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집회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 양태흥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양태흥, 이상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월 29일 이은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3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 광장 한 곳에 한국전쟁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기념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 자유수호와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월온 국민이 하나되어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던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치뤄진 6·13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어 영광을 함께 한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께 당선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선거당시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 분당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2/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에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과 6월 5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질문에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제2청사의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03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함에 앞서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서 학교 신·증설사업비와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학교 신설사업비 및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 2005년도 개교예정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873억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이에 해당하는 학교신설 소요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의한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555억원이 전입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추가로 증액 교부되고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 자체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노후컴퓨터 교체 등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511억원보다 9,358억원 늘어난 5조 8,869억원으로써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37억원이 증액 교부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3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법정전입금 1,562억원과 비법정전입금 566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과 재산수입 증액 등으로 3,0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개교예정인 학교 부지매입비 873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급증가로 인한 공립학교의 교원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 3,397억원을 사립학교 교원증원인건비 지원 등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바른 인성과 기초,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25억원을, 농어촌 중소도시 외국어교육 기반지원과 좋은학교 육성지원 사업비 3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과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12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고 8개교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로 13억원을 특수학급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89억원을 투자하는 등 10개 사업비로 총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고교 발전방안 추진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실험실 설비개선, 과학실 현대화 사업예산 추진 등에 7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교육 내실화와 학생 보건관리 개선사업에 16억원을,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소요경비와 급식시설지원비로 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도서관운영 내실화에 따른 자료구입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주거용 공동주택 사업비에 42억원을, 권역별 휴양시설 설립에 46억원을,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외국어교육을 위한 원어민지원 사업비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초등학교 949학급의 노후화면 영사기 교체 23억원,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2만 2,360대 교체를 위한 소요경비로 505억원을 각각 반영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증액된 교부금과 지방채를 재원으로 2002년도 개교대상 학교에 대하여 86개교에 2,066억원을, 2004년도 학급증설 예상에 대비한 시설확충 소요경비 6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 학급증설 소요경비로 99억원을, 기타 학교 교실증축경비로 280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교 신·증설 소요경비로 3,074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 최대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7차교육과정시설 확충에 3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소외된 지역의 교육격차를 위하여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시설을 개선 하고자 242억원을 반영하고 중앙도서관 이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존학교와 교육지원기관 시설 대수선 및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하여 총 9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투자 경비로 8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로 112억원을, 본예산 편성 이외에 발생한 불요불급한 각급 행정기관운영 소요경비로 1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과 학교 신·증설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 컴퓨터 교체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사업, 교직원 휴양 편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비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2회계연도결산검사기간연장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