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기계설비비로 5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톤에서 1,000톤으로 기계설비 확대시 추가필요예산은 29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라 금번에 5억 4,275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사업비는 다음추경시 계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투자유치관리 시설비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에 투입될 예산총액은 12억 373만 9,000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군비 37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 기반시설공사에 1억원, 건축공사에 1억 4,3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소싸움경기장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를 방문한 결과 사업허가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각종작업장용품 및 자재구입비가 최종 국비 결정과정에서 750만원 감 배정되어서 국비 750만원과 군비부담금 7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기타회계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주 현안사업추진사항 보고 때, 보고 드린대로 문닫은 학교인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매입예산 5억 8,000만원중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3,000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시설비입니다. 문닫은 학교인 무주중학교 괴목분교 매입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매각사업수입 사과단지 매각대금입니다. 당초분양대금으로 14억 3,19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장기무이자 분양 쪽으로 분양방법을 전환한 관계로 11억 7,346만 6,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2년 세입세출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억 302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주읍 택지개발지구 공동택지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영수익 신규사업이 미추진에 따른 잉여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전출 등 감 요인이 있어 27억 7,543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매각사업 수입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으로 6,04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2억 3,720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안성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농공단지내 유선방송 시설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중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412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서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과오납금 등입니다. 부지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머루 와인공장 기계설비 시설비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2003년도 당면현안사업 소득경제과 보고시 본 의원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와인생산 증설계획 자료를 저희 각 의원들한테 배부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증액 130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략 설계라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 독일방문 시에 바인스베르그 와인전문대학교에 1,000㎘ 1,000톤 규모에 공장과 기계설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쪽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렇게 건물과 기계설비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그 답변이 그 정도 금액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장 건축명은 어느 정도고 기계설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한 3:7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예, 예.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뭐 대략설계나 자문받은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가져온 그걸로 산출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30억원 속에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비도 여기 포함되었다고 봐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1회 추경에는 산림공원과는 일체 예산 한푼이 편성이 안됐어요. 와인공장에 대해서. 기정예산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건물이 건립되는 예산이 우선편성이 돼야지 건물은 일체 추경예산에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내부에 시설할 그 기계설비는 또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고 규모도 모르는데, 내부기계설비가 예산이 먼저 들어왔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건물예산비가 안 선다면은 기계설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건물보다도 빨리 기계설비의 예산이 편성될 그런 뭐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장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갈 기계설비가 확정이 되야만이 밖에다 씌우는 건축물이 확정이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소요되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셨을 때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해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가 그 기계설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제 밖에 건물이라든지, 건축물관계는 거기 부수적으로 또 같이 가야되니까 그런 관계,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130억 중에 기계설비는 40억이고 건물이 90억인데 이 건물비가 만약에 금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내로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90억원이 안 서면은 금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물론 재원상 어려운 점은 참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계 금액은 우리가 이쪽에는 이렇게 기재를 했지만 독일 쪽에서 본 70%수준인 한 그 정도 90억원 정도를 잡았지만 그렇게까지의 금액이 과연…….

어떻게 됐던 간에 군수께서도 귀국을 하셨고 이 문제가 그냥 어설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겠고 관련과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예산확보방안도 마련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15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 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가 무주 IC관련되는 공사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명을 좀 일치를 시켜줘야 되실 것이 이와 비슷한 예산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꼭 무주 IC라는 그 사업명을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기반시설공사 괄호하고 특별교부세 괄호 닫고 건축공사 괄호하고 특별교부세 괄호 닫고 인데, 이 재원자체가 특별교부세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것이 갑자기 표기가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가 이게 예산이 12억 전체 재원 온 중에서 이 예산이 2억 4,3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그쪽 목으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크지요. 작년도에 12억원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혀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2002년도 10월 18일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됐지요? 명시이월이.

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번 1억하고 1억 4,300만원 세입을 보니까 세입에는 아무 군데도 잡힌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렇지요. 별도로 특별교부세라고 안 잡혔지요? 세입에. 안 잡혔는데 이것이 이렇게 편성되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이게 문제가 큰데요. 지금 1억원하고 1억 4,300만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정리 추경 시에 이것이 지금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예.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삭감이 됐던, 어쨌든 세출에 특별교부세가 잡히면은 세입이 잡혀야 맞지요. 세출만 특별교부세 잡히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 특정재원은, 특정재원은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그대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무주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사항에 있어서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그 다음 작년도 사업 이월사업조서 와 전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전부 맞는 게 일치하는 게 없어요. 다 틀려요. 틀려서 제가 어제 분석을 하다가 지금 하다 못했는데……. 의장님!

예.

이 계수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또 자료수집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51쪽을 좀……예산……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

151쪽. 사업명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설치공사 예산요구액 2억 4,300만원 괄호하고 특별교부세 이래서 간단히 산출기초만 내놓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설명자료를 보면은 도저히 완전 2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로만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세입세출편성내역 현황을 앞에다 세밀하게 나열을 해놓고 또 세입의 이월관계라든지, 세출의 이월관계를 다 명시를 한 다음에 그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알아들을텐데. 그냥 2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입에 찾아봐도 없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특별교부세를 삭제를 해야 맞고 꼭 필요하다면은 상단에다가 특별교부세 4억까지는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에 뭐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9억원을 전출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무주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특별조례가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모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확장하고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고 이 사업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9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약화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을 확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이 확실하게 추진하는 사업도 없으면서 잉여금 자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갔다가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출하게 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또 이걸 또 하신 적이 있고 해서 너무 이게 말하자면 많은 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하여튼 금년에 뭔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서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보조재원에 너무 의존해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활을 걸고 해야될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임명군수 때에는 그래도 상당히 택지개발이랄지 여러 가지로 활기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군수가 되면서부터 우리 군은 어쩐지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에 좀 소홀히 하지 않나, 또 경영사업을 벌려놓으면은 잘 추진이 안되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한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이 개발이 안되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과장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든지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주민이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물론 공공에 목적을 위한 사업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사과단지 예를 들어도 그 관계가 만약에 당초에 센터정도에서 취급을 했더라면 좀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잘 이뤄졌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을 잘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경영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전통 소싸움경기장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상당히 이 사업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이 아니고 우권을 판다고 했지요? 그지요.

예?

우권? 우권. 마권처럼 우권?

예, 맞습니다. 10만원 선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경기할 때 대강 한 몇 명 정도가 경기장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몇 명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기장은 10,000석 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로 10,000석이 주로 이용객이 지금 대전 쪽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대전권을 겨냥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관광하고 좀 연계도 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무주읍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본 의원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천리 지역도 참 좋더라고요. 그 지역도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창리 조금 전에 말했던 경영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사놓은 하부댐 밑에 꼭 거기는 아니지만 그쪽도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서 하고 대구에서 이 무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준고속도로가 지금 오산리에서 지금 설천까지 되어있거든요.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성주까지 되어있고 그래서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교통으로 보나 또 서창보다는 북창 쪽에서 경기장을 관람하고, 댐 구경도 하고, 또 리조트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다목적으로 또 무주시내 나와서 숙박을 한다던가, 식사를 한다던가, 다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 사천리 쪽도 좋지만 한번 북창리 쪽에 그 밑에 지역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좀 광범위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무주 IC에서 적상 마산을 통해서 리조트나 이런 쪽을 전부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괴목리를 그동안 이용하던 많은 관광객 그분들이 인제 무주읍내를 경유를 이렇게 하게끔 하여야 되는 그런 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어떻게든지 괴목리 쪽에 뭔가가 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적이 한 6만평 정도는 돼야지 첫째, 주차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권 그런 것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지대가 좀 높은 쪽이야지만이 사람심리학적으로 그런 아마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약간이라도 그런 쪽에 더구나 같이 밀집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같이 서창도 많이 오는 쪽이고 또 와인쪽 관광투어도 되고 그러면 곁들여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은 겸허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소득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15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154쪽에 산림조성분야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림사업 결산을 위한 보조금 예산이 지난 2월 7일날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에 따른 증할 것은 증하고 감할 것은 감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조림에 총 159ha정도가 분야별로 조림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하도 양호해서 하늘이 도와준 결과로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 금년도 조림에 대한 결산을 봤습니다. 준공 처리한 결과 모두 사업별로 사업장에 90%이상이 활착을 봐서 가장 연차별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되지 않았나, 모든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도 조림은 연내에 지금 요근래 가장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수 조림분야는 사업량이 변경이 없는데, 예산증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군비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5,105만 6,000원을 증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원 함양림 조림도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 단비 증액분 국도군비 합해서 313만원을 증액 처리하였고, 큰나무 조림은 사실상 사업량이 변경이 되가지고 당초 20ha분을 9ha로 수정해서 큰나무 조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도비군비 7,946만 5,000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해서 이것은 사업량 변경 없이 단비 증액 국도군비 185만 1,000원을 증계상했고, 지역특색녹화사업은 단비에 감산으로 총 1,904만 1,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림예정지에 대한 산물 수집비로 해서 국도군비 합해서 1,65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당초 956ha의 사업량을 실제로 630ha로 감조정 함으로 해서 국도군비 해서 9,382만 3,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조림, 농어촌 소득증대라면은 참고로 밤나무와 호두나무를 금년에 저희들이 농가지원을 했습니다. 이 밤나무, 호두나무 8ha분에 대한 단비 묘목대 감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 39만 2,000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란은 전 페이지에 보고 드린 조림사업 지원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계상분으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복사 및 팩스겸용 복사기가 전무하기 때문에 솔직히 건설교통과에서 구형을 하나 빌려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공원과를 아껴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신규로 복사기 1대 꼭 좀 구입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59쪽에 산림공원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 분야에 첫 번째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뒷장에 16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목을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제사용 인부임입니다만, 지효성약제 방제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해서 총 1,2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과정에서 솔직히 이것은 뭐 예산에 목을 바꿔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를 좀더 거두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우리 나무에 대한 병충이 생길 때 그 즉시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차라리 민간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인부임으로, 또 방제적기 적정을 위해서 사업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해서 이번에 민간대행사업비 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에 맨 아래 천연림보육 시설비는 작년도까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육림사업 과정에서 다행히 지금 완전 또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이 육림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당초에는 모든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공공사업체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중간에 지난 3월 달에 우리 산림청에 특수한 그러한 고려로 해서 이 육림사업만은 민간대행사업과 달라서 앞으로는 좀더 효과적인 사업체재를 하기 위해서 육림에 대한 설계와 감리제도가 부활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 무주군과 진안군이 전라북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자체를 육림설계분야와 감리제도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천연림보육사업부터 육림사업분야가 예산편재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이 시설비중에서 천연림보육사업비에 총 2,007만 8,000원을 삭감 조정했고, 아울러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도 1,761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간벌사업에서도 4,000만원, 덩굴제거사업에 28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덩굴 보완사업에도 역시 83만 4,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삭감재원을 활용해서 인공림 간벌사업지에 산물수집을 위한 수집비로 1억 5,66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천연림보육사업지 산머루 수집비로 해서 5,81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이것은 산림청에 특수지원사업입니다만, 우량소나무를 위한 우량소나무를 앞으로 장기적인 보존하기 위한 금년도 용역 기초조사분으로 저희들이 1,46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시행이 되는 5ha를 위해서 금년에 우리 무주군에 우량소나무 재배지 생육지에 약 50ha를 지금 용역업체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전에 앞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육림사업에 시설비 전액 시설비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비중에서 감액분을 천연림보육사업 감리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감리비, 간벌사업, 산머루수집사업, 천연림보육사업지에 산머루 수집비로 해서 9,37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아래쪽 시설부대비는 좀 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제가 보고 드린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법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맨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 목을 변경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장에 159쪽에서 보고 드린 산림병해충방제 속효성, 지효성방제 위탁시행을 일시사역인부임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없어지면서 산물수집이 가장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 특수지원비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 산물활용장비 집게차 1대와 톱밥제조기 1대, 2대를 1식으로 해서 지금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산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분야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할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3,0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 사방댐이 1개소, 댐 준설이 6개소, 또 야계사방이 110㎞, 추비가 7.4ha,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 9%가 약 3,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작업로 시설사업이 금년에 우리 무주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밤나무 작업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임업산촌진흥 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을 위한 밤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는 융자, 10%는 자부담, 지원이 60%, 이렇게 되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5쪽에 맨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맨 처음에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공원과 1회 추경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에 특별한 지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1회 추경이 전액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자료 예산안 설명자료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조림사업에 관한 자료 중에서 사업개요가 각 읍·면 몇 ha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각 읍·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는…….

그러면 각 읍·면이면은 이거에 자료는 분명히 첨부가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무주읍에 몇 ha 일일이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모르지요?

예.

백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법적 근거자료가 있지요?

예.

법적 근거도 뭐 전북산림 뭐 몇 호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 지침이 나와있으면은 뒤에다 첨부를 시켜줘야지요?

예, 예산변경내시가 이것은 한꺼번에 되어있…….

내시가 되어있으면…….

바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만 보고 다 의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맨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산출기초내용이 이것은 공문을 첨부를 시켜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끔 자료 오는 것을 보면은 백데이터가 붙은 것을 보면은 도지사, 전라북도 뭐 지사해 가지고 관인도 찍히지 않은 그런 관인도 찍히지 않은 그런 서류도 가끔 봤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보조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후에는 꼭 첨부해주시고 자료 제가 요청한 두 자료 이것은 바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사방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사방댐 축조하는 데에 대해서.

강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사방댐은 물론 규모, 법적인 규모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못 올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산림환경연구소 관련 주관으로 저희들 부담만 저희들 무주군에 사업해준 만큼 일부 9% 쉽게 말해서 부담하는 것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저희들이 절충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부터도 추가로 금년에 추가로 사방댐 지원사업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의장님도 걱정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결과 저희들이 오직 한달 간 무주군에 도대체 얼마나 사방댐이 필요하냐에 해서 한달 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 54개정도 무주군에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자료를 도에다 일단 올려놓고, 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한 그런 흔적을 일단 이해를 받았는데, 저희들 추경예산만은 일단 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저희들 올려보려고 사전에 몇 번 도에서 직접 여기도 와봤고 솔직히, 산림환경연구소 계장이 한번 와보았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부터 추가재원이 없다 수해복구로 해서 사방댐을 한다는 것은 그 규모가 복구대상이 폭이 쉽게 말해서 50m이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금년에 추경은 말하자면 산림청에서부터도 전혀 배정이 안된 걸로 이래서 저희들 자체로 요구를……저희들 요구를 할 뿐인데 불행하게도 요구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사방댐 사업계획서에 원당천 상류 삼거리 쪽 무풍면 삼거리인가요?

예.

그쪽에는 계획이 전혀 안서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 기초자료 기초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가 있고 계획은…….

이번에 올라간 것을 저희들은 무단히 노력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된 것이 9개소 있습니다. 무주군 관내에. 매년 우리 그래도 도에서 우리 무주군을 잊지 않고 1개내지 2개는 꼭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가는 것보다 월등하니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55개 올린 이유는 우선권을 좀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는 의원단체 쪽부터 지금 무풍에 무려 35개 군데를 저희들이 자료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참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업비가 빨리 되어서 사업을 해야되냐 하면은 작년 태풍 “루사”때 원당천에도 장마가 지고 남대천에도 졌는데, 원당천이면 구천동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가 물이 더 불었어요. 그래서 설천면 삼거리 라제통문에서 물이 굴 밖으로 물이 불어서 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수해를 입었고 했는데도 원당천 쪽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산사태도 안 나고 또 토사도 없고 해서 큰 피해가 안 났는데, 남대천 상류 무풍지역이겠지요. 그쪽에가 사고가 크게 많은 무주까지 사고 피해가 큰 것은 나무 낙엽송이지요. 낙엽송이 다리 난간에 걸치고 토사가 유출 되가지고 하천을 덮고, 그래서 제방사업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복구사업내지 사방댐 공사가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금년도 전혀 예산이 되지 않았다. 노력은 하셨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를 할 때 이 사방댐을 한대를 좀 넣어볼라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인 굴석다루기는 도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볼 때, 이것은 사방 야계사방쪽 산림복구쪽은 거진 저희들이 참 소신껏 집어넣었습니다. 피해복구지로. 그것은 무려 약 개소수로 따지면 259개소가 지금 무풍 쪽에 개소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해복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댐은 한군데 가지고 오려면은 보통 지금 현재 단비로 사방댐 1군데가 2억 5,0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야계사방이 또 있습니다. 사방댐이 되면은 거기 아래쪽은 야계사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억 9,000만원, 1개소만 하래도 도에서 볼 때는 약 4,000～5,000만원이 투입이 돼야만 무주군에 사방댐 하나만 하려면 4,000～5,000만원이 든다. 이것은 너무나 또 대상이 일단 피해가난 폭이 직선거리 50m이상이 돼야만 사방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상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호규 의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내년부터 일단 금년에 수해복구는 금년우리 수해복구비로 최대한도로 복구를 해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방댐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애쓰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도 올 여름이지요. 여름에 작년 태풍 “루사”와 같은 피해가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안 나면 좋지요.

그건 보장 못하지요.

그러면 또 유사하게 토사유출이 되고 낙엽송이……산사태로 인해서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랬을 때 피해규모는 엄청난데, 이 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군에서 안되면 도, 도에서 안되면 중앙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피해 심각성을 잘 홍보해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꼭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강 의원님 걱정대로 솔직히 도에 계장 급들을 불러서 몇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어려웠겠지요. 국가보조를 받지 못한 그런 거시기로. 저희들은 또 도에다가 아무리 강력히 얘기해도 국가재원이 아직 허락이 안돼서 이런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좌우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입장이야……행정입장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제방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태풍 “루사” 피해 근원지인 산사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사유출, 낙엽송, 그것을 막으려면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대충 사방댐 필요성을 제일 많이 거론하는데, 계획은 섰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사업이 안 된다. 너무 위험한 발상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도와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다가 계속. 아직 뭐 저희들이 금년에 손을 든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아찔한데……. 행정에서는 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검토해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심각성을 알려 가지고 예산이 하루빨리라도 서 가지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복구가 잘 하고 있는데, 현지를 가봤어요. 현지를 가보았는데, 사업은 잘 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좀 예방책이 아닌 그런 땜방식인데…….

그건 복구개념에서 하는데 강 의원님 참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잘 되어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아직 뭐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추가확보를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웬 만하면은 엊그제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왔다갔습니다. 왔다갈 때도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무풍 덕지리를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이런 상태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아무리 도에서 힘이 없다고 해서 방치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 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좀 싸워달라 그런 부탁도 해서 충분히 오직 해야 무주까지 왔다간 농림수산국장이 직접 왔다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가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산림복구 현지도 가보자 매일 그러는데, 이것은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도 유치를 해야만 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가보셨겠지만 무풍 남대천 상류 그쪽을 가보면 산 바로 밑에까지 개간을 했는데, 불법개간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생산을 위해서 불법개간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제2의 산사태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땜방식이지 절대로 예방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라도 사방댐을 설치해서 제2의 태풍 “루사”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본 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59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연관사항인데요. 지금 163페이지 목을 변경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159페이지를 옮기는 것이지요?

예, 일시사역 인부임요?

예. 163쪽은 목변경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아, 빠졌습니다.

예, 빠졌지요?

큰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159와 163을 견주어 보면은 차액이 634만 8,000원이 편차가 나는데, 목변경하면은 그 목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 편차가 나지요? 민간대행사업비는 612만 2,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247만원인데, 이 차액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목변경은 예산서상에 기재도 누락이 되어있고, 이것이 당초에는 위탁사업 할 때 그 사업량을 상당히 줄여서 위탁사업을 ……. 가만있어…… 이 자료를……. 60ha, 120ha로 사업량이 늘어난 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시를 안 한……이건 완전히 잘못했네요.

예산안 설명자료 159쪽을 봐주세요. 산림공원과 가지고 계시는. 사업명 산림병충해방제 괄호하고 목변경 이래서 예산요구액이 1,247만원인데, 이것이 제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163쪽을 그대로 159쪽을 다 옮기고 이번 1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온 것이 634만 8,000원인데, 예산안 설명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본 의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의문투성입니다. 이 설명자료를 당초내시액 얼마에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1회 추경 추가내시액 증액분, 그래서 3가지로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줬으면 저희들이 번뜩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지요?

맞습니다. 이거 앞뒤가 완전……. 당초 것을 그냥 넣어놓고 앞에 것은 변경된 것을 넣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예산설명자료라는 것은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나와서 본 의원들이 그것만 봐도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002년도에 1억 4,976만 7,000원이 편성이 되가지고 2003년도로 명시 이월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아, 이월된 거.

예.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집행이 왜 안됐지요?

지금 수해복구비요?

예.

수해복구비…….

저기 강선대 나무식재 건…….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그 건은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도 잘 해주셨고 해서 강선대 쪽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예산을 그대로 지금 제방사업으로 제방식수는 가능하다는 CM사 결론 법적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그리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제방 우리 하천제방 식재비로.

사실은 이 수해복구비라는 것은 피해나면은 꼭 그 자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구비를 받아놓고 보니까 거기는 두 번 다시 심어서는 안될 지역이다. 해서 고려를 해서 심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져서 계속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보조해주는 부서에서 와 가지고 왜 여기에다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어만 데로 썼느냐, 그렇게 따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안 심고 저쪽으로 다른 데로 돌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예산안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150㎢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사업으로서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및 안길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주 내도～굴천간 차량 교차가 어려워서 교차대 설치사업에 2,000만원, 설천면 불대 진입로 석축공사에 500만원, 부남면 대티 진입로 선형개발사업에 1,500만원, 안성면 오천마을 진입로 하천 쪽에 쇄골이 되어서 옹벽설치공사에 3,000만원, 죽장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3,300만원, 공진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대소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2,000만원, 무주읍 내동마을 진입로 개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 광포마을 소하천 정비사업과 무주읍 죽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4,946만원과 3,9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7만 2,000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대차리 세월교 공사에 8,000만원, 적상면 초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방재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수해복구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하여 수해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당초 용지매입비를 2,151필지에 105억 3,900만원을 계상해서 발주하였습니다. 당시 하였으나 지금 5월 23일 현재로 잠정 확정결과 3,040필지에 226억 900만원으로 용지매입비가 115억 3,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94억 5,600만원을 우선 군비에서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로 편성된 13억 8,274만 9,000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군도시설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감내시되어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742만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 200만원을 각각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 “루사”피해로 파손된 적상면 개안진입로 복구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도 130만 3,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들도 양여금이 당초보다 감내시되어 삼은선, 덕산선, 옥소동 농어촌도로 시설비 75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사업확정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지성리 도로 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9억 8,311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난번 저희 건설교통과 현안사업 추진 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상면과 안성면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이것은 예산차원에 승계되어 내려온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검토해서 변경 시는 부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산물 직판장 건립비로 4억 8,300만원 계상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경상예산으로 무료순환버스 운전원 여름용 유니폼 구입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무진장여객에 지급하는 재정지원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5,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03년도 유가인상 배분액과 작년도 미반영액을 합하여 1억 8,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버스, 택시, 화물업계 유가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 주행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률이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9,712만원과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경찰서에서 사업위치 선정을 하여 설계용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여 사업추진은 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승인되어 수해복구사업 등 모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특판장 건립에 있어 적상, 안성, 이 부분은 저희 125회 임시회의 때 가옥리 IC부터 1곳을 우선 시행을 해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생산성이 있다고 봤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조에 보면은. 중요재산에 취득과 신축이나 공공시설, 설치, 승인, 의결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산 설명한 거와 같이 우리 김무식 의원이 잘 설명해주셨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한 동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예산부기대로 우선 해놓았고, 이러한 사항 안성이나 적상 공유재산 미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설명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예산편성 건입니다. 지역균형개발비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2호로 기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추진하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예산가용재원도 없는 이 시점에서 꼭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편성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5차인가 됩니다. 그래서 장수나 이런 지역에는 기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선 국가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본 결과 계속적으로 건교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우리 군이 거기에 승인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예산에 10월 달에 계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개발촉진지구가 전부다 기본계획이 도에서는 승인되었는데, 건교부에 승인되지 않은 곳이 아마 무주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6월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를 걸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10월중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150㎢내에 있는 도로개설 문제만으로라도 해결하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읍·면에 일시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6개 읍·면을 꼭 일시에 다 해야되는지, 아니면 한 2개 읍·면씩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지, 또한 용역비가 상당한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소도읍 개발용역 용역비를 보면은 2,928만원 정도가 이번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의 예산편성근거와 꼭 6개 읍·면을 한꺼번에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은 무주군 전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 용역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면 되지 않을까 아니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 중에는 한 분야별로 15개, 10개 이런 사업들이 있고 민자유치관계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용역과 틀려서 승산이 있는 사업비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느냐, 그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도읍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예산편성을 할 때에 4개소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해 가지고 용역을 꼭 해야된다고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꼭 이것은 의결해줘야겠다 해서 4개소에 2억원을 편성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을 보면은 면단위 도읍은 해당이 없고, 군단위도 1개소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도 보니까 2억 중에서 2,928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개소와 예산안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의결을 요구를 해야되는데, 해당도 안 되는 면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의회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개발하고 개발촉진지구하고는 분명히 업무가 틀립니다. 이 면적자체가 소도읍 개발은 지금 현재 …….

과장님!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아는데, 왜 소도읍은 1개 도읍만 해당되는데, 4개도읍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2억원을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소도읍 개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10월 달에 재개할 것이 있는데,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소도읍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예, 알았어요. 제 말뜻은 소도읍도 4개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1개소만 했는데, 이 말하자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괜히 6개 읍·면 해놓고 말하자면 몇 개 읍·면 할까싶어서 사업은 다 틀리고 알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1개 읍만 해당되는데, 4개 읍·면을 어떻게 책정이 됐지요?

제가 파악한 때는 무주읍하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소도읍 육성 구상 용역비로 2,900만원 서서 탈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에서 4개 1읍 4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은 7,900만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고 무풍, 설천은 아직 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꾸 동문서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보상태 도에서 용역한 것도 중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6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태풍 “루사”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를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그대로 가는데, 지금 국도비 예산은 2002년도에 내시가 내려와서 전액 편성이 되었고, 당시에 군비만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2003년도로 넘겨서 군비 부담액을 편성을 했는데, 맞습니까? 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비가 시달이 보조내시가 오면은 행자부 소관, 농림부 소관, 산림청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각자 부처별로 내시가 되는데, 군에 전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부처에 상관없이 사업별로 마음대로 전용하고 변경해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 편성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에는 농림부 예산하고 행자부 예산하고 건교부 예산을 말하자면 저희 건설교통과에다가 목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의 재원간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전용해서 쓸 수 있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농수산부 예산을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쓸 때 이게 문제가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편의상 예를 들어서 취입보를 농림부 예산으로 쓰고 또 관을 우리 예산으로 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을 정확히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 보조내시 부담률에 의해서 보조내시되면은 그 사업을 집행하고 전부 다시 정산보고가 올라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관계를……목변경을 보면은 태풍 “루사”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는 군비를 2002년도에 한푼도 부담을 못했다가 2003년도 이 전액을 부담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목변경이 되면은 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는 전액 우리 군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집행한다고 보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정산 보고할 때 완전 국도비만 가지고 쓰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농경지 유실매몰에 있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농업기반센터에서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 도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지매입 예산현황 예산제안설명 자료에 별지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걸 한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지매입 예산현황 해 가지고 공구별로 당초용지매입비, 확정용지매입비, 그 다음 맨 밑에 부족, 부족액, 이거 하나, 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용지매입이라는 이 100억원의 예산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당초 용지매입은 설계를 그 당시 확정된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 설계인 상태에서 아까 전자에 2,000여 필지로 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94억원 정도가 빠져나가면 공사에 차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다가 토지매입비를 우선 지급을 하면은 공사가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용지매입이 220억원 정도 이 속에는 자투리 땅 소요예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빠졌습니까?

지금도 감정조서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5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확정조서를 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런게 그 220억 속에 자투리땅까지 들어가 있냐 그 얘기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0억은 하여튼 무주군 현 시점에서 총액의 용지보상금액이 되겠네요.

지금도…….

약간 변동되는 거야 증감은 있겠지만, 일단 자투리땅하고 전체 편입되는 현시점의 금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5월 23일 현재지만 제가 볼 적에는 마무리 단계에 가면은…….

알겠어요. 나중에 증감이 생길 때 필요로 하고……. 그 다음 맨 밑에 이게 중요한데 부족액 판단을 지금 보면은 용지매입 총 확정 액에서 당초용지매입비 뺀 110억원 정도가 부족액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용지매입 100억원 정도도 예산에 없고 별도로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액이 이렇게 판단한 거 이게 맞습니까? 이 부족액 판단이.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0억원, 그 다음에 105억원, 이렇게 하면은 11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 얘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용지매입 105억원 정도는 기존예산에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아마 자료를 한 장만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2년 12월 3일자 긴급공사 집행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예산자료로 제공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5월 23일자 확정한 220억원하고 해서 이 정도……왜 94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13억 정도를 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계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대로해서 정산을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초 용지매입 105억원 정도가 기존시설비속에서 쓸 수가 있다면은 이 밑에 부족액 판단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총 확정액이 220억 정도라면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전용까지 해서 108억원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220억원에서 108억원을 뺀 나머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8억원을 뺀 부족액이…….

220억에서 108억을 뺀 것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냐?

저희들이 이 금액 중에서 115억원 중에서 이정도 그러니까 용지매입비 168페이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태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 정도 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가 이 보고회가 끝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이번 수해복구 간담회를 먼저 할 때에 본 의원은 어느 정도 사업비와 용지매입비와 거의 결산을 해서 과부족 판단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또 예산설명자료에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은 도저히 이런 예산 가지고는 금년 수해복구비의 사업비 판단할 수도 없고 얼마가 부족한지, 남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별로 총 소요액을 판단해서 수해복구비, 총 공사비, 그 다음에 기 확보액, 부족액, 말하자면 사업별로 재원별로 일단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총 공사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기타 소요액으로 해서 구분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표가 나와 가지고 사업비에서는 얼마가 남고, 모자라고, 용지매입비는 얼마가 남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 과부족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일체 사업에 대한 과부족판단도 아무것도 없고 달랑 이 용지매입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이 보고회 끝나면은 다시 한번 과장과 우리 의원과 서로 납득이 갈만한 그 대화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군수께서 주관을 하시고 주민건의사항에 관련한 사업예산을 이번에 부분별로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민과의 건의사항 사업비가 총액이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총액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주민과의 대화 시 필요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거의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2억을 편성을 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 2억 중에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읍·면과 아마 정책관리실에서 조정문제고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일명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결재를 득해서 분야별로 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예산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무식 의원님 참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김무식 의원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 수해에 관련되어서 사업별 총괄자료, 가부적 판단한 자료를 반드시 꼭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계수 심의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관련되어서 지금 장수 등 기 이미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무주군만 미승인상태다. 내년에 우리 무주군도 150㎢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계시지요? 없으십니까? 계실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한 두분 하실 것 같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우리 수해복구에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김무식 의원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총괄 전체적인 자료 아까 소규모 사업까지 예산계에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건설교통과 그리고 관련 예산계에서 보고를 의원사무실에서 예산 계수심의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4일날 확정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 그 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정책관리실, 예산안 심의 및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