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1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 5월 23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결산검사의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서울특별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3일 임용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5월 2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자격 제2항은 의회의원 이외의 자인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주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자에 세무사를 추가하여 검사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의원 이외의 자인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삭제하고 대상자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는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있으므로 거주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자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직원들을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대략적인 예정을 잡아 놓은 거고요. 다음에 회의를 하실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