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월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동의의건으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4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고양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경조규약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도정질문을 10명이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덟 분만 준비가 되시고 나머지 두 분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만 왔기 때문에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가 10명씩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규칙이라면 나머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서 다른 분이라도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두 분이 못하신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미리 얘기하셔서 다른 분들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원상호경조규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종월 의원님이 좋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 장모의 회갑, 칠순, 이것 진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쪽 그쪽에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여자의원인 경우에는 자기친정쪽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적법이 남녀 공히 동등한 권리의무를 규정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확실히 통과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빠진 게 뭐냐하면 의원 본인의, 제가 경조규약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원이 입원했을 경우에 10일 끊어서 얼마얼마씩 규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세히 아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채운다고 하면 일주일은 경조규약에 의거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이 안 되는 5일이라든가 10일이 안 되는 7일이라든가 8일 그렇게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1일단위로 계산해서 의원이 다 바쁘고 오래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 안하고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일일단위로 계산해서 기왕 경조규정에 규약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개정안을 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로 인해서 입원시 작년도 12월 6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주이상이 100만원, 8주이상이 200만원, 12주이상이 3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12월 6일에 개정하면서 1주이상 병원에 입원시는 100만원, 3주이상 입원시는 200만원, 5주이상 입원시는 300만원으로 작년 12월 6일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은 들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1주이상은 100만원, 3주 200만원, 5주 300만원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일단위로 100만원을 갖고 1일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1주, 2주, 3주로 나눠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 소속이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경조사문제 때문에 일부의원도 신청했다가 안된 경우도 있고 또 규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해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고희를 맞는 어른들이 계신 상태에서 고희잔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고희청첩장이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조사의 혜택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경조사 혜택이 되려면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해서 탈 수 있는 규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홍보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일단 청첩이 안 된 사람은, 간단하게 잔치를 안 하는 사람은 일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조금은 의원님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잔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고희를 맞아서 신청하시면 현재까지는 드렸습니다.

신청양식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양식을 각 상임위에 준 적이 있습니까?

드린 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하면 됩니까?

구두상 신청을 해도 저희가 양식을 해서 의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청첩도 안 하는 상황에서 경조사가 있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어떤 양식이 있었다면 그 양식을 써서 냈을텐데 그런 것을 모르고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왕 있다면 조금 홍보해서 간단한 양식이라도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 안내서를 배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총무담당관실에 직접 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신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부모하고 배우자에 괄호를 하고 배우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렇죠? 조문자체가. 배우자 포함, 이렇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괄호를 하고 배우자 포함 해놓으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한차원 낮추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 및 배우자” 그러면 의원 및 배우자의 회갑 및 칠순 어휘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또 밑에 애사의 경우에도 괄호를 했는데 “의원 및 배우자의 사망”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런데 “배우자 포함”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하니까 “의원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하면 말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괄호를 지워버리자 이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겸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칠순잔치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칠순 대개 안 하거든요. 환갑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사실 인근에 저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 없는 줄 알고 전혀 얘기조차 없었거든요. 저한테도 해당된 건데 저도 칠순을 했는데 가까운 집안끼리 생신잔치겸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운영위원인데도 잘 모르는데 다른 위원들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의 홍보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상해를 입었을 때 주단위로 입원비를 주다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상해인 경우에 1주이상은 100만원, 3주이상은 200만원, 5주이상은 300만원으로 주다보니까 1주이상은 1일 10만 5,000원꼴이 되거든요. 그 다음 3주는 9만 5,000원, 5주이상은 9만원꼴이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수로 계산하되 상한선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다른 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해나 입원같은 것은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진단서에 10일이다, 12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1주, 2주, 3주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입원했다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누가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저도 그때 6일인가 입원했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 모르게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알아봤는데 1주 단위로 나왔는데 아까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단서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서로간에 친목도모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5일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주고 이러는 것 보다는 지금 대략 보니까 1일에 10만원꼴로 잡으면 되겠어요. 그게 합리적이란 말씀이에요. 1주일 있는 사람은 치료경과에 따라서 사실 치료비가 수술을 하면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다 담보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떻게 보면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 건데 그것을 주단위로 병원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두되 상한선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정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여기서 그것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일 단위로 1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병원에 들어가 계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함 위원님 말씀은 1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1일 단위로 하자 그런 얘기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상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해라는 개념이 상해라는 것은 다른사람하고 싸워서 다쳤다든가 이런 거지 상해의 뜻은 상해의 뜻만이 아니고 질병까지…….

질병도 포함됩니다.

상해라고 해놓으면, 의원들에게 경조사규정을 의원님 자택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상해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질병 포함해서 해야지 상해만 보면 질병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의원입원시라고 해버리든가요.

질의내용을 감지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상해라고만 해놓으니까 내용이 이상해서 상해와 질병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의원 배우자 또 의원 회갑, 칠순까지만 되는 겁니까? 그럼 팔순이나…….

팔순은 안 되지요. 산수에는 안 해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88 미수는요? 그것은 없고요?

네.

그럼 회갑하고 칠순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서 1만원씩 떼는 거지요?

1인당 월 1만원씩입니다.

그럼 한달에 104만원 되겠네요?

1년이면 1,248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 배우자 다 포함해서 회갑, 칠순,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일수로 해서 상한선을 둔다고 하지만 보통 회갑잔치, 자녀결혼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이 나갔는데요. 본인입원으로 해서 1,100만원, 본인경사로 회갑하고 결혼해서 100만원, 자녀결혼으로 다섯 건 250만원, 부모경조사로 다섯 건에 250만원 해서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기존 예산보다…….

그런데 이게 '91년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이월된 금액이 2002년도 6월말 현재 3,1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이 남기고 간 예산이요? 지금은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5월말 현재 2,55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기에 1인당 의원님들께 1만원씩을 회비로 떼면 한달에 104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는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금액이 646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이 부족한 거지요. 그전 기금을 쓴 거지요.

부칙에 예를 들어서 적립된 기금이 다 지출이 돼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6대 임기 중에 그랬을 경우에는 부칙에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회비로 1만원씩 돼 있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부칙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다시 그때 가서 없으면 얼마씩 걷자는 이런 얘기가 필요없지요, 부칙에 넣어버리면. 하나의 방법이지요. 이런 추세라면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전체의원 모아놓고 돈을 얼마씩 걷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칙에 넣으면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1인당 2만원 배정이 됐다든지 하면 6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맞춰줘서 7대 의원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7대 의원들한테 넘겨줄 수 있지요. 부족한 것이 문제지요.

남겨줘야 좋은 거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지금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여기 자체적으로 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나갈 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부칙에 넣어 놓으면 의원의 의사를 물을 필요없이 활동비나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부칙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돈 1만원을 더 내더라도 지금 이 안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한선을 둘 수 있으면 두고 여러 사람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의회에서 성의표시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몇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은 곧바로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홍보해 주시고 그외의 나머지 부분은 보충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충되면 바로 다른 의견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동의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중개정규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여러 모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