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장효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최종호 생활복지담당께서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방재성 위생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25만원 감하였습니다. 불량식품 수거검체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홍보용 교재제작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42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3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49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17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관내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신문 40부에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장애인 해외교류사업을 위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7명에 대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10명에 대해서 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시각, 청각, 난청장애인을 위한 FM송수신기 설치사업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서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강은 사무실장비하고 집기보강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사업무용 디지털카메라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용 장구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은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가 관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1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계어려운가구 생계지원에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1억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서 6,10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에 1,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에 3,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위탁자활근로사업에 과목경정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용 PDA지급 14명에 대해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물미묘원 관리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진입도로 유지관리용 장비임차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주휴수당, 물미묘원관리 인부에 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물미묘원 관리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분 1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지원에 1억 97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11개소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97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 12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400만원이 추가로 도에서 지원이 됨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신축 하송 7리에 7,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4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영상기기 유지보수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예산절감분 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분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 및 행사참석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주거안정자금지원 1가구에 3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사례공모 시상품구입에 8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참가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상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에 여성고위자과정 위탁교육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으로서 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아동지원에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령전기아동 건강검진사업에 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에 1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주거안정자금지원에 300만원을 과목경정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중식지원 44개소에 대해서 1,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02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집행잔액 1,1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본 추경에 계상된 것이 4,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비잔액분으로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비잔액은 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분 2,779명에 대해서 83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의료급여사업 국비 잔액분 3,2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도비 잔액분은 4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3,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46쪽, 2,197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101만 2,000원이 줄었는데 기 지급한 데서 금액이 줄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101만 2,000원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계속 기초생활 수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계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돈을 가지고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월군에서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10구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금 반영했는데요. 기존에 여기 18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행려사망자 같은 것이 읍면에 발생되면 읍면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읍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읍면에서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행려사망자가 노천에,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에 발생이 됐을 때 경찰하고 연고자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연고자 추적을 해서 연고자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매장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절차가 들어갈 즈음에 읍면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만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행려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행려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연고자를 찾는데 그것은 2차 절차이고, 우선 가매장을 해야 되거든요. 가매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가매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그럼 그 원인행위 자체가 거꾸로 될텐데 소급을 해서 군에서 해줄 리가 없고 읍면에서 처리하려니까 읍면에서 우선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지출을 해야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실지 이것은 모든 사진이나 기록 같은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는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별로 2구고 3구고 당초예산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당초예산에 18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30만원씩 계산해서 6구를 계산한 것인지, 60만원 해가지고 3구를 계산한 것인지,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는 1구당 50만원씩, 계상을 500만원 했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680만원인데 50만원씩 한다면 20만원 더 세워서 700만원을 세우든가, 아니면 30만원을 덜해서 650만원을 세우든가 이래야지 계수적으로 차질없이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만원 세워진 것은 보상금 목에 서 있는 부분에 180만원이 다른 사업의 명칭도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행려자 구호비로 해서 군에 찾아와서 여비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영월군관내에 왔다가 돈이 떨어지면 행려자 구호비로 해서 1인당 만원씩 해서 편성한 것이 18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대단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미리 담당자들하고 가매장한다 하더라도 검사주의를 받아야 가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이 되게 되면 발생보고만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매장해놓고 다시 본매장할 때에도 그 돈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업무자체가 군으로 전체가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부분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180만원 이것은 장례비가 아니고 행려사망자가 아니라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의 여비라든가 식대로 1인당 만원씩을 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읍면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일이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관됐다고 하는데 내가 조례라든가 그 규정까지는 확인하지 않겠는데 이러한 사항은 읍면에 조금씩 세워줘야지 읍면에서 불편없이 처리가 되죠. 군에서 움켜쥐고 이렇게 하면 장례는 다 치렀는데 돈은 없어서, 돈을 어디에서 꾸어서 하든지, 일꾼을 그냥 외상으로 사가지고 하든가, 이런 폐단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행려사망자 장례비를 당초예산에서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10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언제 발생돼도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타 과, 자치행정과 예산세운 것을 보게 되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준다 해가지고 5,000만원씩 이렇게 당초예산 다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더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꼭 앞으로 개선을 해서 행려자 여비하고 행려자 사망에 대한 장례비 같은 것을 미리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의견이 상이된다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2004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부분은 읍면에서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경로당신축 하송 7리 7,0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경로당 신축에 신청이 몇 동이 됐길래 하송리에 1동이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계상을 요구됐던 부분은 지금 신축이 하송 7리하고 그 다음에 주문리하고 그 다음에 하송 3리하고 그 다음에 와석리의 경로당 보수부분이 신청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사정상, 그 다음에 그런 경로당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다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로당 신축 하송 7리 부분은 당초 2,000만원으로 보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송 7리 경로당이 14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은 한 10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4평 건물 안에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평, 협소한 상태에서 보수해봐야 경로당 운영에 효율성을 가지지 못할거라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신축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차원으로 해보자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구되었던 부분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은 하반기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은 한번 적극 반영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3년 전부터, 주문 2리의 경로당을 수리하면 4,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새로 지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어준다고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몇 차례 나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수리를 하든가 지어주든가 해야죠. 아마 영월군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가 거기입니다. 영세민만 80%가 사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이웃도 멉니다.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겨울이면 눈이 내렸다하면 보통 1주일이 길이 막혀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동네를 3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수리보다는 지어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른 데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두 달 사용하는데 래프팅 업체 샤워장을 3,000만원을 들여 지어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동강월드어드밴처축제에 용역비도 4,000만원, 그것들 모두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 세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뭔가 제대로 실태파악을 못했거나 뭔가 성의가 없거나 뭔가 지역의 어려움을 모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세우는데 관심을 안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와서 주문리 부분을 연초에 위원님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한번 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말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 연초에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경로당 부분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이 지금 거론이 되어야지 효과적으로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좀 효과적으로 그것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부분은 예산편성 파트하고 협의를 긴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전부 보면 시내위주로 해서, 물론 시내에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하지만, 전부 시내위주로 예산이 선정됐고 읍면별로 보면 예산 짜서 올리느라고 하동면이나 다른 데도 보면 보통 대여섯 가지씩 올렸는데 실제 된 것은 우리 섶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그것도 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송 7리 같은 데는 경로당이 있는데 새로 지어준다고 그러고, 두달 쓰는데도 3,000만원씩 들여서 콘테이너박스 샤워장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직접 현장을 눈으로 가보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또 면사무소에 예산을 올리라고 그래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본예산을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러지 왜 미리 얘기합니까? 요새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모자라서 바빠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를 보면 월드어드밴처 용역비도 내년도에 할거예요. 그런데 4,000만원 올렸어요. 그것도 다른 실과장은 성의있게 올리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뭡니까? 하송리 경로당은 임시예산으로 해야 되고 주문 2리 경로당은 본예산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뭔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여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누가 그 곳을 가봐도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앞으로 안 지어줘도 좋겠습니다만 뭔가 형평성에 맞춰주셔야 되고 또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앞뒤를 맞춰보면 군수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도 부분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 군수님하고 직접 우리 과장님하고 실지 필요한 게 뭐냐, 실과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상의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신 견해가 어때요? 또 이 주사님인가 몇 번 가본 줄 알아요. 그렇게 가보고 면사무소에 예산 올리라 그러고. 그 올리라는 소리를 왜 했습니까? 아예, 주문 2리는 경로당이 필요 없으니까 안 지어준다고 그랬으면 아예 기대나 안 갖죠. 꼭 저희 지역이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뭔가 예산편성하는데 형평성이 안맞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영월군 예산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는데 거론을 안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형평성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형평성 부분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2, 3개 정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비하여 빠졌을 경우가 형평성 부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이번에 지금 경로당신축은 2,000만원 보수부분이 들어갔는데 보수에서 신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제가 그 경로당부분은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어야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위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거론하시면, 타실과의 예산편성된 부분을 제가 어쩌지 못하고 있고요. 제 부분에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던 부분이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요. 직접 영월군정을 책임지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주문리 경로당 얘기가 발론이 됐느냐고요. 그런데 들은 바도 없고 얘기를 거론 안했다고 하니까, 뭐 얘기를 해야지 되든지 안되든지 하지, 전혀 얘기도 안해놓고 될 때를 바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격분했던 것이고, 진짜 올려놓고 되고 안되고는 차후 문제 아닙니까? 가보고 지어달라 그러면 수리보다는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면사무소에 올리라 그러고, 그리고 직접 결재 받을 때는 얘기도 안하고, 영월군행정을 그렇게 해나간다면 영월을 위해서 무엇이 발전되겠습니까? 얘기라도 해서 영월군예산이 추경에서는 너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주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아예 예산 거론도 안해놓고 어떻게 될 때를 바래요?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비단 하동뿐만 아니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더라도 좀 성의껏 해주셔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동네, 어려운 면에 뭔가 더는 못해주더라도... 직접 가보시고 직원을 몇 번 보내고, 실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또 내년도 가고, 내년도 가도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또 미룰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하는 감이 듭니다만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업무나 노인경로당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장택수 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임호석 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엄창석 입니다. 위생환경담당 김정길 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선회 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준기 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장영 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이 편안하고 살맛나는 고장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예산액은 총 319억 6,601만 2,000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 129억 1,068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262억 2,547만 6,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71억 7,0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3억 1,855만 3,000원, 특별회계 58억 5,159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분야 수행에 대한 경정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613만 1,000원으로써 기정보다 8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179만 5,000원으로써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99만원으로써 기정대비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6,946만원으로서 기정대비 1,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369만 2,000원으로써 기정대비 2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65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17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5,005만원으로서 기정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1명이 6월 중에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312만 7,000원으로써 기정대비 4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영월읍 쓰레기소각시설 보수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여비입니다. 예산액은 765만원으로써 기정대비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690만원으로서 기정대비 10억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050만원과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1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마을발전기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기정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폐비닐수거용 집게차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2,965만 7,000원으로써 기정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화장실설치 및 보수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08만원으로써 기정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단계 사업 23억 중 금회 2억분만 계상되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062만 2,000원으로써 기정대비 1,3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산불방지활동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298만 9,000원으로써 기정대비 2,5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불방지활동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101만 8,000원으로써 기정대비 2,0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실지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535만원으로써 기정대비 330만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내역으로는 약제주입기 33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2,104만 3,000원으로써 기정대비 1억 4,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 6개월만 확보됐는데 이번에 6개월이 추가 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인건비가 당초에 97명이었는데 도에서 59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30%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유급전문진화대 과목경정 23만 5,000원 감액분입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당초에 50ha였는데 100ha로 증액됐고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돼서 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383만 5,000원으로써 기정대비 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9억 5,593만원으로써 기정대비 2억 8,663만 9, 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간주사가 당초에 1,600ha에서 1,100ha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비 조정으로 1억 6,58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위생간벌사업도 단비조정으로 3,2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솔잎혹파리 항공방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99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도 잣나무넙적잎벌레 병충해 방제인데 실효성이 미약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액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됐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아까 재료비로서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원보조로 7,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3억 2,48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까 상기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7,74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1,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나무주사기구입 48만원이 감액되었고 휴대용 무전기구입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90만 2,000원으로써 기정보다 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유지관리비 도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75만 9,000원으로써 기정대비 1,5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경제수조림 6만 5,000원, 수원함양관리는 당초 32ha에서 7ha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8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나무 경관림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2,4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631만 4,000원으로써 기정대비 2,6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단종제 문화행사에 맞춰서 꽃이 개화되는 산수유를 장릉과 청령포 주변에 식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1,770만 7,000원으로써 기정대비 5억 8,4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육림사업이 민간인 자원보조가 과목경정되었기 때문에 5억 8,4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입니다.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액은 4,772만 9,000원으로써 기정대비 4,7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이 1억 3,148만 4,000원으로써 기정대비 1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153억 1,800만원으로 기정대비 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방양여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48억 8,425만 6,000원으로써 기정대비 47억 1,3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197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기정대비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744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를 5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768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1,7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7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억 5,50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55억 1,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46억 3,72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 신규분 8억 6,0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79쪽에 휴대용 무전기를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3,200만원 계상해서 4,000만원 계상됐는데요. 1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3,200만원이면 4, 5대 정도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휴대용 무전기는 산하경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몇 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것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무전기가 사실 재래화되어 있어서 2006년도까지 장비 현대화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기지국 4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고요. 이 4개 중에 하나는 본청이고 세 군데는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차량도 금년도에 3대의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1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는 읍면 차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은 저희들 계획이 30대를 이번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대당 40만원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량 읍면에 얘기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장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이제 3,200만원 증액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금년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좀 돌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06년까지 장비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무전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용한 장비들이 모두 있을 텐데 그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현대화를 시킨다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도 별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현대화하느냐 하면 기지국을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바뀌기 때문에 단계별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것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안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신속하게 산불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장비를 확충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목 220 자체사업 목에서 401, 장릉, 청령포 꽃나무식재 해가지고 산수유를 200본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산수유 하면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고 꽃나무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심는지, 심게 되면 그 배경이 다른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수유가 노랑꽃이 개화시기가 3월말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피어서 4월 20일이면 지기 때문에 단종제 행사기간에 사실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를 장릉하고 청령포 주변에 심으면 단종제 행사도 좀더 뜻이 있고 의미있게 보이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수종을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에는 빨간 열매도 맺습니다. 이게 보기도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은 산에다 심는다 이런 얘기죠?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심기에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산이나 그렇다고 가로수로 심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릉은 엄홍도 정려각에서 배식단사 사이, 그 사이가 단종제 행사때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정자각 위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한번 심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청령포는 청령포 들어가는 입구에 심어서 단종제때 관광객들이 장릉도 보고 청령포를 둘러볼 때 지금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을 보게 되면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구입,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4,000만원 계상됐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영월군새마을지회에서도 폐비닐을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읍면에서 수거한다고 해서 지난해도 폐비닐수거용 차 1대 예산이 이만큼은 들지 않고 1,2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수거하는 것을 확실히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나 이러한 문제나 전체 해서 깨끗이 지역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토양에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수해예방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보조금까지 군에서 세워줘서 재활용 재생공장으로 다 수거해서 운반을 해놔도, 거기에 보상도 주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폐비닐 수거에 열을 많이 올렸었는데, 근래에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환경과장이 이러한 예산이 서서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앞으로 폐비닐수거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은 현행 저희들이 kg당 30원씩 지금 재활용수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빈병, 농약플라스틱도 그렇고...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를 확보 지원 받은 것은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서 갖다놔도 제때 가져가지 않아서 상당히 바람에 날리고 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실어가겠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해서 마을에 차가 실어다주고 장려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kg당 30원씩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전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수해가 나서 하천변에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수거하는데 군이나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거하는데도 전체 수거는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을에 보면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가 돼서 겨울을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문제가 좀 미흡해서 주민호응도가 수거하는데 낮다든가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폐비닐은 보상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수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난해까지는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투입해서 수거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공공근로사업도 거의 없어지고 어차피 이렇게 되고 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폐비닐만은 정말 수거가 제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영월군에는 좀더 이러한 면에 신경을 쓰셔서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74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단계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는데요.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해서 2억원이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단계 사업은 1단계 바로 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단계 예산만 세워졌고 2단계 예산이 총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억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23억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기업유치기획단장입니다. 김연묵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진문 특수지역개발담당입니다. 임병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기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전창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고민하시면서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총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38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80만 4,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61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주천시장 주차장시설 조성 사업비 9,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정기시장으로는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열리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기존 재래식 화장실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매입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비 16억 9,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상경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월읍 서부시장의 시설노후와 재래식구조, 주차공간 부족 등 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의 현대화와 주차공간을 확보, 시장기능을 되살려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경비를 포함 총 1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으로는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1억 7,000만원, 군비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의 캐노피 설치, 좌판 상하수도정비 및 인근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등입니다. 참고로 주차장부지는 영월엽연초 생산조합으로서 면적은 1,275㎡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만원, 외빈초청 여비 예산절감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임대공장신축 3억 8,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마차지구 대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대공장 신축을 통해 입주 기업의 투자비 경감 등 투자 여건을 개선,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신축 감리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산업추진 일용인부임 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인 발전소 대체산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마인드 제고와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권역으로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2,0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장비 운전분야 직종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중소기업 포장개선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포장디자인 개발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영월농공단지 상수도설치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농공단지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부족한 실정으로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보급,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가동중인 입주업체는 14개 기업에 12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과목경정 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회계에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괴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303만 4,000원을 특별회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과목경정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쪽에 있는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소요 집행잔액을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사업비 2,41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목을 경정,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근로 사무기기 구입으로 41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사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2억 9,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버스 31대, 택시 135대, 화물 173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제지출금 중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48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3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참고로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수료인원은 총 34명이며 이 중 자격증취득자가 27명, 수료후 취업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2,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입금은 2002년도 결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6,3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 부분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전기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중모터 용량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어 경상적경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주변정리 일용인부임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관리 인부임으로 현재까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팔괴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억 6,303만 4,000원, 부지매입비 14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영월읍 팔괴리 686번지 일원에 43,338평 규모에 총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소요재원은 국도비 보조와 지방기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억 2,294만원으로 기본계획·사전환경성검토·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전 환경성 검토와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실시,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232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4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입은 2002년도 결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지출금 중 과오납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분 반환 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2002년도 이자발생분으로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 발전소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7쪽 세출입니다. 주차관리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전출금은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 소요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예비비 5억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입금은 2002년도 결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어 247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 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민융자지원사업 잔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 회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목 220 목 자체사업,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영월농공단지 상수도설치, 이게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영월농공단지에 하는 상수도 연계사업은 현재 북면 상수도사업이 북면 문곡리 가느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사업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에도 공급하고 농공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재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05쪽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현대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엽연초생산조합에 1,275㎡,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엽연초생산조합 사무실 전체를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를 주차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으로 이만한 평수가 확보가 되는지, 이 관계하고요. 여기에 대한 매입이 이 예산 중에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까지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예산에 보충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 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종전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필지는 하송리 11-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4㎡, 385평이고 소유자는 영월엽연초생산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8억 5,459만 2,000원의 감정가격이 나오고, 이 전에 실무적으로는 지금 엽연초생산조합에서도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고 해서 이 감정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 비가림시설 관계가 지금 7억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영월엽연초생산조합에는 그 건물과 부지전체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매입을 하여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때 수해복구현장을 방문, 미비한 현장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경제개발에 기정대비 9억 6,840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4,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먼저 인건비,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518만 8,000원과 다음 장, 252쪽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3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10%에 해당하는 23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분 10%에 해당하는 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월액여비 신규로 하천감시원 상시출장여비 273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3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738만원과 그 밑에 직급보조비 중앙부처파견근무공무원수당 지난해분 210만원과 금년도분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511만원이 증가한 24억 3,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 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과목경정으로 1,575만 4,000원을 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다시 1,575만 4,000원을 신규 개설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억 6,847만 5,000원이 증가한 98억 9,6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유림사용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밑에 일용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9명 2개월분에 대해서 1,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56쪽입니다. 북쌍～신천간 노선조정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판운 군도정비사업에 1억원, 가재골 농어촌도로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방재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억 3,42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5,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총 1,8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통화료가 128만원, 재해전광판 사용요금이 64만원, 또 전광판 전화요금이 32만원, 영흥과 덕포배수펌프장 유류구입에 1,291만 2,000원, 원격자동우량기 및 전산망 유지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구입에 1,6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덕포지역 도시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기정대비 4억 6,981만 4,000원이 감소한 28억 8,1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4억 6,81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액에 따르는 16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으로서 기정대비 5억 3,439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76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지하수운영관리에 폐공 원상복구에 600만원, 보조관측망설치에 600만원, 지하수 검사장비 구입에 150만원, 또 심도측정기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사업예산으로 내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80ha가 되겠습니다. 2억 1,3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으로 4,531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406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주면 도원리 도수로정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로 내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 8,2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에, 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3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60쪽이 되겠습니다. 6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이것은 좌편지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부분, 앞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1억 4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기정대비 7,919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2,9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주천면에 7,919만 1,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하고 259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좌편을 녹전, 나산지구에 당초계획이 9,400만원 서있었는데 이 주천 좌편에 1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변경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녹전과 나산, 주천 좌편지역으로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군 예산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주천지역 좌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군관내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금을 자본이전을 해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다보니까 이번에 변경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또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나 또 정주권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이러한 것은 군에서 선정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우선순위는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경지정리를 한 순서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먼저 한 지역은 지금 주천쪽이 최고 먼저이고, 우리 영월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산, 녹전까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천쪽에는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아닌 농업기반공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주천지역이 군 계획상에서는 안 올라갔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발탁이 돼서 주천지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천지구는 처음으로, 이 경지정리는 우리군 관내에서 제일먼저, ’7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에 해놓고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방법은 저희군에서는 예정지가 지금 대여섯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올려서, 선정방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위치를 답사해서 같은 지역에서 어디를 기계화경작로로 포장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 보면 기계화경작로가 한 30% 정도 됩니다. 총 1km 포장할 수 있다면 한 30% 정도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1차 자기네 나름대로 기술적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지역민들과 협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답변은 일관성이 없고 군에서 사업 선정하는 것도 이게 뭐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형평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업들이 다 개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002년도 2월 28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거쳤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하동 외룡과 중동 녹전, 나산하고 공기 기와집말, 장승포 마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네 곳으로 하도록 아주 정해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경지정리도 금마 가옥골과 공기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계획도 1번이 운학이고 그 다음 2번이 샛골이고 3번이 거운이고 4번이 금마이고, 또 밭기반정비사업도 오만동과 팔괴하고 내덕하고 이렇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친 것입니다.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심의를 해서 위원들의 수당을 줘가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농어촌발전심의자료에 보게 되면 이 좌편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일단 녹전, 나산지구는 당초계획에 들어있었고, 순위도 농어촌발전심의 두 번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가 가지만 전혀 심의도 안 거쳐 있던 이런 부분을 엉뚱하게 사업을 과목경정까지 하면서 해야할 이유가 뭔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개발만 하더라도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게 1번 순위가 운학인데 금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군비로 위원회에 수당도 줘가면서 회의를 하고 문서를 미화용으로 작성을 해놓은 것인지, 뭐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음대로 한다할 것 같으면 농어촌심의위원회를 수당 줘가면서 개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순위를 마음대로 바꾸고, 바꾸는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순번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꿔야 될 입장이면 다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열어놓고 군청에서 군수는 마음대로 사업을 책정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관성도 없는, 아주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책이 지당하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사업예정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좀, 저희들이 많게 결정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섯 군데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 중에 1개가 된다든지, 2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천 쪽으로 됐습니다만 애당초에 그것이 농발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동기도 이게 농업기반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도에 올릴 때는 농발심의 계획대로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천지구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좌편지구로 해서 계획을 바꿔서 올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단지가 한 60ha가 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군과 상이하게 조정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담당계장하고 몇 번 얘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화경작로는 한 연도에 따라서 할 때는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답변에 영월군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자료를 그대로 올렸다 하시는데 이 회의가 끝난 뒤에 도에 보낸 자료를 일부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어떻게 영월군에서도 올리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것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지 뭐 하려고 영월군수한테 자료 올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계장님 답변이 순번대로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이게 우선 외룡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죠. 그렇다면 녹전, 나산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내가 사업 안해도 관계없어요. 안해도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거짓말인지 농발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져다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자꾸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 군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내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주천면출신 도 인맥으로 사업이 됐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릇된 것은 바로 바꿔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룡 지구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군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저희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같이 문서를 내려보내서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주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로 신청을 했던 것이 저희가 한 군데 빠지고 거기가 한 군데 들어간 것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나 경지정리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발심의나 또는 사업계획에 앞으로 순위의 어떤 뒤바꿈이라든지 상당한 이유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257쪽에 덕포지역 도시정비사업 1식 해서 사업예산이 수발됐는데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포지역 도시정비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집관로를 60억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추진중인데 지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양쪽의 보도블럭까지 모두 다시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김에 보도블럭 교체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수해피해사업에는 일괄 처음에 할 때 얼마 조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피해공사를 하면서 부족분이 있다면 거액을 들여서 과장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추가로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덕포지역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6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스와 박스를 묶기 위해서 터파기하는 차도까지만 수해복구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보셨겠지만 전 구간을 막아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블럭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망가지기 때문에 하는 길에 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와 별도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건의해놓고 2억원 정도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서가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보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도 보면 영월관내에 수해피해가 나서 공사를 못한 곳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해피해가 1억원이 났는데 1억원이 추가된다고 해도 어디라도 이렇게 군비로 투자해서 할 것인지, 비단 덕포지역만 4억원을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해줘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군데군데 수해가 나도 마무리 못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00만원씩 4억원을 들여서 군비로 해주면 좋은데 다른 데도 유사한 장소가 있다면 군비를 들여서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가 313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덕포 여건과 같이 전체를 통제하고 상가를 철수하는 상태로 진행되는 구간이 덕포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급한 사업이 없고 이 사업은 수해복구비와 별개입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보도블럭을 깔기 위해서 올렸던 사업이고 박스를 하다가 모자라서 박스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영월역까지 가는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크고 작은 수해복구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이상 심각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도시정비사업으로 차를 막아놓고, 하는 김에 지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해피해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수해피해 마무리가 안돼서 군비 4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수해피해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아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차를 막고 안막고 문제가 아니고요. 본위원도 수해피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해피해 있다고 다른 데에 할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유사한 데가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를 막고 안막고 보도블럭 깔고 지금 이것보다 어려운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전부 못한다고 하고, 예산서에 보면 전부 영월군 위주로 해서 도로가 90% 이상을 영월읍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나 이런 데도 어려운 데가 많단 말이죠. 담당과 얘기했지만 그 외에 수해가 나서 아직까지 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피해도 아니고 가외로 사업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해주고 있는 사업은 투자를 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묻는 것은 다른데도 유사하게 꼭 이렇게 해줄 데가 있다면 군비로 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원이 생기면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이 계셨습니다. 군에서 읍면장들로 하여금 누락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결과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하동에 가재골이 올라와서 넣었는데 금년 이번 수해때 넣었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조사까지 거쳤는데 없는 것으로 문서로 올라와서 시급한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덕포와 똑같은 현상이 있다면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어떠한 사업이든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피해사업이라면 전 회기에 현지확인 가니까 지적하는 것이 주천면이 열 다섯 군데가 수해피해보고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천면 책임지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고 하동면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추가로 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밀리 다리 보면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몰려서 앞으로 수해가 나면 마을과 도로에 들이친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금년도 과장께서는 면장님한테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걱정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수해피해 지적사항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업을 보고들은 대로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한 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장님께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침수가 돼서 파악이 안됐다고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지확인시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얼마 됩니까? 읍면장이 하나도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해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묻는 것은 수해피해에서 난 게 아니고 수해피해를 하다보면 옆에 유사하게 이렇게 꼭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단 영월읍지역 덕포만 해줄 것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영월읍이라고 그러면 민원만 조금 생겨도 다 해주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얘기를 해도 읍면장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 읍면장이 우리한테는 얘기를 하고 과장한테는 얘기를 못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수발돼서 모자라다든가 다음에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 주천면장이 누굽니까? 분명히 한 것은 했고 안한 것은 아닌 것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제 얘기는 유사하게 수해피해공사를 하다보면 옆에 수해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 4억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도 이런 민원소지가 됐을 때는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수해피해가 없다는 것은 제가 문서로 읍면장이 보고한 것을 잠시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어느 현장이든 비켜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급한 사항이 있다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해당실과에서는 분명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단장 장창선 주사님, 도시계획담당 박봉식 주사님, 개발담당 강형구 주사님, 상수도관리 박광식 주사님, 상수도 시설 정억교 주사님, 하수도관리 김학수 주사님, 이상 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총 192억 9,150만 3,000원이고 기정예산이 172억 138만 7,000원에서 20억 9,0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2,971만 8,000원이 증액돼서 7,1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서 금년도 인상분과 건축직 및 하수도관리의 인원증원에 따라서 수당과 거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은 229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원조정분 11명에 대해서 2,742만 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45만 2,000원 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향후 도시계획심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3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진단에 수해 대비해서 5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10% 절감한 128만원을 감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정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495만원, 개발행위허가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여비 3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본 내용도 2003년도 단가인상분에 따른 조정액으로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348만원, 직급보조비 정원조정분이 1,151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민활동비 정원조정분 11명에 대한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1억이 국비보조확정이 된 데 따라서 금회 국비 1억, 군비 1억 1,500만원은 기 당초예산에 확보됐던 예산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서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용역에서 사용잔액 8,000만원을 금회 감 시켰으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과목경정으로 감을 했습니다. 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 건물 등 피해보상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해보상처리 지시된 사항입니다. 봉래중학교～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10% 절감해서 55만 7,000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문산 1, 2리에 신설되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각각 전기사용료와 시설수선비 합쳐서 20만 2,000원, 120만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10% 절감이 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의뢰에 대해서 60만원, 마을하수도 점검 및 관리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물 전산화를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동강생태문화마을조성에 따라서 외래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마을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삼옥 2리 섭새지역에 2억 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괴리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서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룡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와룡입니다. 연당리 와룡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이 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순원마을하수도 보수사업이, 이것은 신일 3리입니다.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전부다 기존 시설이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이라고 토양침투법으로 해서 밑으로 스며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법을 전면 새로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에 216만원, 괴리마을하수도에 72만원, 와룡마을하수도에 72만원, 공순원마을하수도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 사항은 생태마을에 도에서 보조사업과 군비보조를 해서 동당 2,0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섭새와 목골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고속스캐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한국하수도협회에 협회비 55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수선비를 1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사항은 마을하수도시설 제초작업 인부를 하기 위한 과목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분 15만원, 하수토구 수질검사에 30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의뢰에 8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마을하수도시설 제초작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비를 2억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2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해서 1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석항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5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000만원을 금회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북면 연덕 1리 마을회관 신축에 동당 30평에 7,000만원, 문곡 1리 마을회관 방송시설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농어촌생활도로사업 집행잔액 4만 5,000원, 마을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에 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기정예산이 77억 5,204만원에서 금회 6억 5,340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84억 544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당초 6억 3,792만 3,000원에서 1억 65만 2,000원을 증액시켜서 7억 3,857만 5,000원으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용에서는 4,36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918만 3,000원을 금회 증액시켰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을 감한 34억 9,5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금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912만 5,000원을 증액해서 8억 9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남면취수장 경계측량수수료 1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입간판 부대비를, 전체를 다 새로 교체해서 설치해야 될 실정이고, 남면취수장 경계측량은 지목이 현재 불분명하고 경계표시가 안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서 취수시설유지관리비를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상수도 정수시설이 환경부에서 법이 더 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완시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정수비로서 인건비에 수당 인상분 88만원, 야간근무수당에 194만 1,000원, 휴일근무수당에 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정수장 홍보용품 제작비, 염소공병운반비 해서 6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산절감분은 2,281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정수장 홍보용품 제작비는 실지 정수장에 시설견학을 온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사항도 인원증원과 2003년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직급보조비에 396만원, 정액급식비에 264만원, 교통보조비에 528만원, 명절휴가비에 1,2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서 북면정수장 이온교환수지구입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이용했던 이온교환수지가 2년 전에 샀었는데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영월과 남면, 쌍용 침전지에 대한 퇴적물제거작업 인부임입니다. 5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영월상수도 전기설비가 작년도에 노후로 일시 정전되고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공급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새로 개량을 해서 전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량을 2억 금회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수변교체는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정수장 도류벽설치에 대한 보완사항 때문에 저희가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유지관리비 7개소에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 사항도 정수장 도류벽설치 예산 확보 때문에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정수장 도류벽설치가 1억 7,6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정수장 진입로 및 부대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입로가 다 망가져서 차량이나 각종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오르고 내리는 시설이 상당히 미비해서 이번에 같이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물건비로서 누수관교체 사업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누수관교체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수도관 교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누수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입니다. 수도사업단장님의 1명 증원에 따라서 봉급과 상여금, 수당, 기타 장기근속수당, 전체적으로 해서 2,437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감하고 2002년 경영평가수수료를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분 120만원을 감하며,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해서 244만 5,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교통비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분과 또 인상분을 해서 1,8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본 사항은 정년 퇴임하신 엄재진 씨가 현재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기간에 대한 예산을 금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6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수당이 272만 3,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369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 직원들의 인상분으로서 1,12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로서 당초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구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비가 국비보조로서 지방교부세로 3억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 의자 구입과 정수장 캐비넷 구입, 남면정수장 가스렌지 구입 해서 102만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중학교부터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 316m에 대해서 기존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4,94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여기도 보면 이게 어떤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군비 1억 9,874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는데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예산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래중학교에서 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도로 폭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노폭이 현재 5m 정도의 폭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차량이 상당히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하고 토지구입비하고 건물철거비하고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억만 반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은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이, 폐광지 대체사업으로 해서 강원랜드 이익금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가보더라도 상당히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총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경제정책과에서 강원랜드 이익금 들어온 것에 나머지 8억을 투자한다 하는 것이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 계획이지 여기에 예산이 현재 어디 군이나 도로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시작은 해놓고 예산 없는 것에 자꾸 이것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 마냥 하다말고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계속 이것을 해서 앞으로 필요한 8억을 여기에 갖다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2억을 들여서 시작을 해놓고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려는 계획인지,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없는 것을 시작해놓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존도로를 갖다가 조금 넓혀서 이렇게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확실한 예산확정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보면 금년 이 당초예산 전체재원이 일반회계에 200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읍면에서 보면 읍면의 숙원사업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작을 해놓고 계속 투자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갖다가 마무리 안해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실무과장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경제정책과 강원랜드 이익금을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든가, 할 계획이라든가,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불편없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든가, 앞으로 여기 특별히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실무과장으로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2002년도 강원랜드 결산에서 주식이익금으로 해서 예산일부가 확보가 돼서 여기 편성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사업인데 양쪽 가로 집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적으로 집을 철거를 안하고는 도로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구입하기 쉬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토지부분이라도 먼저 보상을 주고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넓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비는 일단 시작이 되면 도시계획 별도로 보조금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만이 이 사업의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국비 보조나 이런 것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관해서 전국에서 14개소에 대한 시군을 선정해서 3년동안에 100억을 지원받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시도를 했다가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라도 지원이 된다면 보탬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전국에서 각 읍단위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은 확답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무리는 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작을, 물론 지휘관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정 4,946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무슨 설계용역비인지, 이것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2억 4,8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당초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겠지만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946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한 용역비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4,946만원 세운 것은 설계용역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내용을 물었는데, 지금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강원랜드 이익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갖다가 요구한 사실도 없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여금이나 그런 것도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무과 금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4억 3,200만원입니다. 4억 3,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영월군예산으로 강원랜드 생길 때 1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 배당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좀 넓히겠다고 전액을 갖다 넣어도, 이게 배가 되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잡음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도 여기에 이 배당금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공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스럽고요.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신중히 판단해서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설계는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어느 정도 완벽히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심각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68쪽에요. 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건물 등 피해보상 2동에 2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가 어디이고 어떻게 해서 2억이 되는지, 2억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수발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재작년사업이 작년에 이월돼서 주차장과 도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인근 건물이 청령포 휴게소가 도로보다 지면이 낮은 지역이 있어서 그 집 부분이 도로에 접하게 돼서 도로면이 집의 지붕에 약 2m 50cm 정도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그런 식으로 그 집에 저촉이 가면서 부득이 그 집을 철거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현재 청령포가 해마다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 지반을 조금 높여서 시공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집이 도로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한 것을 건물 소유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라는 진정결과가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민원에 의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우리 관광지나 다른 곳 주민들이 군유지에, 얼마 전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군유지에서 주택을 가지고 한 30년 이상 돼도 아직까지 권리행사를 못하고 군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안줘서 못하는 그런 필지도 영월군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당초에 청령포 개발 정리할 때 주민동의서를 얻든가 해서 해야지, 꼭 개인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야만 해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이와 유사한 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만 내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지, 그러면 과연 제가 보기에는 복판이 집이라면, 집과 땅이 2동이라면 현재시가로는 2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점만 있으면 진정을 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면 앞으로 이렇게 군에서 일괄 보상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군유지를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주택이 같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에 개인한테 매각처리를 해서 개인사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개인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주택보상금2억은 실지 저희가 감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저희가 감정한 후에야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부득이 불가피하게 집이 철거가 되거나 저촉이 됐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에 진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저희가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그 시가도 모르고 약 2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 10억이나 7, 8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2억 정도면 되겠다 하는, 주위의 땅값이라든가 어떤 정식적인 감정을 해서 그런 감정에 의한다든지 어떤 일관성 있게 치러야지, 한 2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하면, 그 청령포만 해도 유원지인데. 그 집이 2동이고 대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가지고 된다면 없는 군비로 해서 잘 되겠습니다만 한 7, 8억이나 달라고 하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요. 전부 다 일관성 없게 생각나는 대로 세워서 그냥 1억 들면 2억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전부다 남지 모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한번 자체 매입을 하고 복판 집을 놓고 할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집주인이 와서 생각할 때도 석연치 않고 아무리 관에서 한다지만 뭔가 군에서 언젠가는 사들여야된다는 것은 생각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금액을 얼마인지도 모르고 약 2억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무엇을 근거를 해서 2억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보상금액은 바로 정확하게 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과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과 현재 감정가를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건물이 면적이 얼마인데 그게 목조다, 아니면 슬라브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인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억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이 9개 읍면에 이번에 2억원이 계상돼서 7억원이 되었고,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에 1,500만원이 됐는데 이 9개 읍면에 7억원을 가지고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면단위, 읍면별로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9개 읍면에 급수시설을 완전히 개량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7억밖에 못 세우는지, 두 번째로 간이급수시설도 없이 자가나 지하수개발을 해서 먹는 지역이 9개 읍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몇 곳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하수를 먹는 농가는 물이 오염이 돼서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부터는 가뭄에는 그나마도 먹지를 못해서 소방차로 급수를 해준 사실이 있었는데 장마지고 난 후에는 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간이상수도시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136개의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간이상수도시설 자체가 흐르는 계곡수를 받아서 탱크에 유입해서 간단한 소독절차와 바로 가정으로 급수가 되는 그런 실정이 우리 간이급수시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좋은 식수를 공급해야 될 것이 사실 저희들의 의무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시설수가 많고 또 1개소에 개량 하나 하더라도 보통 제대로 하려면, 또 어떤 곳은 1, 2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 4km 계곡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그런 시설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손을 댔다고 그러면 보통 최하가 5,000만원 이하이고 보통 1,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년 10억 이상씩은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마 지거나 또 가물었을 때에 물을 못 먹는 집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와 이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수차에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그 법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 담당과장으로부터 국비 지원금을, 내년도에 확보금액을 기획예산처에 한 150억 정도를 올려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우리 영월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확보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현재는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9개 읍면에 대한 전지역을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상으로 따지면 이 간이상수도를 앞으로 지방상수도에 더 편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서 흡수하여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 계획은 다 수립되어있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임시적으로 급한 지역만 저희가 현재 시설개량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억을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개 읍면에 약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2억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2억이라고 하더라도 9개 읍면이면 2,000만원 정도 밖에는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소상히 보고는 드렸고, 자체계획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해서 몇 번 저희들한테 들어온 지역도 있고 전화로도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개량을 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한다면 그 금액은 사실 기하급수적인 금액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나 이것으로만 완전히 개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더군다나 이 수원이 바뀝니다. 위치가. 잘 나오던 지역이 물이 마르고 다른 데서 나오고. 수원이 마르고 그런 경향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 가지고 있던 시설도 위치를 변경해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개량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은 응급수단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없이 자가급수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가구수를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실지 자가급수에 대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가급수로 해서 극심하게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한테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작년에도 신문에도 났었고, 특히 남면 창원리 장장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작년에 신문도 여러 번 났었고 해서 그런 지역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 문곡에도 그런 자가수도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민원도 들어왔었고, 아마 이 자가급수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내리도 지금 자가급수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물이 부족하고 수질도 나쁘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이런 지역도 있고요. 특히 그런 것을 저희가 소상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본 바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사실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하수를 파려면 현재 자가수도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지하 한 20m나 30m 정도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거의 오염됩니다. 사실적으로 제대로 공급하려면 지하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곳 파는 데만도 보통 7, 8천에서 많게는 1억도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으로 받고 저희가 현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된다 그러면 영월에서도 23억을 저희가 국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영월에 더 좋은 식수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월 9개 읍면의 총 소요예산이 얼마냐 했는데 기하급수적이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실무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총 예산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신청한 것도 소요예산하고 이거해서 이것을 신청해야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은 안일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읍면당 평균 5,000만원씩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9개 읍면에 5,000만원씩 다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은 읍면이 있으면 어디어디인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예산 관계 때문에 국비 보조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안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각종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도 간이상수도가 있어도 수질이 나쁘다고 먹는 샘물을 돈주고 사서 먹는,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작년만 같아도 가물어서 수해때 지하수도 먹지 못해서 방송을 하고 급수시설을 소방차로 실어다 날라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군에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물을 먹지 않고도 사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물먹고 물을 사용해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예산보다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예산 세우는 근본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의회나 군청이 있는 것도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서 불편없이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내놓으면 엉뚱한 데만 갖다가 세워놓고. 우선 사람이 먹고사는데 아주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데 똥물을 먹든지, 아주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먹든지간에 나몰라라하고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는 아주 생각도 안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북면, 남면, 하동 외에 몇 군데 급한 데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급한 곳은 언제까지 먹는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시설을 전체를 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해서 전체 계획을 저희가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놓은 수치는 있습니다. 당초 5억과 금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이 더 필요로 해서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을 세웠고 그 다음 이번에 7억 5,000만원을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지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급한 우선순위로 해서 임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예산 확보가 별로 많이 못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그 예산이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여튼 다음추경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가 질의한 내용을 자꾸 빠트리는 경향이 있는데 5억 중에서 읍면에 지원되지 않은 읍면이 있느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예산계 직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가뭄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람이 물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월군내 전체 파악을 해서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해줘라 하는 문서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도록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한다면 군청직원이 뭐 필요 있고 의원들이 뭐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꾸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국비보조 안되면 죽으나 사나 안된다, 시설 안 해주겠다는 이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되는데 좀 더 높은 분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간이급수도 못 먹는, 지하수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시급한 대로 해서 좀 물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특별히 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봐야 시원한 답은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재차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입니다. 287쪽에 영월상수도 전기설비 개량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입니다. 영월상수도 전기설비 개량 해가지고 2억이 편성됐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가 작년 수해에 변압기가 고장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변압기 1대가 2억이 더 가는지, 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압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상수도 전기 설비 개량에 대해서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정수장 수전 설비는 현재 ’85년도에 시설된 전기시설로 현재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체는 그냥 특별한 시설없이 노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본 전기설비가 매년 한 두 번씩은 변압기나 자체 노후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기설비를 개량을 하고, 현재 추세는 고압을 저압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인데 저압으로 교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을 어차피 고압을 다시 고치고 보완해도 또 이것이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그래서 계속 재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압설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설비를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펌프용량도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장래 확장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펌프도 용량을 좀 키우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설계 나온 금액이 지금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요. 아까는 변압기가 고장나서 2억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5억의 근거가 예산 세울 때 전에 3억이 있었는데 됐고, 지금 새로 예산 2억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우는데 근거자료가 있다면, 변압기 사는데 얼마, 고압을 저압으로 하는데 얼마,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또 아까 얘기는 설명은 됐습니다만 저압 하는데 얼마, 변압기 하는데 얼마, 종목종목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비를 당초 22.9kW에서 2만 2천 9백...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 전기설비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전기설비와 계장과 기계 쪽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현재 전기설비에서 수 변전설비가 2억, 취수펌프장 전동기기 기동반 및 현장반이 5,100만원, 송수펌프장 전동기 기동반 현장반이 5,100만원, 옥외관사 및 펌프장 배관배선이 1억, 건축설비가 3,800만원 해서 현재 4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기계부분에서 취수펌프설비가 5,000만원, 송수펌프설비가 5,000만원, 이래서 총 5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재료비 해서 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기타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인건비라면 인건비, 부식대면 부식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서 이를 쓰고 다른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획상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대로 맞는 것인지,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용역을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 또 기타라는 내용은 무엇이 기타경비로 들어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 내용은 워낙 여러 가지 서류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도화종합기술엔지니어링에서 설비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은 김영서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