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정남
이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지하철건설본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드릴 말씀은 전임 방화식 소장께서 명예퇴임을 하시고 기술담당관인 제가 오늘 6월 3일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의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봉현 지역농업팀장이 오늘 기술담당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오늘 추경심의 일자와 저희들 임명 일자가 겹친 관계로 사전에 인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9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98만 3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43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업인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농림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금 1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9,2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3,837만 1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 5,381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억 377만 3천원으로 청원경찰 1명 증원 및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3,432만 1천원과 직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인상분 3,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치축제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운반차량임차료 및 종자 등 재료구입비로 2,9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004만 5천원은 보조사업 204만 5천원과 자체사업 4,8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농업인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수당 및 급식보상금으로 204만 5천원과 농가에 지원되는 시범사업 중 3건 3,275만원에 대해 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800만원은 신기술인 저면관수분화 심지재배시스템 시설에 따른 종묘 및 재료구입비 800만원과 청사단지내 주차장 협소로 내방인 및 교육생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경의 원칙에 맞게끔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충실했고 특별하게 필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주차장 시설비인데 청사 및 교육생용 주차시설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은 본예산 때 예산우선배정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수립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사항이었다는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청사를 지을 때 전체가 그린벨트였습니다. 저희들 주차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51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위치가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저희들이 1년이면 1천여명 이상 농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차량과 농민교육생들이 거의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새로 청사를 짓고 여러 가지 하수구랄지 그런 시설비가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실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본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예산에 제외하시고 이번 좀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올리셨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너무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새로 박종흔 소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대로 취임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산심의를 같이 하시는데, 물론 이 추경예산 편성하시는데는 그 동안 기술담당관으로써 지난번 방 소장님과 같이 일조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밑에 핵심책임자로써의 일을 하실 때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내가 소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뭔가 한가지 정도는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업의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의 목표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예산심의하는데만 국한하지 않고 또 취임을 하심으로써 소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 있게 좋은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이래 농가소득증대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광주는 도시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구를 빼고 4개 구 농촌권역별로 특색 있는 농산물 생산을 한가지씩 정해서 권역별 소득작목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무등산수박의 지원, 임곡의 한우, 대촌의 시설하우스, 광산의 꽃, 그러한 1지역 1특산품 품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지역 1특산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이고 해서 오늘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변화된 시대를 맞이해서 농민이 전에는 농사만 짓고 마무리하는 한해 한해 반복되는 농업인보다는 이제 변화되고 뭔가 전과 다른 개혁적인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인물이라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상임위 때나 오셔서 “내가 소장이 되었으니 이제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10시 23분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10시 34분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05억 6,332만 7천원으로, 본예산에 117억 7,8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억 1,769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07억 5,700만원, 잡수입 1억 3,673만 8천원, 과년도 수입 6,597만 9천원, 공유재산임대료 6,689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한국전력 등 수탁사업부담금은 2002년 말에 미리 선납되어서 2억 6,533만 2천원을 이번에는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16억 9,600만원, 한전변전소 등 수탁사업비로 8,295만원, 98년도 발행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으로 100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5공구 토목공사 크레임에 따른 감정료 및 배상료 16억 7,600만원, 도시철도 지하철이야기모임 운영비 1,100만원, 경전철건설운영 자료수집 비교연구를 위한 국외여비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턴키1공구 토목공사비 22억 8,500만원, 기계설비공사비 7억 1,100만원, 신호통신공사비 8억 8,570만 1천원, 소태역사건설공사 등 감리비 1억 2,7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단계 궤도공사비 10억 7,000만원, 정거장건축공사비 8억 2,400만원, 1단계 용산차량기지건설공사비 6억 8,100만원, 1단계 전기공사비 14억 3,389만 7천원을 각각 감액계상했습니다. 수탁사업인 우리 본부 자체사업은 도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서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첩부위 공사비 6,535만원, 해양도시가스와의 협약에 따라서 도시가스배관 보호 및 복구비로 1,7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998년도 발행 공채상환금 329억 9,018만원 중 본예산에 미확보된 10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1998년도에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원금상환과 지하철건설사업의 공정별 사업비 재조정,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등 극히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공구 토목공사 크레임 손해배상금 16억원을 계상했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배상은 아직 안 했고 앞으로 배상…….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예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배상한 것은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계상,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러한 근거를 산출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해서 미리 편성된 부분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일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재위원회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배상해야 될 금액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 전모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채원
서채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만약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중재결정이 되면 그대로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중재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법원에…….
채원
서채원위원
마찬가지 역으로 이해당사자인, 시가 아닌 상대측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중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전 사례를 판단해서 중재위원회 결정이, 우리가 16억 3,800만원을 배상해야 될 결정이 날 것이 예상되는데 만약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재위원회 결정이 곧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채원
서채원위원
곧 난다는 이야기는 대충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한 2, 3개월안에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재결정 직후에 배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례로 봐서 많게는 24%, 저희들은 19%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런 이자나 우선 예비비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변제해 줄 계획도 세우겠는데 예비비도 부족한 형편이고 해서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중재위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중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단심적 효력이 있고, 다만 그것을 설치한 목적은 민사나, 법원에 가면 사건처리가 대단히 길어지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서 아주 전문가 집단들이 소프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수…….
채원
서채원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했는데 중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안 받아줬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받아주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불이익이 아니고 가령 법원에서 1심, 2심 불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6억 3,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차후에 추가비용으로, 이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 추가비용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예산이 이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겠다, 아직은 어떤 형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억 3,800만원은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고 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늘어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중재위원회 판정이 과하다. 왜냐하면 사업이 끝나면, 처음부터 설명이 안 되어서 말이 길어집니다만, 사업이 끝나기 직전에 사업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대형공사는. 그런데 이 건설회사는 우리하고 정산협의 절차가 없이 바로 중재위원회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중재위원회로 안 갔더라도 우리하고 일반적 정산을 했을 때 우리시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시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인 회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중재위원회는 중간 단계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 부분하고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절차, 이 부분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공구 시공사가 송촌건설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총 53억원을 요구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52억 9,900만원, 53억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53억원 정도 되지요. 그것이 공법의 차이점, 그러니까 LW공법, JSP공법 그 두 가지 공법의 차이를 가지고 송촌시공회사에서는 이 공법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른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반이 낮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봐서 53억원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대략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법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유가 하나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기간을 민원,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10개월 하고 112일, 그러니까 10개월 플러스 112일을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그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공사비, 또는 여러 제작비, 이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6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이 부분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나온 돈이 16억 3,800만원이고 공법의 차이, JSP공법, LW공법 이 공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크레임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LW공법하고 JSP공법하고 1㎡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당 제가 곧 계산해 드리겠습니다만, JSP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우리가 땅을 잘라나갈 때 상당히 강한 방법으로 지축을, 토사를 흔들면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단가가 더 비쌉니다. LW공법은 다소 재래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위험한 건물이 있거나 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공법인데 단가 차이는 LW공법이 30만원 정도, JSP공법이 40만원 정도 ㎡당 그렇게 드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W공법이 얼마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30만원, JSP공법은 40만원.
영수
박영수위원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전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장은 LW공법으로 해도 충분히 지반을 보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그 문제는 어차피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중재위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감정료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서로 붙다가, 논리싸움을 하다가, 우리나라 저명한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논리싸움을 하다가 안 되어서 최종합의를 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양쪽이 다 인정하는 최고의 기관에, 최고의 서울대 연구소에 의뢰를 하자 해서 그쪽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 의뢰비가 7,800만원입니다. 7,800만원을 시공사하고 우리 시행자가 2분의 1씩 부담하자 해서 3,9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공법이 좋으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송촌, 부도난 회사지요?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도가 났던 회사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전에, 그러니까 지하철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변상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소송이나 민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해결을 합니다, 민원은. 물론 민원인은 우리시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상을 해 주는 측은 사업자입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직접 시가 보상하라고 회사가 크레임 건 것은 우리시는 없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번도 아직 없었지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3억원이면 우리시로 봐서는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예산집행을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잣대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시공회사에서는 보험에 안 들어 있을까요? 이런 보험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들어 있는 것 없을까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이 공사를 하면서, 공법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LW공법을 사용하면서 주변에, 추선회관 건너편 꽃집 있는 쪽입니다, 여기 도면도 있습니다만. 그 주변건물 네 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채는 자기들이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다른 제삼자가 개입 안 하고 해결하고 두 채는 피해를 본 시민하고 송촌하고 걸려서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20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53억원 전체가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끝날 즈음에 정산을 상호해서 당연히 우리시가, 신청을 안 하면 우리시는 돈을 안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었던 돈인데 당연히 정산을 하면 줘야 할 돈, 그 돈을 16억 8,300만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크레임에 의해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주는 돈이라고는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대충 될 것 같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길게 봐서 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공법의 타당성만 보고가 되면 결정이 되는데 공법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한지 오래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차피 법정으로 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중재를 하는데, 그래서 중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끝나는데, 우리시 입장은 공법 가지고 만약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우리는 법정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쪽에서도 그것이 아니면 법정에 갈 것 같습니다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저희들은 공법에 대해서는…….
영수
박영수위원
법정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추경에서는 이 예산확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은 공법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거의 뻔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법원에 가니까 돈을 안 준다. 물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인천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이 24%까지 이자를 줬습니다. 저희들은 1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율의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리사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손해배상액을 16억 3,800만원으로 대충 잡아놓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6억 3,800만원은 공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우리시가 줘야 할 돈인데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청구 안 하고 공법하고 포함해서 중재위로 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나 물가상승에 관계된 것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만큼 공기가 늦어졌으니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법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업체한테 우리가 만약에 돈을, 예산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LW공법이, 여러 전문가들이 당초 이 지질에는 이 공법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설계사무소에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워크샾하면서 나름대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우리시보다는, 아까 말씀한 설계회사에서도 보험이 들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금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법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 잘못이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가지 더, 요즘 대구 지하철화재사고 때문에 이번에 소방공사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로템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제작공정이나 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우리가 들을 것 없이 지금 아는 것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은 가장 좋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혹시 변화된 문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광주지하철 문제만큼만은 이상이 없다, 화재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다, 6억 9,000만원 더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영국 BS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6억 9,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대구사고와는 관계 없이 당초에 보강설계변경된 것이고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 참사와 관련 없이 올라온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관련 없이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대구참사와 관련해서 전동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신호통신 그쪽 사령이 종합사령실과 떨어져 있어서 그 사령실을 종합사령실에 통합하자 하는 계획만 나중에 세웠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 후로 감사원에서 네 차례 저희들한테 감사를 왔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를 하고 있는 시 전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다만 우리는 다행인 것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여러 가지 안전기준을 가지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광주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담이 생길 것이다, 화재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동차와 관련해서 엊그제 부산 벡스코에서도 우리 전동차가 세계적으로 괜찮다고 전시가 되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동차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자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고 의자는 별 문제가 없다 하고 우리도 기준에 다 맞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각 열차 차량의 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차량 의자를 전부 철골로 한다, 철재로 해야 된다면 부득이 우리도 고쳐야 하지만 그 외에 전동차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의자가 철재 아니면 완전히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짐작하기에 우리도 지금 해 놓은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의자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만약 철재나 완전 불연성을 정부에서 고집한다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기준에 의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대구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만에 하나 그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었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없이 충분히 진화되면서 그런 전례를 우리는 밟지 않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 유도등, 특히 유도등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매연이 나왔을 때 과연, 정전이 되었다 해도 30분 동안은 불이 유도를 한다고 제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는 몇 m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유도등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나갈 수 없을 때 후레쉬, 수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화재와 관련해서 주요 설비는 소화전,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송풍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난, 아까 말씀하신 유도하는 그런 피난설비, 또 비상용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이 최첨단 과학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이 개통됨과 동시에,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구조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하철문화, 제대로 이해하는 지하철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설비나 시설은 다행히 대구참사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와 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처리 관계나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서 쓰는 사람은 철도공사고 회계나 예산편성과 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데는 본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아이러니컬합니다. 어차피 예산 자체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철도공사 사옥의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보다, 물론 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쌉니다. 그 좋은 건물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싸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 공식대로 빼다 보니까 시중보다 한 40% 내지 50%는 높습니다. 특히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공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덟 차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실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실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고 집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떳떳하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암암리에 개별적으로 큰 회사 같은 데와 접촉하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지하철본부로 잡았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사옥의 경우 말씀드리면 사옥을 가 인계해서 공사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우리가 인계를 해 줬지 소유권이나 그런 것을 인계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우리시 수입입니다, 공사 수입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에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내년부터 사글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글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수입은 그쪽으로…….
영수
박영수위원
인수인계 시점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회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단계별로 서류, 물품 인수계획서가 있습니다. 빌딩 인계인수는 개통하고 같이 해서 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인계 과정이나 지하철건설본부 사령실 건물이 그때 당시 경기가 좋을 때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고가면서 볼 때마다 건물도 너무 호화스럽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우리 지하철이 광주시민의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소태역사 건축이 3억 4,0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예산이 5억 9,3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안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길 이쪽으로 나가십시오, 저쪽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로 들어가십시오, 차 시간은 몇 분에 옵니다”하는 이런 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초에 전 역사 안내시스템을 한 사업체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총괄해서 한 업체가 전 역사의 안내시스템을 맡으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역사를 건설하고 있는 그 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나중에 책임도, 나중에 여러 가지 하자 발생할 때 그런 것을 명확히 물을 수 있겠다, 그것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4,000만원은 소태역사의 안내시스템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된 것이고, 대신에 안내, 제가 아까 말씀한 총괄해서 어느 한 사업자한테 주기로 한 예산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1억 6,400만원은 감했고 안내시스템, 그 위에 3억 4,000만원, 쉽게 말해서 용도를 바꾸었다는 말이지요?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뼈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주차장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차량기지 그쪽에 있는 건축 뿐만 아니라 전에 임시 사옥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전 위원회 있을 때 그쪽 분야에, 쉽게 말해서 도로, 하천에 그 분야를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시행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지역 출신 손 위원님한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바로 조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공사 하다가 몇 가지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 도중입니다. 저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자전거도로를 바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하고 상당히 떨어진 데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장기간 시간이 소요하겠다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부담을 가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빨리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왕 마음에 두고 계신다면 그 공사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결과도, 성과도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판단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명칭이 기 97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청역사를 상무역으로 한번 지명이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학동삼거리 지역에 민원이 또 발생되어서, 사실 그 위치가 학동삼거리가 맞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증심사 입구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서 주민들이 알다보니까 “여기가 학동삼거리인데 왜 증심사 입구에서……”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동요를 하고 있고 또 자존심적으로 자기들이 손상을 입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에게 여러 주민들이 항의방문도 하고 또 그 분야를 시정해 주십사 하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고 정식 서류상으로 제출하려고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야도 있지만 차후에 생길, 염려될 또 다른 분야도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있고 했으면 주민들에게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명칭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개통되기 전에 이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통되면 광주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잡아질 것은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타 분야, 다른 역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민원을 받고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써 당황했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97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홍보를 이해하는 시민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민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다른 데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시청역을 상무역으로 바꿀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해 버렸다. 그때는 한 고비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는데 이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상황이 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이라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검토는 이제는 그쪽 주민들의 뜻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왜냐하면 결정되고 고시되고 역사가 거의 완성되고 개통 즈음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역순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검토를 위해서 역사를 바꾼다 하면 또 검토를 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청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손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쪽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를 많이 지도해 주시면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이 적합한 말씀인데, 검토해서 그 분야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 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란이 더 오지 않겠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광주시 전 주민에게 그 분야를 물어봐서 합당하다면 시정하겠다. 저도 그 분야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정도면 지하철 개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오히려 고통이 여러 가지로 따르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통한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그때 고친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지 않겠느냐, 더 고통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이 이제라도 발견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서 점검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5분
11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4시 10분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민선3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08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51억 1,400만원보다 15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이유는 한국김치종합센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 재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잔액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267억 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36억 800만원보다 231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53억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1억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0억 3,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4억 5,000만원보다 10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1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5,000만원보다 10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평동2차 1공구 환경영향조사 기본조사설계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예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가 광주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또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업과 직결된 문제이고 광주 경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 동안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들 하는 일에 유심히 참 소중하구나 하는 측면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과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밤잠을 안 자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가지고 대비해서 여러분들 관련된 국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러한 시정질문이 있으면 국장들이나 대다수 과장님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 한두 사람 그 중요한 시기에 간부 공무원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지. 물론 평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무원이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시의회를, 또 시민을, 지역경제를, 기업을 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자세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시정질문이 있는 기간 중에 간부 공무원이 골프연습장이든 또 다른 스포츠장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평소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시기적인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분한테 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됩니까? 만약 잘 안 되면 시정질문 때 이야기하겠다”, “만약 그것 이야기하면 나 일 안 해 버릴랍니다”, 그런 상식 이하의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담당 국장께 이야기하면서 국장에 대한 장악력이, 조직에 대한 추진력, 장악력이 부족한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여러분들의 급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답할 수 있는 자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다수 여러분들 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전자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국비 또는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광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된 데만 계속 지원되고 배제된 데는 배제됨으로써 광주에 등록된 시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장,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이십 몇 억원 중에 십 몇 억원이 지원되고 올해 또 십 몇 억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체 사업비가 35억 7,2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지원된 데는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 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정합니다만, 재래시장기반시설사업은 우선 등록된 시장을 전제로 하되 각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우리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업은 대부분 우리들이 검토를 하지만 그 부분을 대부분 수용을 해가지고 일부는 중기청, 일부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해당 구청에서 시장에 관련해서 기반시설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재래시장이 현재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여해도 매년 재래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도 현실적으로 매년 오히려 실적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일선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최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정한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반시설하고 환경개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유통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결국 멀리 본다면 재래시장이 경쟁력 있는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퇴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퇴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그런 논리보다는 분배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각 구청에…….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지원부분이고 2차적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재래시장이 다른 부분으로, 필요하다면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다시 재개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용적률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에서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를 재개발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이뤄져가지고 재래적인, 비효율적인 시장형태가 효율적인 형태의 시장으로 탈바꿈하지 않고는 원인처방이 안 됩니다. 현재 상태는 땜방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시장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문제의 걸림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쉽지 않은 것이 실제 재래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땅을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지주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용적률을 확대해 줬을 경우에는 지주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시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건물개발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상인들은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게 이분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척을 하더라도 시장과 실지 정산이 거의 일치해 있는 지역, 그런 곳들은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용적률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요.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께요. 대부분 거기는 95%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타 국에, 도시계획분야는 여러분 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되어야지 계속 몇 십 억원씩 예산을 해 봤자 매출이 매년 감소됩니다.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양동시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엄청난 매출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 원인적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하나는 형평성과 공평성이 맞는 예산분배, 이것은 단기적인 정책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앞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라, 이 측면을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두 번째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에서 민간경상보조, 여러분들 예산서는 30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가 약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정에서 경정으로 약 5억 3,000만원 증가했어요.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과학기술자문관 활용만 국비 감소로 인해서 6,000만원 감소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광기술원의 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그 밑에 광산업 국내홍보사업, 광산업국제교류협력사업, 광산업정보화 밑으로 쭉 있습니다. 쭉 있는 이 사업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광산업육성 1단계 사업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 그러니까 산자부, 민자, 시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 시비부담 부분이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인데 약 170억원 가까운 돈이 아직 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족분을 일부씩이나마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시비부담분을 쭉 계상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본예산에서 이를테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재원이 적어서 편성과정에서 조금씩 적게 계상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광주광역시 예산편성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측가능한 예산은 되도록 본예산에 해 주고 예산이 짜임새 있게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먼저, 물론 공무원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공무원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편성을 적게 한 것이 국장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가난한 것이 첫째 큰 이유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에서 광기술원 건립에서 부지상환금 포함 해가지고 예산이 현재 25억원이 증가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 부속자료 보면 100% 다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시비로, 국비, 시비, 민자 등 했는데 시비로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부지상환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부지상환금 포함 했는데.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부지가 총 40억 47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으로 연부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40억 470만원입니다. 5개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속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올해 해야 할 것이 8억 5,3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대부분 건축비란 말입니다. 건축비인데 여기에 부지상환금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건축비입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비, 시비, 민자로 되어 있는데 꼭 우리 시비로만 전액 증액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국비로 305억원이 왔고요.
채원
서채원위원
이번 25억원 증액 중에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비 부분은 금년에 본예산에 중앙에서 확보가 되어서 다 내려왔고 우리 시비 부분만 덜 되어 있었는데…….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은 100% 다 시비로 해야 된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앙 부분, 시비 부분, 민자 부분 있는 중에서 우리가 비용을 다 못 댄 부분은…….
채원
서채원위원
305억원은 국비가 다 왔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시비 지원금이 25억원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랬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부지상환금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응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저는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직이나 광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그 분의 인격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분명히 실명을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되도록 매사에 엄정하게 일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공예품전시판매장 금남지하상가 시설보수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금남지하상가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들의 판매 및 전시를 하라고 공예협동조합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공성이 아주 강합니다. 민간인들이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진이나 이익을 남기지는 못하면서 전시효과는 큰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리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까지 겸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가로 따지면 상가 건물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24평이지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23.7평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가로 금액이 얼마 됩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분양 당시 5억 7,500만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5억 7,500만원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공산품조합에 무료로 그 장소를 대여해 줬지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당초 전체를 시에서 다 해 줬습니다. 92년도에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그 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우리시에다가 단 1원 짜리 하나 준 것은 없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완전 무상이지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우리시 돈 많다고 봅니다. 예산심의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광주시내 지하상가에 있는 상권으로는 가장 핵심자리입니다.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 핵심자리를 우리시 돈으로 사가지고 그것도 무상으로 주면서 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시설보수를 해 줘야겠다 해서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유통분야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와서 이야기하기에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시에 돈을 주고 할 자신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공짜로 광주시내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수수료 하나 뭐하나 안 받고 시설 고장났다고 하면 무료로 다 고쳐주고 이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여기는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가 봐서 공공성의 성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특산품이지요. 이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이 장소에서 독점으로 여기만 특산품으로 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팝니다. 그쪽에는 돈을 다 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들이 독점적으로 우리시만 가지고 한다면 그런 공공성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판매할 때는 그 수수료를 내고 전부 다 돈을 주면서 나 판매 좀 한다 해서 판매해 나가는 상품들입니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청내에 전시해 놓고 있는 것 있어요. 이것을 무료로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가장 좋은 상권, 그 자리를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돈 한푼 안 받고 시설비까지 투자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제가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지역에다가 만약 다른 상품을 쓴다고 하면 엄청 돈을 줘야 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다른 상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적을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그 업자들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지요, 진실할 것이라고. 그런데 상술의 경험학상 자리가 좋으면 돌을 갖다 놔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차지하려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자리는 프리미엄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위치가. 그리고 구매 당시 5억 7,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보다 훨씬 호가가 됩니다. 그때 당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5억 7,000만원이었지 지금 상황으로는 쉽게 한 10억원 정도 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를, 물론 미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깊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는 도저히 이 분야가 이해가 안 가서 이번 계상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분명히 우리시에서 또 그 분한테도 손해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연구ㆍ검토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그 분야를 차후에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는 꼭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방금 국장한테 요구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요지 중에서도 요지이고 다른 시장경제에 맡겨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상당히 비싸게 임대료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정된 공예협동, 개인 비즈니스도 아니고 공예협동조합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 한해서 판매하는데 그 판매량이 워낙 적어서 무료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시ㆍ도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컨벤션센터 지하에다 무려 600평이라는 규모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 대구에서도 두륜공원에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건물이 약 150평 정도 되는데 해 줬고 인천도 40평 규모를 무상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대전이나 울산은 자체 전시판매장이 없습니다. 전남도에서도 해 줬고, 도에서는 자기 땅을 임대해서 하지 못하고 매년 임대료를 보조를 해 줍니다, 사설건물에 대해서. 경남, 강원도에서도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 지금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예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공예품 생산이 유지되려면 일정한 정도로 밥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판매가 좀 되어야겠다. 판매하는 것이 임대료 내고 뭐 내고 하면 비즈니스가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께서 밑에서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니까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말을 듣고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우리도 전시컨벤션센터 곧 짓지요? 지으면 제가 봐서 100평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흑자 안 납니다, 거기에서는 적자납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안에서는 특정지역에만 오는 거에요. 특정행사 있을 때만 오는 것이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구 두륜공원내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봐서. 공원내에 두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인구만 몰려드는 것이고 우리가 준 그 장소는 우리 광주시민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무진장 욕심내는 자리라니까요. 로얄 중에 로얄 자리에요. 그 핵심자리를 주면서, 우리 시청에 놓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괜찮다고. 그것은 국장님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방금 답하실 때 조합에서 진행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절대 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쉽게 말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파 보세요. 조합의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 77개 업체입니다. 77개 업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여기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서, 쉽게 말해서 이것 무료로 갖다 쓰고 장사하고 있는 거에요, 이 형태가. 물론 국장님도 밑에서 써 주셨으니까 그대로 읽으셨으리라 제가 보고, 하지만 제 말을 참작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깊이 다시 한번 그 분야를 파악하셔서 차후에 저한테 이 분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수익을 남길 수 있을 분야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못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특산품이고 뭐고 좋다고 하지만 특산품 장소로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줍시다, 나중에 디자인센터 되면 디자인센터 줍시다, 24평 아니라 그것은 240평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줘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거기 24평은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 있고 어마어마한 장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경비 다 대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세를 들여서 살면, 세를 주면서 살더라도 소모품 고장나면 자기가 고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고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소모품이에요. 바꾸려면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그것까지 시에다가 혈세를 줘서 해 달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분야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면을 가지고 열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끔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공예품전시장을 가곤 합니다만, 거기에 약 3분의 2 정도는 광주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토산품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전시장을 채우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모시고 가면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요. 직원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열의나 성의가 안 보입니다. 아까 손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공익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전과 같이 공예협동조합에서 떼를 쓰고 우리 지역의 토산품을 위해서 해 줘야 합니다. 물론 해 줘야지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다 바뀌었는데 옛날과 똑같이 가게 주고 조합에서 수익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익이 안 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익이 남으면 시에 어떻게 이익이 남아서 인건비 주고 우리 지역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공예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결산서나 한번씩 가져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다면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가서 보면 서울 뒷골목 가면 종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붓 몇 가지, 진다리붓 몇 가지하고 칼 몇 가지 갖다 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토마토부터 첨단산업까지. 공예관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짜 좋은 자리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조합에서 이익도 없다고 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관심을 둬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외투자유치, 42페이지입니다. 해외투자유치 국내외 여비를 1억 1,20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동안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실적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이 닳아지고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말하고 했습니다만, 산 안토니오시하고 꽝저우하고 또 이번에는 시카고까지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투자유치, 저는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 현실과 똑같거든요,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제는 항상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유치, 그러면 투자유치를 하러 왔을 때 우리 광주의 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어야만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투자유치 한다면 첨단하고 평동하고 크게 양분한다면 두 군데를 보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공장의 위치나 여건, 양쪽에 한 50점 점수를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노조관계 여건이나 항공문제, 호텔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노력하면 올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 박태영 지사가 신문에 내고 컬러사진으로 내니까 저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광태 시장이 우겨서 우리 하자, 경제시장을 자임하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셔야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박영수 위원님이 저한테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영수
박영수위원
편하게, 시장님 눈치 보시지 마시고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시장님을 대신한 의견이 아니라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광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 분야가 취업인구 기준으로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산업구조가 건강하려면 제조업 분야가 취업인구 기준으로는 약 26%, 그 다음에 40%, 50% 이 정도는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 금융, 유통, 기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가 취업인구 기준으로 13%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이 되느냐, 자신이 있느냐, 이런 기반을 가지고도. 그것을 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광주가 기업하기에 완벽하게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어차피 기업투자를 할 자본이 전 세계 어디선가 일정한 규모로 있다고 한다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처는 어느 산업분야에 할 것이냐 하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있으면 그 기업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경쟁력이라 하면 기술로 하면 미국과 일본이고 비용으로 하면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여건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악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자본과 미주 자본과 유럽 자본이 탈 유럽, 탈 미국, 탈 일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그 부분이 중국을 검토하면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제도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처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영수
박영수위원
광주로 노력하면 여기로 올 수 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한번 하면 한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조금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까 전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고 투자유치 책임자도 오셨지만 항상 고 단장님과 시장, 그러니까 책임자와 중간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김용환 협력관은 왜 의회 의원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이 안 나옵니까? 저는 그래요. 투자유치문제가 나오면 고 투자유치단장님도 중요합니다만, 김용환 협력관 꼭 나오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만한 책임과 소신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책임성을 지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투자유치협력관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서 위원들한테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나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왜 의회에는 전혀 안 나오고 답변도 없고 우리가 물어볼 질의의 책임성도 없이,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면, 신문에 보면 그 분이 시장님 옆에 항상 나와요. 고 단장님은 키도 작으신데 항상 왼쪽에 서 계시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다음부터는 나오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왜 의회에는 안 나와요?우리가 물어보면 소신껏 답변도 하고 그래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위원장
위원회 예산심의나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문성을 그 분이 깊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환 협력관이 꼭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은 국장인 제가 집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책임은 지시지만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있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고 단장과 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의회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책임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투자유치 관계 예산 보니까 1억 얼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과 같은 것입니다,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곳, 똥냄새가 나는 데는 파리떼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SOC, 모든 기반이 닦아져 있으면 국장님이, 시장님이, 고 단장이나 김용환 협력관이 가서 조금만 터치해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미국, 일본, 유럽 쫓아다니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SOC를 잘 갖추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우리 시민들의 기업을 받아들이려는 의지, 이런 것 없이 돈만 투자해서 오시오 해 봐야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갖춰가고 틈만 나면 나가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나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예산 쓰기 위해서 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나가는데 집안 단속을 잘 해 놓고 나갑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항문제, 제일 문제가 교통, 앞으로 컨벤션 문제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호텔, 호텔이 없는 컨벤션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SOC, 외국에서 여기에 오고 싶어해도 안 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 가면 바퀴벌레가 내 주먹만한 게 왔다갔다 합니다. 진짜에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여기를. 잠잘 자리 없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물품을 사러 갔을 때 가능하면 자기 좋은 쪽으로 갑니다. 강남이나 서초에 물품이 양쪽에 있잖아요. 저는 30년 사업을, 소기업입니다만, 강남과 종로에 같은 물품단지가 있다면 저 자기 좋은 데, 자고 다음날 쇼핑하기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경제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은 토마토부터 첨단, 칩까지 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밑에 핵심멤버들이 잘 해 주셔야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식회사 대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헬리콥터 타고 광주시내 돌고 했는데 그 분들 안 오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대륭의 문제는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초 양해각서에 나와 있던 시점이 4월말인데 4월말이 지난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관상학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틀렸습니다. 양해각서가 아니라 양해각서 할아버지라도 틀렸고 절대 올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감이 있어요,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투자유치를 하러 가셨을 때도 저 사람 아니다, 맞다. 그 사람에 대한 재무제표나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잘 해야 돼요. 무조건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듯이 한다고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해가지고 광주일보, 전남일보에 잘못 나와가지고 뒷감당도 못하고, 그런 일이 다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번씩은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1억 1,2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해외투자유치 홍보사절단 활동 전개 해가지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총액은 1억 1,200만원만이 아니고 전체 액수를 합하면 2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가 총 4회로 유럽 1회, 미국 1회, 일본을 두 번 더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규모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억 얼마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체를 다 합치면 2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는 일반보상금도, 사절단에 기업인이 참가할 때는 보상금으로 300만원 정도 되고 코트라 이런 데에 민간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1억 5,800만원, 이 액수를 총 합치면 2억 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문지역으로 유럽 지역은 6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독일,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등을 갈 계획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영수
박영수위원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러시아, 이탈리아.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데를 투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를 가나 우리 지역에 오십사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만,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에,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치더라도 유럽의 선진국에서 광주에 투자할만한 업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경우는 주로 IT분야입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을 시장님이 가시겠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가셔가지고 투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타깃 기업을 정해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한다면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고 생각되는 타깃 기업을 정해 놓고 투자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이 계획되어 있고 일본은 도쿄하고 치바, 센다이, 오사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전체 경비가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용 합해서 2억 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산심의 기간입니다만, 투자유치를 하지 마라, 또 외국을 나가지 마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광주에 투자를 유치할만한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보니까 어느 국보다도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알고 있고 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남을 받아들일 준비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놓고 가서 해야지, 아까 제가 말 중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투자유치에 최대의 효과가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호텔문제, 교통문제, 우리 광주의 취약점이 그것이다. 여건은 좋습니다. 여건이야 첨단하고 평동 있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시장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나 올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어등산 그린벨트가 다음달 정도면 완전히 풀리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계획서에 골프장, 각종 유휴시설이나 호텔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오히려 어등산 핵심 포스트에 계신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통상국의 전 직원이 거기에 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을 어떻게 하면 투자유치와 연계를 시켜서 누가 와서 호텔을 좋게,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와서 호텔을 지어야만 평동공단하고 가깝고 하남공단하고 가깝고 첨단하고 가까워서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의 생각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호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부분은 공공투자가 아니고 민간부문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투자유치활동 핵심 중에 하나가 호텔사업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유치하는 방향이 하나는 무등파크하고 신양파크를 묶어가지고 신규 투자자를 찾아서 그것을 완전히 레노베이션해서 하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호텔이 없는 자리, 가령 중앙공원 부지나 상무지구 이런 데, 또는 아까 말한 어등산 지구라든지 그런 호텔 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가를 유도하는 것, 특히 중앙공원 같은 데는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만약 일부를 떼서 유원지 지구로 개발한다면 토지에서 인센티브까지도 토지가격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호텔 유치가 투자유치 핵심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호텔 투자유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정해가지고 가서 할 사람한테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하든 개정해서 하든 하고, 저는 한발 더 나아간다면 오히려 호텔을 하겠다 하면, 큰 이익이 안 난다면 우리 시내버스와 같이 재정보전을 해 주더라도,적자보전을 해 주더라도 호텔은 꼭 유치를 해야 투자유치도 살고 컨벤션센터도 살고 광주의 지역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연계해서 하면 정책질의입니다만, 국장님이 박영수 한 위원 개인의 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작은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했던 한 의원의 작은 목소리라 생각하시면서 호텔 유치에는 큰마음을 가지고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고 또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태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답변 한번 주십시오.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입니다. 결코 많은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 투자환경제도개선 대상조사 용역비가 3,500만원이 상정되었다가 본예산 심의 때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에 근거하셨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고, 43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다시 추경에 올린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행사진행비로 광산업전시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제출되었던 1,3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광산업전시회의 주체가 도대체 어디이고 이 행사지원비를 추경에 다시 올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제가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일괄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부 전체가 아닌 한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어떤 이유로든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우리 자체내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하기가, 삭감된 것을 다시 편성해 달라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편성합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투자환경제도개선 대상조사는 당초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2,5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최소한 이뤄지려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 해서 추가로 확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지난번에 1,300만원 행사비 전액 삭감된 것을 올리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게 국제광산업전시회 행사비라기 보다는 주로 홍보물입니다.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광산업 관련한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공동브랜드가 완성되면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캐릭터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약간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듭니다, 광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구매나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4명은 되어 있습니다. 4명 되어 있는데 로고하고 캐릭터를 7월말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특허에 들어가야 하고 선 출원한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출원경비가 들어가 있고 출원을 해가지고 국제광산업전시회 하는 날 선포식을 하겠다. 선포식에 필요한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1,000만원 예산입니다. 지난번 전시회 경비가 아니라 공동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런 데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국제광산업전시회 관련해서 홍보의 내용이 약간 바뀐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산업전시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해야 되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광산업전시회에 필요했던 홍보물은 어디에서 준비하십니까? 아예 안 합니까?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진흥회에서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삭감 당했기 때문에 진흥회에서 하고 우리시는 공동브랜드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시겠다?
왕기
강왕기첨단산업과장
광주시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썼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 동안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한 추경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미리 챙기셔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집행부가 인정해 가고 그랬을 때 견제라고 하는 의회의 본래적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시네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윤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환경제도개선조사비 이것은 용역비입니다만, 그 부분은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과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을 상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때는 그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용역비가 왜 추경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관련한 학술용역비가 4억원이 상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가 1억 2,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에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본래 본예산 편성의 의미를 갈수록 상실해 가고 있고 추경편성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야 여러 이유를 들고 있고 그 중에 상당부분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학술용역비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미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선순위 배정을 받아서 상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근거하고 꼭 이번에 이것이 다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주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하고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 타당성조사하고 두 가지는 한 세트로 물려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두 용역비가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용역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승인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인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 타당성조사만 할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임의계획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계획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법률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인데 필요성을,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구상하던 것을 경제통상국장이 되어서 한번 실현시켜보자 했는데 경제통상국장으로 온 뒤에 구상이 이뤄져가지고 할 때는 본예산에 요구한 타이밍이 좀 늦기도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선택시킬 자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볼까 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이른바 참여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참여정부 화두 중의 하나가 RIS입니다, 지역혁신체계구축. 그런데 그 RIS에 대한 기본골격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역경제개발, 경제산업개발 5개년 계획 내용하고 아주 유사해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경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이 부서의, 경제통상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사업비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했지만 어렵게 추경에 올렸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RIS하고 개념이 너무 유사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IS 기본골격이 지역산업정책하고 지방대학육성정책하고 RND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이 계획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방균형발전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간사회 진영과 관, 대학 이런 부분으로 지역혁신체를 꾸며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겠다 하는 내용인데,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시피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기획관리실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해 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랄까 중복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더 좋은 그림이라고 하면 조직과 체계를 구성하는 기획관리실 한 군데서 계획도 수립해 버리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끌어 가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이 어느 정도 살려고 한다면 일정하게 산업이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산업발전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을 하나는 산업정책, 그 다음에 산업경제인프라정책, 다음에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육성정책, 이 세 가지 기본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가로ㆍ세로ㆍ입체로 하나로 엮어버릴 수 있는 이른바 매트릭스 스트락쳐드 플래닝이라는 것을 구상했는데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추진체계로써 시, 대학, 시민단체, 각종 산업부문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계획수립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시의 용역 남발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꾸려 가는 횡으로 종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통상국에서 경제발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용역비를 상정하신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 캐치프레이즈 선정지원은 제가 처음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것은 관 주도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노사협력연구원이 주관하는 무슨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강신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맡겨가지고 발대식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할 것인가는 노동단체와 더 이야기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평화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확산시키고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해서,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공모되면 이것을 발대식을 통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남도 경제 중심이 되고 있고 광주도 그렇고 지금 지방의 TV라든가 여러 매체가 경제살리기 또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기획물을 내놓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를 먼저 살려야겠다 하고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측면에서 두루두루 지역을 보나 중앙정부를 보나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의 추진으로써는 성과도 없을 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리함을 두는 이런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많은 토론을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대인 노동쪽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결국 노동권의 침해로 이해되기 때문에 노동권이 가지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고 오히려 물의가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도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근거가 취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노동계가 잘 아시겠지만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수의 노동단체나 노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못하겠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셔도 저희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관 주도로 강제로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알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좀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 국비 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빌리지조성사업에 국비가 7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서 그린빌리지 뜻이 무엇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녹색집이라는 뜻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타당성용역조사에서 국비는 다시 올라왔는데 그 밑에 조성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7억 4,500만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은 2001년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 조선대학교 부지 약 3천평에 111세대의 복합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2억 7,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7억 2,000만원…….
채원
서채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52억 7,2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국비가 17억 2,000만원, 시비가 7억 8,000만원, 조선대 부담금이 27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 본예산에 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2억원입니다. 2003년 예산에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12월말 산업자원부에서 자체 유보금 7억 2,000만원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정리추경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7억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 총 사업비가 약 52억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자세한 설명자료인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62억 5,000만원으로 나왔어요. 민자가 약 37억원인데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10억원 정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총 사업비가 그린빌리지조성사업 62억 5,0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총 52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답변하세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민자자금 10억 1,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입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에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약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자료가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소한 과장이면 의회 예산심의 나올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내용마저 틀리게 답변한다는 것은 업무숙지를 그만큼 과장님께서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선대학교 내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2004년 6월말까지 약 62억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의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 사업 효과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 광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조선대학교에 62억원을 투자해서 약 3천평에 111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단독이 11세대, 3층 원룸이 1동 35세대, 연립주택 1동 65세대를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광주시 그린빌리지의 선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효과를 시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62억원에는 국비, 시비,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떨 것이다 예측하고 이 사업효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계획 없습니까? 지금 묻는 말의 핵심에 답변해 주세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의자가 질의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번 질의해 드릴까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태양에너지 시 건설에 기여를 하고 민간부문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효과를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보급한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린빌리지가, 태양 대체에너지 이 부분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대체에너지 실증단지 이 부분도 조선대학교에 하지요? 거기에 이번에 시비가 8,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총 해서 견적이 8억원인데 국비가 100% 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또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국비가 5억원, 시비 3억원 나왔는데 무슨 100% 국비입니까? 과장님, 국비 5억원, 시비 3억원 맞아요, 틀려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 소중한 예산심의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을 세 차례 했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도 방금 그린빌리지조성사업과 똑같은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도합 62억원에 8억원이니까 약 7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조선대학교에 설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게 된 동기.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교육홍보관이라고 그린빌리지가 아니고 교육홍보관이라고 별도로…….
채원
서채원위원
이것은 별도다? 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는 홍보관이고 그린빌리지도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대학교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선대학교에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동기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대체에너지연구단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다른 데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조선대학교만 신청을 받았는데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다른 대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 조선대학교에서 부지제공을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조선대학교에서 부지 제공할테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 유치를 하니까 해 줬다?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다음 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국비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 밑에 시범난방시설물 국비 5억원 삭감되었고 시비 2,700만원 삭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태양광이…….
채원
서채원위원
국비 삭감된 사유를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태양열이 축소가 되고 태양광으로 사업을 확대시켰습니다. 태양열사업을 축소시키고 태양광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태양광발전시스템 국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태양열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교준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국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태양열도 국비 5억원을 삭감했다는 사유를 이야기하라니까 태양열은 삭감하고 태양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자치단체보조금의 다중시설 태양광발전시스템 국비 7,000만원을 삭감했고…….
채원
서채원위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산자부에서 태양열로 안 하고 태양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태양광도 삭감되었고 태양열도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는데 산자부에서 태양열로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산자부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난 3월달에? 실무자, 맞아요, 틀려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에요, 뭐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예산심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는 것 무엇 있습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시비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국비가 약 14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2,000만원, 자부담이 3억 2,000만원 맞지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이 훨씬 공직생활도 오래하고 저는 불과 시의원 한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여기 올 때 시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엄중하게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저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못하시면 밑에 계장님들한테 얼굴 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첨단중소기업단지 가로등 설치비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현재 150만원씩 계산해서 60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가로등 재질은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150만원 산정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재질이 청동주물도 있고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만원씩 산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준
이교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가로등 재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홍진태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혼자만 업무파악해가지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요. 밑에 실무과장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인식을 못하시고. 이교준 과장님, 여기 예산심의하러 온 것 맞지요? 과장님께 제가 다섯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한 내용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대다수 공무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다 해당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계신 대다수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각들, 최소한 의회 예산심의 왔으면 제가 이 정도 물었으면,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할 때 담당 과장님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것은 알고 답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형과 청동주물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형은 한 100만원이면 되고 청동주물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물었을 때는 그 정도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이 아닌가. 윤난실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대표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에 있어서 밑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 대다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있지 않기를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특히 유통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컴프레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 컴프레인 접수받는 사항도 받아보면 대략 아시겠고, 제가 알기로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컴프레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단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달에 수십 건, 수백 건 이 정도 발생하는데,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월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식료품이나 약품에 관한 유통기간의 경우에는 상거래 질서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이고 음식물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유통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식의약청하고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상거래 분야라든지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분야, 이 분야에서 매월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소비자 불만 관련해가지고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50건 정도 불평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은, 물론 컴프레인 들어오는 것이 방금 한 350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행부 이 부서가 대형 유통업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ㆍ감독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 이 건이 몇 건이나 있느냐 이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른바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계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계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한 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한 명이고, 방금 제가 건수를 물어본 이유는 건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직접 단속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컴프레인이나 시민들의 불만은 다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0건 이상 등등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고 잘 처리되었는가 하는 관리ㆍ감독을 하는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청의 현실이. 단 한 명 가지고 방금 말한 대형 유통업체 다 따지면 백여 개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돌아서 관리ㆍ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 되면 한번 가서 관리ㆍ감독하는, 쉽게 말하면 가볍게 스쳐가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중요한 것은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말로는 하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다 알면서 물어봤어요. 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차후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또 그 분야에 인원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대로 1개 계 정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잡으려면.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느 누구 지적하지 않고 어느 누구 말하지 않기에 이 분야는 문제가 있는 분야인데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그래야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랄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또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체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하면 일반시장, 5일 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 백화점, 쇼핑몰, 흔히 말하는 할인매장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허가업종은 아니고 등록업종입니다. 등록업종인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의 기본정책방향은 적극적으로 기획조사하고 지도ㆍ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일반 공산품하고 식품, 농산품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라 하더라도 대규모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지도ㆍ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계약내용하고 다르거나 제품에 흠집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법질서에 따라서 교환 내지는 반환요구, 원상회복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법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 불평불만이 생기는 경우, 이 경우는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 나온 소비생활센터하고 합동으로 신고된 건수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장님이 장황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제 질의의 핵심요지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상거래에 불량상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유통기간이 오버된 것을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는 치명타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등등이 우리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력구조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그 분야에 힘이 못 미쳐서 못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분야를 내버려두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서라도, 인원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그 분야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공산품하고 식료품하고 농산품하고. 농산품이 경제통상국 관련이어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지도ㆍ단속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구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경우에 국민들의 안전,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구청의 위생분야, 우리시의 보건위생분야, 그 다음에 식의약청 이쪽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합니다. 일반 공산품, 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공산품, 단순 유통이라고 하는 상거래질서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공산품, 농산품, 일반 식료품 이런 등등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청 위생계에서 할 수도 있고 식의약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합동으로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그 분야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량상품이 판매된다든지 또 질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등등이 초래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지금까지는, 제가 솔직히 단속건수를 물어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그것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친다고 해서 계속 안 하고 놔둘 것이냐 그 말입니다. 뻔히 그것을 알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못하는…….
재홍
손재홍위원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금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질서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아닌 공산품의 단순 유통질서하고 보건위생정책하고 다르거든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유통질서에 관한 부분은 기획단속을 해서 잡아낼 수 있는 인력 대비해서 건수를 잡아낼 수 있는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개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래를 해 보고 불평불만이 생기면 신고토록 해서 신고된 것에 한해서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유통질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유통질서가 잘못 이뤄졌을 때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샀는데 고무줄이 터진 것을 잘못 샀단 말입니다. 산 소비자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돈으로 다시 환불시켜주든지 새 것으로 바꿔주든지 이런 불평불만을, 컴프레인을 업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가 이른바 유통질서가 파괴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상품이 터졌는가 안 터졌는가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 받아서 처리된 문제는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신고되는 것은 100% 처리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만 100%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중간자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을 100% 채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처리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일처리는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처리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일처리를 다 하고 있다면 지적을 안 하고 있지요. 방금 말한 시청에 접수되는 소비자 컴프레인은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통업 그 자체내에 소비자가 컴프레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뭐하고 하는 사례가, 법정에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할 시청의 입장이 있어야 해요, 필요해요, 그것이. 안 해 주고 적당하게 못하고 소비자한테 불이익만 주게 해결이 된다든지 딜레이 시키고 내버려둔다든지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야는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질서만 내가 말하니까 말하는 거에요. 그 외에 다른 공산품이랄지 농산품이랄지 이런 등등의 것도 제가 판단해서는 문제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손을 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직무유기라기 보다는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데 단 한 명의 공무원으로써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한 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할까요? 소비자 컴프레인 담당 요원이 거기만 해도 딱 두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통으로 사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많은 회사를 한 명이서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시민의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리문제와 직결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또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인원을 확대해서라도 그 분야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내에서 고객 컴프레인을 처리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중재조정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해결하려고 백화점도 노력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백화점내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소비자와 이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라니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백화점내에서의 불평불만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서도 실제로 처리하는 내용이 백화점에 유리하게끔, 공정하지 못게끔 처리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ㆍ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역시 고객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는 불평불만을 우리시나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에다 다시 컴프레인을 하면 그것을 직접 중재조정 내지는 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이 절차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면서까지, 이 경우는 불평불만이 생기겠다라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포커스가 틀리다니까요.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소비자의 컴프레인이 발생되는 것은 방금 백화점을 예로 든다면 백화점에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어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일개 시민은 정확한 대접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비일비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공평성 있게 정확히 잘 진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관리ㆍ감독해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시의 입장이라니까요, 우리 공직의. 일개 분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사항들도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 방대한 것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에요. 컴프레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한 건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는 자체가, 1년 내내 한 건도 없다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도ㆍ감독한 내역을 줘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불평불만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이를테면 발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속이라니까 이상한 표현이 되었는데 지도ㆍ감독한 내역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한, 방금 말한 대로 건수가 한 달만 해도 몇 백 건 들어오고 대형업체만 해도 한 100여 군데 되는데 지도ㆍ감독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관련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고 다만 사적인 영역의 유통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왜 유통 관련이 사적인 문제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 유통기간이 넘었는데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사적인 관계입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단속할 분야가 수없이 많아요, 지도ㆍ감독할 분야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단속할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약간 섬세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백화점에서 판매했다고 하면 식료품의 유통기간이랄지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그리고 이 식료품에 대한 거래행위, 유통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세세한 분야 한두 개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저는 없어요. 이 식품은 맞고 이 식품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나 따지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 지도ㆍ감독할 범위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지도ㆍ감독 단속권은 구청에서 대부분하고 있고 시에서는 백화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대규모 점포든 소규모 점포든 상거래하는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장부, 거래내역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에 의해서 지도ㆍ단속을 하는 것은 현재 없어졌고…….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면 돼요.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의 업무가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을 따지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주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주 간접적이라고 도망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께요. 명절 때 되면 단속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합동단속을 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명절 때 유통단속은 나가지 않습니다, 유통분야는.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유통단속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농산품 분야하고 식품 분야하고 나가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유통단속이지 뭡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다릅니다. 원산지 표시 농산물하고 물가안정문제하고 폭리에 의한, 매점매석에 의한 물가단속하는 것 이 관련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백화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틀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백화점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고 명절 때 단속을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단속을 나가는데, 지도ㆍ감독을 나가는데 명절 때만 나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못 나가지요?
신기
강신기경제정책과장
명절 때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재홍
손재홍위원
왜 특수한 것입니까? 판매행위는 똑같은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재홍
손재홍위원
앞 시간대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덜 되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제 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분야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관리ㆍ감독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 줄 알고 있어서 이런 큰 유통분야를 단 한 명이서 커버하기에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나 복지분야에 손이 덜 미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미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의지를 국장님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제 의중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의 반대로 옆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충분히 이해는 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이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되셨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표명을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유통 관련한 지도ㆍ단속이 지금까지는 명절 때라든지 아주 간헐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랄지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위조상표라든지 유통기간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기획에 의한 지도ㆍ단속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밝히시면, 저는 국장님한테 그 의견을 듣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훨씬 좋은 삶의 질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특히 경제를 담당하시는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육성은 시범사업으로 남구 대촌 관내 압촌동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오리를 구입해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총 사업비를 1,200만원 해서 시비 500만원 투입하고 남구에서 500만원, 자기자본 250만원 해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재홍
손재홍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다 작성을 했겠네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우리한테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보고, 남구에서 요구서 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래서 사업효과가 크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자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라든지 이 오리농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렸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자료는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되어 있고,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는 안 했는데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시에서도 남구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시도를 해 봤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약이나 화학성 물질을 농사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신 오리를 키움으로써 하게 되면 결국 수확이 원하는 대로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방비든 구비든 시비든 일부 보조를 해줘야만 시범적으로라도 농가가 믿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타당성검토는 안 하고 타 시ㆍ도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시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자체가 타당성검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험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엇 때문에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타 시ㆍ도 사례가 진행되었으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설명자료 34페이지 기업지원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하는데 이번에 2억원을 추경에 세우셨고 본예산에 3억원이 이미 지불되었습니까, 출연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출연하겠습니다 하는데 광주신용보증재단 총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기본재산이 322억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혹시 자료가 몇 개 업체나 대출이, 신용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나갔는지 혹시 자료 나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증실적이 누계로 해서 4,425개 업체에 대해서…….
영수
박영수위원
이 업체에 나갔다는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누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니, 지금 보증되어서 나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4월말 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이 366개 기업에 대해서 107억원이 보증실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자본금이 아까 32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322억원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체 5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상임위원회 예산 관계니까 2억원을 출연해 달라 해서 마지막에, 제가 왜 2억원 가지고 물어보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원 14명이 받는 봉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인건비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거의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계시다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일반 금융기관에 보면 40대 중반이면 지점장급이 되고 50대 초반이면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더 큰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퇴출대상이 되겠지요.
영수
박영수위원
퇴출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근무연한이나 퇴임 관계는 공무원하고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주신용보증재단 내에 자체 인사규정이 있고 그 인사규정에…….
영수
박영수위원
공무원하고 비슷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은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조사 파악해서 우리시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주고 보증서를 끊어주면서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도 변해야 됩니다. 국장님, 깊이 알아들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봉급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옛날 광주은행 출신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아닙니까? 우리 광주시의 금융기관인데 신용보증재단이 오히려 실지 돈을 지불하고 현금이 오고가는 데 보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혁신이 되어야 한다. 제가 왜 이 2억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억원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코끼리 다리에 붙어 있는 껌에 불과한 것입니다. 2억원 출연금을 이번 추경에 넣어놓으셨는데 왜 넣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채워주려고 그러시지요? 매년 채워야 되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시 여력만 있으면…….
영수
박영수위원
채워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부장급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20년 이상 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하다 보면 호봉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은 가지고 가봐야 한두 사람 정도 인건비가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임원급 임직원으로 본다면. 이 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출연금이 20억원도 아니고 2억원을 본예산에 더 넣어가지고 하시지 추경예산에 이 2억원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놓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있으면서도, 의회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직원 몇 분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20억원이라는 우리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본금.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322억원.
영수
박영수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장에서도 조금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야 할 때다. 너무 그늘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자료라 하면 인원, 자산, 또 나가 있는 대출, 보증이 서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회전율, 보증기간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고 과연 해 줘야 할 데는 안 해 주고 안 해 줘야 할 데에 해 주고 있는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인데 어렵고 담보가 없는 기업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에 가장 힘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데가 거꾸로 말하면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과연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 연봉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 분에 대한 경력까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이 중요하고 금융업무를 잘 보셔야겠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리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 중 옛날 수기로 쓰던 시절부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기업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보수적이고, 좀 파격적이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래야 기업이 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수 정도는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 일반 금융기관 보다는 같은 경력이었을 경우에 적게 받는 편이고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끼리 비교하면 광주가 중간 정도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경력하고 똑같이 비교했을 때. 현재 보증잔액이 626억원 보증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 되거든요. 즉 그 말은 약간 소극적으로 보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에요. 좀 파격적이어야 한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이든 우리 지역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정책금융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여기 말고 세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신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산업은행이 그럴 목적으로 생긴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우리시가 직접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국가중앙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재단입니다. 그런데 네 개 기관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융기관은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정책적으로 금융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어적인데 신용보증재단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팀별로 만들어져서 팀별로 가급적 신용보증을 많이 해 주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고가 가점이 올라갑니다. 대신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회수가 나오면 또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증잔액내에서 최대한 보증을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사고가 안 날 기업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가 가급적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수용을 하면서도 어떤 특정기업에서 이 기업을 도와주라 하면 국장이…….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담보가 충분하고 여력이 좋은 기업은 그런 데로 가지 않습니다.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안 알아주고 도움을 안 주는 데가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투자유치, 해외유치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늘진 곳이 이 곳이다. 여기에 가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부산, 대구, 인천, 대전보다 광주가 열악합니다. 기업의 어떤 수준으로 본다면 가장 열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아까 말씀대로 어디에 보증을 서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자기가 감점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면 경찰서 저리 가면 파출소 식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 관이 가지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서마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우리 주민들이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시내, 아까 말한 기술신보나 한국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쉽게 말하면 70년대 전반의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지원대책, 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과 이렇게 다 보면 중소기업만 도와줄 것 같이 하면서도 가장 보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까 2억원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보면 사실 웃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20억원도 아니고 2억원이라 하면 밖에 나가면 과자값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적습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2억원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님이 추경이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3억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출연금을 2억원, 3억원 해서 5억원 가지고 1년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결손나는 것도 제가 보기에 5억원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쥐어주면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하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느니 경제시장을 자임하고 있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뭔가 파격적으로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오늘 자료에 광케이블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우리 국장님 토마토부터 IT까지 하시는데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광주경제가 삽니다. 아시겠지요? 부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우리 140만 시민들의 혈세로써 이뤄지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40만 시민의 대변자이고 대의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은 연구 공부들 하셔가지고 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1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불가피 올리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경우는 가급적 없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그리고 심의과정이나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전체 직원들은 많은 공부들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그것 역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책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1억 9,19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관리 경상적경비 노사협력캐치프레이즈 선정지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관리 경상적경비 공예품대전출품작 개발보전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관리 자체사업 공예품전시판매장 금남지하상가 시설보수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전액 삭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경상적경비 투자유치 라디오 광고방송 홍보료 일반수용비 6,990만원 전액 삭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자체사업 투자의향기업 지원상황실 운영 1,429만 8천원 중 700만원 삭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자체사업 해외투자유치 홍보사절단 활동 국외여비 1억 84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국제통상관리 경상적경비 해외시장개척 활동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투자유치기획단 운영 자체사업 투자환경제도개선 대상 등 조사 학술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채원 위원!
18시 51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상 받고 우리 광주가 국무총리상 받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뜻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시ㆍ군 단위에서 자기 특산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TV 광고도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쯤은 우리가 광주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지금 특별하게 국무총리상 받은 뒤로, 저는 우리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한 상을 받아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안 했느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앞으로 광주가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광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번 기회에 삭감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TV 광고라도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위원님들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든 제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전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두 분 위원님이 어차피 예결위에 넘어가십니다만,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입장으로 가름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는 동안 결정된 여러 가지 삭감액수에 대해서 한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의 광고방송 홍보 비용에 대해서 일단 전액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뜻에 동의를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유치의 홍보성이 그 동안 얼마나 우리 행정이 우리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의회에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항상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행정이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오고 가능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액수가 6,900만원이지만 과다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 국장의 심정 어린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홍 국장의 열정 어린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한다면 전액 삭감에서 목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2분의 1 정도, 약 50% 삭감해서 목을 일단 살려놓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동의안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속 깊이 심도 어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박영수 위원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취급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가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루고 이 장소에 와서 그것을 진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 장소지만 서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항상 봅니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놓은 사항을 다시 여기 와서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예산을 자르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저로써 이것을 투자해서 효용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시민의 혈세가 혹시나 낭비되지 않겠는가를 저희들도 감안해서 그 자리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과정을 여기 와서 다시 또 번복하고 또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저는 건의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덜 되었다면 그 자리에 나눈 이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이고 안 되었다면 다시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약속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날을 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잡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19시 33분
19시 34분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