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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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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현장활동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빈발하고 있는 고척동 건영주택 건설사업 현장 및 궁동 190-104호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방문하기 전에 주택과장 및 건축과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고척동 건영주택 건설사업 현황에 대한 현장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고척동 건영주택 건설사업 민원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척동 180-11외 49필지입니다. 유림연립 81세대, 동흥연립 66세대, 단독이 9세대입니다. 규모는 21,750.0㎡로 약 6,579.3평이 해당됩니다. 조합안의 건축규모는 500세대로 지하2층, 지상 18~20층 10개동입니다. 조합 및 조합원 3개 조합으로 미래조합이 197명이 조합원으로 2002년 5월 1일일 인가했고 가칭 행복과 사랑은 현재 미인가입니다. 현황입니다. 2002년 5월 1일 조합설립인가된 고척동 176번지 일대 고척동 건영 미래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 반려 처리된 고척동 180번지 일대 유림빌라와 동흥주택 등 지상건축물이 완전 철거되고 조만간 철거예정인 공장건물 2동을 제외하고는 나대지인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지 외곽을 철제 휀스로 차단하고 내부 횡단도로만 보행자,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미관은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2002년 10월 21일 주택조합 사랑, 행복 설립인가 신청 반려처분 결과 2003년 1월 21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집단항의 방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일 고척동 건영미래 지역주택 조합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197명으로 유림연립 15세대, 동흥주택 18세대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공동주택 유림, 동흥을 무단으로 훼손 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벌금을 각 200만원씩 결정했습니다. 2002년 10월 21일 주택조합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고척동 건영행복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확정후 재신청했고 고척동 건영사랑지역주택조합은 행위허가를 선행한 후에 해야 됩니다. 2002년 12월 28일 공동주택 유림을 무단철거를 했습니다. 1차 고발했을 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는데 2차 완전히 철거했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2003년 1월 21일 행정심판재결됐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의 건으로 기각됐습니다. 2003년 1월 27일 공동주택 무단철거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척동 건영행복지역주택조합과 고척동 건영미래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03년 3월 7일 행정소송청구가 돼서 진행중입니다. 2003년 5월 14일 1차 변론이 됐고 2003년 5월 30일 2차 변론됐고 계속해서 6월 13일 변론기일 계획돼 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심의신청을 도시개발과에 접수했는데 행정소송 종료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조합측에서 2003년 3월 17일 사업장 지구단위계획 지정 신청후 내용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8m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극구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용적률을 하향해서 확보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재건축사업으로 입주한 영남아파트 34세대 입주민 등이 고척시장 이용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바, 폐쇄는 말도 안된다는 여론이 있으며 폐쇄시 집단민원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건축 사업대상부지 내의 공동주택을 무단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현실이 나대지라며 지역조합으로 추진하겠다함은 장래 유사사례 발생 등 불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측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에 따른 고발 등 처분이 종료되었고 장래 사업승인 시점 이전까지 별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규제 대상은 없다고 판단되며 최근 조합원들의 민원성, 항의성, 전화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민원 1일 평균 15건, 이메일 민원 총 21건입니다. 구청에서는 향후제도 개선방안으로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직장주택조합 구성시 모집과정부터 승인사항까지 법제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무단철거시 처벌규정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벌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에 의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세대 무단철거와 147세대 불법철거를 질적, 양적으로 구분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조합은 물론 시공사, 컨설팅사에 대한 규제 또는 처벌규정 제정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현재 불법사항에 대한 규제법규는 없습니다. 위법사항 발생시 1회성 규제와 고발이 동시에 장래에 대한 규제사항도 법규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행정사무감사때 최대한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로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고척동건영주택건설사업 민원현안에 대한 현장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 190-104호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현장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궁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궁동 190-104호이고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축주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민선입니다. 설계, 감리자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성일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2002년 7월 25일 신청이 됐고 건축허가 처리는 2002년 7월 26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착공신고는 2002년 7월 30일 처리가 됐습니다. 건축개요는 지상 6층 연면적 698.48㎡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입니다. 층별개요는 지상1~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4~지상6층은 다세대주택입니다. 현공정은 지상6층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반 및 민원경위는 건축허가 검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규정의 건축관련 규제사항을 누락해서 위반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최고고도지구 건축규제내용이 현지반고에서 18m 이하 5층 이하로 규정된 내용인데 높이는 17.5m로 최고높이 규정은 맞췄으나 층수가 6층으로 시공돼 있기 때문에 층수규정이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2003년 4월, 5월에 최고고도지구로 인한 높이 및 층수의 규제사항에 대한 민원이 제출된 바 있는데 우리과에서 현재 이 건축물은 적법하다고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2003년 5월 9일, 16일에 보냈던 내용이 층수규제사항이 빠진 것을 감안해서 기회신문에 대해서 사과 및 수정회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3년 5월 14일자로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토지 및 도로여건은 전면 15m도로, 후면 6m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로 대지고저차는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와의 고저차가 도면상으로는 1.5m인데 현장에 가보면 2.2m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6층으로 층수규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적법건축화시켜서 사용검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직 사용검사 처리는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따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장검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궁동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