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국비확보는 2003년 2월 4일 우리 구에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2003년도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사업계획 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때 계획이 자전거도로 2개소에 5㎞, 14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보관대는 5개소 정도 요청을 했었고 2003년 3월 24일에 시설계획 및 추진지침시달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산시에 시달됐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003년 4월 3일 총 5억 2,100만원에 대해서 시에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2,500,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소를 제일 우선적으로 화명 대천천 둔치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비포장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요지는 도로교통 부분의 중장기계획과 좀 맞지 않다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장기에 표시돼 있는 금액보다 좀 많은 부분 그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2003년도에-도로교통 부분입니다.-투자를 13번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1번까지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번 중에서도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5번, 4번이 화명2지구 제척지 도로개설공사 10억입니다. 그리고 5번이 만덕2터널 접속도로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게 7억입니다. 이 4번, 5번이 본예산에 시의 자본보조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1번, 2번, 3번에 앞서서 먼저 시행됐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추경예산에 7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건은 예산안에 설명이 다 나오겠습니다. 1번, 화명산성로 확장공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포2동 야시고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공사가 돼 있고 7번, 구포2동 구남 공영주차장 도로 2억 5,000 이것 돼 있고 구포동에서 낙동로 이면도로 연결공사 5억이 돼 있고 화명주공에서 화명4지구 도로개설 5억 돼 있고 11번,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것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1번, 화명산성로 확장공사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2번이 빠졌습니다. 구포2동 햇님유치원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작년, 재작년에 명시이월에 4억이 됐고 작년 본예산에 4억이 됐고 2회 추경에 4억이 돼서 지금 12억을 가지고 아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넘겨서. 그래서 1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2차 공사는 채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채결되고 3차 공사가 4억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건 보상이 순조로워서 곧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작년에 3차에 걸쳐서 6억 8,000이 확보됐습니다. 1차때 3억이 되고 2회때 8,000만원, 3회때 3억이 돼서 6억 8,000이 됐는데 이것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2번, 3번 말씀드렸고 4번, 화명제척지 도로개설 공사 이건 본예산 5번, 만덕2터널 접속도로공사 한신 이것도 용역을 끝내고 보상감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구포2동 야시고개 구남역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우리가 일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8억을 용역 끝나고 보상감정 단계에 있습니다. 7번, 구포2동 구남 공영주차장 도로개설 2억 5,000 이것 이번에 예산 올렸고 8번, 구포2동에서 낙동로 이면도로공사 5억 마찬가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명산성로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게 5억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됐습니다. 그걸 지금 보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이번 예산에 올렸고 11번,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억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11번까지 투자가 되겠는데 저희들 근간은 중장기계획에 기초해서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기본은 중장기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답변이 되겠고 중장기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 물론 중장기에 들어 있는 것보다 같거나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한 건이 구포2동 야시고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공사가 5억인데 1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5,000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 해서 11억 5,000인데 저희들이 3억 5,000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폭이 20m인데 3억 5,000으로 반폭을 4, 5십m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 그 위에 가면 접속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용역 끝나고 보상감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고개는 그전에 2001년도부터 해서 순위는 많이 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논란도 있었고 보고도 드렸고 해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변경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폭이 20m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 폭 정도 끊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제척지 도로개설공사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조직이 중기재정계획을 해놓고 우리가 1년마다 심의를 해서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과정에서 화명2지구 제척지 도로개설공사는 25위에서 4위로 뛰어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시의 차원에서 이걸 반영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겨졌고요. 그리고 화명주공에서 4지구간 도로개설공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17위에서 왜 10위로 당겨졌느냐 이것도 산복도로의 개념입니다. 화명4택지에서 쭉 오다보면 대림아파트 뒤쪽에서 끊겨져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화명주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금곡로가 엄청나게 지체되고 있는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화명주공이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맞춰보다 보니까 좀 당겨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작년에 당겨졌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8억되고 그전에 명시이월 4억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가지고,

7억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예.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