 또 도시에 책임자 분들이 몇 분이 오셨고, 일본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때 청장님실에서 그분들을 국가대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앞에 소파가 찢어져서, 사실 그때 쓰던 것이 재활용이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산 승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집기가 교체가 되었느냐?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박순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3페이지 기타보상금 퇴임통장 시상에서 이 부분도 집행이 되었지요?

이 부분은 표창 예산 자체가 총무과 안에 연중예산이 있습니다. 퇴임한 통장들이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나가는 분에 대한 위로 격려차 그 당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갈 때, 표창장을 드리면 안 좋겠나 그래서 사실상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저 예산하고 과 자체에 같은 표창 예산은 있었습니다.

청장님 집기도 바꾸셨고, 우리 통장님들 시상도 다 하셨는데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못 받으면 저희들 자체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있는 예산을, 표창 예산을, 다른 데 못 쓰게 됩니다.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각종 민간인 표창, 공무원 표창,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앞으로 차후에 돌아오는 표창 계획은 차질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집기를 바꾼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집기를 바꾸든지 어떻게 시상을 했든지간에 제가 볼 때는 할 것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금만 고려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자체는, 정말 저희들 자체는 올리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승인이 다 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후 승인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추경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도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또 있습니다.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반 개편하면서 동에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급량비를 1식에 5,000원씩 사실상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식사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과목은 동에 급량비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집행하고 앞으로 추경으로, 물론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추경에 올려서 요구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손선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임통장 시상에 63페이지에 945만원이 있고,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405만원이 퇴임통장 감사장해서 나와있습니다.

통장 감사장은 감사장을 제작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상품입니다.

퇴임하는 통장들에게 결과적으로 1,3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예.

3만5,000원해서 270명 되어 있는데 3만5,000원에 대한 물품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손목시계가 나갔습니다.

손목시계가 3만5,000원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 시상할 때 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손선호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의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흐름 자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통장들이 그만두고 사실상 통·반 개편으로 해서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의회측이나, 집행부나 그 때는 내보낼 때 그냥 못 내보내니까 격려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각 동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는데도 있고 그렇다면 청장님이 그냥 보낼 수 없다. 표창이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감사장도 주고, 하나 3만5,000원 상당의 시상품을 준 것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의 말씀이 의회에다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말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이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고를 했다는 것하고는 사실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먼저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대체를 해도 괜찮습니까?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말씀처럼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로가 곤란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는 사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상대쪽에서는 경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서로가 협조하에 부산진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 340만원 여기도 추가 요청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량은 여태까지 저희 예산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차량 4대입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계수련대회 할 때 행사용입니다. 야영장을 임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청에서 했습니다. 다른데 하더라도, 그 임차료가 약 100만원이 듭니다. 그 돈이 340만원인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이 예산이 저번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예.

문제가 좀 생겼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으면 계수조정할 때 확실히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살짝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심도있게 다룬 것인데 지금 추경에 와서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마을단체 지원금이 본예산에서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할 때, 여러 가지 흐름의 여건을 볼 때, 30% 증액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단체가 저희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된 상태에서 이것 마저 삭감된다면 새마을 조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깎였지만,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겠다.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신정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목적은 제가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추경예산은 소위 말해서 본예산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라고 편성기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없다라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런데 신정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마을단체 하계수련대회 심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 행사는 안해도 되겠다는 어떠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삭감한 것이 6개월도 채 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전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쪽에서 입장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라든가, 모든 광대한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지 의회를 어떻게 좀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신정한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심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새마을하계수련대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는 그대로 넘어가고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추경예산안 기본지침에도 맞지 않는 이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잘못되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서도 제가 몇 번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지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손위원님, 그렇습니다. 집행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제출한 이 예산 자체가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부산진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새마을 이 부분을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산청에 단합대회인가, 연수를 가는 부분하고, 안가는 부분하고 과장님 솔직한 생각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실과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실과 득을 충분히 분석을 못해보았는데 새마을조직 자체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가서 좀 여러 가지 사기를 앙양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는 자기들끼리 야유회 비슷하게 놀러간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단 조직을 전체를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이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금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잘해 나오셨습니다만도 신년에 와서 집행부가 다시 들어서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 저도 새마을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착을 많이 가져 주시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새마을단체가 봄, 가을로 꼭 단합대회를 갑니다. 자! 그렇게 감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1년에 두 번을 가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 만큼 애착을 가지고 올렸다는 그 자체가 나는 과장님, 생각을 너무 짧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셔서 올려주셔야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의 애착은 좋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을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이 하계수련대회죠?

예, 맞습니다.

부산진구에 조직된 산하 단체에 하계수련대회라고 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있습니까?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문제잖아요. 저번 예산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그러면 국가관이 없고 구에 협조를 안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조직은 얼마나 비토를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을 위해서 이것을 삭감했던 것 이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당위성이 있고,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렇지만 이 조직으로 인해서 타 조직에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한다면 그 분들의 항의는 앞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조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성을 가지고 제일 큽니다. 또 구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계수련대회 자체가 쭉 해 나온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 하는데,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새마을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쭉 했으니까 앞으로도 해야 한다는데는, 예산이 허용되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계수련대회 자기들 돈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본예산 때 뭐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그런 조직에서는 다 자기 돈 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실 저번 본예산 때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의식개혁이라든지 솔선수범해서 정말 국가관을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진구지회 집행부가 전원이 바뀐 것은 무언가 새롭게 변화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도와주었으면 하는 의지가 사실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다소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바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정액외는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불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아니고 하계수련대회 목을 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무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물론 중심이 되는 새마을단체인지 몰라도 아무튼 전체를 보면, 청년회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지원을 받고 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청년회라든지 다른 단체는 사실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어떤 이유가 사실은 대두가 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유사한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아는 데까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 불요불급하다. 꼭 해야 되겠나해서 삭감이 되었던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추경재원이 74억5,600만원 정도 생기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이 생기고 지금까지 하계수련대회는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함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뭐 한 것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는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봉사단체고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좋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새마을운동 육성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액보조단체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육성을 하는 정부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사실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을해 주시면 그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마을단체 하나만 한다면 타 단체에서도 의회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대한 비방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봉사단체는 안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자율로 간다면 미리 지금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 방침이 편성 지침 자체가 행자부에서 바뀌어서 정액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한 뜻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구의 새마을회장입니까?

지회장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활성화를 하자는 어떤 뜻에서 불과 5개월 전에 삭감되었던 하계수련대회를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활성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들어서 총 새마을로 관리하는 조직이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가 바뀌어서 김욱씨가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 맡아 하고 계시고, 여자 부녀 새마을지도자는 옛날에 방춘옥씨가 하다가 백옥자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에 박회장님 나가시고 김무남씨가 맡아서 하고, 책임자들이 세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각 동에 동회장님도 남자, 여자 50%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해서 새 조직이 들어와서 금년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에 인원이 늘었는지, 활성화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각 동에 전 인원을 확실하게 파악은 잘 못합니다. 동 위원장은 부녀회장하고 지도자는 한 50%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때에는 한 동에 40명, 50명씩 되던 회원이 지금 단체 중에서 제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동에 이런저런 농산물도 갖다 팔고, 국수도 갖다 팔고, 뭐 그런 어떤 나오는 이익금으로 동의 하수구 방역, 쓰레기 온갖 것, 동네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저희 동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수장이라는 분한테 모 동민이 저기에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책임자가 바뀌었는데 그 책임자한테 가서 하십시오. 이런 말까지 하고 회피를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구청 청소행정과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네 쓰레기 치우는 일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전부 삭감한 부분을 또 이렇게 올려서 해 달라, 추경에서 또 어떤 예산을 다시 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의회 발의로 통장 인원 조정이 평균 27%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통장자녀장학금이 1,70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퇴임통장이 27% 정도 줄었는데 퇴임통장 자녀도 여기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퇴임하고 나면 그 분들의 자녀도 장학금이 계속 나가는 사항입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을텐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통장은 사실상 줄었는데 왜 장학금 대상자는 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통장은 줄었는데 당초에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할 예정인원이 30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기준이 학생 성적이 100분의60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100분의60 이내에 드는 통장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30명 가지고는 장학혜택이 예산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장은 줄었지만 10명을 더 늘려서 중학생, 고등학생 100분의60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뜻에서 사실상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줄어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자녀수는 성적을 그 때 보다 하향으로 낮추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원을 늘렸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부비아트판넬 교체 유지비해서 15P 헌병대 담장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아시안게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트판넬 내용자체가 아시안게임 국제행사에 대비한 내용물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사실상 시기적으로 너무, 아시안게임은 지나갔는데 왜 지금까지 저 내용으로 있느냐, 민원이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시에 연락이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도 지나간 행사를 너무 오래 놔두면 홍보가 아닌 문제가 생기고, 월드컵하고,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전체가 합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월드컵 지나간지 오래되었고, 장애인경기대회도 오래되었고, 아시안게임도 지나갔는데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00만원인데 추가가 2,1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김유현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면 2,100만원이 듭니다. 본예산 200만원 이것은 당초 일부 수리비입니다.

여기다가 이 만큼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판넬을 떼 버리면 헌병대 뒤에 벽이 블럭으로 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당초에 설치한 것도 그 목적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앞에 좀 가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안하면 지금 사실상 떼낼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2,1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동 실정에 따라서 동에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동에다가 했습니다. 어떤 동에는 예상을 해서 추경을 바란 동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고, 어떤 동은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한 동도 있을 것이고, 각 동에 파악은 다 못해보았습니다.

각 동별로 안배를 한 것입니다. 1인당 야식비로 해서 각 동별로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전부 안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동에 예산요구는 하는 것이고, 동에는 경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제 견해는 틀리는데요, 돈을 집행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측내용은 있습니다. 예상 부기는 있습니다. 각 동에 몇명이 누구누구는 얼마로 한다.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예, 시계를 구입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270개 구입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예, 제가 지불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지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물건은 들어왔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