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순만 의원님, 남우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정국섭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정국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국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정국섭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주어진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회기를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194,063,480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67%에 해당하는 18,708,60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040,112천원, 특별회계 1,668,491천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1,443,686천원보다 10.55%가 증액된 178,483,798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부문에서 주행세 829,504천원과 지방양여금 62,012천원, 보조금 110,950천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840,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사용료 등 사용료수입과, 폐기물처리수수료,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과태료수입,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17,040,11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는 지방채상환적립금 6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00,000천원 등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1,990,65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는 전국민속예술제행사와 관련한 사업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80,000천만원, 도시기반시설비 1,339,824천원 및 학술용역비 574,000천원, 보건위생관리비 117,567천원 등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2,914,71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출연금 400,000천원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인부임, 교통안전시설비 와 어달항개발 등 어업진흥사업시설비 등3,566,4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관리비 등 9,378,60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1,328,598천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3,911,191천원 대비 11.99%에 해당하는 1,668,491천원이 증액된 15,579,68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부문에서 기정예산액 13,858,511천원 대비 11.9%에 해당하는 1,648,941천원이 증액된 15,507,452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51,74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97,1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19,5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500,000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순세계잉여금 199,586천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부담금수입 120,995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및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등 85,75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760,692천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적 지출부문에서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이원지역주민지원사업비 3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급·배수시설비 35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을 위하여 149,58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이전비 66,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등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자치단체간부담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시설비 747,262천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간은 수수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1,778,978천원과 지방교부세 6,263,600천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면서 계획되었던 일부 사업들을 유보 및 수정하여 편성한 점은 수해피해복구는 물론 주민불편해소와 당면한 현안사안 해결에 비중을 두고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세입분야 총괄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올렸고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앉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13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이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170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한 16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인데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우리의 세입 계상된 부분이 어떤 조금 더 누락된 부분이나 더 증액해도 가능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잉여금하고 이월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일년에 회계업무를 보면서 많으면 정리추경까지 3, 4회를 가는게 보통인데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부분을 세출을 조정하는 측면보다 하여튼 어떤 세입재원을 놔뒀다가 나중에 자꾸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관습이 있더라고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봐서 충분한 현재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다 계상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그전에 세무업무를 좀 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방세는 이게 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래 세입이라는게 미리 예측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해의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늘고 줄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세는 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는 어떻게 말하면 자치단체에서 능력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늘고 줄고 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매각홍보를 하고 잘 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각이 잘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세입부서 같은데는 세입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놨다가 하반기 가면 조금 더 들어오면 내놓고 하는 것이 관습적이었죠. 사실 그게 그렇다고 일부로 숨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표에 좀 미달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현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을 추가로 이렇게 추경때 일부러 내놓으려고 숨기고 그런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아니 이번 1회 추경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떻든 우리시의 전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우선하다 보니 모든 재원이 거기로 집중 투자되다 보니 우리 의원들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주민의 민원해결이나 동지역의 소규모 사업 해결을 위한 그러한 부분이 당초에 한 칠천여만원이 계상 됐습니까? 그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2회 추경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에 우리 재원에 어떤 여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재원이 좀 더 있다면 그런 부분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까지 갈 부분까지도 예측하는 재원이 발생할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이고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께서는 세입분야에서 앞으로 더 재원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2차, 3차 추경도 가능하느냐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은 한정된 세입의 분야이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여력은 없습니다 라는 세무과장님의 말씀이죠. 다른 위원님들 세입분야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국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늘었는데 유독 지방세 수입은 상당히 8억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건 경기 탓입니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주행세만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지방세 중에서는 1회 추경 때는 1년치 전망이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손을 안대고 2회 추경 때 하반기 가서 제대로 증감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습니다만 주행세 관계는 잘아시다시피 원래 세가 그전에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자동차세가 그전에 일괄 부과하던 것이 이젠 차량에 따라서 오랜된 차량은 조금 작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다음 각종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업체나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걸 국가에서 보존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전에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방세로 주행세로 세목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게 다른 요인이 아니고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처음 자료 내놓을 때 주행세라서 일괄을 내놓고 그다음 버스업체나 운수업체, 택시업체 이런데 유류대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중으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중복, 이중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 조정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결론입니까?

이것도 당초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9억을 잡았는데 7,000만원 더 늘었으니까 한 8%정도 좀 늘었지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뭐 요금인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작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9억 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지 금년 세울때는 9억을 조금 작게 세웠고 그다음 지난번 수해관계 때문에 아마 봉투 수해로 조금 늘어나고 이래서 금년에 9억 7,000만원정도 7,000만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자료 내놓은 것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이게 쓰레기도 좀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 쓰레기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수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좀 필요로 했고 그 다음 작년 판매실적에 비해 가지고 조금 낮게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일괄 질의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지방 양여금하고 국고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어느 분이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방 양여금 부분이 줄은 이유가 도로사업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소하천 정비는 22,167천원, 재정보전금은 464,964천원, 인건비 보조는 42,85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보니 지방 양여금이 6,200여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 양여금하고 국고 보조금은 이런 추경이 될 때 좀 증액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꽤 줄어들어요.

이것도 보조 내시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보조 확정이 되면서 증감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7쪽에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기정에 3억이고 경정에 34억인데 30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당초에 이렇게 되었죠?

이 부분은 작년도 루사 수해피해 관계 때문에 쓰레기 처리 수수료라 해 가지고 한 30억 9,900만원정도 이게 원래 작년에 내려왔어야 하는데 작년도 2월말까지 결산하면서 돈이 안내려 와서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세입을 잡지 못했고 금년분에 세입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해 피해에 의한 쓰레기 처리가 국비로 보조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네, 처리비용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국비로 잡을텐데 작년에 못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타수수료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여기 4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분교부세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행자부쪽에서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태풍 루사쪽으로 재원이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묵호지역 21억하고 삼화지역 10억이 내년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국·도비가 다 줄어든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태풍 루사 복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잘라서 그쪽으로 돌린게 아니고....

그러니 중앙부처에서 총체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조 2천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태풍 루사 재원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내년으로 연장을 1년 더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해당 관서장께서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쑥 불쑥 답변해 주시니까 녹음도 안될뿐더러 질서가 산만해서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입분야 일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 일괄 통과 되었음을 선포할까요?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출 분야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 세출분야는 103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105쪽 세외수입 서버구입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모든 행정의 전산화로 이루어짐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긴 봅니다만 서버를 이렇게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지금 해야 되고 기존 다 프로그램도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세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직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다 수기로 작업했는데 금년 6월부터 전산화를 단계별로 3단계로 시작하는데 저희시는 2단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에는 1단계 들어갔다가 예산문제도도 있고 해서 2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금년부터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서로 연결이 안되죠. 그래서 시행이 되면 각 부서에서 클릭하게 되면 전부다 세외수입에 관한 자료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홍순만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말하는 취득세 부분은 수시 발생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납기를 정한다든가 이런건 어렵겠지만 전번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는 모든 납기가 한 시기에 일치되면 과세부담이 오는 겁니다. 즉 지방세 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납기조정을 과장님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예요. 봉급생활자는 모르겠으나 우리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영점 몇%나 올라도 우리 사업자 부담이 50%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금액입니다. 또 거기다가 어떤 과세부분이 한곳으로 집중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아 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잘해 가지고 납기를 조정하는 것을 잘해 주시고 우리 홍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일부 의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 조례심의를 할 때도 정낙진 위원님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각 납기가 매월별로 국세, 지방세 거의 있잖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모인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적정하게 안분은 하고 있어요. 지난번 조례할 때 정낙진 위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기가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더 길게 해 주거든요. 그런 취지로 하긴 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꺼번에 내기가 좀 어렵고 분할 납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관심을 혹시 제도개선이나 건의할 사항 있을 때 한번 관심을 두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장님 납기 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모두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하실게 없으면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페이지 수는 59쪽에서 7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영화제작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된 것이죠?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확보를 못한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삭감이 된게 아니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편성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시에 시정홍보영상물이 '97년도 제작을 해서 2001년도에 한번 수정을 하고 현재까지 활용해 왔는데 우선 CD나 VTR 제고가 바닥이 났고요. 그다음 몇 가지 화면은 쉽게 의회 부분만 해도 전번기 의원님들 모습이 담아져 있고 내용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를 못시키고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활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세가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를 홍보하는 기존의 홍보물하고 그다음 부서별로 분야별로 좀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위원회나 이런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래서 이번에는 세가지 분야로 좀 제작을 해서 공격적인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까 그럽니다.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 각 관광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거 있죠? 내가 먼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활용이 되겠죠?

네, 물론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망상이니 무릉계곡이니 추암이니 이런 관광지 홍보영상물 홈페이지에 있는거 보셨죠? 그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부서별로 제작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총괄해 제작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한번 제작을 했고 2001년도에.....

그게 '97년도에 한 것입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나오는거요. 홈페이지에 우리 명소안내소라 해 가지고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각 망상이든 무릉계든 추암이든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화면을 누가 제작했고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것은 '97년도하고 2001년도 한번 보완했고 그 화면을 가지고 부서별로 다운받아서 활용했고.....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물로 나오는거 그거 누가 제작한 거냐 이거야.

그건 저희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부서별로 했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현재 뜨고 있는 영상물을 어디서 했냐 말이예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말이죠 어디서 했는지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뒤에 62쪽입니다. 화석박물관 건립 이거 먼저번에 얘기만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한번 화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시에서 몇분이 가서 보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된게 없는데 갑자기 무슨 화석박물관이예요.

박물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11억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비율이 국비 30%, 나머지 70%는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국비 11억 1,0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전년도까지 저희가 25억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억 8,000만원밖에는 저희가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석박물관 건립에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부의장님하고 정국섭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오신 이후에 화석박물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망상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일단 거기다 화석을 전시를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시립박물관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화석박물관으로 건립하지만 이 사업비는 전체 시립박물관 건립계획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만 3억 2,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제가 그럼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박물관 건립은 사실상 하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립 사업비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추진을 안하다 보면 비용 반납의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화석박물관이라고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비를 붙들어 놓고 차후에 비용이 더 계상이 될 것 같으면 예컨데 박물관 사업 추진이 된다면 그때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쓸겁니다. 이런 얘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동해해양박물관 쪽으로 테마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 박물관......

글쎄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시립박물관 쪽으로 슬쩍 자꾸 핑계를 대시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3억 2,000만원 현재 화석박물관을 어디다 건립할 것이며 왜서 그때 당시는 건립이 아니고 망상동사무소에다 그걸 대충해서 진열만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화석박물관 건립이냐 말이예요. 이걸 얘기를 해 보란 말이예요.

먼저 말씀은 저희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화석박물관은 기존 망상동 구청사를 활용해서 거기에 화석박물관을 새로 건물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리모델링하고 화석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석박물관 건립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3억 2,000만원을 삭감한다 라고 하면 이번 망상에 계획하고 있는 화석박물관 개최와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이번에 예산 계상이 안되면 사업추진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을 안해도 된다면서 무슨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도 제대로 못했을뿐더러 사업비 확보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조차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시립박물관을 왜 자꾸 말씀하시냐 말이예요. 이해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화석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도.....

화석박물관 건립을 안하신다면서요?

박물관 건물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요. 구 망상동 청사를 활용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화석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3억 2,000만원이나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있는 삼화사 육화료 증축 이게 뭡니까? 삼화사에 관련되어 있는거 물론 좋습니다. 그 내부에 소장되어 있는 철굴이라든지 탑화 이런 것이 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7쪽에는 삼화사에 관련되어 있는 단청공사라든가 석축정비 이렇게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다시 70쪽에 육화료 증축이라는 것이 이게 뭘 증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현재 삼화사 종무실을 증축해서 전통사찰 생활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3억은 이미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미 시비로 재원대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명분으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면 교부세라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런 표시도 없이.....

거기다 재원 표시를 못했는데요.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재원으로 대체를 해서 이미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삼화사 종무실 증축하는 부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우선 대체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이미 시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다른데 시비 재원으로 쓰고 이걸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삼화사 이 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해 줘야죠.

그것도 잘못되었죠. 교부세를 받았으면 그 목적 교부세 아닙니까? 삼화사에 어떤 시설하는 목적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로 전용을 하고 일단 쓰고 나서 다른 돈으로 시비로 다시 계상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문화축제 안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제 안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10억을 계상했잖습니까? 10억을 묶어서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과목별로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과목별로 10억이라는 예산 속에 61쪽에 있는 축제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비용이 다 안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한과목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전년도 개최지에 그 자료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과목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에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화석박물관 건립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가 여러 위원께서 이게 사실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단 말씀이예요. 그후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하고 딱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화사 육화료 뜻이 뭡니까?

지금 현재 종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육화료라 합니다. 화석박물관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결론이 일단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분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덕에 있는 경보박물관도 같이 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 공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화석박물관 건립입니까? 그냥 설치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산부기는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망상동 청사를 활용하는데 리모델링하고 전시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 62쪽에 화석박물관이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어떤 박물관 건립계획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또 이 부분이 예산확보문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고 봤을 때 또 강원도가 지금 현재 행정 어떤 방향을 읍면동까지도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어라는 지침을 아마 시달하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석박물관 건립이 꼭 내 지역이라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구 망상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어떤 전시대나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우리에게 볼거리 이런 차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측면의 계획 같고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이런 볼거리를 만드는데 어떤 의견이 많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볼거리 차원을 많이 좀 만드는데 그거 뭐 주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행정이 좀 추진해서 더 나은 어떤 볼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나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강원도 방침도 소박물관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예산 과목설정을 할 때 남들이 보면 오해가 가게 화석박물관 건립 거기다 박물관 건립합니까? 과목 부기를 좀 잘하십시오. 화석박물관 전시대 설치라든가 이런식으로 해 놔야지 이렇게 보면 새로 짓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저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당초 10억원의 전국 민속축제 부분의 예산을 10억 총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에 과목별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꽃탑설치를 4,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그안에 포함된 이건 별도로 도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게 행사장 입구하고 도심지에 꽃탑 설치하고 주변환경 연출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부기를 안해서 그러는데 행사장 입구하고 도심지에 경축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항을 질문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한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 6개과목이라 했는데 6개과목이 뭐 뭡니까?

사군자, 독서, 서예교실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지종태 : 발한도서관담당 지종태입니다. 저희는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게 서예라든가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군자 이런게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여성회관이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주로 여성들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인 물론 주가 여성이 많습니다. 일반인들 주로 포함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행정기관이 모든 업무들이 슬림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화 되어야 되요. 이걸 가지고 각 실과에서 전부 비슷하고 유사한 걸 가지고 펼쳐놔서 전부 강사수당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행정기관이 무슨 취미교실 여는 단체입니까 노다지 이걸 말이죠. 우리시에서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여기서 특정화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담당해서 하도록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이니 만큼 사서직들이 서책을 출납하는 그런 업무, 배치하는 업무 이런걸 하도록 하고 도서관에서까지 물론 문화사업이든 좋습니다.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부다 한다. 이러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없애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됐습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여성회관에서 같은 종류를 쭉 시키고 여가활용을 해 주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한단 말씀이예요.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행정의 집중화가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시기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양개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여성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상호 업무적인 협조가 있습니까?

지종태 : 발한도서관이 처음 생기고부터 쭉 저희들 문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요즈음은 단순한 책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를 곁들여 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주대상을 문자 그대로 여성들만 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도서관은 일반인들 전체를 포괄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그런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비 5,000만원 증액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이미 16명이 한 4,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도 이 정도 규모는 되어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5,000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해외 나갈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별것도 하지 않고 놀러 다니면서 뭔 돈을 쓰냐고 해서 의원들은 나가지도 못하는데 공무원들은 가서 뭘 배워 가지고 옵니까?

도에서 계획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라든가 거점도시 회의라든가 이런 자체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업무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계획은 별도로 의회사무과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점도시회의라든가 우리가 자매도시에 방문을 할 때는 의원님과 집행부가 같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줄이면 안됩니까?

상반기에 한 4,000만원 들어갔으니까 하반기는......

그리고 지방채 상환 6억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러면 올해부터는 지방채가 좀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고 금년 당초예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안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0억 채무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안 가지고 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6억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30%를 가지고서는 감채기금으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채무가 1,000억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6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물론 이자도 안되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지방채가 줄어들려는지 걱정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했는게 15억 6,600만원을 원금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에 6억을 더 상환하게 되면 금년에 약 22억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채기금을 확보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채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76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이래 가지고 러시아 방문에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하고 미국 페드럴웨이시 민간사절단 해외여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어느 분들이 갈 것이다 하고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양도시에서 러시아는 금년에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가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시에 민간인들 중에서 민속단이 좀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고 미국 폐드럴웨이시가 8월 24일부터 우리 무릉제처럼 축제가 열립니다. 그때도 요청하는게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속단이 좀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는 지금 사스 때문에 무기연기 되었습니다만 금년내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최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두 도시에 지금은 그쪽에서 요청하는게 민속단을 좀 보내달라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비를 계상해 놓고 그 도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전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것도 좀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우먼시 조형물 좌대설치공사 이런걸 그 시에다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와 투우먼시가 우리시가 3,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보내면 도문시에서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작품을 설치하게 되고 도문시가 답례로 9월경에 작품을 우리시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도문시 작품을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상호간에 바꿔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 뭐 상징물 운송료만 해도 500만원이 드는데.....

운송료하고 보험료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운송료하고 거기 또 혹시 가다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5쪽 옥계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 해 놨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주면 5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이라는 부기는 아마 금년 당초예산에 공기업에서 1억을 줬는데 그쪽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아마 결산을 할 겁니다. 이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매년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삼흥동 지역에도 매년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직접 저걸 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업비를 바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강릉시에다가 돈을 주면 강릉시가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정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공기업 특별회계 5억 전출해 주는 내용의 부기내용이지 우리가 이걸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 강릉시 전출금으로 따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요번에 행정구역 통폐합 때문에 옥계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습책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6쪽에 도문시 조형물 우리시에 오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 사문재 교통광장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일본 쓰루가시에서 작품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는 그 공원을 교통광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매도시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각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조형물이 오면 거기에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자매도시 전체상징물 가지고 한군데 모아 놓기 보다도 어쩌면 우리시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역으로부터 예컨데 야구니 축구니 지역 연고성을 갖듯이 이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관광지와 유사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 배치함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시가 무슨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상징물이 우리 지역에 있구나.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어쩌면 해당지역시와 자매도시와 좀 더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게 바람직한거 같은데 왜 함께 계획을 하려고 그러죠.

조형물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아니 매년 오는 그런게 문제가 아니죠. 10년에 걸려 하나 오든 백년에 하나 오던 간에 요번에는 조형물이 와서 요번에는 무슨 지역에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시와의 자매도시와 어떤 연관이 되어서 이 지역에 했다. 앞으로 이 지역 만약 동이라 하면 무슨 동에서 특히 외국손님이 오면 자매 도시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정도로 좀 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한군데 갖다 놓으면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김원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러나라 작품을 한군데 모아 놓고 비교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비교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쩌면 우리시 관광도를 짤때도 여기는 도문시께 있고 여기는 쓰루가시께 있고 여기는 패드럴웨이시께 있고 해서 이렇게 각 마을을 지정하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4개 도시 것을 보려면 4군데 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한군데에 가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각 접근방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걸 하여튼 다시한번 제고해 보시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한꺼번에 설치하는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데 무릉계 입구에도 좋구요. 추암도 좋고요 망상해수욕장도 좋고요. 어떤 특정 에리아를 지금 까막바위 앞에 문어상 설치했듯이 그런 정도로 설치를 해 줄 것 같으면 분산해서 말이죠. 오히려 그게 그 시설 하나가 어쩌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외국에서 여기와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접근할 것이예요. 가지고 와 한꺼번에 설치해 놓는 것보다도 이걸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한곳에 설치하는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김원오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게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볼 일이라면 기왕에 조성하고 있는 추암조각공원에다 갖다 놔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이 100% 맞는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동까지 전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는 91쪽부터 10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에 홍순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왜 1차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작년도 8월 31일에 태풍이 났고 9월 1일에 현장을 보고 아마 전 직원들이 9월 1일부터 약 10일동안 수해피해현장을 조사를 하고 법석을 떨고 수해피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시나 동에서도 동에서는 알고 계셨겠죠. 마을회관이지만 이 건물은 그 마을에서 경로당식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건물이 떠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새마을 자체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실과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가보니 주민들 말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라고 보고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해피해조사시에는 이게 누가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 어느 부서에서 피해 부분을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 민원 제기를 하니 이것도 해당실과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해서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피해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런데 비용도 상당히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고민 끝에 또 마을에서는 어차피 누가 보수를 해 주거나 새로 지어줘도 지어줄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를 해 드리겠노라고 하고 예산에다 8,00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건 아마 수해피해가 났던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락되고 이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97쪽에 종합운동장 안전진단 용역비 2,600만원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97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난 부분이 아마 그게 그렇게 무너지겠느냐 그렇게 위험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에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다보니 용역을 하고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런 분야는 용역을 해서 필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든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아마 이번에 2,6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인데요. 망상동 만우동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태풍 루사 피해에 관한 그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피해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한 부분은 아닌데 그때 그 피해부분도 건설과 아니면 재난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왜서 이게 조사가 안되었는지 주민들의 이야기 내지는 건의서에 보면 해당부서에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 라고는 나와 있는데 아마 어떠한 저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보고사항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태풍 피해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피해를 본 것이 만우 마을회관하고 귀운 마을회관하고 북평에 있는 예식장 건물하고 3개인데 기왕에 그때 당시 조사할 때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피해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복구가 이런식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해주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우 마을회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먼저 한다 이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귀운 마을회관하고 북평에 있는 복지회관 피해 부분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지 그 계획서를 예산이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세요.

해당분야가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인지 그러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복구되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은 얘기를 해도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대상에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러니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여튼 그걸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감리가 있는데 올해 게이트볼장이 완공됩니까?

이 게이트볼장은 완공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태풍 루사 때문에 공공시설이 피해 입은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왜 망상 만우동만 하느냐 또 다른 지역도 공공시설이 피해가 있는데가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네, 그런 지적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실내 씨름장을 어디에 지을려고 합니까?

북평중학교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는 107쪽에서 11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 재산매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18억정도 잡았습니다. 추경에 한 7억정도 더 잡았습니다.

한 25억정도 매각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체재산조성이 어떻게 6억 6,000만원이 되었다가 5억이나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희대학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2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수해복구비 계상 등 이렇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산 전체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수해복구비 등 그 예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5억을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21억을 전량 확보를 해 가지고 환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동희대학 부지 환매권이 내년 몇 월까지죠?

내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환매권 실행이 안되면 이제는 환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매를 하기 전에 사전절차로서 우리시 의지를 통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쪽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이런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다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공문으로요?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내년도 환매권 실행에 조금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 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11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17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도비보조가 있어서 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추가 부족분이 도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1년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55%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18,400명에서 28,600명정도 해 가지고 55% 증가되었고 특히 우리할 때 9,000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16,900명이 되어 가지고 한 88%정도 저희시에서 할 때보다 위탁준게 실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무엇을 한다고 딱 못박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을 위탁을 주면서 그러한 시설을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보조금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자기 자부담 돈으로 운영해라 이런 계획 아래 가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자부담 부분을 없애주는 측면 모든게 보조나 시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자꾸 그렇게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하고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 두군데 할 때 수지분석 다 해가지고 현재 어차피 도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아니 지금 과장님 의도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비 오고 국비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부담해서 그 사업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지자체가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다 하면 과감히 반납하고 그 사업비 안받고 우리시 부담 안들이면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인식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그 사업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낙진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청소년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할 때보다도 88% 증가율을 보이는걸로 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 이해는 가나 저가 또 사회 전체적인 여론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또 어떤 여론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부담금 일정액을 확보를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자부담을 안대더라. 이런 여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홍순만 위원이 말씀했던 제가 중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를 하는게 그러면 이거 말고 여성대회하는게 또 있잖습니까? 1년에 한번씩인가요. 여성회관에서 그럼 이걸 같이 복합해 가지고 준해서 합니까? 그건 그대로 별도 예산이 지원되고 또 여성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정책업무.......

저희들 행사지원비라 해 가지고 지금 일반 행사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인데 죄송한데요 몇 쪽입니까?

125쪽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대회가 있잖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질문한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여성체육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성대회는 여성대회 별도로 하고 여성체육대회는 여성체육대회대로 따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갈라 하지 말고 이런데 같이 여성대회 통합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견해도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면 정책계에서 여성대회까지는 관할 안합니까? 여성체육대회만 관할합니까?

여성체육대회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럼 여성대회는 또 여성회관에서 합니까?

저희들 다 합니다. 하여튼 이 여성대회하고 여성체육대회하고 토탈 묶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질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급적 예산을.....

아니 어차피 여성대회를 할 것 같으면 동해시 여성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여성대회하고 여성체육대회 동시에 하면 바빠서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권장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돈 이삼백만 달라해도 돈이 없다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성대회하면 시간을 11시 반까지 가면 그 다음에 체육대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성대회는 여성대회로 하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번에 송진숙 회장하고 한 6일전에 얘기되었거든요.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태풍 루사 때문에 수해복구에 지금 다른건 우리 위원들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수해복구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굳이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올해 안해도 내년에도 할 수 있잖습니까? 복구를 다 해 놓고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30쪽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집게차 구입이 4,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1,200만원 이것을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우리시 실정에 부합된다고 봅니까?

농촌폐비닐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할 것 같으면 대형 농같은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 보려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폐비닐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인 집게차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시 농업경작면적은 18개시군 중에서 제일 아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이 자원재활용공사입니까?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고 수거가 잘 안됩니다. 안되서 갔다놔 봐야 재활용도 잘 안되고 이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폐비닐 수거한다고 어떤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기계를 구입해서 다른 용도에 우리 전체시가 사용하니까...

종합 용도로 그렇게....

그렇게 되면 기계 한 대 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 유류대, 보험 등등의 많은 제반여건이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자체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집게차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성이 좀 뛰어나고 요번 수해에서도 저희들 상당하게 필요한데 앞으로 집게차는 청소하는데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은 자체로 하겠습니다.

목이 아주 농촌폐비닐 수거집게차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온거예요.

환경부에서 국비로......

그러면 아주 농촌폐비닐로 하지 말고 다기능 이런 식으로 올려 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화장실도 있죠. 그것도 큰 분야에 속하는 사업인데 동해시가 화장실 문화 개선에 상을 받은 시가 우리시죠?

네.

삼화동 중앙시장에서 쓰는 공중화장실 갔다 오신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갔다 오신 감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동에 다세대주택에 화장실 있는게 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다세대주택을 공공시설로 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입주하는 개인주택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가 상당히 지원해 주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시설은 참 낙후되고......

그래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이 아니면 다른과에 속해서 다른과에서 조치하던가. 아마 그런 화장실을 철거하지 말고 그냥 뒀다가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2세에 꽤 좋은 코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화장실을 본 2세들이 없잖습니까? 그런건 철거하지 말고 살려둬서 관광코스로 해서 아 이런데가 과연 있었구나 하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만도 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한번 현지 방문해서 관리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철거하려면 어떻게 철거하겠다 그런 안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3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어디였죠?

위의 것 말입니까? 1억 3,000만원짜리......

네.

이거는 동호농산물시장 주차장확보 당초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더 늘고 줄고 한게 없습니다.

도비가 왜서......

당초에 도에서 발한중앙시장에 대해서 자부담에 보조를 6,5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한중앙시장에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세울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걸 동호동 농산물시장 그러니까 똑같은 발한동은 발한동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우선 목을 달아서 세워놨는데 요번에 그 비목을 정정해 가지고 발한동 중앙시장으로 옮기고 여기에는 시비로 1억 3,000만원을 그냥 늘고 이런게 없이 그대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발한동 중앙시장 6,500만원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발한동 중앙시장 그 밑에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식품을 계속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지금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은 아직도 시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는 타산을 맞추고 설비보완도 하고 이렇게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이게 시에서 비용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그래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체가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간단한 수용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모든 수익금은 시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는 것은 별도로 물론 저희과도 해당됩니다만 관광개발과라든가 그다음 체육시설인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세입은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시로 직접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시가 해당부서에서 직접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찜질방을 이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황토찜질방은 요번에 추가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수영장에 헬스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서 천곡 신시가지내에도 찜질방이 다시 대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한달에 월 5만원씩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걸 같이 겸하고 있지만 그 찜질방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회원 확보 차원에서 찜질방을 그 밑에 스넥코너 그것을 1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찜질방을 해 가지고 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500만원인데 예상 수입은 1년에 한 5,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 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수익을 남기는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주는게 운영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면에서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반영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136쪽부터 좀 봅시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이 넘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더해 주는데 136쪽하고 138쪽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정보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예식홀은 안된다. 지금 무용지물이다. 이런식으로 이 정보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 또 시설비를 투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2003년도나 2002년도에 예식장 이용으로 나간 횟수,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이래 보고 황토찜질방은 조금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태여 이런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래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수입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어떤 이익이 보장된다면 별문제겠으나 남들 다하는 부분 또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으로 이래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자꾸 관여를 합니다. 이미 여성회관측에서도 자꾸 프로그램을 여성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자꾸 참여를 하더라구요.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우리행정은 어떤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가지 그런 민간사업에 자꾸 참여를 해 가지고 세상을 전부 행정이 다 관리를 하고 행정이 전부 참여를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럼 정비공장 좀 하시고 세차장도 하시고 식당도 몇 개 좀 만드시고 이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할 부분은 어떠한 방향설정이나 어떠한 공익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민간이 갈 부분들은 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행정이 그 부분에 자꾸 참여하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 사업에서도 프로그램이 전부다 개인학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침범을 한단 말이야 침해를 하고 그래서 이미 지적이 되었지만 자꾸 그래 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겠지만 저의 어떤 생각은 또 사고는 이게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이 방금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예식 건수는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식건수는 2001년도 10건 그 이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0건, 2002년도에 14건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가 10건이 되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14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할 때는 아마 이런 통계를 냈지만 이제는 예식장이 개인하고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개인하고 임대가 되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에게 재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간 부분입니다. 전제를 하고 갔다고 공단과 공사의 틀린점을 얘기해 줄까요. 공단은 순수한 관리비 측면에서 운영비 측면에서 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공사는 어떠한 사업비나 사업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공단에다 어떤 사업을 임대줬다. 이 부분은 당초 보고하고 틀리는데 공단이 임대를 받았는데 재임대를 준 부분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이예요.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식장은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예식장에 따른 식당 그것을 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정의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년 연간 10회 정도 하는 부분을 저렇게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사실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예식장을 폐쇄하면 모르겠으나 여기에 촛대하고.....

글쎄 촛대도 처음에 다 세워줬습니다. 처음 개설할 때 예산 다 세워주고 뒤에 병풍까지 세워 줬습니다. 다 세워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몇 년 되었소. 복지회관 한지 몇 년 되었어요?

지금 5년

5년 바꿔줄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정의를 내려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찜질방 관계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황토찜질방은 물론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추가로 자꾸 투자하는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입이 낫지 않느냐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입장보다도 공적인 입장에서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특위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서 141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증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별다른 특별한 과목계상이나 감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행정권제상 우리 의회사무과가 내일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의회사무과의 예산 심의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할 순서의 의회사무과의 예산 심의를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의회사무과는 예산서 55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님 57쪽입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귀여워한다는 얘기가 있고 호랑이도 지새끼는 품는답니다. 이래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지적없이 지나갔지만 57쪽에 보면 사무실 목재 캐비넷 구입비를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1,600만원 목재 캐비넷을 꼭 구입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그다음 얼마나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과 사무실하고 의원휴게실 의원님들이 쓰는 캐비넷이 지금 한 7∼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금 시청사에는 깨끗하게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 보면 시설비에 청사 내부 도색비도 한 700만원 같이 세웠습니다. 이걸 한 8월중에 하면서 같이 교체를 맞게 깨끗하게 좀 하려고 세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캐비넷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없지만 그래도 현대 시설에 맞도록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전혀 불편을 못느끼고 필요성 조차 못느낀단 말이예요.

우리 사무과에서는 사실 철재 캐비넷이 많이 고장났습니다.

사무실 캐비넷이야 지금 집행부 캐비넷은 어때요?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집행부 책상이나 캐비넷은 어때요?

정명화 : 예산담당 정명화입니다. 현재 책상은 옛날 쓰던 철재 책상을 사용하고 있고 캐비넷은 목재로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괄세를 받은 부분이네.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리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캐비넷은 별 필요성이 없으니까.

설치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건 없어도 좋고 전산개발비는 당초에 계약에 의해서 감한 부분이죠.

거기에 감해 가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우리 추경 심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