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여름과 다름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더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실히 구정업무에 매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배포된 유인물로 이미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사항에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중점 점검사항이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근무실태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별 재활용품 수거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별 재활용품 수거실태 이것을 크게 나누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있겠고 주택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실태가 어떤 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양천구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력은 총 54명으로서 운전기사가 18명이고 환경미화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19대이고, 수거방법은 구직영 대면수거로서 처리는 민간업체에서 선별하여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출근시간 및 근무방법은 동장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거실태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간선도로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간으로 조기수거 재활용품은 미분류상태로 구선별장으로 반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하면 동자체 선별후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거가 미진하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를 하였고 또 재활용품 관련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상황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동에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분리수거 정착을 해서 일반쓰레기 성상도 많이 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특히 날이 많이 무더위지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여름철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기에 재활용품 관련사항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현황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개선해야 될 재활용품 성상이라든가, 수거실태라든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것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문제점하고 대책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거점수거장소가 무단투기장소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점수거장소는 향후 폐지하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수거에 따른 불친절 수거직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것은 동별, 통별 수거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약속된 시간에 수거하는 걸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재 점차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고령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문제 그 다음에 일의 능률성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가 됐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활용품을 동에서 선별해서 일부 환경미화원이 직접 매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걸로 저희가 시정지시 하도록 하고 재활용 수거인력이 각 동별로 분산되어서 동장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그 다음에 밀도있는 근무, 중간 확인점검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구에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지역별, 요일별 이렇게 동에서 수거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경에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약속이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수거가 되는데 그런 면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요일별, 시간별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참고로 더 얘기를 하자면 양천구에서 현재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정착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한 그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주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청소행정과에서 원활하게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뒷골목 청소관리실태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점검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번에 뒷골목 청소관리 실태는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식물분리수거통 관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대로 하절기가 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파리라든지 이런 유해해충이 들끓게 되고 또 냄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설치장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게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 관리를 청결하게 하도록, 이번 지적사항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음식물수거통을 청결하게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별도로 음식물수거용기만 청결상태를 절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청결, 소독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해 보니까 일부는 깨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 냄새가 새고, 통이 너무 큰 것도 있고 너무 작은 것도 있고 하는 통의 크기문제, 또 파손된 것을 앞으로 청결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하절기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건 구에서 일률적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의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를 자세히 조사한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방 보고를 했다시피 청결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민원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소행정과에 건의 및 조치를 하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통 상단 투껑에 있는 고무바킹이 각 동별로 10%이상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고무바킹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바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의 고무바킹 이 부분이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청소행정과에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그러는데 5월 22일자로제정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청장도 공무원으로 해서 이 내용에 들어갑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제제가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행동강령은 훈시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법규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조치하도록 이런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하여튼 구청장이하 전공무원이라 이거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라든가 해외여행을 할 때 여비를 인출했는데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며칠내로 반환해야 됩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건 며칠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날짜규정은 제가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갔는데 갖고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반납을 했다 그러면 문제됩니까, 안됩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건 문제가 되지요.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도 하지 않습니까? 여성환경지킴이 순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양천구관내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계속 걸려 있는데 그 특징이 저녁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주로 토요일 3시이후부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주로 목동오거리, 오목교역, 신정네거리, 이런 주요간선도로변에 계속 불법현수막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단속이 거의 하나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업무를 여성환경지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새벽순찰도 하고 주간에 일상적인 순찰도 하고 또 야간순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각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건수는 제가 매일매일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환경순찰에서 적출된 게 하루에 최소한 5건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가드 문제는 지금 여기는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적출해서 떼지 않도록 통보를 안하면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적출해서 떼도록 통보를 안 하면 거의 도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또 100%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입니다.
최용주위원
담당하는 과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취약시간이 있잖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날이 그런 문제가 많고 월요일날 아침에 오늘 같은 날 순찰을 해 보면 플래카드가 새롭게 많이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용주위원
한번 다시 지켜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양평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 있잖습니까. 조직일체감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 있잖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작년에 횡성에 갔었던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가서 술 먹고 뭐하고 스트레스 풀다 오는 그런 성격도 좋은데 또 어느 공무원은 가서 과별로 일체감을 갖고 분임토론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고 아무 계획없이 가서 술 먹고 놀다오는 그런 성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런 일체감 훈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조직과 부서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이 되고있나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시책확인평가팀에서 평가를 해서 향후 개선사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 그 때는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점검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6쪽의 6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점검을 하셨는데,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보면 모래가 오래 되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하셨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번에 신월3동에 남부, 경인어린이공원 두 군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사실 기생충검사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개나 이런 동물을 놀이터로 끌고오면 안 되는데,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모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모래에서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바다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먼지가 몇 년을 그냥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바다모래를 쓴 놀이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해사를 활용하는 관계는 저희가 심도있게 관련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웅원
강웅원위원
됐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목4동에 보면 옛날에 자연부락일 때부터 농지개량조합 자리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사용을 하다가 농지개량조합에서 빌딩을 지어 가지고 지금 농협이 들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거를 개인한테 지금 매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농지개량조합일 때 자연부락이 형성되면서 도로가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의 일부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m도로로 아마 그 농지개량조합 땅이 1.5m 정도 도로로 점용이 되었어요. 점용이 되어서 30년이상을 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유화 되면서 지금 건물주인이 도로 중간까지 자기땅이라고 측량을 해 가지고 라인을 쳤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 개설해 줬으면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1.5m 정도를 6m도로에서 점용해서 라인을 치다보니까 차가 교차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실은 농지개량조합에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그 앞에 공원녹지가 그 건물앞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 가다가 그 건물만 빼놨어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구 공원녹지를 지금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원녹지로 하면서 막아버리면 그 건물은 완전히 죽어 버려요. 옆에까지 다 양쪽에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 이 건물앞에만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땅을 자기는 구유지를 그냥 사용하면서 도로는 건물옆에 조금 있는 것을 자기땅이라고 딱 쳐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매일 싸우고 난리입니다. 아마 민원이 구청으로도 많이 들어 왔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한 30년이 넘게 사용한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20년이 넘으면 연고권에 의해서 찾는 수도 있다는데 법적인 검토를 한 번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약이 올라 가지고 찾자는 겁니다. 현장을 한 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원녹지과에 시켜 가지고 앞에 공원을 만들으라고 할려고 해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있는 사항이고,
전희수위원장
감사과에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오면 위원장님한테도 알려 드리고,
전희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그 건물주인이 그러면 안 될 사람이에요, 또. 서울시에서 교통에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생업을 그 쪽에 하는 사람이 난데없이 와 가지고 자기 건물이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내가 어쩌면 서울시 이명박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 주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매일.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은행 노조출신이랍니다,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으로 할 때는 노동자를 편에서 하고 지금은 뭐라고 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땅 가지고 내가 찾는데 뭐라고 하냐?"고 하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 아주 몹쓸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한 번 좀 깊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반드시 좀 시켜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공무원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 또 그런 일들을 보고 있자니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양심적인 문제인데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인 문구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지언정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들이 과거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반했을 때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되는 각종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하위직 직원들, 이 부분을 어길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전혀 없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민선 자치구청장에 대한 제재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재수단이 없어요.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선에서 그쳐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렇게 공무원행동강령이다 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각 업무부서에 가면 벽에 다 붙여놨을 겁니다. 그렇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좀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서부터 행동강령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봅니다. 좀더 세밀한 분석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뒷골목 청소관리 실태 점검, 이거는 늘상 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뒷골목 청소상태가 아직도 많이 미진합니다. 그러나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던 경험들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밤늦게까지 정말로 열심히 해 주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 오히려 "열심히 근무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듣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봤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 미안해서 나름대로 호의적인 것을 베푼 적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권장해야 할 사항이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무를 잘 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어떠한 상을 시상한다는지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댓가가 따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행정투명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처리 및 부조리 실태, 구민의 입장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물론 내용들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8개 항목에 걸쳐서 분야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선행정에서 지역사업과 관련 되어서 또는 정책과 관련 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작성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오히려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드려도 답변내용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투명도 설문조사는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훈시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더욱 친절하고 민원인 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투명도 설문조사하면 인적, 시간적 여러 가지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얻는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부터 100% 완벽하고 만족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버스·택시승차대 주변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필요한 곳에 버스나 택시승차대를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나온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제때에 설치가 되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할 여력은 없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명확하게 설치가 안 되어서 불편한 장소, 민원이 제기된 곳 이런 데는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에 향후 설치장소도 지금 그런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이 총 58건입니다. 여기에 징계여부에 해당하는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감액이 15건이고 시정, 기타가 있는데.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거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일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과다설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설계,
명렬
최명렬위원
서류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사항 점검인데요, 여기에서 불성실 근무자 조치 및 문제점 발굴 개선 통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불성실근무자는 뭐냐면 환경미화원이 근무성격상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아침식사를 자기네들이 해 먹거든요. 그냥 식사만 하면 좋은데 반주라고 해 가지고 소주라든지 막걸리, 주로 막걸리를 아침에 드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민원마찰이 있어서 다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무중 음주행위 또 민원 불친절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발굴은 자기네들이 수거해 온 거를 수집한 데에서 선별해 가지고 별도로 팔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 재활용품이 지금 한 동에 차 한 대씩 있죠? 그것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맡고 있는 동이 예를 들어서 7개 통밖에 안되어서 일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9개 통을 맡고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불균형한 것도 적출이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업무량이 적은 데하고 앞으로 통폐합해서 업무량을 적절히 나누는 이런 게 이번 점검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묻는 거는 큰장롱같은 거, 침대같은 거 이런 재활용품 실어나르는 거 아닙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대형폐기물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 종류거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피트병이라든지 유리병, 깡통류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 구에서 직접 무상으로 수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장롱, 냉장고, 침대, 식탁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거는 배출할 때 별도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형폐기물이라고 별도 수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이거는 신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일주일 정도면 참겠는데 열흘도 걸리고 그래서 배출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수거하는 이런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철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이사철같은 때에도 똑같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유발될 수가 있겠고 해서 이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이 한 동에 하나씩 운영되고 있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은 동별로 하나씩 배치가 됐는데, 대형폐기물 농이나, 침대, 냉장고 이런 거는 구 전체로 해서 5개조에 15명으로 미화원 10명, 운전원 5명에 차량이 5대가 되겠습니다. 차 한 대에 운전원 한 사람에 미화원 두 사람 그래서 차량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차량 5대에 1개조에 3명씩 투입되어서 하고 있네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운전기사 빼고 미화원만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이 인력배치 실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에가 방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이사철 그러니까 3, 4, 5월달 그 다음에 9, 10, 11월달 이런 때에는 아무래도 배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때 수거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획기적인 방안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아까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장기으로는 대행업체로 위탁하는 걸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출때에는 재활용인력이라든지 기타 가로청소인력을 투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명렬
최명렬위원
외주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대부분의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25개 구청에서 대부분 지금 외주를 하고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대형폐기물은 대부분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그때 공개입찰을 하겠네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입니다. 6페이지 아까 백금만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는 건데요, 음식물쓰레기통의 고무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이 모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파트 이런 데는 괜찮은 데, 음식물쓰레기통 빨리 주문해서 동네 필요한 곳 요소요소에 넣어줄 수는 없나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음식물쓰레기 일제 점검을 한 번 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안으로,
웅원
강웅원위원
감사담당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하면 각 동별로 모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 좀 드립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사항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희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관 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11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양천구민상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상 시상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번 제10회 양천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상 후보자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구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고 있고 또 우리구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점수 배점을 주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냐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구의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 추천을 했을 때 그 후보자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높은 점수를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심사가 되겠는가? 물론 우리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러한 일들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늘상 얼굴을 같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정성 보다는 또 때로는 인위적인 방법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후에서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각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사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구민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상이라는 게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서 시상이 되어야만 그 상의 위상도 서는 것이고 바람직 하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심사위원이 모두 9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되도록이면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위원님들을 7분 하고 나머지 두 분만 저희 행정부서에서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외부위원이 7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위원들을 무려 3배이상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9분 위원중에 한 두분 구청 담당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심사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추천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우리 의원들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심사위원들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추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두 분, 구청공무원 두 분, 모두다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과 지금 현재처럼 운영을 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면식관계가 없거나 당해 직무하고 관련이 없거나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희 구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봉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어서 오는데 그런 분들의 내용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확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전혀 그 분들의 어떤 활동실태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을 갖고 그런 마인드만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다면 오히려 아무이해관계나 그분들의 활동상을 전혀 모르는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심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을 되도록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심사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 간다면 심사위원에 관한 그런 문제는 현행대로 가도 큰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관리국장 계십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작년 7월 이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보자 봉사, 협동, 환경, 문화, 예술·체육, 미풍양속 각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많게는 수십년 적게는 10여년씩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도 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나온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개선해야 될 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지금 내일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는 날인데 지금이 6월입니다. 그러면 내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6월달내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11월달, 12월달까지 마쳐서 12월달에는 또 결산보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을 하게 될텐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3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 5월달에 사실 보조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업무 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 원인은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재선거업무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전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선거업무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특수하게 이렇게 한 달 정도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다소 좀 일찍 추진해서 학교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각 학교에 지원되는 액수가 결정이 될텐데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메스컴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 자신이 심사위원인데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 결정이 된 것처럼, 저는 아직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이 됐다. 향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도 결정된 사항이 주민들에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의 어론보도를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결정적인 보도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할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구청에서 중점시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고 현재까지 교육구청에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신청 오는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정도가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났다는 보도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준 바도 없고 그런 보도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났다는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정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별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이 났을 때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도가 되어야 합당하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쪽 소득 시설에 관련해서 나가는 일괄적인 900만원은 교육청에서 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보게 되면 이번에 차등지급을 해서 1억원이상 또 2억원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보도가 되면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반발을 살 수가 있다, 현재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으로 하다보니까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언론사의 취재요청이 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보도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또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백금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유념하겠다는 전제를 하고, 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유인물은 29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록물 정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기록물을 매각해서 부활자원에서 수거를 해 가는 모양인데,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을 돌아 다니다 보니까 국가정보기관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를 봤고 실질적으로 입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자원에 폐기물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절하게 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자료가 개인들의 신상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을 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폐기를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몇 명이나 가서 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갔었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많은 기록물들을 제대로 파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할 적에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안각서를 우선 징취를 합니다. 하고 폐기할 때 저희 직원이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가 입회할 때 한 사람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해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저는 국가정보기관의 대외비라고 낙인이 분명히 찍혀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을 파기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유출이 된다든지 또 부실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인이 구에 내방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원봉사실 직원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점수로 또 척도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복을 입고 가끔 민원처리를 하러 가는데 구의원 뺏지를 달고 민원처리를 하러 갈 때하고 또 사복을 입고 우리 주민처럼,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복을 입고 가서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이렇 때 보면 대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인들이 내방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민원봉사실 1층에 등기부등본 자동지급기가 있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백금만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등기부등본 자동지급기 운영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내방을 해서 기계사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몇 번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부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관계는 사실 이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안내대기석에 앉혀놓고 도움을 주도록 했고요, 그 공익요원이 며칠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서포트제를 받아서 자리에 배치를 해서 두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저번주에 내방을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기계사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어느 분이 오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도 장애인 체험행사를 얼마전에 가졌습니다만 휠체어 장애인이 민원봉사실에 내방을 했을 때 민원봉사실에서는 어떻게 이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출입문을 들어 오실 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민원인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실에 정면 현관에 들어오는데 호출벨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누를 수 있도록 벨을 우리 민원실 정문하고 구청 현관 정문 양쪽에 벨을 설치해 놓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휠체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몸이 불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데 지장을 가지신 분들을 아직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호출벨 이용은 내방객들이 하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거의 지금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낼려고 했던 부분이 호출벨, 우리가 민원봉사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 것 자체도 근력이 좋은 정상인도 내려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올라올 때는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호출벨을 하게 되면 호출벨을 내방 장애인께서 누르게 되면 직원이 알고 나가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안을 좀 할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것을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출입문도 저희들이 자동으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는 37쪽에서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이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95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안정성이 B급으로 나오고 노후화 상태가 C급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급공사를 했던 공사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영구건물이 아니고 경량철골로 된 건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H빔에다 외벽을 댄 이런 형태인데 특히 안정성이라든지 노후화 상태에서 B급, C급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천정 택스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현재 간단한 보수만 한다면 한 5년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48쪽에 보면 다목적회관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전진단한 것은 지금 진단만 끝냈고요, 48쪽의 것은 간판하고 지금 지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반을 좀 보강을 하는 예산입니다. 한 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보강조치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금년도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추경에 협조에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요 안 된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예산소요는 지금 현재 기본예산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텍스까지 다 하면 1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1억을 들이면 한 5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차피 안정성 문제가 가장 우선 문제고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정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물 확충이라고 해서 현재 보고된 7개교 24개 시설은 이미 시설이 된 건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경인초등학교하고 신목초등학교는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마사토는 언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마사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 2, 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차로 들어가는 게 6월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신월중,신하중,강신중,양천중학교를 하고 2차는 6월 19일까지 하는데 양명초, 양동초, 운정초등학교 하고,
백금만위원
이번달에 들어갑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목원초등학교, 월촌중학교, 신목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번 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양질의 마사토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마사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받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백금만위원
그 얘기도 제가 무수히 들었는데, 지금 6월입니다. 6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양질의 마사토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질의 마사토가 나오면 순차적으로 학교별로 깔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마사토가 전에는 지하철 공사를 해서 서울 인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골프장이라든지 지하철공사장이나 이게 없어서 마사토가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받을려면 오늘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운동장에 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이 아니라 8월이 가더라도 좋은 마사토가 들어와야만 받을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질의 마사토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양천구청장기 체육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종목별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때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처음 진행예산 지원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4월 27일날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행사진행이 상당히 매끄럽지가 않았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과장께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또 더군다나 양천구민 천여명이상이 참석한 그런 행사였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지도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각 종목별 연합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