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보건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중보건 의사 증원에 따른 각종수당, 그리고 국도비사업 에 사업량 일부조정, 그리고 과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6억 6,056만 8천원보다 521만 9천원 증액된 6억 6,578만 7천원이 되겠습 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560만원은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2명이 추 가 배치됨에 따라 의사에 대한 월간 35만원씩 지급되는 진료수당 2명, 8개월분 56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적출 물수거료는 적출물수거료가 39만원에서 42만원 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60만원이 되겠 습니다. 여비에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는 2 명 추가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국가암관리 4억 192만원 국 가암관리사업 16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변 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임은 금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일일사역 인부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전산개 발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 경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수혜금 에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4만 2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및 의료급여대상자 저소득건강보험자는 과목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갑상선질환 스크린사 업은 당초 58명에서 96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 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임산부 영 ․ 유아건강진단도 국 ․ 도비사업 으 로써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97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비는 교육비로써 교육량이 변 경됨에 따라서 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에 임시예방접종은 사업량 1,805명에서 2,311명으로 변경되었고, 영 ․ 유아와 예방접종도 3,360명에서 4,093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편 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당초 사업량 200명에서 70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사업비는 5 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32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원격화상진료시 스템 장비구입은 민간이전 및 과목변경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 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 267만 3천 원과 도비보조사업 12건 65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그중에 과목에 국가암 관리 하고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층건강보험자 하고 의료보험혜택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보면 잠시 제가 소문은 간단하게 들었습니 다만, 7십 몇프로요? 작년도... 실적이....

작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는 100%를 실시했고 건강보험 대상자 실적은 72.3%가 되겠습니다.

암검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예

근데 100%인데 반환금액이 있어요?

그 사업이 두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게.....

아니 두가지가 다 반환금액이 있어요?

아, 그 100%지만은 의료급여수급자는 1차 검진 은 100% 다 실시를 했고,

아.. 그게 1차는 그랬고, 2차검진에서는....

2차에서는 검진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게 실제는 1차검진을 해서 뭐..이상가부결 정이 나가지고 2차에서 다시한번 재검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 하지 않았다...이랬을 경우에는 안해도 그만이니 까 예산이 그래서 남았다..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예 1차든 2차든 1차에서 어떤 검진을 요하는 대상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혹, 미 수금이라던가...여러가지 사안에 의해서 검진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도 많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

지금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읍면사무 소를 통해서 업무협조 좀 받나요? 이런문제 는....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 가 직접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건강보험대상자는 저희 주민들 이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30%에 해당되는 주 민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관리 본 공단에서 암 검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검진 사업비 이원화가 되어있죠.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인식도는... 그거 때문에 사업실적이 조 금 저조합니다.

아...읍면협조사항을 여쭸습니다. 읍면하고 읍면 협조를 이런식으로 홍보쪽으로 어떻게 업무협조 를 받는게 있나 하고....

홍보는 저희가 암검진사업은 반상회보, 인터넷, 읍면에 홍보문항, 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 등 각 종회의때 홍보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 다.

참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하던가 개인의 어떤 주민들의 사고인식이 낮음으로 인해서 참여도가 떨어져서 예산이 남 아서 반환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좀더 체계적으 로 주민들을 동요할수 있는 그런 사안을 좀 생 각을 고려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셔서....

예 금년도에는 대상자 전원 실시하고, 반납하 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지 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관내 대상자를 선정하 고, 그다음 대상자별 1주일에 방문하는 가구가 있고, 2주일에 방문하는 가구가 있고, 대상자 선 정에서 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방문 대상자중에 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저희 가 욕창치료약 등 의료기기 자재를 저희가 구입 해서 지원해주고, 그다음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 신 분은 저희 한방의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문에서 침, 부황, 뜸을 놔주고 있습니다.

한방쪽으로만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새로 가정방문하면서 한방 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가 같이 동반하나요?

한방보건의사는 같이 동반합니다.

산업경제과쪽에 예산을 보면서 산불감시요원 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산불감시요원을 선정해서 배치해서 줄여야되는 일당예산중에 예 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쭉 보면....사실 그런것들은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때 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확충해서 더 많은 구 역을 정해서 요원을 배치했다면 그 예산 남아서 반납할 필요가 없고 지역에서 다 소지할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인건비쪽으로 소득이 되는 사항인데...그런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더 방문한다던가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그렇게 한다면 안되는건가요? 좀 더 확 대해서라도 많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게끔 그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가환자라고 했는데 제가 뜻을 잘몰라서 그러 는데 재가라는 것이....

몸이 불편하시고, 또 혼자계시는...

그러니까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

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을 말하는겁니 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철 의원입니다. 이한웅 부의장님께서 질 의하실 건을 본의원이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 남면, 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추진중에 서 예산확보의 내용과 보건소 착공시기에 대하 여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농특사업으로 남면, 해안면 보건지소와 금악리 보건진료소를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복지복지부에서 1차심의를 마쳐가지고 현재에는 농특사업단에서 서류심사를 마친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금월중에는 그 서류심사 결과 를 가지고 시도별로 현지실사를 나올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양구군에 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해주는 긍적적인 대답은 받았습니 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양구군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있죠?

예예

그런걸 홍보를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방문해 가 지고 그 거동불편자를 방문하시는걸 주1회 하시 나요?

그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 로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1주일에 한번씩 이라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보면 기정하고 과목변경하고 경정에 대 한 것이 5 ～6 군데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당초계획이 달라졌는지...상 부에서부터 어떤 방침이 변경되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표지를 넘겨 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하시는 의 사선생님들에 대해서 여기 2명 추가로 되어있는 데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의 과 목변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목변경이 된 사항이 주로 국가암관리사업이 되 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암관리사업은 당초예산 에 1천 47만 9천원에서 계상되었다가 수용비로 192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었고, 수용비는 홍보사 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순수한 검진비는 3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에 저소득건강보험자 가입자 과목변경사항은 당초 예산 9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 313만 4천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중 334만 1천원은 검진비에서 125만 9천원을 감했 고, 수용비에 160만원을 증액, 홍보비 및 수용비 로 사용하였...

소장님 제가 묻는 것보다는 그건 여기 명시된 내용이니까 뭐..낭독안하셔도 아는데, 왜 이렇게 다른 실과소보다도 물론 업무가 다르겠지만은 거기만 5 ～6 개가 경정내지는 과목변경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라는 말이예요

그 원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진비에서 그걸 수용비 및 인건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지침 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욕심이 많아요. 그 과만 여러 건이 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답으로 알고요 그 한방진료의사 추가 2명이 증 원된걸로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 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방공중보건 사항은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저 희가 공중보건의사가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다가 금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 치과의 사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한분은 동면보건지소, 한분은 해안면에 배치되 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산에 들어오셔가지고 방을 얻는다... 뭐, 배치를 한다 다니시던 내용은 어떻게 되신건 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에 공중보건의사를 2명 을 요청했습니다. 2명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 에서 저희 금년도 강원도에 공중보건의사가 58 명을 배치받았습니다. 58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강원도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시군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배정하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왔기 때 문에 당초에 양구군에 2명이 올 것이 1명이 배 치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 고 싶은거는 확실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 셨으면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방산에다 배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세방을 얻느니...삭월세방을 얻 느니...그래서 전부들 방을 얻는다고 소란을 피우 니까 다 오는걸로 알았는데, 어느날 아니다...이 렇게 되니까 그 해당읍면에 책임지는 면장님이 나 의원같은경우는 주는밥상도 못받아먹는 격으 로 주민들한테 악홍보가 되가지고 상당히 불이 익을 보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으면 먼저 서둘러 서 허둥지둥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차질없는 업 무를 수행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상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간......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바쁘신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끊임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당초 기정예산은 46억 1,613만 5천원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5억 1,499 만 1,5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 업으로써 꼭대기 454천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 습니다만은 174만원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과목 경정.... 그리고 545천원하고 그아래 항목에 있는 국비 102만 9천원을 합쳐서 174만원이 과목이 되면서 그 논농업직불제 기록장 인쇄비하고, 논농업직불 제 우편물 발송비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거 기에 쌀생산조정제 여비는 이번에 신설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196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 아까 말 씀드린 이전 157만 4천원은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 본보조 이전에서 친환경자재지원 사업으로 목초 액하고 목탄액을 이번에 개선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에 대해서 또, 오리 농법조성단지 이 세가지를 합쳐서 4,440만원이 새로 증액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150헥타 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은 이사업은 저희가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건 푸른 들가꾸기사업 150헥타에 대해서 1,800만원 종자 대로 주민들한테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에 건물에 옥상방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 은 당초에 저희가 시행을 할려다가 이번에 저희 기술센터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합쳐지는 사업으로 세정경영과 재산관리 항목으로다가 저 희한테서는 감액되어서 그쪽에서 아마 예산이 세워질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지난해에 그 농 업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30% 는 건설과에서 도수로사업쪽에서 6천만 을 쓰고, 그 상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저희 그 농 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액을 비닐하우스 사업비로 1억 4천만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수출 화훼단지조성사업은 여기 접경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쪽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이 저희 지역에 수출화훼단지 기존사업들이 여러가 지 항목별로 나눠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조성사업 으로 추가로 9,780만원이 새롭게 세워지겠습니 다. 시설원예의 고기술육성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 가 3헥타가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 0.5헥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7,988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재료비 항 목중 그 가축방역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 산에 일반 가축병원단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지난번 감사에 도에서 다시 조달청단가로 약 품을 변경하는 바람에 908만 2천원이 감액되겠 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수혜금중에서 일종의 착오인데 군비를 1만 2천을 깍아서 비율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도비가 1만 2천원 늘어나고, 군비 를 1만 2천원 깍은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 다. 가축방역시술비 보상은 금년도 처음 저희가 하 는 사업입니다만은 야생동물의 광견병이 우리 개한테 다시 옮겨지고, 그것이 다시 사람한테 연 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미끼백 신이라는 것을 금년도 처음으로 투약이 되었습 니다. 약은 중앙부처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 비로 5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면세유인상 차이분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면세점에 의한 면 세유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차액분 을 계상했습니다. 5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 공수정료 지원은 저희가 860두가 당초예산에 되 어 있는데 저희가 1000두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 것은 한 마리당 1만 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한해에 평균 2,100마리정도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장금 중에서 파라호 퇴수에 따른 주민사 업비 지원은 전체가 생계보조비. 자녀학자금을 합쳐서 7,9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봉 봉상개량사업은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직 까지 꿀통이 1단으로 되어있던 것을 2단으로 봉 상을 계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100세트비 624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랩싸이로 조사료제조장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가등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도에서 조 정이 되면서 추가로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액비조정은 당초에 못올렸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2개소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고, 축분처 리가 잘되지 않아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사 항이 발생되어서 축분처리를 위해서 비료생산 업체를 지원합니다.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한 것 이 아니고 축분처리에 윤활한 유통을 위해서 그 축분으로 만들어진 퇴비비료에 대해서 40% 보 조사업으로 저희가 82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 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경쟁력사업비에서 농가들 환경관리를 해서 비료를 30% 지원을 한 바가 있읍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축분처리를 목적으로 해서 824만원 이 계상된 것을 추가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 중에서 한우 등록사업으로 혈통등록비 지원을 1000두를 하겠 습니다. 이것은 한우등록을 혈통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판매라든가 등등... 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한우 등록비가 6천원인데 그중에 축협에서 3천원을 지원하고, 군비에서 3천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을 저희가 당초에 155명을 계 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94명으로 남기고 61명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업자 녀가 과거의 농업계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도 들 어가면서 155명으로 많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학 생들 신청을 받을 사항이 안되어서 나머지 사항 에 대해서 61명 감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회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계 상되었을 때 저희가 군비로 15%를 안세우고 자 부담으로 세웠어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 시사항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군비를 15%를 감액해서 그 자부담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운영인부임은 저희가 최근에 논농 업직불제 환경분야에서 토양에 검정을 많이 합 니다. 국비로 주는 운영비속에서 인건비를 4개월 을 충당하고 4개월을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운 영비를 짤라서 아직까지 1년을 했었는데 금년에 부족되는 6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 1명 6개월분 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2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감은 저희가 68,380키로 를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종자 급으로 배정 받았던 것이 43,800키로를 받았습니 다. 진짜 금년도 공급한 분인데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상 사업비로 저희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면 죽2리 딴봉마을에 토착 농법 시범을 하기 위해서 5천 50만원을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오리농법을 비롯해 서 토착농업 그러니까 환경농업에 관한 여러 가 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별 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당초 저희가 양구읍 한전리 1개소가 있었는데, 남면 가오작1리로 추 가로 한 마을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금 1,963만원과 다음장에 있는 2002년도 도비보 조금 반환금 633만 6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이것 은 감액분과 반납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 래 예산내역서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농업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지금 보신 99쪽에 보시 면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 오리농법단지조성 이 세가지 사안에서 이 사업이 어느지역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건지요

여기 우리책에는 99쪽이예요

목초액하고 목탄액지원사업은 전체가 됩니다. 어떤마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기 시달하 고 견주하고 있는겁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고있 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 하고 하우스내에 서 과채류를 생산하시는 하우스지역은 다 해당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아닌 사업중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해 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천자율마을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금년도에 시작이 된건데, 양 구읍 학조리가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조성단지사 업은 해안면 오유리 작목반속에 일부는 만대리 농가와 합쳐가지고 여덟농가를 추가로 오리농 법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 5헥타짜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것을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추진했던 오유리 사업에다가 합쳐서 그 주변농가까지 같이 한 것 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원만 하지말고 사후관 리를 잘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사업에 증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접경지역 수출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9천 780만원하고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에 7천 988만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하는지 다음 1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육성 에 5천 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경지역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장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유통관련, 보관관련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산을 세우고, 사업신청과 사업내용을 결정을 하 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올린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그러나 이런것도 도에서 준다고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 은데... 예산을 받아놓고 어디 할지는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는 더 모르지요. 이런 것은 좀 사업예산을 받았을 때 추경에 내 려왔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계 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 고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으로서 이름이 포괄적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원예 고기술 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우스내에서 관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약재 치는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자동화시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화시 설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있는 사업 전회수기라 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해서 고기술사업이 라는 이름을 붙혀서 쓰는데 그 관비시스템 하우 스내부에 현대화시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사업은 예산심의는 확정 시달하겠습니다만 은 저희가 기존적으로 주민들에게 받은 것이 41 농가정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 지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기술원에서 시상금 받은 강원도전체 시상금 받은 것을 저희 군하고 다른 군 2개군에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친환경자재. 오리농법. 쌀겨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거긴 오리도 투입을 하고 토 착미생물이라고 하고 그 세균 비슷한 것을 거기 다 뿌려져 가지고 토양에 물리적인 것을 해주는 사업도 해서 토양재양제. 규산질 이런 등등.. 여 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도나 국가에서 상사업비라던지 예산을 많이 주면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농민들한 테 더 다른 지역에 농민들보다 더 좀 나아질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계획, 이런 어떤 새로 운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나간 그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 도 있겠지만은 또 잘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 나 잘되고 안된 것을 떠나서 소장님이 오셔가지 고 새로운 작목,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실패하더 라도 뭔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 이 볼 때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 히 하는 그러한 것을 새롭게 보여줄수 있는 그 러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 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의원님께 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역할에 대하여 좋으신 말 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 역시 우리 농업을 전 문으로 하시는 소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게 되었는데 기대가 남다릅니다. 매우 기대가 크고, 상당히 우리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죽2리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육성은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면서 토지에 실행이 되어서 올해부터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 다면 내년도에나 해야할거 아니예요 이게....기 시작이 된거죠?

예산은 올립니다만은....그...

집행만 안되었지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기별로 우리도 아직 넣지는 못했지만은 주문 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테이프 교체)

네 그런점에서 사실 기존 센터의 운영 방법하 고 다른 점이라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것들이 예산이 선 집행이 되고 했다면 몰라 도 실제로 해야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접목을 시켜야하는 되는 어떤... 그런 모법상 해야되는 사업은 미리 할 수 있는 사업 은 여건만 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사업 이 그 해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정도나... 50%정 도 진척이 됐나요?

예산에 서지 않은 것을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리 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이 사업 하고 몇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사실상 그 땅과 관 련된 거 예를 들어서 갈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규산지비료라든가 물론 이런 것들은 시작은 했 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잘못하셨다는게 아니라...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사업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위해서 활성을 위 해서 또,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니 만큼 좋은성과, 큰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친환경농업마을육성 일반 운영비나 친환경농업마을 추진위원회 활 동비 보상을 해주겠끔, 그게 오미리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게 반환금이 꽤 나 왔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오래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에 보면은 사실상 충분히 인건비 내지는 그 활동보상비 쪽으로 나가야되는 사항들이 꼭 우 리 기술센터 쪽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에도 상당건 수가 있 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 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방금 전 죽2리 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 활하게 잘 진행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 는 사업인데 뭐...회의시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다 른 명목으로라도 얼마든지 빨리 집행되어서 원 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보조역활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이 소진이 안되고 반 납이 된다니까 너무 좀.... 이것처럼 예산은 늦 게 내려오고 사업은 미리 해야되는데 예산은 나 중 세워지고 하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문제였습니까?

반납되는 그 몇천원짜리부터 몇만원짜리는 단 가 이하에 있던 것들은 부득이 잔액반납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오미리 친환경농업사업은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3,500만원중에서 7백만원은 운영비로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2,800만원은 사 업비 비료구입이라던가 다른것을 쓸 수 있고 7 백만원은 운영비 내지는 간판, 출장, 교육비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전용해서 쓸려고 했 더니 전용이 안되서 작년도에 교육다니는 부분 들이 농가가 교육다니는 부분들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 농가들이 바쁘 셔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고 나머지는 못갔습니 다. 그 다음에 평가회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들을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그 사업이 처음 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업무습득을 못한 부 분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오미리 3,500 만원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고,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세워야 할 것은 학조리 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금년부터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남거나 세운 예 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 거세장려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항 인데 소 거세장려금은 반환을 하는 반면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조금 늘었는데 우리 한우가 양구에...

저희가 4,300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가 인공수정하고 해서 그 실제 하는건 2,100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정료는 1,85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된 것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860두만..저희가 임의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군비가 있다보니까 860두가 당초에 있다가 이번에 1000두로 추가했 습니다.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면 사실상 소장님께서야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토착 미생물 또, 흙을 살릴 수 있는 퇴비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기존 본 회 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 한우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 이후는 환경 농업 같다고요, 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순환농업의 개념의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예전에는 한우와 관련해서 우리 농가들이 복합 영농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한우만큼은 충분히 기반이 확충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 라, 우리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느끼고 있 을 것입니다. 한우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장님 지 금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 고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국가의 실책이지만 복 합영농 같은 것들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예를 들 어서 강원도에서는 실적이 맞는 것 이였는데 시 대주의에 밀리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조금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결론 은 못냈습니다. 단 최근에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 면서 느끼는 것은 그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퇴구비가 상당히 유효한데 퇴비를 빌 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그런 시대는 아니고 부득이 저희가 축돈발효퇴비라던가 톱밥퇴비라 든가 여러 가지가 공기업되는 것이 선행의 조건 인데 그러한 것을 농가가 스스로 만들기는 사실 상 어렵고 또, 그와같은 것을 화학비료가 쉬운 것은 두고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농가 스스로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항에서 그런분야 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큼직한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발 전이 되어 나가야 예를 들자면 집집마다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면서 그러한 유기질비료같은 것이 다들 친환경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을 한다 고 큰소리치고, 뭐 노다지 여러 가지 항목을 만 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것이 좀...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사항은 앞으로 좀 개 발되거나 새로운 시책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 각은 있는데 아직 실현은 못했습니다.

예 에..... 우리 그 농업부분에 경쟁력제고 사업 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의원은 경 쟁력제고 사업비가 일종의 투자비 개념으로 생 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농업비부분에 투자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꼭 뚜렷한 성공적인 성과 가 나와야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지역 에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 투 자한 부분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끝낼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비 개념으 로 보고 지역농업 발전에 큰 역할의 보탬이 되 었음 싶은데 하는 바램인데, 사실상 이런 경쟁력 제고 사업비는 5억정도 세워져있습니다만 사실 상 예산이 적어서, 모자라서 더 쓸래도 못쓰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인데 몇 년간 계속 경쟁력제고 사업비는 다 소비를 못하고 대다수 이월해서 쓰는 사항인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 도 경쟁력제고 사업비가 우리 농업에 적극 반영 되어서 농업발전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본 예산서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 두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05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란을 한번 봐 주시 면은 친환경 토착농법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하 는데 여기 수록된 내용은 잘알겠고요 제가 기억 하기로서는 작년도에 소형건조 및 도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지원이 적고 자부담이 많아져 가지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새로 지금 예산서 올라온 데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 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수도작에 대해서 각종 병충해에 지원 은 어떤 지원에 약재라도 전과같이 보급한 내용 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는 방산 서천에다가 산천어를 방류하신다고 해 서 시범적으로 만미를 얻어다 넣었다고 했습니 다. 그리고 차후에 예산을 정식으로 반영해서 다량 을 넣겠다고 해서 그런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찾아 볼수가 없기 때문에 말부터 앞 서있는 것 보다는 실천에 옮겨졌으면 해서 여기 오르지 않았더라도 약속된 지역 사람들에게 사 업은 분명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해서 당부의 말 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제가 소형도정기 정미기가 포함된 사업 2개 소는 그 작년도의 사업에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계상 안되었습니다 만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예산에 추가되어야 할 사 업계획들이 작년에 못했던 게 각종물가 인상되 고 인건비 인상되고 했는데 금년엔 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건 그 돈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 여러 마을별로 체크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되면....추경을 더 보태서라도 하도록....

그러면 실패작이죠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 못 했던건데 금년도에는 더 어려운 얘기죠 지원이 추가되지 않으면 농가가 수용하기가 어렵죠 여 기 증액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없어서 그러 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저희가 작년도에 그 사 업이 저희가 3개소였습니다. 저희 군비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있었고, 도 사업으로 1개소가 있어서 80% 지원사업 짜리는 했는데 80% 지원하는 거 하고, 50%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못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80%를 지원 해서 사업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그 사업 50% 가지고 추진하려다 쬐끔... 검토를 해서 쬐끔 더 증액을 한다면 다음.....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두군데 할 것을 한군데 하더라도 성공이 잘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작부터가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예산 쪽에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게 모범 되어서 따라올수 있는 사업이라 고는 볼수가 없잖습니까? 완벽한 사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사업 은 저희가 당초 예산때도 설명을 드렸고, 1차년 도 금년도 시책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500헥타중에서 2,225헥타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기재는 안되었지만 그거는 되어있는데, 저 희가 목도열볕방지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병충해방제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계속해서 적게 올때도 있겠지만 뒤늦게 비임수화제 그거 외엔 다른거 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비임수화제만 오게되는지도 잘모르겠지 만 그보다 좀 더 좋은약으로 개량을 해서 약품 을 바꾸더라도 적기에 보급이 잘되었으면... 또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줬으면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거론을 하는겁니다. 산천어에 대해서 다 시한번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산천어는 지난번 의원님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그후 저희가 산천어는 3년차 사업으로 수입천에 방류를 해서 관광, 농업소득만 하는 것은 다른거와 관련해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관광이라던가 이런쪽 에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공교롭게도 이번 예산 에 올려서 할려고 했었는데 강원도내수면 시험 장에서 산천어 10,000마리를 무상으로 공급을 했 기에 금년도에 기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는 10,000마리를 넣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추진을 하려고 이번예산에 올리 지를 않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정력 사업 이라던가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당초 10,000마 리를 넣을때부터 소규모로 해서 넣어가지고 생 태계만 변화시키지 말고 넣을려면 다량으로 넣 어 그 어종이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 씀드리지만 군수님한테 상의하셔서 정상적인 예 산을 들여서 20,000마리 이고 30,000마리 추가로 더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유재붕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 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기정예산액 40억 6,206만원 대비 4억 2,218만 6천원이 증액한 44억 8,4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선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6,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2002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이에따 라 상사업비로 가산금사업(벼 건조시설사업비) 로 국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총 7,2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공모사업인 가시오갈피를 이용한 된장등 장류증산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중 자부담 9,000만원과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등 총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은 저온저장시설 “ 에틸랜가스제거기 ” 시범설치 사업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 업효율성, 담보확보 문제라던가 또는 기존의 저 온저장고 미설치 농가등과 형편성을 고려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 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농림업무 평가결과 실적 가산금 사업 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존예산액 1 억 9,777만 8천원보다 6,010만원이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우선 민간이전 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양구 재래시장의 안전감 시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 840만원 군비 840만원 합해 1,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소양감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준중 금년도 총사 업비 4억 3,300만원중 10%에 해당되는 군비 부 담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7억 6,960만원보다 9,926 만 7천원을 증액 28억 6,886만 7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는 약재, 솔잎혹파리 방제수간 60대에서 27대로 조정되는 바람에 이 에따른 국비, 도비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7,176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 다. 이는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 6 개월에서 6개월 연장한 12개월로 되어있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인건비 61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 감시요원 배치는 당초 인원 17명에서 53 명으로 확대 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기정액이 126만원 대비 1,482만 3천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 업 일개 사업에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 1억 6,470 만 5천원중 군비부담금 1,482만 3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20억 9,093만 1천 원 대비 447만 7천원을 증액한 20억 9,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조림사업은 당초 계획량 31헥타에서 3헥타가 증가한 34헥타로 확대됨에 따라 이 3헥타에 대한 추가소요사업비로 7,3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 유지관리비는 추가 로 도비사업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 360만 1 천원과 군비 360만 1천원 총 720만 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현재 소나무에 발생되는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전반적으로 해독, 감소추 세에 있어 우리군도 당초계획량 600헥타에서 390헥타로 조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6,270만 1천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74만 1 천원 감액 사유는 당초 헥타당 단가비가 75만 5 천원에서 48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반 해서 대상물량은 100헥타에서 105헥타로 증가하 였습니다. 이는 서로 상계한 결과 274만 1천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효성방제는 잣 나무 등 병해충방제량 10헥타가 20헥타로 증가 되기 때문에 8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속효성방제는 회양목, 무궁화 등 조경수에는 병 해충방제 면적이 당초 30헥타에서 90헥타로 조 정 확대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비 5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비 1,690만 7천원 의 과목경정은 산 주가 직접 사업시행 하는 것 이 35헥타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것을 민간자 본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 림사업 시설부대비 30만 9천원 감액사유는 당초 산림청 조림단가가 조정되었고 부대비도 헥타당 당초 1.6%에서 0.86헥타로 하다보니까 30만 9천 원 감액이 되어서 이것 또한 역시 추경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육림사업의 과목경정은 앞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 주 직접 시행분 315헥타에서 이를 과목변경 계상하 였습니다. 조림사업의 32천원 감액사유는 계약 잔여 32천 원이 발생해서 이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천공기 구입 으로 기정예산액 768만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 다. 이는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전 시군 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 조정이 되어서 따라 서 우리군에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280 만 2천원보다 4,831만 9천원을 증액한 증액 계상 한 것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계 유류대 보상분에 따라서 유 류대 인상분에 따른 보조금으로 4,83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사업입니다. 총 반환금은 국비는 2,223만 1천원으로서 우선 고용촉진훈련비는 당초훈련생 22명이였습니다만 중도에 5명이 이사, 또는 직종 부적함으로 탈락 됨으로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 1,549만 5천 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산불 진화 장비구입등 13건에 집행잔액 392만 4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시도보조 반환금도 국비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과 고용촉 진훈련비 인건비 등 총 1,033만원을 반환금에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양강댐 정비사업비 총액 4억 3,300 만원중 군비부담액 10% 4,330만원을 수입, 전입 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아 울러 소양강댐 총사업비 4억 3,300만원중 군비 1 억 855만 3천원 도비 2억 8,114만 7천원 총액 3 억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소양강댐 주변지역 시 행사업으로 국비 1억 855만 3천원 등 총 4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 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금 반환금으로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76 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에 벼건조기 시설지원사업 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벼건조장의 시설이 몇톤 의 시설이 되었는지 또, 어느지역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은 우리가 벼건조시설하고 RPG 가 없 는 지역은 양구읍과 방산쪽에 들어가는 양구농 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량은 제 가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 물량은 들어가는 물량이 현재 최급의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벼건조시설에 들어가는게 한 400톤 정도로 조곡 400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현지 최신식 시설이기 때문에 한 600～700 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이 지원해 주는데만 그치지 마시고, 주민들을 잘 이용해서 벼건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79페이지에 시설비 무궁화 유지관리비 72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 어디 것을 무궁화 유지관리라고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궁화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궁화가 우리 관내 에 국도변이나 지방도에도 상당히 많이 식재되 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000 ～ 8,700 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사후 관리비로 제초라든지 시비, 비배관리 등 에 대한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전지 등 에 그에 대한 약제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것은 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도가 특수시책 사업 으로 금년도 강원도.. “ 꽃으로 덮인 강원도 ” 도 사업 차원인 일원으로 도에 역점시책사업 일환 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점을 감안해서 18 개 시군에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라 이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2002년도에 사 업시행분중 국도비 반환금 으로 계상된 거 고용 촉진훈련비 하고 농촌직업훈련비는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고용 촉진훈련사업으로 당초 계획인원이 앞서 제안설 명에서 말씀드린 것 과 같이 22명으로 했습니 다. 중도에 5명이 이사를 갔다거나 또는 자기 적 성하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탈락된 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를 총 예산액이 작년에 반납 된 것이 국도비 포함해서 4,828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이중에 집행액이 2,804만 2천원을 집 행을 했고 나머지 5명의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집 행액이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환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 훈련기관은 양구에서 현대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문직종을 좋아하기 때문 에 춘천에 있는 강원 직업전문학교라던가 강원 미용 이런 학원이라던가 이런데서 전문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중 5명이 중도 탈 락하고 현재 17명중 9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본인희망을 연장해서 교육을 받 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불관리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가 국비만 해도 578만 6천원이 국 고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작년에 총 우리가 2월 부터 5월15일봄철 90일, 가을철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 해서 여기에 총 인건비를 계 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비가 내린 날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 날은 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 기 때문에 그런날이 10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 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 이런 것들을 반환한 것 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라던가 지효성 지 상방제 관계도 우리가 집행을 했고 여기에서 인 건비 절감을 해서... 예를 들어 방제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이 남아서 이런 국비라던가 도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예 물론 보고한 내용은 다 타당하지만 앞으로 는 국도비 반납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 리군에서 소진할 수 있는 건 소진하고, 최악의 경우 정말 실과에서 군에서 반납하지 않으면 불 리한 것은 반납하고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말씀드렸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구시가지 진입 로 도로 송청리에서 비봉초교까지 가로수 가지 치기 한 것이 천차만별로 작업을 해서 도시 미 관에 저해도 되고 상당히 보기가 아름다운 모습 이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게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 상인들도 상호가 안 보이고 건물보다 나무가 더 자라서 상당히 생활 에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가로수정 비 작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극히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가로수에 대한 관리기종은 산림청에서 별 도로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예유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래서 우리가 대상되는 주요 도로변의 수종에 대 해서 가지치기에 대하여 현재 피해목이 있거나 마른가지나 또는 여느 수종하고 같은 옆에 있는 인근수종하고 수종이 불량하거나 그런 것 또한 도로표지반 신호등이라던가 교통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목이라던가 최근에 했던 전주나 전 송, 통신에 지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 로 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춘기에 가로수에 대해서 실 시하는 현상이 현재 양구 현상을 보면 전주 도 로변에 전주에 따라서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지에 간판이 안보인다던가 기존에 전주가 한쪽 으로 있다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도로와 수량이 서로 안맞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문제는 저도 4월과 5월달에도 금년도 당 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 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구군이 지향하 는 희망의숲가꾸기의 경관계획도 있고 또한 도 로변 상가지역에 있는 소위말해서 개인적인 상 권이라던가 보장해줘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다 상관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기는 좀 더 금년에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일부 상인들께 서 가로수땜에 돌출된 간판이 가려진다고 하는 데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경관을 봐서 저도 내 년 봄에는 한번 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않나...하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 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의원님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한번 나가 보세 요. 한전 전주의 피해 때문에 자른걸 봐도 좀 보 기좋게 자를수도 있는데 어느건 몽탕하게 자르 고, 어느건 좀 여유있게 자르고...한쪽에는 너무 숲이 우거져서 숲가꾸기 운동을 한다만은 시가 지 숲가꾸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은 건 아닙니다. 가로수는 정말 숲가꾸기 가로수가 될 곳이 있고 시가지 가로수를 숲가꾸기 차원에서 한다고 해 서 한쪽은 몽탁 자르고 한쪽은 또 안자르고 어 느쪽은 자르다가 전주가 없는데는 안자르고 해 서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차라리 전주를 맞춰서 자른다고 하면 상대쪽도 비슷하게 잘라서 맞춰줘야지 한쪽은 앙상하게 잘라놓고, 한쪽은 숲가꾸기 차원이라고 안 잘랐 으니 금년엔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간 다..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안자르면 안자르는거 지...뭐 개인이 자를수도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러 나 모든 사업은 일괄성있게당초에 한전하고 타 협해도 하든 어디부서에서 했든 서로 가로수가 양쪽이 맞아야지 한쪽은 건물이 안보이도록 못 자르게 놔두고 한쪽은 전주가 있다고 해서 모조 리 잘라버리고 이거는 상당히 시가지 경관조성 이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때는 행정이 잘못 이라고 그러지... 경관조성 차원이라서 이쪽은 길 렀고 이쪽은 한전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랐 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것으로 봅니 다. 물론 상가주민만이 아니라 앞으로 양구에서 전국대회를 여러차례 행사가 6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누가 와보든 저는 판단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 설명이 타당성 있는 것 같고 이유를 듣지만 오고가는 양구를 찾는 손님 들은 제대로 가로수관리를 했다고 보겠느냐... 하 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과장님이 어떤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저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물 론 내년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법을...거기에 대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부탁만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판단을 잘 해 주 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 설명하시는게 항목별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동 면에 군청에서 직영하는 양묘 사업장이 하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관 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리에 면적이 1.2헥타정도 됩니 다. 현재 양묘장관리는 우리가 도로변 꽃길조성 을 위해서 꽃묘를 식재했습니다. 메리골드와 코 스모스 등 하고있고 기타 옛날부터 잣나무를 심 으면서 관리하는 게 현재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동면 팔랑리의 양묘장은 군청에서 관리 안하고 있어요?

동면 팔랑리의 양묘장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 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쬐끄만거 우리 군청소유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몇평짜리가.....팔랑리에....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91년부터 군청소유이고 아주 토 지자체가 군청소유입니다. 그게.... 저 팔랑폭포 올라가기 약200미터를 앞두고 올라가면서 우측 건너편으로 건너다보면 있는데 거기 저 나무가 몇가지를 심었지만은 한가지는 아주 장비 아니 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금 커 있단 말예요. 작년엔 군인들을 줘 가지고 장비 가져와서 여기 저기 몇 개 캐고, 나머진 모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옮겨 심는다는게 매우 어려울 정도로 나무가 크단 말예요 장비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젠 불필요하 면 아예 제거를 하던지 아니면 옮길때가 있으면 그 산 벗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이....

예예

수종이.. 그러면 어디다 옮겨서라도 관리가 돼 야지 여기도 보면 그걸 관리한다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금년에도 또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 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겁니다. 아마 과장님은 알 지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시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81쪽에 맨위에 민간자본보 조 육림사업 과목경정의 내용입니다. 이 육림사 업에 있어서 가로수 관리에도 육림사업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관리는 현행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 다.

전용구 의원님께서도 가로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 에 당초예산 심의때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은 가로수 비베관리 등 선진 시군을 담당님이나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양구군이 배워와서 가로수 관리를 좀 잘해야 되 지 않겠냐고...권고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금년도 9월, 10월 사 이에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변동이 없으십니까?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왜 9월, 10월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 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엔 의원님께서 년말에 말씀하셨는데 당초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월, 5월달에는 양구군도 그 만한 물량을 식재를 좀 해야되겠고 하는 문제에서 였고, 그리고 4 ～5 월달 아직까지 가로수경관이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잎이 안나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고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9월달, 10월달에 가 는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해에는 4 월달, 5월달쯤 가보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게 저희 지역하 고 남해안지역하고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틀리다 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잎이 나올 때 그쪽에는 꽃이 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그것을 그 꽃피고 가로수 관리자체를 해당 시군에 가서 그 사유를 알아본다는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 토하셔서 금년 9월에도 다녀오시겠지만은 한차 례 더 다녀오시는걸로 해서 내년 3 ～4 월에도 한 번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들 양구군에도 이런 지금 현재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나 벚나무가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우리 양구 우회도로에 심겨진 나무 수 종이 벚나무가 맞습니까?

네 벚나무입니다.

근데 그 벚나무 심은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습니까? 근데 2년전이나 지금이나 조 금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 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심을 때 720본을 심었 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공히 70본내지 80본내 지 수형이 불량하거나 고사한 것이 포함해서 70 내지 80본이 나왔고 또 작년에도 일부 하자보수 를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720본중에 수형이 불 량되거나 또 고사된 것이 50본 나와서 지금 현 재 하자보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 비나 비배관리도 같이 병행... (테이프교체) 다만 그것이 나무 심은지가 오래되지 않다보니 까 같은 꽃피는 기간이 좀 적고 또는 수형이 서로 틀리고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형 이 같아지면서 더 개화기도 오래 갈수 있도록 시비나 의원님께서 염려를 두고 말씀하신 시비 나 비배관리에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남해안 지역에 있는 어느 시군 공무원하고 대화를 한적 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세가 좋지않 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캐내서 그 자리를 깊 게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들여 캐 낸 다음에 다른 새 흙을 넣어서 거기다 비베 관리를 했더니 굉장히 활착이 좋더라... 그런 얘 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변은 아무래도 하천 에 있는 골재를 성토를 한다거나 해서 이루어진 도로기 때문에 그 땅에 지질이 좋지 않다고 보 는거거든요. 그런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두 번째 말씀은 군화인 살구나무를 지금 웅 진리, 수인리 도로변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비베관리도 사실 손을 놓은 것 같은 그런 생 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중리 석천 골 샘터주변에도 살구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 는데 굉장히 결주가 많습니다. 비어있는게 많습 니다. 근데 이게 100만그루 심기 운동에 있어서 그쪽에는 신경을 조금 덜 쓰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결주를 금년에 파악을 하셔 서 내년에는 그 크기에 걸맞게 해서 빈자리를 메꿔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심을때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지금과 같이 똑같 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밑에 새 흙을 넣어서 공 사장에서 나온 각종 골재가 포함 되어있는 흙을 갔다가 심으니까 제대로 크지 않거든요. 그런 면 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무 수종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당 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라 지금 이 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수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참고말씀을 당부드릴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벚나무는 물론 토질에 토각하기 때문에 육성이 잘 안된다고도 보겠지만은 수종 자체가 아주 어디서 잔뜩 밀식한 곳에서 캐가지 고 숫자만 채우는 걸로 그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이게 저 산림조합에다 전부 위임해서 한 사업이 죠?

지금 금년에는....

그건 금년거가 아니잖아요. 설명만 장황하게 늘 어 놓을 필요는 없고.....

맞습니다.

뭐 어디서 그냥 잔뜩 갈대밭모양으로 밀식 된 수종만 갔다가 나무를 그런걸 심어놓으니까 뭐 수종이야 똑같겠지만 그런걸 어디서 관리가 잘 되어서 키고 옆이고 좀 고루 자란걸 갔다가 심 어야지 뭐 그냥 뼉다구만 있는거 모양으로 긴 것만 갔다놓고 지금 잘크네...못크네...하는 얘기 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결론은 그렇 습니다. 사업을 다른데다 이관을 했으면은 구입 자체도 나무처럼 캡이 많은 게 어딨어요. 100원 을 줬는지..200원을 줬는지..줬으면 준거지 영수 증대로지 알아요 뭐...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만 넘겨줄것이 아니라 일단 사후관리도 감 독을 철저하게 해서 좀 잘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있 는 것도 있고 없는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 까?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것도 있고, 그것을 시행할 려고 하는 준비단계의 서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 수리시설 개발사업 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건설과로 이관하셔 서 하실 사업이죠?

네 어차피 사업의 시행주관이 그쪽이니까 이 관을 해야됩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존의 댐주변 지역 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 을 했습니다.

네 당초예산에서 지원사업비는 삭감했습니다.

개발지원이요

이건 정비사업이구요

마을단위로 주는...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총 300억중 의원님께서도 잘아 시겠지만 양구군 58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서 그 사업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가 되는 금 년도에 4억 3,300만원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 4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입 니다.

지금 본예산 4,330만원.. 군비부담 한다는 것 이 그 예산 이예요?

4억 3,300만원중 군비 출연 60%가 되가지고 그 것이 예산서에 명기된 것입니다. 4,330만원....

근데 지금 저한테 설명하는 것은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설명한거 아니예요?

아니 추가된 것 뿐이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 다. 정비사업....

그거다.. 본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 이 중앙부처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아시고 계시 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과장님도 그 당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아니시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 대처를 하지 않 으므로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 고 왔습니다. 내년에 대통령령 개정시에 우리지 역 여론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을 하겠 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이 사항을 아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중에 산사태로 잃은 피해가 상당 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 고 있습니까?

지난해 8월달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것이 산사 태 43개소의 4.32헥타, 그다음에 남면 두무리에 야계사방 1.6 km 있고 다음에 임도가1,600 m 되 겠습니다. 현재 임도 1,600 m 에서는 지난해 9월 달에 착공, 10월달에 완료를 했고, 군이 직접 시 행해서... 나머지는 산사태 3.32헥타하고 야계사 방 1.6 km 대해서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 다. 현재 12월달에 늦게 도가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도 3월달에 착공한 결과 현재 산사태 43개 소 4.32헥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행처인 도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은 금년도 사업기 간이 6월말까지 입니다만은 현재 공정율이 70 ～ 8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야계사방에 대해서는 도하고 진작에 얘기 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건에 대해서는 계 획된 기간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현지 시행업체와 계속 협의 해서 종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장마시에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량조사는 끝 났습니까?

일단은 끝나서 현재 노선 시간대 별로 그 승차 인원을 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손 실보상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으로 잘나와 야 하는데... 농번기철에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이 움직임이 없다보면 사실상 교통량 조사가 객 관적으로 평균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 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한 것이 5월9일부터 13 일까지 4일간 시행....

꼭 한창 농사일 준비에 바쁜시기에 조사가 이 루어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객 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미숙한 거 아닙니까?

아....

저희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1년 연중을 가 산해서 가장 평균적인 데이터가 가장 잘나올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는 것을 따져서 했 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농사일이 바빠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기간 때에 이런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객 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관해서 진작에 우리도 할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현재 교통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들도 있고, 또 그 외각지역의 현역 군인들도 있 고, 비농업에 종사하는 인근 거주지역의 거주하 는 사람들...여러가지 층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각 계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그걸 이용이 적어서 논 농업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목 도 다양화되있고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우 리가 나름대로 분석한 데이터 숫자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3월달이나 4월달 에 하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결정 한 것 보다도 도에서 18개시군에 5월달에 하라는 명시 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거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도 전체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있어서 교통량조사시에 도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상반 기에 하되, 2/4분기에 하되, 지역적 실정을 감안 해서 해달라고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정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시정 이 되야되겠고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도별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데...일방적으로 한 시기적 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 확하게 한다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게 어때요?

금년에도 우리가 이번할 때 소요되는 인력이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관계자들로 해서 하 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15명정 도 1주일이나 10일만 되어도 150명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만큼 정 확하게 조사가 나와서 차후 지금 버스회사 재정 보증금 비수익노선 재정보증금 지급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될 수 있도 록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고 보 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취약 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 까?

예 이것은 현재 일당....

이것은 도비뿐이던데...반납하는 것 보니까 국비 는 없고 도비뿐이던데...이거 맞죠?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어요? 취약지 산불...국비는 반납하는 게 없는 것 같 은데....

예 국비는 없고 도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뿐인데... 도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급기준이...

예 지급기준이 현행 취약지감시요원 같은 경 우...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너무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그래서...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지급 기준이 있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비오는날빼고, 뭔날빼고 빼니까 남아서 반납을 한다..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하다보 니까 그런거니까 기준하고 아까 그 자료를 달라 고 하던거 그걸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란을 보시면 가시오가피 지원이 있 습니다.

가시오가피 사업장은 양구군 석현리로 알고 있 습니다.

석현리요 이거 하던 사람인가요? 지금 새로 하는건가요?

새로 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 말씀드리 고 싶은게 이것은 농민들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농업분야에 하고 싶은 사업을 농림부에다 응모 를 합니다. 응모하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줘도 좋고, 장래성이 있다...그래서 채 택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될걸 보면 내용을 대강 추정이 가 는데요. 가시오가피가 과연 성공사업이라고 보면 서 지원이 되는지...의문스러워서 다시한번 물었 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건설과의 예산 규모는 당초 329억 4,066만 1천원 보다 22억 9,500만 5천원이 증액이 된 352억 3,56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리 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하수도 사업의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 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 비로는 도비를 7,868만원을 계상을 하고, 양여금 을 7,868만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안 전점검 수수료에 따른 분전반 17개소에 54만 4 천원, 가로등 95개소에 안전점검 수수료 45만 6 천원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사업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 업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양구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3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면개발사업입 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오 지면개발사업비에 4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개발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 업으로 기정에 편성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 발사업비 9억 6,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접경지원지원 사업으로 국비 11억 3,400만원, 도비 2억 4,300만원, 군비 2억 4,300 만원 등 1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개 발비에 경지정리 보조사업으로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과목경정에 따라서 국비 2,375만 6 천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 297만원을 감액한 대 신에 군비를 2,6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3 억3,309만 1천원과 도비 4,163만 6천원 군비 4,163만 6천원 등 4억 1,636만 3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도로 관리에 경상예산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 망도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정 비사업에 1,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농어촌정비 사업에 1,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2,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 인건비 1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하천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오염소 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3억 6천만원과 군비 3억 6천만원 등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 반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7,085만 7천원과 군비 7,085만 7천원 등 1억 4,171만 4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 업으로 도비 700만원과 군비 700만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자체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측량비 1,118만 4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에 경상예산으로 재해문자상황판 전기료로 1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군 민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 비로 도비 806만 4천원과 군비 1,022만원 등 1,8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반환금 기 타에 2002년도 접도구역관리 집행잔액 2만원과 2001년도 접도구역관리비 9천원 등 2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86쪽 중간에 하수관거 사업 이 있는데 여기서 기정이 18억 5천만원 그다음 에 8,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된건지 인 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어떻게 되었던지 8,900 만원에 대한 감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90페이지에 접경지역지원사 업별 사업내역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답을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92쪽을 보면 군도정비사업 있죠 시설비... 거기에서 감액이 1,600만원이 있 고 양여금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감액이 되는 그사유... 그 밑에 보면 또 상리 ～ 두무간 역시 양여금이 감액이 1,200만 원이 되는데, 그밑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거기도 역시 양여금이 감액이 되는 이 양여금이 쭉 감 액이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정비사업 8,900만원을 감 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정비사업 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양여금이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지난해에 늦게 확정되므로 인 해 재원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 감액시킨 그 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을 가내시 한 것으로 했다가 확정이 되 니까 변경이 되었다...그래서 감액되었다

다음은 접경지역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정비사업은 저희가 89 쪽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9 억 6,2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접경지역 사업으 로다가 16억 2천만원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 은 접경지역사업비로는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그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준도시취락지역 그러니 까 법이 개정되어서 개발지구가 되어가지고 저 희가 남면 용하리와 청리 현재 남면 준도시개발 지역 수립한 지역과 동면 임당리, 원당리, 팔랑 리, 월운리 지역 그다음에 방산에 현리와 장평리 지역 해안에 현리와 오유리 지역 등 4개면 5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준도시개발지역 개발된 지구를 수립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을 접경지역사업으로 시범사업 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지원사업별로 위치, 장소, 사 업, 금액까지 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 출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문 사항은 군도정비사업비중에서 감액된 사유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물 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그후에 예산편성후에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 라서 그 재원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시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에 2억원하고 학술용역비 양구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전에 자전거정비 기본계획 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양구읍 소도읍 종 합육성계획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 수립한 것은 지난해에 소도읍육성 지원법이라는 법이 재정되 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올해부터 3년동안 100 억원씩 지원을 해서 소도읍 육성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 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소도읍 육성 지 원에 따라서 100억원씩 국비지원을 꼭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전 계획으로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은 저희가 11월8일까지 육성계 획을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면 내년도에 전국에 2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3년동안 100 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신설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몰라서 양구읍 소도읍가꾸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말 씀대로라면 이건 상당히 좋은 시책이예요.

저희가 소도읍육성 계획의 지침에 의하면 저희 가 사업계획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그 사항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매년 20개 읍. 면씩을 선정을 해서 2012 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희군이 내년도에 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91쪽에 보시면 기계화경 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 업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서 국 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경지정 리 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포장하 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은 안대리. 이리. 가오작리. 지석리 그리고 현3리에 동막동 지역을 약 3 km 을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현지구에 작년에 끝나지 않았 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끝난 지역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 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쪽에 현2리 지역에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에 주민들이 이쪽에는 똑같이 해놓고 왜 안해주 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저도 지금 어느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 다. 앞으로도 골고루...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달이면 또 장마 철이 돌아옵니다. 과장님 또 작년같은 수해피해 가 크지 않도록 적극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 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하천 정비계획 공공측량 은 어느천을 하는거예요?

최병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방2급하천 10개 소에 대해서 측량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측량법에 의해 국 립지리원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관내 전체 2급하천을 다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공공측량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법 33조에 국립지원에서 업무 협조한 사항이고, 저 희가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수해 났 을 때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하천에 대한 정비기 본계획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하천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하폭이 작은데 는 넓히고....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천공사가 이 루어진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2 급하천 정비계획 공공측량이라는 것은 국립지리 원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측량 성과 를 받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2급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이 되 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이다...라고 요구하 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비가 될 때는 차 츰 보상까지 이루어져 나가겠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는 보상을 다 주는데, 이미 하천개수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부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지방1급하천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1급하천까지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 게 되면 지방2급하천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겠느냐...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재해문자 상황판이 어디에 있 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문자 상황판은 행정자치 부에서 저희 관내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청리 신호등있는 곳 자동차정비공장 앞쪽에 전광판이 있고, 도촌리 다리있는 곳에 있고, 덕 곡리에서 임당리 가다보면 중간에 하나 있습니 다. 그리고 고방산에서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 초 소 있는곳에 있습니다. 전부 4개군데가 있습니 다. 여기에 소요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자체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에서....

그것은 도에서 행정자체부에서 도로사업비 배 정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준공처리 등 모든 절차는 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보고 전기세를 물어라...

저희가 관리는 재해문자 상황판이라고 해서 재 해관련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정홍보 도 같이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하고, 태풍정보라던가 아니면 기상상황 이 있을 때 컴퓨터에 문안을 입력시켜서 그 상 황을 입력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고, 군정홍 보도 할수 있어서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군정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그거 걸어가는 사 람이면 몰라도 차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글자 읽을 사람 누가 있을는지 궁금한데...그래서 그것 을 군에서 한건가...하고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습 니다만 군에서 한 것은 아니 라고 하기에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군요.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다른 상사업비나 그런 사업 을 가지고 농업기반에 대한 수리시설을 하는 예 산이 있고해서 이런것들로 건설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이관돼서 사 업을 할때는 주민숙원 사업이나 의원 건의사업 이 겹치지 않도록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 겠고요. 남면, 해안, 방산 3개면 복지시설 추진사 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사업은 군비 10억 5,200만원과 오지면개발사업비 7억원 등 해서 약 17억 3,900만원을 가지고 남면, 방산면, 해안면 해가지고 약 130평정도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2 층에 대한 복지회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욕탕시설과 헬스할 수 있는 시설, 다용 도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목욕 탕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동면 문화복지센터를 하면서 목욕탕시설을 만들 어서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높히고자 그런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면에만 공용 으로 하는 목욕탕이 있고, 다음에 남면과 방산 면, 해안면이 없으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 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 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검토를 마무 리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보고를 한 후에 사업을 확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 다.

설계비는 지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세정경영과 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10일전에 건설과에서 업무추진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인계 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설계검토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 가 보안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안을 해서라도 사 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은 복지회관을 짓되,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은 목욕탕시설에 대해서 각 집집마다 목욕시 설이라던가 샤워시설이 다 있는데 궂이 돈을 들 여서 목욕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그런 것이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 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관계를 주민설명회를 통 해서 주민이 과연 대다수분들이 목욕탕을 원하 지 않는지, 원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 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 주택마다 가지 고 있는 목욕탕시설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 은 아니였고요.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 면 본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만약에 차후 건물 이 완공될 경우에 관리인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 고 계시나요?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회관과 마찬가 지로 저희 복지회관운영 조례에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운 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이용도가 떨어져서 이용이 전혀 안된다 면...? 관리할 이유도 없을것이고....그렇잖아요

지금 복지회관에 설계는 경유를 이용해서 사용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 지하시설에 대 해서 다른 용도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데 이거는 저희가 시행하고나서 여기에 대해서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시행할 당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면에 복 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 업인데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본 의원이 여론조사를 한두번에 걸쳐서 한것도 아니고, 여러번 걸쳐서 각계층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의견수렴 사안을 이미 집 행부나 행정부에 넘겨 드렸고, 그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그대 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적어서 넘겨드렸 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또 죽2리 주 민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 만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그런쪽으로 주민들 사고만큼도 안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이 런 사업을 당초부터 그런 설계가 들어가지 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겠다면 주민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설계비도 안나왔을거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안됐을거 아 니예요

저희가 그게...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시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랬으면 사실 좋은데 그런 절차를 사업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지원부에서 하다보니 까 그런 실수가 있었지 않나...그렇게 생각됩니 다. 지금도 저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은만 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설 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목욕탕 시설에 대해 타당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 를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46번국도 개량사업으로... 예산심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을 건설과 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46번국도 개량사업 을 해가지고 배후령터널공사도 있고 공리천 정 비, 군량천 정비 등을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들이 우리 양구군민하고 관련이 있거나 관내에 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도 자치단체가 시행청인 아니고 국가가 시행청이라 해가지고 수혜 대상 자는 우리 군민이면서 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 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 에서 예산처나 건교부, 원주국토관리청의 움직임 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늘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문입니다. 또, 하천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건설과 장님과 같이 군량리 현지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만은 그때 그 상태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테이프 교체) 그러면 지금 6월달 장마철이 돌아온다 그러는데 하천을 파 뒤집어놓고 차라리 그냥 놔 두었으면 그런 염려는 안하겠는데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원주국토관 리청이라고 해서 우리 양구군에 혜택을 보는 그 런 농민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것이냐...이 문제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46호 국도개량사업에 배후령터널 에 대해서는 이미 부의장님께서 건교부를 방문 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리 라 알고 있습니다. 배후령터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 에 최대의 숙원사업이라서 수차례 건의했던 사 항이 이제 가시화 되어서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배후령터널 공사가 올해 턴키로다 사업 을 발주해서 내년 2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 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겠느냐...그렇게 판단하 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서는 원주국도청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랬던 사항이 가시화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배 후령터널이라던가 국도 46번 개량사업, 기타 정 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리천 정비사업과 군량천 정비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정비사업이라 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해야할 사업을 국가에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현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방산 도 다녀왔고, 또 개별적으로 현장답사에서 이한 웅 의원님하고 군량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축재가 이루어지 고 호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장마때 에 유실될 우려가 예견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 5 월초부터 감리단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 수해예 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내용의 공문 을 보냈고 또 감리단이라던가 그다음에 원주청 에도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데 인력난이라던가 장비난, 이런 것 때문에 시공 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축 재에 손을 안댄 군에서는 일을 하지 말고, 현재 축재 작업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감리단과 국토 관리청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진 않으 셨지만은 금악리 우안재쪽 단연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군량리 부분에 대해 서도 원주청에 협의를 해서 감리단에서 현장답 사를 하고 현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 든 이번 6월달엔 장마가 시작되는 달이기에 공 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저 희 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방산지역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 기도 그 조치가 빨리 되지 않으면 물이 그쪽으 로 넘어가서 엉뚱한 지역이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왔습니 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 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 량천이라던가 공리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하상 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장마가 온다 면 그냥 농경지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정말 큽 니다. 이것을 다른청에서 한다고해서 건설과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협 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자꾸 가서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자꾸 얘기를 하 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해 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저는 별도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최병일 의원님이 3개면 복지시설 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참 고되시고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사업시행 하는걸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이.... 조금있으면 1년인데 이게 이미 설계용역비를 약 6천만원 가까이 지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게 지금 건설과로 넘어온지는 불과 뭐 10일 된 다고 합니다만 이거 언제, 어떻게 또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시행하실런지는 몰라도 작년과 같이 이런식으로 사업시행이 늦춰진다면 겨울에 할 까... 내년 봄에 할까...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설 과에 문책할 일도 아니고 질책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면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 몇 번을 거쳐서 지역에 유지분들이라 던가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할 때 얘기가 있었 던 일인데 난방시설을 할때 나무를 같이 뗄수 있는 겸용으로서 보일러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설계 도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저는 설계 나 왔던 것을 봤는데 복판 한부럭을 아주 몽땅 다 현관식으로 해서 창고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설계를 보고 그 뭐하러 그 렇게 복판에 현관을 두느냐...하니까 없이 벽하나 로만 경계로 해서 칸막이만 하는 어떠한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도 면을 놓고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일단 3개면에 걸친다고 하니까 좀 시급 을 요하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쪽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한가지 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에 대해서 나무를 이용한 난방관계를 말씀하셨습니 다. 그것은 건물이 단층이 아니고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보니까는 난방관계는 지하층에 보 일러실이 들어가도록 되 있는데 방산면 같은 경 우엔 보일러 기계실 면적이 22평으로 제가 검토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보일러 자체가 틀려지는 문제...그런것에 있어서 힘들지 않겠냐...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 용역비까지 집행이 된 상태에서 업무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하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3개 복지회관에 틀린사 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가라던가 시설자체, 이 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를 해가지고 이런사항도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재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시설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굴뚝만 역으로 노출이 되게 별도로 쌓도록 그렇게 시설이 보충 될뿐이지 기계시설 면적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 어요. 저희도 목욕탕을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얘 기인데 지하 면적이 큰 차이지는건 없습니다. 어 쨌든 설계가 전에 세정경영과에서 하던 것 외에 지금 변동된 것이 없죠?

예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없죠?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