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현장활동에 앞서 현장활동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재무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관계로 금일은 관련 부서 담당 과장만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구로 청소년 독서실 매각 추진 경위를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구로동 501-4호로서 토지는 278㎡, 건물은 688.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5억 3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애경백화점 부지관련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97년 9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구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99년 7월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개발계획 추진사업을 애경백화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독서실과 인근에 있는 사유지 5필지가 편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2년 3월 9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2002년 9월 6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은 다음 2002년 10월 29일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독서실 부지를 포함하고 사유지는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매각사유는 이에 따라가지고 공원과 도로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 대로 ARD홀딩스 주식회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재산보고를 매각상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와 사회복지과 관계과장이 참석했으니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금영철입니다. 애경부지 주변에 대한 공원결정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처음에 이 애경백화점 부지를 포함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97년 9월에 107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애경백화점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 ´99년 10월 28일 결정이 되고 또한 2000년도 11월 11일 애경부지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2002년도 우리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2002년 10월 29일 애경부지 주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공원용지 3,004㎡가 결정이 됐는데 현재 청소년독서실 부지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2년 3월 20일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공원용지 주변에 대해서는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포함한 인접 5필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서울시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재 사유지 지주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유지는 제외시키고 청소년독서실만 포함된 3,004㎡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2002년 10월 29일날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청소년독서실 면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4평이고 건평은 208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 개관일자는 ´87년도 7월 23입니다. 위탁업체는 한국보이스카웃 서울북부연맹에서 ´87년도 개관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일반주택지 매각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뺐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협상에서 고시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살펴 본 결과 2002년도 초에 우리구에서 공원용지 부분에 사유지 5필지를 포함해서 입안했을 때 그때 당시부터 토지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에 의견 청취할 때도 사업주와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의회에서도 가결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토지주로 하여금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두 차례인가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심의에서 빠졌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문제는 반대라는 것이 왜 반대를 했는가 이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고시가로 팔라고 하면 팝니까? 안 팔지요. 자기 재산을 손해 보면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애경에서 수용하려면 현시가로 해서 매각하려고 해야 되는데 고시가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팔지요. 도시개발과장은 만약에 거기 산다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개발할 적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참작해야 되고 옆에 도로 일방통행이지요?

그렇습니다.

것 사가지고서 도로도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누가 뭐 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구로구는 개발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이라고 했지요?

´87년 7월입니다.

운영합니까?

한국보이스카웃 북부연맹입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 주민들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월부터 공고를 했는데 전체 민원은 5건 접수를 했습니다.

독서실 같은 것은 행정부에서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팔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데가 건물 일부가 3m 도로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매각처분하면 그 지역에 독서실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은 대책으로 구로본동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또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당장은 청소년독서실 건립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향후에 복지시설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 위원님!

애경백화점에 일반 사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특별 설계단지로 해가지고 엄청난 특혜에 가까운 행위를 사실은 구로구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도표 뒷면 보면 애경백화점 전면에 버스 다니는 도로변으로 공원부지가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이 뒤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었습니다. 왜 앞에 큰길 옆으로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데 애경 뒷마당을 공원으로 했을 경우 이것은 일반적인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애경백화점 개인 소유의 뒷마당 밖에 안 되니까 이것 바꾸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나 그때 솔직히 말해서 숫자가 부족해서 제가 밀렸습니다. 그때 조건부가 여기 뒤에 일반주택 5개 필지를 사서 이것을 보태가지고 한다 하면 나름대로 그때 관계관 얘기는 그 동네 주민이 큰 건물이 생기면 거기가 어둡고 일조권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린이 놀이터라도 만들어 주어서 보상적인 측면도 되니까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어야 된다 해서 조건부로 주민의 민원을 최소하 시키고 매입하라는 조건부로 해주었는데 우리구의회 의견청취는 뭐하러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것을 사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올라가서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뀌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이나 우리구가 잘못하게 되면 애경백화점이라는 그룹한테 행정이 불복을 해서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비난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내가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5배 넘는 돈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2필지라도 사서 보태가지고 진입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공원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 사업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떠나서 우리구청과 우리의회가 진짜 구민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행정을 했는가 하는 척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따 위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해서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크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타이어 이쪽도 특별상업도시지역으로 바꾸면서 전면에 공원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물이 들어가면 당신네 마당도 넓어지니까 마당 한쪽은 공원으로 하고 앞뒤가 넓고 공원스러우면 건물을 지어도 상당히 좋을텐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뒤에 뭐가 어쩌고 해서 어쨌든 해주었는데 해준 대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서울시에서 우물우물하다가 다 빠져버리고 우리 청소년독서실만 하나 헐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오해가 없는 정당한 일이라도 하더라도 구청이 잘못하면 구청이 엄청난 특혜 준 것으로 오해받으니까 심각하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대충 설명은 하셨지만 방금 정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도로변으로 공원부지가 계획됐던 것이 왜 뒤로 후퇴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서류를 가지고 본 결과 당초에 ´99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됐을 적에는 현재 큰 전면도로하고 옆에 8m 도로 삼각형 부분에 공원용지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한 절반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변 건물형태라든가 민원을 감안했을 때 건물이 뒤쪽에 있는 일반주택하고 밀접하게 했을 때는 조망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원용지를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용지를 뒤쪽으로 옮기면서 바로 인접해서 일반 주택이 5동이 있고 청소년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10m 도로선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업자가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한 나머지 5가구를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입안을 했고 우리구의회에서도 그런 조건부로 안건을 통과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대로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결정요청을 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1차 심의 때 5동의 건물을 사업주가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처음에는 심의했다가 이중에 사시는 분 중에 몇분이 자기는 생활의 터전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주재 하에 세 번인가 네 번을 건물주들하고 협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몇분이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주민이 반대하는 5필지를 빼고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위치 변경된 것은 건물이 너무 뒤에 주택에 바짝 붙었을 때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감안해서 공원용지를 위치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한테 사견으로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후퇴 또 개인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취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면 공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주민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그 주변을 유동하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만남의 광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다 겸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구에서 갖고 있는 독서실을 매각해가지고 거기에 줬느냐, 진입로를 왜 만들어주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누구나가 특혜에 대한 의혹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인 사유지 재산권을 가지고 주장을 했을 때에 원하는 대로 절충하는데까지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라 할 수도 있었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로구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올리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토지주들이 동의만 했어도 다 포함해서 공원이 조성됐다면 주변지역도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입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외시키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다 보면 물론 일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부 사유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손치더라도 포함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이미 법적 효력을 갖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에 매입설이 있었다는데 공시지가라고 한다면 아닌 말로 아까 특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결정부터 하고 수용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유지 5필지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랬다가 지금 연장했지요? 계속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어떠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은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승인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5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계속 또 연장 들어갑니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재무과에서 매각해야 되고 승인이 안 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연장을 합니까?

아직 기간을 못 정해서······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꾸 2, 3개월씩 연장하다 보면 독서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3월 31일로 매각으로 해서 공시를 하고 안내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3월에 한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월로 연기를 하고 보니까 추후에 4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2, 3개월 연장을 했을 시에는 그보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민원을 상당히 극소수로 말씀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그 자리에 주민들에 대한 유해업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설문조사 같은 것 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신청허가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도서실 하나 없애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극소수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매각을 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매각건은 ´97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도서실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해보셨어요?

설문조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 사회복지과에서는 매각여부를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 공고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는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일간지에 15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또한 접수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 하면 반영을 하고 미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에서 입안을 해서 의견청취까지 한 안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유도를 했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요. 주민들의 반발이나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인허가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또는 허가를 유보를 시켜놓고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당초에 아까 무슨 구의회에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의결한 것 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주민의 편익에 서서 행정을 해야지 특혜의혹을 받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