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한 도로명 부여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 제2조 5항 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 부여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간사를 세무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광문화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음날 말일까지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업무처리기간이 부족해서 주민세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통보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기준은 1999년말 지방세법 개정 시에 전산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한 납부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소득세를 신고 또는 부과고지 한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는 것으로서 안 제23조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앞으로는 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00조 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사항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강원도 세무회계과 표준조례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목적 외 사용에 대한 추징규정을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기함으로서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감면규정 보완으로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투자 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수도권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고용창출과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조항 중 단서조항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감면을 유료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노인복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분리되어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도시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시한을 종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지명위원회)에 의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조 4항에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명 부여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주관과인 세무과장을 간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소득세할주민세의 통보기한과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나 시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세정업무 처리의 기간이 부족하여 통보기한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여 과세자료 통보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나 전산기술의 발달로 과세자료가 바로 통보될 수 있고 재산세할사업소세의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부족한 것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 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의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성을 기함으로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태백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 제5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8조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누진세율 관계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기타 관련 개정조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지적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데 김천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행정동 조정하는 것은 이 법하고 별개의 법입니다.

(청취불능)

지금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위치가 나중에 황연동으로 가던 삼수동으로 가던 우리가 번호부여하는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로명 부여가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되는 겁니까? 서울이 먼저 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서울은 이게 벌써 붙었단 말이에요. 저축의 길... 무슨 길 1년 전에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백시는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빨리 한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권만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추진상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세무과에서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려면 6억2,500만원이 드는데 현재 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은 반대입장을 보고했는데, 춘천, 원주, 강릉 또 가까운 시군으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도하고 연계해서 정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번호부여사업이 완결되기 이전까지의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늦었는데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다 해소하고 난 뒤에 물론 구속력 같은 경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부여하고 난 이후에 태백시에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방송에 몇 번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별 효용이 없더라구요. 너무나 오랫동안 동민들이 사용했던 도로명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에 가장 알맞고 시민들이 잘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머니가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장애인인데, 아들이 보철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철용이 봐야 되는데, 기타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주요골자 중에 부분수정 내지는 부분통과를 안 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주요골자 중에 가번은 빼고...

이게 어차피 강원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안이 내려왔었어도 지방자치법규에 준해서 제정을 하잖습니까? 지방자치법규라는 것은 중앙정부안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17개시군은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태백시만 안 하면...

실지 태백시 장애인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고생하시고 산업전사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한 것을 덮어줘야 되고 확대개편을 하면 태백시 세입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취불능)

(청취불능)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철용이나....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조례도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내용 중복 조문은 삭제하고 제14조에 조문내용에 따라 명칭변경 및 허가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자율 인하를 반영하였고 다음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인상율은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 24조 1항에 인용법령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법시행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5조 2항에는 용어를 규정상 74조의 용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28조 1항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화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상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9조 4항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9조가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인용하여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된바 있고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괸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도심인근에 발생된 국유 유휴재산을 매입하여 장래에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태백시 문곡소도동에 위치한 현재 문곡군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2,500㎡, 토지가 1만4,240㎡가 되고 여기에 공시지가는 건물이 7,500만원, 토지가 6,4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주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느냐, 또 태백시에서 조례로 할 것이냐 우리시외에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그런 법률적인 검토만 마치고 조례안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제가 검토 보고를 드릴 때 조례제정이나 개정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하는 것은 이 안을 조례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부동산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시설의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2002.11.29)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시 발생되는 이자율인하등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군부대의 이전에 따라 도시인근에 발생된 국유 유휴재산을 매입하여 장래에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에 의거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로 조성코자 하는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문곡동 산5-9번지 토지 4,240㎡ 건물 18동으로 차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정당한 가격에 시유지로 매입하는 것은 시유재산의 관리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므로 본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대부계약만 해놓고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나한테 불하를 해주겠거니, 부동산에 지식 있는 분들은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괜히 세금만 내고 나한테 나중에 불하가 안 되는 것을 모른다고, 몇 년만 지나면 불하가 되는지 알고 있더라구요. 사실 이런 것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먼저 알고 나서 대부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3년만 대부를 내면 그게 내 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민들한테 먼저 말씀해주시고 나중에 시가 필요로 할 때 매각 매수할 때 본인한테 100%가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시고 나중에 불하를...

최근 들어서는 대부를 해줄 때 그런 사항까지 다 설명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참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힘들고...입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들은 여태까지 대부료를 냈는데 내가 우선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회계과에서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이 대부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꼭 알려주시고 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시유지를 대부 받는 분들이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특례조항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도 너무 형식적이어서 앞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8%가 6%로 되었다, 4%에서 5%가 되었다 어떤 숫자개념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나가면 한번도 들여다 보지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신구조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 시간만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군부대 건물 18동이 장성경찰서에서 사는 것 하고 조례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물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사용목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관건물 하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건물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속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후에 활용도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어떤 원칙을 세워서 본 건물 외에는 철거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군부대 건물을 매입해서 창고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시청사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테니스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창고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보관된 물품의 사용횟수라든지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문곡 군부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를 지어서 사후에 판단을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이 시가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이번 예산에 4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억4,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공사지가...

어쨌든 1억4,000만원이잖아요. 그럼 3배정도...

3배내지 4배. 그런데 다만 여기서 건물에 대한 것은 조금 더. 4억3,000만원을 생각할 때는 건물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협의과정입니다만 일단 무허가다 보니까 거의 얻는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나중에 부지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현재 4억3,000만원은 토지분만 예상한 것입니다. 건물분은 미미하게 잡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장성경찰서에서 장성광업소 합숙소 산 것도,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 놓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청취불능)

그러나 이 부분은 그것하고 개념이 다소 틀리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재산증식 차원에서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행정의 목적을 찾을 때...

(청취불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재정에 너무 압박이 와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5억 정도에 재정에 압박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백시가 창고가 없죠? 입간판 같은 것도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입간판 같은 것 매년 만들어서 눈축제다 철쭉제다, 그것도 예산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이것 말도 안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 한 4개 정도를 반영구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기다 붙이기만 해서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면, 비단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창고에 보관했다가 영구적으로 쓸 것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못쓰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대형창고를 한 두개 정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먼저 태백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보험가입대상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인감의 신고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가입방법과 가입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가입방법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인간증명법 시행령과 관련문서는 강원도 자치 13200-176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이 가입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던 것을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취불능)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는 어떤 부분의 실수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정을 하고...

지금 인감 전산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한 달에 한 두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감증명이라는 게 도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를 해서 변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불가항력일 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가입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상액이 1억 이상.

그럼 보험가입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보험가입은 1인당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이 1억 이상인데, 납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1년씩인데, 총 9명인데 73만원이 납입하게 됩니다.

5,000만원하면 반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험가입료가 1억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5,000만원 짜리도 많네요.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이런 데는...

뒤에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가입한 단체들입니다.

이제는 최소 1억 이상을 해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발생하는 건수랑 상관없이 1년에 무조건 그렇습니까? 아니면 발생하는 건수에...

관계없이 1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1억 이상도 나갈 수 있겠네,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1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73만원을 내면 10건이 되던 1건이 되던...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감관련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배상액이 1억이 초과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나 수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개인이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

5조 2항에 되어 있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끔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담당공무원 개인한테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고의가 아니고, 고의로 인감증명을 그렇게 발급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의가 아니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실제로 식별하기가 곤란해서 발행되었다고 했을 때 책임도 담당공무원 한 테만 지운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어야지 담당공무원이 인감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식별이 곤란하다, 지금 그 정도도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인감사고 나는 게 실제 식별이 곤란해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안되어서 사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만의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본인이 보험회사 1억을 해준다고 해도 그 이상 배상액이 결정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은 그 업무를 담당했다는 걸로 해서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배상액이상 초과되는 것은 태백시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 민원업무를 담당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감증명업무를 누가 담당하겠느냐, 안 하려고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청취불능) 그러면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는 조례는 무효죠.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우선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이렇지 않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 가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자체가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삭제해도 관계없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하위법은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하위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상위법하고 안 맞으면 상위법을 따라가야지 하위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정말 고위로 그런데 개입했다면 배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직원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진위 여부를 판단 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이 고위가 아니었다 그러면 배상을 같이 해주던가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봤다는 것으로 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이 자리를 기피할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배로 줄 것도 아니잖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민사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예요.

민사상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저는 담당공무원하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접촉을 하지, 왜 개인을 상대로 하겠어요. 개인을 상대할 필요가 없죠. 개인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소송을 해서 그 사람 봉급을 압류한다던가 그 사람 재산을 권리 침해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바로 태백시장하고 상대를 하지 그 사람하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문맥이 여기에 보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는 문맥이 아닌 것 같아요.

변상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변상을 해야 된다는 이 자구하나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김영수 의원님이나 정용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태백시에서도... (청취불능) 계장님, 이런 사유가 있었어요. 인감으로 인해서 언론에 몇 번 나온 것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을 내세웠던 입장이 어떤 것이냐면 공무원의 노조에서 앞장서서 시정하자고 내세웠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즉 책임담당자가 불이익을 안 받을 경우는 거기 직협이라든지 노조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아시지만 직협이라든지 공무원노조에서 이것을 먼저 해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은 개인신분의 불이익 내지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웠으면 직협이라든지 공무원노조에서 왜 이것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이제까지 그런 문제가 숱하게 발생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신분적이나 개인적, 재산적인 입장에서 손실을 입혔단 말입니다. 입혔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예 그것을 책임진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5조1항에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 1항 규정에 의해서 변상책임이 보험으로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인감담당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을 할 수 없게끔 제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 최선이 다했는데도 배상금이 초과되면서 개인 변상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

초과했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업무담당 공무원이 최선을 다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꼭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아니구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과실이 있을 때는 변상을 할 수도 있다, 또 과실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상액이 나왔을 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것을 아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래서 개인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의 하나 그래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청취불능) 석탄공사 징계규정에 보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변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의안번호 34호인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백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전에 따른 기존 작업시설과 이전 작업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인 기존 작업시설과 이전 작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복지시설의 위탁, 임대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계약해지 사항 및 해지 시 사용재산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2003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사전 행정절차도 적법하여 조례제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복지시설의 위탁 임대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함이라고 했는데 임대기간도 여기에 속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청취불능) 태백시로 봐서는 계약해지 사항 및 해지 시 사용재산에 대한 처리규정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 때문에 만든 규정 같은 데요, 지금 태백시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시설 같은 데는 정리가 다 되었잖습니까? 태백시로 전부다...

예, 태백시 소유입니다.

앞으로 발생한 부분도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기간을 얼마나...

3년 내지 5년. 이렇게 기간을...

백산에 있는 단지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약서를 바로 써야 되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실 때 계약하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몇 년씩 잘라서 한번, 두번 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죠? 참고자료를 하나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태백시도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와 안 25조에 수록되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시 시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안 제26조 및 2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용도지역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적정 밀도관리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1조 및 5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총수의 50%이상을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안 6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본 위원회 심의로 보도록 안 64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호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임금,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국도비보조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에 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태백시도시계획조례와 태백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 개발행위 허가제 강화, 비도시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금지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대폭강화, 도시계획위원의 민간전문위원을 50%이상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표준안 검토의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태백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미집행 대지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성 확보 및 대지보상 재정수요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건폐율은 한 10%정도, 용적률은 한 50% 그렇게 강화했는데, 10%, 50%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령이 제정된 범위까지 다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조례안 표준안 자체는 규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규제를 너무 하면 안되기에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시행령에 명시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똑같습니다.

강화함으로서의 잇점과 단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자체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처럼 난개발이 없어서 그런 제한을 받을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제정안 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을 작성하다보니까 규제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행령 보다 규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해주자 그래서 시행령이 범위 하는 범위까지는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우리 시에서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당장 2년 안에 보상해줄 것은 없죠?

대지매수청구권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이후부터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관계없고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99년도에 한정적으로 된 건데, 그 이후에 2000년부터인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실효관계가, 도시계획 실효관계가 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청구권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결정되면서부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당장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상을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한 뒤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는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자기가 침해받은 행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할 권한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으니까 10년 이상 된, 대지여야 합니다. 대지인 토지를 보상요구하면 그 보상을 받은 후부터 2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될 것이냐, 향후에 취소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청구가 들어간 결제이후에 저희들이 돈을 주려니까 미리 돈을 적립을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청취불능)

2년 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업무보고 때 다룬 사항인데, 작년인가 일반회계에서 4건인가 청구 들어온 게 있었죠?

총 7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5건은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는 바람에 해소가 되었고 지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법이 없어서... ?

아닙니다. 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접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받는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하시는 분들이 오직 답답하면 청구를 하셨겠습니까? 또 이게 과장님들하고 의원들간에 최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청취불능) 청구를 받아줬을 때, 청구를 받아주면 저희 의원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보니까 청구 들어오는데 심의 열어서 줄 수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을 시킬 수 있는가가 최고 관건인 것 같아요. 청구 들어와서 2년 안에 심의하고 보상해준 것도 2년 안에 해주면 되고, 4년이라는 말인데요. (청취불능)

지금 현재 청구된 돈은 얼마 안됩니다. 청구가 다 된다면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 410억 정도 됩니다. 414억9,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입니다. 지금 이 정도 해당됩니다.

청구를 할 때는 감정가로 합니까?

매수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감정해서 하겠네요.

아무래도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410억이면 결국 1,600억으로 보면 되겠네요. 3배내지 4배니까. 요새 감정가가 공시지가에 3~4배 나오잖아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그 금액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5~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최하 15%도 못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하 그런 돈이라도 마련해놔야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상을 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기한을 늘려놓은 이유가 돈을 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늘려놨습니다.

(청취불능)

금년도는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부터라야지 순세계잉여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