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를 맞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 노인복지카드제 추진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기준 293개소에서 890개소로 확대를 했으며, 노인복지카드 발급을 전체 노인의 80%가 되는 2만300여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5월 20일날 신정네거리, 목동오거리에서 실시했고 동별로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노인복지시책, 리후렛 그리고 자원봉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장애인 주간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무료영화 상영을 4월 25일에서 28일까지 했고 장애극복상 및 유공자 표창을 구청4층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했습니다. 표창인원은 장애인극복상 3명, 유공자 표창 17명 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시설 및 재가장애인 위문을 했습니다. 대상은 682명이 되겠습니다. 농협상품권 1매당 1만원씩 되는 농협상품권을 격려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장애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4월 28일 참석인원 50명이 참석해서 구청 민원실에서 구의회를 거쳐서 문화회관까지 가는 거리에 장애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4월 30일날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5월 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1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등 표창을 5월 7일날 실시했습니다. 효행자 22명, 장한어버이 3명, 전통모범가정 2명 해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유공 구민표창을 5월 14일날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후원리더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양천 어르신 문화제 개최를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5월 1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사례집 동그라미 3,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높여져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월 16일날 구연동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5월 15일 경로 위안잔치 한마당을 관내 노인 800명을 모셔놓고 실시했습니다. 5월 16일 저소득노인 인물사진 무료촬영을 양천공원에서 가졌습니다. 5월 21일 저소득 노인 수의제작 전달을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가졌습니다. 2003년 제2기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5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면 다가오는 6월 6일 금요일 10시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를 참배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버스 3대, 보훈청 4대 해서 총 7대를 참배객게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 5일 11시 30분에 보훈유공자 표창 및 간담회를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위문계획입니다. 대상자 403명에 대해서 위문을 하겠습니다. 위문내용은 농산물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및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금년 8월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위탁운영체를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본방향은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의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기준 및 절차의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정심사위원 구성을 전문화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복지관은 최초의 위탁이 90년 9월이고 금년 8월 30일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한빛복지관은 최초 위탁이 95년 6월이고 금년 8월 20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이며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및 타구에서 위탁 해지된 운영체는 제외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교부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신청서 접수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6월중에 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심의위원 구성은 위원장 포함 6~9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포함된 심의위원 구성은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구의원,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신청자 부담금은 위탁신청시 시설 기능보강비등을 위해 사전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1억5,000만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1억원을 법인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경로당 대수선 공사 계획입니다. 대수선 공사 경로당 대상은 신월2동 중앙경로당, 신월4동 구립경로당, 신정4동 제1구립경로당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수선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내부보강 및 구조변경등 그리고 외벽보강 및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으며,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중에 대수선공사 발주 의뢰를 해서 9월중에 경로당 대수선 공사 준공 및 입주를 할 계획을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하여 장애인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현재 5월 19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1, 2, 3차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차 조사 공원은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645개소로 도로 1,756개소, 공동주택 64개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809개소, 공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2개조 8명으로 구성해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보도턱, 장애인용화장실, 점자브럭, 승강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기능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50만 구민의 자원봉사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재료비는 본인 부담하고 다른 일체교육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전문기능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및 장애인시설등에 배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 1박 2일 동안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5월 16일날 청소년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5개 부문 수장자는 4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1명, 본상 10명, 장려상 35명입니다. 5월 17일 양천공원에서 양천구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먹거리장터를 개장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9개동에 1,04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5월 17일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구립어린이집 7세 아동 12개소를 대상으로 우리어린이집 최고, 재롱솜씨 자랑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날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건강한 가정, 밝은 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일시는 7월 2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을 위해서 2003년 5월 27일 여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 선정은 여성정책 관련 유명 인사중 여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행사참여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양천여성상 시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표창장 수여식은 2003년 7월 2일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홀에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정책포럼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수상자는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격 및 부상은 구청장 표창으로 5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재위탁 심의 관련입니다.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신정1동에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체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금년 7월 31일입니다. 재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해서 6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육환경 개선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목장애아 전담시설은 시립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24개 문항이고 설문조사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방법은 대상 학부모 주소지로 우편을 설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맞이 농수산물 직거래판매를 실시했습니다. 구민의날을 맞아서 양천공원에서 자매결연지와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쌀, 수박등 주요 품목을 직거래 판매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매 총 금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천막설치 6개, 테이블 및 의자제공, 현수막 제작 설치 및 행사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의날 맞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를 5월 17일 양천공원에서 성기상사 외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판매 총 금액은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지원규모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5월 19일날 개최해서 심의 결과 제조업체 10건, 도·소매업체 11건 총 21건, 9억8,500만원의 융자금액을 확정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동물약품 등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동물병원 30개, 동물용의료용구판매업소 1개,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단속내용은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취급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제품 등의 판매여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수불대장 작성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LPG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대상가구는 415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LPG사용 부적합 시설에 대한 무료개선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 29일날 했고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양천구상공회 설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정보교류 및 경영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상공회의소와 6월 10일날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2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양천구상공회 설립을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제2회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19명으로 훈련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고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등 30여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뉴스직업전문학교, 선경정보처리학원 등 53개 훈련기관이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앞으로 6월 18일까지 대상자를 선발해서 7월 1일부터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훈련수당 지급은 매월 출석률 80%이상 출석시 교통비 5만원 지급, 건축, 기계, 장비 등의 우선 직종 훈련수강시에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격표시의무시장 지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서 상거래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목동시장내 1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점검내용은 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서 게첨 여부, 표시된 가격의 이중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서울시에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소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시설은 도시가스정압기, 가스판매소, 고압가스 저장소, 지하철 공사장 등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재활용 선별 등 현장위주의 사업장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접수를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고 6월 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회를 개최해서 추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및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점차 침체되고 있는 골목형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5월 6일 2003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신월6동에 있는 신곡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 분담비율은 시·구비 80%, 민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시·구비는 시가 50%, 구가 30%를 부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부분을 마치고,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구분해서 시설물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이고 자동차는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는 31억2,6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23억7,187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체납은 7억5,467만7,000원으로서 징수율은 75.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기내 미납자 독촉고지서를 송달해서 미납자 체납처분절차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공해 배출가스 단속을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대수는 1만1,887대인데 기준초과가 152대 그 중에서 행정처분을 152대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청소 지연이 2건, 청소 후 뒷마무리 미흡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추후 위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12일 17시에서 18시까지 환경부 장관이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양천구청 및 재활용선별장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관리 및 세척을 실시했습니다. 목3동, 신정3동, 신월3동등 3개 동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4월 21일 이후부터 목5동, 목6동, 신정6동을 제외한 전 동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척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격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현재 청소서비스 생산자 물가가 95년 대비 19% 상승했고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26.7%가 상승했고 유류비는 266%가 상승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청소대행업체의 수거운반비 적자 해소와 운영수지 악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청소협회 양천구대행업체에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건의 등이 있어서 검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중에 가격인상 조정안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안사모 현판식 및 정화활동을 다가오는 6월 5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신정교 밑 안사모사무실 앞에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집중단속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아울러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차고지 단속을 6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지역 낙엽·전지목 수거처리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거전담반을 편성 운영해서 6월 9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임시이전에 따른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정제1빗물펌프장 증설 대상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중 이전시 노후로 인하여 제기능 발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제작설치 등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차량정비센터,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목재파쇄기, 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장소는 유수지상의 펌프장 증설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이전할 계획이며 7월 이후 펌프장 증설공사와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가림막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목동중심축 주변에 백화점 및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눈·비 등이 올 경우 재활용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인터넷 공개로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공사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소관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만기가 됨에 따라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0월 29일날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97년 5월에 개정을 했고 금년 12월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탁운영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선정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하니까 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만 만들고 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상위법을 운운하고 또 전전하다 보니까 영·유아법을 하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복지법에 대비를 시켰습니다. 분명 그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못된 행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운영업체 선정기간을 서울시나 기타 등등에 보면 6개월 전에 공고하고 2개 신문사에 기재하고 이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부동산을 가진 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도래된 날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비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비나 이사비용, 기타등등 필요한 비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업체가 8월로 만기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전이라면 금년도 2월에 이미 공고가 됐어야 되고 위탁운영업체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된 행위는 계속 공무원만 하고 양천구청만 합니다. 양천구청장이 사회복지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전문가랍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위법을 하면 비전문가는 아예 법이 필요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위탁금을 서류로 대체하는데 그것도 과분하게 1억5,000만원을 내고 위탁금을 하고 영수증을 내놔라, 이미 하고 있는 곳은 그만큼 시설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1억5,000만원은 지금 신규자격자들이 갖추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시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돈이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물건으로 대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신규업자가 1억이나 1억5,000만원을 내지 않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향후 3년간 재위탁을 받을 때에는 구청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재위탁을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기간도 어기고 어린이보육시설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비한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0월달에 복지시설 재위탁제도 개선에 관해서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재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관련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과는 완전히 별개사항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2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15조하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이외에도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치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개별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때 어린이집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혹시 재위탁하는 다른 시설이 있다면 개정되는 그 기간 동안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같이 기간을 맞추자는 그런 뜻이었고, 위탁근거는 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건 사실 법상이라든가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단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관리 공통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재위탁의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에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위탁 방법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때 설명드렸듯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고 끝나면 신규위탁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보고사항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가 길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법 제23조 보사부훈령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벌써 10개구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위탁조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조례가 지난 12월에서 1일 1일부터 공고가 되었다면 그 동안의 기간도 5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이 먼저 선정이 되고 추후 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5개월 동안 과장님은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양천구 정부는 양천구 정부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입니다. 양천구 정부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법에 맞추어서 선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법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육아법에 있는 것을 복지사업에다 끼워 맞추기도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 이런 거를 보면 과장님은 그 동안에 직무유기다, 한 마디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 법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위탁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계획은 법상으로는 현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동작구 같은 데서는 95년도 지금부터 8년전에 상당히 빠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기에 이미 사회복지관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뿐인가요? 96년 그 이듬해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비근한 예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구도 빨리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해야 겠구나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야죠. 그런데 어린이집만 조례개정을 해놓고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5개나 있는데도 방치하고 구청장 방침이 법보다 우선되는 것처럼 이런 위탁체 운영 모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배치되는 행위다, 본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서울시에는 25개구가 있는데, 조례를 일부 구에서는 제정을 했고 일부 구에서는 현재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구도 앞으로 필요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다 행정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 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적용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추후에 조례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 조례나 법에 기준해서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시설 감시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업무협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상위법에만 자꾸 의존을 하고 그에 따른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양천구 체육센터 모형으로 법에 배치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행정적인 소송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유공자 표창이 지난 5월 14일날 있었는데요, 이 유공자 20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각동 별로 가장 유공이 있다는 분들 한 분씩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받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표창을 했습니다.

각동별로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공자로 선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동장이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공이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명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예, 현재로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다솜사업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성공했다고 한 보도를 보셨죠?

예.

거기를 보면 백미 약 4,000㎏을 저소득 구민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주고 그 외에 5,700㎏은 저소득 구민이 많은 신월2동, 신월3동, 신월6동, 신정3동, 신정7동 5개 동에 지원을 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주로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인데, 그 외의 동은 저소득구민이 없다는 지역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동별로 사랑의 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금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모집한 것들이 충분히 그 나름대로 대상에 맞추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들은 원래 지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덜 모집되었는데, 그것을 목동아파트 단지에 있는 동에서 수집된 쌀들을 더 어려운데다 지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하셨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면 이런 동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다 같은 주택밀집지역, 단독주택이 형성된 동에서는 "왜 주지 않느냐? 골고루 분배가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그대로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인정해 준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집협의회 같은 것은 인정해 준 겁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다기 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협의회라고 보겠습니다.

그 업무를 잘 파악해 보십시오. 복지관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난 번에도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행사를 할 때에도 예산이 지원되었단 말이죠. 그때 보니까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해서 소개가 되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그 협의회를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조직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들이 하는 호칭을 여기에서 존중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존중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런 큰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이 나가서 축사를 하고 하는 판인데, 그 자리에서 어린이연합회총회장 아무개 해가지고 인사말이 있고 구청장 축사가 있었는데,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가 여성복지관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소관이지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었죠?

예, 저희구 자체에서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연합회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구에서는 연합회라는 것을 아직 조직한 일도 없고요 임의단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모임을 하고 할 적에 그때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인정이 안되었다면 왜 구청에서 나갑니까?

어떤 단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나간다면 그 관장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어떤 연합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종합복지관협의회장은 누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동종합복지관 관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이 그걸 인정을 안한다면 "나는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장을 회장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앞과 뒤가 맞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 임의단체에서의 회장을,

임의단체가 그랬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과장 입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장을 회장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문서로, 물론 해줄 리가 없겠지만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 단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협의회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협의회 단체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도움을 주는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처신하는 협의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탁계약 갱신제도 개선에 의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심사한다는 조항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각구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보통 3개월 전에 하고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을 할 때에 이미 작년 12월달에 해당 복지관하고 그 법인에다가 등기우편으로 이미 통보를 했고 또 작년 12월 13일날 복지관장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도가 개선된다는 사항을 회의자료에다 넣어서 이미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해당 법인이나 관장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항이었고, 저희들은 위탁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고한 사항이지 전혀 해당법인이나 복지관에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이렇게 실현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양천구의 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지금현재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세이상 혜택을 받는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들어서 65세이상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받지 않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겠는데요, 예를들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노인한테 다 해당이 되겠고요, 노인복지카드랑 경로당 자매결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은 되는데 아예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당도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나이가 되면 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본인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받아가지 않는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안 받아 가면 그 예산은 그대로 절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상이 총 몇 명인데 아예 수당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알려 줄려고 이걸 만들어서 각 노인세대에 다 배부토록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거기 리플릿에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보람되고 활력있는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관계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통및환경봉사단을 저희들이 380여명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해서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으면 연결해 줍니다. 이것을 더 소상히 알려줄려고 이번에 리플릿을 다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고령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구 사업이 아니고 알선해 주는 것이고 노인분들에게 우리구 사업으로서 어떤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안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말고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유럽같은 경우에도 보면 65세가 너무 젊기 때문에 정년의 연장을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보면 70이라도 50 못지않는 체력을 가진 70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거리를 주면 오히려 그분들의 건강을 더 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일부 KT에서 처리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아마 별도로 다니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노인분들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서울시 어느 구에서는 노인환경봉사대 발대식을 이미 가졌고 또 이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구청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봉사대 발대식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인환경봉사대 발대식은 저희구의 환경봉사단 운영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없죠?

있습니다. 1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그거는 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통도 그렇고 환경봉사단도 공히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환경봉사대 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통합 380명입니다. 리플릿 두 번째 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380명인데,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지급이 됐죠?

예,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급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에서 성금을 다 받고 있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금하고 후원금하고 다릅니까?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통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한마디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후원금을 내든지 성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후원금이나 성금이 전달되면 물론 좋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감으로써 도울 마음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음으로써 왜 이걸 괜히 보냈다?라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이 회신을 준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구민의날을 기점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쌀 100포대를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쌀이 100포대가 모아지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구청에서 다 돕고 있는데 또 복지관에서 자꾸 이런 일을 만든다 이거죠?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과 다른 경제 외적인,

이익관계는 여기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은 지원이 80%이고 자체 부담금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것은 순수 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를 복지관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시설이나 사무집기 등의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신규위탁을 할 때는 공히 다 같습니다.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 위탁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위탁방법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이 종결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하는 방법으로 저희구에서 제도를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크게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표지하고 안쪽하고 약간 겹친 데가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표지를 더 살려볼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4쪽에 있는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장애인 추진실적의 내용인데요,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장애수가 혹시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그때 참여한 사람은 26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인원이 확정은 안 됐고 통상 30명 내외로 된다는 고용촉진공단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수합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날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사람이 260분이었다고요?

예, 26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있는 구직자 260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260명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26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업을 구한 사람이 260명인 것으로 알았거든요. 참석한 사람이 260명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몇 분이나 됐습니까?

그때 참여한 업체가 한 27개 업체 되는데요, 현재 고용촉진공단에서 각 업체별로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30명 내외로 될 것으로 그쪽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그 실적이 나오면 일자리를 얻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처음에 몇 일 나가셨다가 그만 두셨는지? 실적위주로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것을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관련근거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34조5항에 있는데 거기 그 내용에는 사실 아무 것도 없거든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내용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근거에 두 번째 나온 사회복지법 설치운영규정에 11조2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구장 표시로 세 번째 나온 내용이 구청장 방침으로 작년 10월에 복지시설 재위탁제도가 개선이 됐는데요, 우리구에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이거밖에 없었고 작년에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개정된 조례내용을 복지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이나 보육시설에 다 적용하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인데 작년에는 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셨다고 물론 볼 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작년과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1년여 경험을 하면서 공무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일 하시는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그것을 특히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급히 일단 보육시설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복지시설에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년 이상이 지나서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지껏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은 과거 12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특별한 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 전에도 구청장 방침이 계속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 10월 29일 말고 그 전에도 구청장 방침이 다 있었겠네요?

위탁할 때마다 방침을 받죠. 그러니까 모법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고 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이미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서 시간관계상 반복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린이집하고 자꾸 관련을 시키는데 어린이집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 개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세부사항을 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구청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이라는 것이 2002년 6월달에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또 서울특별시에 복지관의 위탁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고한 조례를 저에게 한 부 뽑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보면「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여지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심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위탁 심의를 할 때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조례와 또 그 시행규칙으로서 제정해 놓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조례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이내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까지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을 여기 보니까 기본방향이 선정심의위원 구성을 전문화하겠다, 그래서 심사에 질적수준을 제고하시겠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구성을 어떻게 전문화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화라기보다 거기에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위탁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고정적으로 이위원님께서는 지금 "사회복지위원들로 해서 심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건 별개 사안이고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양천구 전체 복지에 관한 어떤 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복지관 운영 하나를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관 운영을 거기에서 하는 건 아니죠. 복지관 운영은 그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복지위원 말하는 것은 중요한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어떤 복지시설 하나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고요,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거는 아까 전문화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6~9명으로 해서 비상설기구로 하는데 복지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구의원님들 또 이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해서 구성하겠다. 이것은 심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심의위원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구 복지시설은 심의할 때 당시에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위탁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희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거없이 그때마다 임의로 만드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근거가, 그런 점에서 더욱더 시급히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인력은 서울시에서 선정관리 공통기준에, 복지전문가라면 교수라든가 연구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이걸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 자치단체를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지난 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내용이 있나요?

예.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 한 결과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시정이 어느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거는 지금 업무계획이 안 나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관계 담당주사보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 시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 쟀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사반 편성한 걸 보니까 조사대상이 총 2,6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사반은 2개조 8명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2명, 장애인 2명, 일반주민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반이 구성되었겠네요? 5월 19일부터 운영되었으니까?

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 분들이 특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을 했는지, 또 그 분들이 신체적으로 그걸 해도 되는지 그걸,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1차 조사가 2004년 6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공동주택. 그리고 19일부터 시작했으면 열흘인데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했는데 그건 대상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1차 조사는 도로하고 공동주택인데 이건 거의다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조사반 구성이 공무원, 장애인, 일반주민 해서 총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이 열흘 사이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조사반에 일반주민은 작년도에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1차 조사는 복잡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하고 지하도, 육교이기 때문에 길을 쭉 다니면 금방 다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사는 거의다 끝났습니다.

조사내용에 보면 점자브럭 그게 지금 우리 양천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시각장애인용 점자브럭 이런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만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는 자료가 나옵니까?

작년도 대상과 금년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은 우선 조사만 계획한다는 거지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뒤에까지 설명을 물론 더 했어야 하는데요, 조사를 해서 일단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각 해당시설에다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조사도 완벽하게 하시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에 앞서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험행사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도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건데 참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살림살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몸이 불편해 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화"를 말하는 겁니다.

119군데입니다.

예.

현재 장애인시설은 석암재활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시를 들은 거고요, 기존에 리포맥스 계획도 이미 실시했고 또 이미 작년도에도 교육은 신설되었는데 그런 팀들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떼어놓고 하는게 아니고요.

예, 강사료가 나갑니다. 시간당 7만원이고요 한 시간 더 늘리면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50만 구민의 자원봉사자화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