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진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주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제군 공직자는 힘찬도약, 당당함과 화합으로 라는 군정목표 아래 21세기 초인류 지방자치단체 육성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역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제9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사유를 비롯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상안의 총규모는 1,316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08억2,800만원과 비교할 때 9%인 108억4,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1억3,000만원이 증가한 1,126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2,500만원이 증가한 190억2,5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9,000만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20억6,0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5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4억3,000만원, 재정보전금중 2002년도 정산분 5,700만원과, 지방세 우수상사업비 2억원, 국고보조금 23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2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과 백담사 법화실 보수정비공사, 접경지역지원 시범사업, 기계화 경작농 포장사업, 농촌진흥 우수기관 상사업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만해문학관 건립,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범사업비, 일반하천 개수사업,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2002년도 성과상여금 2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시설에 3억2,000만원, 의료보험금 인상분 1억2,000만원, 청사증축 기본실시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백담사 법화실 보수와 정비공사 3억원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2,000만원, 만해문학관 건립 5억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1억7,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4,000만원, 하남 2리에 경로당 건립비 1억4,000만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000만원, 농로확포장사업 3억1,000만원, 천도 1,2,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금년내에 보상을 제외한 시설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중 인제읍에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교 앞 7억원, 인제초등학교에서 강원일보사 앞 사업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용대 백담마을 된장공장건립 2억원, 농촌진흥기관 상사업 1억5,000만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3억1,000만원, 레포츠축제 1억원, 장뇌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2억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1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2억400만원의 세입반영으로 지역유치지원 융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마을하수도 유입관로개설공사 3억8,000만원은 증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4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마을하수도 유입관로 개설공사 4억9,000만원을 증가하였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 내부전입금 5억2,000만원, 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9,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 상수도배수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5억원, 상남상수도 수해복구공사 4억5,000만원, 어론리 배수관로 확장 및 시설공사 8억6,000만원, 북면 한계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5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남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3억원과 남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6억원을 감액하여 상남상수도 수해복구와 노후관로 사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