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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본회의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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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0일 의회에 접수되어 5월26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27일 2차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5월28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5월31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당일 4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안보다 262억1,660만원이 증액된 1,558억6,362만7,000원,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6억2,124만3,000원이 증액된 166억451만5,000원 등 총 308억2,290만3,000원이 증액된 1,724억6,814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비 등 9건에 1억4,39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장수풍뎅이 등의 연구 용역사업은 우리군 최대의 연구과제로 보고 의료 및 학술분야와 기능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최동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주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20일까지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30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 4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상위법의 통합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관한 안건과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반의 신설 그리고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농업기계 무상수리 부품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등 영동군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군기를 변모해 가는 현대적인 감각에 부합되도록 하여 군민이 하나되어 발전해 가는 군을 상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안건으로서 이번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