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선옥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11분
10시 12분
영호
최영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주체가 기관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주무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을 실시함에 있어 주체는 기관장인 시장이 되어야 하므로 안 제4조 제1항 본문을 제4조 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광주광역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는 경우 시의 실ㆍ과장, 3급 이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관과장 등”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안 제8조 단서 중 “주관과장 등”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 중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중 “주관과장등”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1항 중 “정비하고자 하는”을 “입법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입법안”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호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6분
10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지방공무원교육원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300만원 보다 147만원이 증가한 1억 447만원이며, 이는 지난 겨울방학중 학교체육 동계훈련 장소로 광주에 온 학생들이 우리 생활관을 사용한 사용료로 징수한 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8,322만원에서 1억 1,193만원을 증액한 25억 9,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증액은 5,962만원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지급단가 변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일용인부임 629만원, 퇴직예정공무원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930만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기타업무보조비 1,734만원과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복리후생비 1,752만원, 그리고 후생관 취사인부 중 소방학교 소속 2명을 우리원 소속으로 이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은 5,231만원으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의해 주신 교육원시설 사용료징수조례가 5월 7일 제정 공포되어 시설 유료개방에 따른 잔디운동장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강의실 소화기 구입비로 110만원, 전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장비 구입비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리후생비 등 인상분과 교육과정 추가로 인한 교육운영의 내실화 및 운동장 유지 관리 등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2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외래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총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퇴직예정공무원은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현재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과정을 희망한 사람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명중에서 1차 교육 목표 인원을 2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퇴직한 다음에 새로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들이 연령 대기로 들어가 있는 44년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1년 동안 대기하고 1년 국내연수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무보수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퇴직 후에 새로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 과목을 공인중개사 과정하고 주택관리사 과정, 2개 과정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택관리사 과정은 인원이 극히 적어서 20명 정도 교육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 과정을 20명을 신설해서 운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외래강사는 공인중개사에 합당한 외래강사를 초빙하겠구만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교수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초빙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교재는 누가 만듭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교재는 기왕에 발간된 교재들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교재는 기존에 만들어진 책자를 이용하고, 교재도 강사가 추천할 수도 있겠구만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강사를 초빙코자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학교체육 동계훈련 생활관에 147만 3천원, 이것이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나…….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전국학생 축구팀 동계훈련에 따른 숙소 운영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총 4개 학교 대전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수원대학교, 서울재연고등학교, 전북 고창북고등학교, 4개 학교에서 137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계획기간이 금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한꺼번에 세입을 잡고자 좀 기다렸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 본예산 때 예측했던 내용이에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금년 2월까지 사용계획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럼 금년 2월까지 어느 학교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137명이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며칠간씩이나 했어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주로 5박 6일씩, 1인당 3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겨울에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교육원에서 이용 안 했던 시기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일부 안 맞았습니다. 금년 5월 7일로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조례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숙박시설을 해주면 원래 교육에는 지장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줍니다. 겨울방학 때는 교육이 없습니다. 여름방학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전 시설을 대여할 수 있고 교육 기간 중에는 합숙시설이 일부 유휴 공간이 있는 부분만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운동장 보수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교육원에 있는 잔디구장의 토질이 점토질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잔디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한 4천평 정도 되고 축구장만 해도 2,200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은 시설사용 신청이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나쁜 여건에서 대여를 해 주게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기왕에 시설을 대여해 줄 경우에는 좀더 양질의 구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수계획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올해 이렇게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고치더라도 양질의 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소위 유공간을 물어서 배수지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5억원 정도 설계 금액을 뺐습니다. 예산 신청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섞어서 토질도 개선하고 높이도 한 10㎝ 정도 높인다고 보면 비가 올 때 물이 옆으로 빠지게 하는 작업도 같이 곁들여가면서 심층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현재 유공간을 안 먹고 보수를 할 경우에 9,500만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2개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더 완벽한 조사를 해서 일단 보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복토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보식을 해서 잔디를 키우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배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밑에 점토질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잔디가 죽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 투자된 예산도 낭비가 될 것이고 또 내년도에 같은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보수한다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지금 더 검증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토를 하게 되면 지반을 높이거든요. 높이게 되다 보면 배수가 현재는 평평한 면적이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높여가지고 비가 왔을 때 옆으로 흐르게 이런 작업을 병행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비가 오더라도 밑에 스며드는 물이 빠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이 운동장이 조성된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95년도 교육원 개관할 때 같이 조성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때 기본시설에 이런 배수시설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교육원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일대가 전부 점토질입니다. 나무도 심어놓고 생육이 잘 안 되어서 뽑아올리고 그 부분을 전부 파 가지고 다시 흙도 교체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 와서 지금까지 가꿔왔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예산 신청했을 당시에는 그때 월드컵 잉여금을 한 10억원 정도 광주로 배분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을 교육원 시설로 유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아마 구별 잔디구장도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생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운동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계속해서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시설사용 신청이 10월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시설사용을 금하고 그때 보수를 마무리 지을까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잠깐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이번에 보수계획이 9,500만원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복토가 3,000만원, 잔디보식이 6,5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일부분 보수라고 봐야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운동장 배수시설 설치 등 전면보수시 약 5억원, 인조잔디 약 10억원 예상, 그런데 지금 배수시설만 따로 5억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아니지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질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배수에 따른…….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배수하고 잔디 보식까지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뭐에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만약에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5억원이 들어가고 배수시설까지 완전 보수공사하고 별도로 여기에 보수공사를 않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10억 정도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배수시설 포함해서 인조잔디로 하면 10억원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꼭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사용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급 생활체육협회에서도 대회 유치할 때 연습구장, 또는 대회 주관 경기장으로 활용코자 신청도 많이 있고 또 주변 주민들, 조기축구회라든지 그런 단체들, 또 우리 교육생들 활용 부분, 그렇지 않고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신청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가 사용료징수조례가 공포되어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양질의 구장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당초 목적은 교육생을 위한 휴식 공간, 아니면 교육기간 동안에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한 구장으로 만들었는데 현재 주민들한테 모든 시설들을 개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또 완벽한 잔디구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로 본다면 잔디구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5억 또는 10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런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아시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각 학교도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도 지원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꼭 시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갖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고 중앙의 정보를 파악해 보면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그쪽에서 가시적인…….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쪽에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지원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보완해 가지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박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퇴직예정공무원 교육교재 제작이 있는데요. 거기에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15만원에 20명분입니다. 지금 교육내용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법령 및 실무 등 이렇게 5권이 있는데 1질에 15만원인데 20명분을 구입해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구입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교육교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20명이라는 뜻인지, 퇴직공무원이 20명이고 한 분에게 드리는 책 교재대가 이만큼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예. 다섯 권의 책을 구입해서 교육생한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제작이라고…….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표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운동장 잔디 관계 예산이 9,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근본적인 전면보수할 때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 있는 5,000만원은 뭐에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복토하고 잔디를 보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명환
반명환위원
5,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거에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5,000만원을 가지고 복토는 잔디구장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000만원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복토에 3,000만원은 전체를 하고 2,000만원은 잔디를 30%만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천평 전면적을 복토한다는 말입니까?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2천평입니다. 축구장 2,200평만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위에 복토 표피 10㎝만 해 봤자 뭐 합니까? 말짱 헛짓거리인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밑에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 위에 흙만 깔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에요? 근본적인 일을 해결할 줄 알아야지요. 아래 있는 지하수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하고 복토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위에 흙만 해 놓으면 뭣 합니까? 도로 물 안 빠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기왕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정 부분, 2천평이면 2천평 딱 갈라가지고 하수도 시설을 밑에 하고 난 다음에 복토해서 잔디를 심으세요. 일을 순서 있게 해야지 우선 위에만 해 가지고 형식적인 일로 도로아미타불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갑자기 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심층조사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시행하기 전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밑에 토질도 다시 검증을 하고 배수시설도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좀전에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절충을 해서 그 쪽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태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원장님이 복토, 복토하시는데 복토란 말을 빼시고 하수구 넣으세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몇 개 있어요. 상무지구에 있는 시민공원 잔디구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배수시설입니다. 배수시설이고 잔디를 항상 보식을 하는데 1, 2년 이상 못 가고 있어요. 보식을 해 놔도 물이 안 빠지니까 한번 사용하면 훼손이 많이 되어버리고 천연잔디구장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만들 때 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반명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 보식하는 부분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배수시설하고, 그러니까 복토보다는 밑에 자갈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잔디보식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배수시설을 먼저 하는 것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잔디운동장을 보수하도록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그랬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시설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예산성립이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귀만
김귀만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10시 45분
10시 45분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10시 48분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우리 시 남구민의 오랜 숙원인 남부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그 동안 남부소방서의 개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50억 4,516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 확충, 의무소방대관리운영,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임시적 세외수입 45만원과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등 지방교부세 4억 7,971만원,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장비 보강, 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과 2003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기정세출예산액은 373억 9,162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81억 4,41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7%가 증액된 450억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경우는 남부소방서 신규인력 52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7억 8,909만원과 소방학교 청사미화원 증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 27만원으로 편성내용은 남부소방서 개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등 8,934만원과 남부소방서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49명에게 지급할 피복비 2,521만원,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인상분 1,146만원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중앙합동작업 참여 출장비 및 남부소방서 소방검사요원 출장비 등 국내여비 1,50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 격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수당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인상분 3억 938만원, 남부소방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및 지방공무원수당 개정에 따른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5억 7,964만원, 소방학교 일시사역인부 통합운영에 따른 재료비 7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 및 교육ㆍ출동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7,173만원, 남부소방서의 소방의 날 유공ㆍ모범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법령집 도서구입비 46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9억 4,153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4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및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000만원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장비 보강 6,000만원, 산수지구외 4개소의 2003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자치구상황실운영 장비구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2억 9,153만원의 내용은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재난예방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자치단체보조금 4,95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인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과 119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남부소방서 고성능화학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억 4,059만원, 남부소방서 청사인접 진출입로 국유지 매입, 소방항공대 의무소방원 숙소 신축, 동부소방서 사무실 개보수 및 이설, 서부소방서 구내식당 주방환경개선 및 방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944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으로 재해예방 및 위험해소 조성을 위해 재해대책기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법정조성액 151억 4,100만원 중 67억 5,4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법정시비출연금 28억 8,100만원 중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법정조성액 180억 2,300만원중 73억 5,400만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확보기금 106억 6,900만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및 재해대책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비품과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장비 구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75쪽 소방안전본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인데 법정 기금 확보인데 사실은 재해대책기금은 예기치 못한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 것이 금년 예산만 해도 28억 8,000만원인가 확보해야 되는데 겨우 당초 예산에 3억원, 이번 추경에 3억원하고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집행 못하지요? 50% 이상 확보되어야 집행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작년까지 44%입니까? 44.6%. 지금 확보되지 않은 것이 106억 6,900만원인데 이번에 3억원까지 넣더라도 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집행할 수 없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해가 안 온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하든지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해 가지고 기관단체장인 시장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 이상은 확보해 놓고 우리가 그 기금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물론 긴급 재해가 닥쳤을 때는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수순을 밟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계속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다음 추경 때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정확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박원
강박원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계속해서 질의합시다. 190쪽 보면 지금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거기에 국비와 시비해서 예산이 6,000만원 들어있지요? 그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 페이지 191쪽에 있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입니까? 그래서 8,400만원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재해현장하고 바로 유ㆍ무선으로 연락을 하기 위한 종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성중계가 되면 위성중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우선 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위에 6,000만원은 소방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설계비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설계용역비냐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401에 되어 있고 밑에는 405 자산취득비거든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요? 밑에는 뭣하는 것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결과적으로 연관은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와 연계를 하고 우리가 현장지휘를 하고, 밑에는 자산취득을 장비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앞에 설계비는 이것을 전부 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기본 통합하는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밑에 예산 목 405로 된 자산취득비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까? 물품구입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방호과장 문부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기본통신 유ㆍ무선 통신하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선로 증설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6,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긴급구조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뒤에 나와있는 내용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통신망을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앞에 나온 6,000만원은 통신망 설치하는 이런 내용을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ㆍ지령하는 전산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앞으로 구축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용역비가 6,0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부규
문부규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가 왔지요? 119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그래 가지고 4억 943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세부 내용은 화학장비가 3억 1,300만원, 화학구호복 누출방지백, 방사선구호복 이런 화생방에 따른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장비를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행자부에서 무슨 무슨 품목까지 지정되어서 나왔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구입은 중앙에서 알선해서 종합적으로 구입합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단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조달요구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산수지구, 동곡지구, 평동지구, 가정지구, 칠성지구,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집단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또 침수, 산사태, 낙석, 언덕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구를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구청장이 지정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구청장이 지정해준 지역에 재해지구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하고 관리책임만 있구만요?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을 하고 시장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수해지구는 어때요?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물론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치단체에 협조 서한이나 공문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 재해위험지구가 이것이 전부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1군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역별로 보면 산수지구는 어디 산수지구입니까? (방청석에서 “광산”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지요? 그래서 구를 표기해 주고, 왜냐하면 같은 명칭이 많아요, 광주에. 그러기 때문에 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 국한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택가도 소나기나 많은 비가 올 때는 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도. 제가 오늘 동구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제가 볼 때 는 우리 시가 11개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위험지구로 정비한다는데 왜 11군데만 돼요? 내가 볼 때는 11군데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내년도에는, 이 이후로라도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야지 모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속에서 생활해야지 비 온뒤에라도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수해를 만나고 그런 지역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섭
신이섭위원
아마 조사를 해 보면 11개가 아니라 2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짐작해서.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비 40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산수, 동곡, 평동, 가정, 칠성지구에만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96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36억원이고 2002년도까지 443억원이…….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40억을 배정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뭐가 계속사업입니까? 가정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한번 도 안 했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칠성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 2002년 4월 9일날 송정, 우산, 소촌지구 3개 지구가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2002년 4월 8일날 가정, 칠성, 구룡지구 3개 지구가 추가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40억 가지고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정지구나 칠성지구는 신규사업이고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11군데라는데 어떤 사유에서 산수, 동곡, 평동, 가정, 칠성, 전부 광산구에만 편중되어 있는가, 40억 전체를 신규사업도 광산구 둘을 포함시켰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작년도에 남구하고 북구, 승촌ㆍ화장지구, 산동교 여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40억이 배정된 내역이 표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40억이 되었는데 다른 구에는 없고 광산구만 급한 데가 많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11군데 중에서 이것 외에 더 급한 데는 없냐 그 말이에요. 11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11군데 중에서 가정이나 칠성지구보다 더 급한 데가 없었는가, 가정ㆍ칠성지구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지구는 없었는가 그것을 내가 물은 거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가 제일 급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평동지구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평동지구 25억 1,9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19억, 시비가 3억 8,000만원, 구비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배분되었는데 시비나 구비는 다 확보된 것입니까? 국비만 선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시비를 3억 8,100만원을 투자했고요. 구비가 아직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는 구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구비는 한군데도 예산 확보를 안 했구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데 그간에 국비, 시비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무리는 구비를 확보해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구비 확보 안 되면 어차피 시비로 보태서 만들어줘야 될 형편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구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마무리 안 된 지구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부 구비 확보를 했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구비 확보해서 지금 마무리 지은 데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떤 사업을 세우시면 조기에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독려를 하셔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배분이 7 대 3 정도 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6 대 4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재원배분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 6 대 4는 더 될 것 같은데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40%가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를테면 산수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4억이고 지방비는 38억이고 여기서도 비율로 따져서는 6 대 4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동복지구도 국비가 16억, 지방비 5억이면 배분이 정확하게 6 대 4가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 대 4 중에 시비가 몇 %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비가 16%, 구비가 24%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내용에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약간씩 배분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기준은 정확하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기준은 정확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데가 먼저 투입이 되고 지금 서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6억 5,300만원이 투입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1억 2,200만원이 투입되고…….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구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에서 지정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당연히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지정의 주체가 당연히 구니까 구에서 구비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재해위험지구를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비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좀 어떤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미적미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에서 요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기왕에 했으니까 남부소방서 관련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남부소방서의 장비 구축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13대를 보강하고 또 2003년도 본예산에서 11대에 12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고요. 이번에 고성능화학차, 이것이 3억 8,000만원인데 교부세가 이번에 5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금년 8월까지 제작 완료토록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아직 개서일을 확정을 못 하셨던데…….
저희가 당초 작년 10월에 정원 승인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정권 교체기에 들다 보니까 정원 배정을 늦게 받았습니다. 금년 5월달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시계와협의를 해서 7월달에 신규채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개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8월 초에 개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 정도로 봐서 8월 초에 개서가 가능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8월 초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규 채용을 하다 보면 필기시험, 신체검사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에 할 수 있도록 고시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8월 초에 개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실 때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쌓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부소방서와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고 타 소방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께요. 인력 배분, 그 다음에 장비 배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번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1.7%가 증액된 액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21.7%라는 말씀이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21.7%에 육박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하고 아주 급한 그런 예산이 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를 못 했고 또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2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남부소방서가 개서일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금년 8월중이라든가 또는 9월중이라든가 이렇게 금년도에 개서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예상된 일인데 그리고 확실하게 남부소방서가 개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왜 여기 와서 하시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정원이 확정되어야 인건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월경에 떨어졌거든요. 너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인원을 우리가 당초 요구는 100명으로 요구했는데 52명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요구한대로 100명을 확보하면 이 예산이 전부 다 불용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남부소방서 소방의 날 유공시민 시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른 소방서에서 하던 사업을 남부소방서에서도 계속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별 무리없이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를 했고요. 이것은 남부소방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남부소방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재해지구 정비 같은 것도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계속사업비도 중앙정부에서 늦게 내려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늦게 책정이 된 건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해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동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히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한 한도내에서 예산이 안전하게 확보되어서 필요할 때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각 소방서의 인력 장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8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도 각 소방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920명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남부소방서가 개서되면 거기에 본대하고 여성대하고 110명이 추가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10명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는 810명이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다가 의용소방대 배치상황도 소방서별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안전문화운동은 범 시민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매년 각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로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가는 돈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1,500만원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 안전문화운동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세대,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초생활대상자 환경을 점검해 준다구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위험한 환경인지, 이런 데 사용되는 돈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점검하는 데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운동은 캠페인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전기라든가 가스 점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000세대를 선정해서 1세대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이 운동의 주체는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구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민안전봉사자라고 해서 3,609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각 구에 배분을 하고, 그러면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자치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기초생활대상자가 1,000세대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1,000세대를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올해 1,000세대를 점검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내려주는데 자치구에서 5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안전교육들은 사전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처방을 하는 것보다 몇 백배나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할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서 이런 안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1억 500만원에서 1억 1,647만 1천원으로 1,1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헬기 보험료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기체 보험, 제3자 책임보험, 승무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는 것은 수십억원의 보험부담액이 필요한 항공기 사고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항공보험사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100만원은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기정예산 1억 500만원을 초과한 소요예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 인상이 되었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911 테러 이후에…….
명환
반명환위원
작년이 911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보험 가입을 5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금년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된 인상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월말로 보험 만료가 되어서 새로 가입하려면 인상된 부분을 가입해야 된다 그 뜻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설명을 그렇게 알아먹게 해줘야지, 911 찾고 뭣 찾고 엉뚱하게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보험 만기가 되어서 새로 가입하는데 인상된 부분에서 1,100만원이 인상되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 가지고 각 서마다 있습니다만, 대민활동비나 방호활동비, 구조활동비 해서 정원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은 급여 나갈 때 명목상 나가는 것입니까? 실제 활동하면 활동한 사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급여하고 같이 동시에 나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수당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에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대민활동비 48명, 방호활동비 48명, 구조활동비는 24명, 10만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월 37만원씩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쪽 시설비에 구내식당 주방환경개선 및 방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구내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서부소방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부소방서가 안 나와 있어서 계속 남부소방서인줄 알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수가 안 됐나요?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의 구내식당이 본체 건물하고 같이 이어졌으면 좋은데 나중에 93년도에 증축을 해 가지고 옆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해야 될텐데 제대로 못 했고 또 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건물 식으로 해 가지고 방염처리시험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고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헐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방수조치를 안 하면 비가 새는 그런 상황이고 주방환경은 그때 설치된 것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생시설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식판 배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낡아가지고 아주머니 두 분을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합니다.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줘 가지고 우리들이 음식 갖다주고 우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몇 년도에 지어졌다고요?
성근
배성근서부소방서장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많이 시설을 사용해서 낡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도 되기는 한데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미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 장소가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로 된다 이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단단하게 사후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항공대 의무소방원들 숙소를 지금 신축을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원 숙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의무소방원이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군 대신해서 저희 소방관서에 와서…….
명환
반명환위원
항공대에 와서 병역 대신 하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병역 대신 하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8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5명을 배치했고 금년에 37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 숙소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숙소를 어디에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항공대 바로 옆에 짓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남부소방서 옆에 국유지 매입하는 것은 6,000만원 정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전면에서 후면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기존 부지로 해서는 협소해서 차량도 못 가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313㎡인데 확보하게 되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국유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유지 313㎡이면 한 100평?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100평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000만원이면 상당히 국유지가 비싸네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당 19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받은 가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진입도로로 사용할 것인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진입도로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이 소방서 오른편 건물, 남쪽을 보고 있으면 오른편,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가서 봤을 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전면에서 우측이지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이번에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남부소방서는 제외하고 신축이다 보니까 물품자산 취득비가 많은데 방금 지적했던 서부소방서, 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일부 인접 부지도 아까 313㎡, 6,000만원 매입비가 잡혀있는데 이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꼭 자산취득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자산물품, 콤프레샤, 냉ㆍ난방기, 산불진압장비, 만일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금년은 물품 구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답변을 하실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정수자산 물품비는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예산회계 원칙상 맞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대지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는 이행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알지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승인 받았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앞으로 의회 승인 요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면적이 313㎡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럼 절차가 바꿔진 것 아니에요? 일단 의회 승인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저는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능한한 본예산에 요구해 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11군데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받아들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정된 것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6 대 4로 한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구비 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하천 정비나 홍수피해, 이런 것들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 같은데 위험지구로 지정할 정도면 다른 예산보다 선순위로 구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해서 사업비 확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정 자체가 위험지구 지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구비나 이런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합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구청에서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위험한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은 구청장이 하고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도 같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사업비를 배정하게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위험지구에 구비 책정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별로 재해위험지구 순위,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지금 맞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본부장님, 구청장이 재해위험지구를 확정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우리가 구비 몇 %, 시비 몇 %, 국비 몇 %를 줄 테니까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가 각 구청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소방안전본부가 확정하고 시장이 확정해 가지고 시장이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확보해서 언제까지 확보해라 그래 가지고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청장이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말이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권자는 구청장이고요. 매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고를 하면 그것을 재해위험지구라고 확정 짓는 것은 누가 짓습니까? 구청장이 짓는 것 아니지요? 누가 확정 짓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지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재해위험지구를 보고하면 구청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하고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 각 구청에서 보고된 것 하고 시행된 것, 그 결과,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전체를요, 그 절차까지 같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와 그 동안 5개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 현황하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각 소방서 인력 장비현황하고 의용소방대 배치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11시 51분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4시 11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1억 5,60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17억 6,000만원보다 12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민주화보상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경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젊음의 시민광장 조성,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7억 5,1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 민방위 장비 및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00만원, 신청사 완공을 위해 공공자금 차입금으로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4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400억 2,900만원보다 154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건강보험부담금 1억 4,2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경비로 1억 5,100만원, 젊음의 시민광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 신청사건립비 134억 8,000만원 등 총 154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된 내용은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 5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00만원, 민방위 통제차량 구입비 1,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 4억 6,100만원은 하천관리업무 도시공사 위탁에 따라 청원경찰 4명 5개월분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상향조정에 따른 수당 증가분 등 6,000만원, 일용인부의 기본급 및 상여금 등 단가인상분과 일용직 처우개선대책 시행에 따른 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문 아치 시정홍보물 설치,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 공연 프로그램제작, 신청사 이전기획단 운영 등 일반수용비 1,700만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수업료 인상, 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 위탁교육생 증가, 중견ㆍ신임관리자 과정 등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빛고을 E&;C 아카데미 교양강좌 개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공정관리를 위한 운영수당으로 2,000만원, 공무원들의 정기운동정밀검사 의료비로 2,000만원, 각종 행사 의전업무, 신청사 이전 업무 추진, 조직발전을 위한 워크샾 등 관내외 여비 1,000만원, 중견ㆍ신임관리자 과정 장기교육여비 및 해외연수비로 4,500만원, 건전한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직장협의회 임원 해외정책 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2,200만원, 공직자 한마음대회 보상금 600만원,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1억 4,000만원, 광주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11억 2,600만원은 시정설명회 책자, 빛고을 생활안내수첩 제작비로 1,300만원, NGO 임원 해외연수, 지역대학생 금강산 연수 보조금 5,1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추진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주민자치센터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추진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월드컵 때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들이 하나되는 광장 조성을 위해 자치구 자본보조로 6억원, 여권만료 예고 우편자동봉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및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135억 7,600만원은 신청사 건립 공사비의 일부로 대물변제를 위해 현 청사와 제2청사의 가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청사일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반영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 신청사 건립비 132억 8,000만원, 청사환경개선보수와 청사외곽 방범시설 보완 및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배수관 교체 등 청사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준공 전 전기, 상수도, 가스 등 시운전경비 2억원, 의전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2억 6,3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공무상 상해치료비 500만원, 을지연습과 예비군의 날 행사시 자치구 및 공무원 유공자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교육,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보급과 교육시설ㆍ장비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보사이렌 확충, 민방위통제차량 경광등 설치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을지연습, 예비군의 날 행사 민간인 시상금과 민방위 지휘 통제차량의 특수차량 대신 일반 승합용으로 대체 구입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예산을 분석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고 주요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입 부분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이 언제 난 것입니까? 그리고 상환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승인은 4차로 금년 1월달에 났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전체 금액은 460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상환계획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년 거치 동안은 이자를 안 물고요. 나머지는 이자가 연 3%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상환기간에는 이율이 3%다? 그렇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거치기간에는 안 물고요.
명환
반명환위원
물론 거치 기간에는 안 물겠지요. 460억원이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460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4차인데 1차가 몇 년도였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1차가 99년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차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2차가 2001년도.
명환
반명환위원
3차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3차가 2002년도.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이 4차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99년도 상환계획은 2002년도에 상환을 했는가요? 균등상환하면 얼마 상환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지금 99년도,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년 거치 균등상환이면 일부 상환했을 것 같은데, 1차 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었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지금 1차 분에서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11억 5,000만원은 상환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세입에 열심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인데요.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정화활동 500만원, 시정현안사업 시정홍보가 300만원, 지역사회발전 세미나 300만원, 시정동우회지 발간 9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정동우회에서 요구해 왔던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는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사실은 올린 것으로 압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정화활동 내용이 일회성 행사에 그친 그런 내용이고 또 시정동우회지를 어떻게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발간합니까? 아니면 계간지로 합니까? 월간지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동우회지는 2년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동우회지는 동우회 회원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한 그런 동우회지 발간입니까? 아니면 동우회를 떠나서 어떤 시정현안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세 가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정동우회원간의 정보교류, 두 번째는 교양, 세 번째는 우리 시정의 주요시책들을 알리는 홍보 기능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매년 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근 전남도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행정동우회 유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원을 요구해온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봐집니까? 아니면 행정동우회 사업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판단을 잘 해야 하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회성 행사로도 볼 수가 있고 도시환경 정비나 주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시정 수행을 했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한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활동을 하는 간식비 정도, 식사대 정도 제공하는 것을 소요경비 내역으로 카운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정동우회지로 충분히 시정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시정현안사업을 홍보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 예산 요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 우리 국장께서도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극히 일회성 행사로 봐지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그렇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64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공정관리를 위해서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통과목 전문가 문제선정 수당으로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전문가 문제검증수당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지난번 공무원시험 관계에서 문제의 착오, 채점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문제선정 교수나 교사, 처음에 선정할 때 그 분들을 잘만 선정하면 다시 또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문가를 갖다가 검증해 버리고 당초에 해 버리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선정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전문가를 해 버리지 왜 이중장치를 하느냐 그것이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금년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공채 과정에 출제를 해서 시험관리를 하는 과정에 출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의 내용은 현행 교과서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현직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법령 개정을 모르는 사실이 그렇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시험을 치른 후에 그 내용을 응시자의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99년, 2000년도에 IMF로 공채가 없다 보니까 문제은행에 보충도 못 했습니다만, 출제 의뢰한 것도 출제 위원을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교차체크라고 할까요? 해서 방지를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들께 신뢰될 수 있는 시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출제의 오류가 있는 것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은행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는 전문가를 선정했겠지만 그런 착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중검증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시험문제라는 것은 보완이 가장 중요한데 1차 공통과목 문제선정 위원들이 선정해 두면 다시 전문가를 또 선정해서 검증하면 벌써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양쪽으로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새 나갔을 때 양쪽의 책임의 한계라든가 오히려 더 보안사항 문제만 야기되고 절차의 불필요한 것만 야기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 액수가 수당을 더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문가 집단으로 몇 번 검증을 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깎고 어쩌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행 과정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이왕에 질의했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지요. 66쪽 제일 마지막 보면 행사실시보상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 인기가수 초청보상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직자한마음, 공직자의 화합을 위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모이는 어떤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기가수 한 사람 데려다가 노래 한 두세 곡 부르고 6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시민을 모으기 위한 축제 같으면 시민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야 올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공직자 가족의 축제이기 때문에 공직자 가족은 다 그 날은 나올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상품으로 만들거나 경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경품으로 주라 그것이에요. 우리 가족들한테 600만원 어치를,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수 한 사람 데려다가 노래 많이 부르면 세 곡 부를 거에요. 세 곡 부르고 600만원 줘요. 아깝잖아요, 200만원씩 노래 한 곡 부르고. 그것보다는 경품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상품으로 주라 그것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장ㆍ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좋은 대안으로 강 위원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꼭 제가 시상품을 주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직원들 전체 여론이 돈이 더 들더라도 가수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다고 하면 직원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하나는 70쪽을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있지요?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자치구에다가 생활환경개선 분야, 문화시민운동 분야, 대중교통서비스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구청씩 선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 5,000만원, 2,500만원 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직자협의회에서 각 구청 평가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평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직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러 온 것도 못하게 막고 있는데 광주시의 각 구청의 직장협의회에서는 평가를 원하고 있느냐, 반대하냐 그것이에요. 이것도 직원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상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민편익증진시책을 최초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시달을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종합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각 구청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자치구를 서열화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 뿐만 아니고 직협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평가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시달한 후에 구청 관계자들을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의견 수렴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고요. 그 과정에 구청 직협의 대표자들을 우리 시에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물론 직협의 간부들이 현재의 안에 대해서 100% 다 수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 계획하고 현재 저희들이 만든 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구의 의견을 거의 대폭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구청에서 받아들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의 의견은 지금까지 오히려 반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시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수시책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명분과 방법,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거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평가한다고 하면 지금 보세요. 주로 생활행정 분야인데 환경개선, 문화시민운동, 대중교통서비스, 이것이 손에 딱 잡히는 계량화할만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령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 올랐다든가 그런 것들은 수로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단체장들이 실지 단체장 선거가 생긴 뒤로 단체장들이 하려는 것이 뭐냐면 가장 문제점이 전시행정, 선심행정, 이런 것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 하려면 공무원들만 고생시켜가지고 평가 받는다 해서 서류만 많이 양산해서 생산해 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놓고 하지도 않은 것 과장해서 많이 갖다 붙여놓고 평가하러 간 사람이 다 지나가 버린 것 없으니까 서류로 가서 실적 평가해서 주관적인 평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평가에 대한 적정도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은 그 밑의 직원들한테 왜, 가령 예를 들어서 북구는 1등을 해 가지고 1억도 타고 그랬는데 남구는 5,000만원도 못 탔느냐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문제점도 생겨요. 우열이 가려진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시가 이것을 구청 통제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구청 통제하려고 줄세우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각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각 구청에다가 가령 면적, 인구 비율로 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더 세워서 주라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구청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지적해 주고 그 분야를 하고 실적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을 서열을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현재 2억원입니다만, 당초에는 액수도 더 많이, 그 다음에 분야도 다양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를 들어서 12억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2억원으로 줄인 것은 각 구청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분은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지원을 해주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검 과정에 과다한 문서나 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구의 의견도 상당 부분 감안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관련 실ㆍ국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 새로운 문서 작성은 하지 않고 현장점검 위주로, 그 다음에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서류에 대한 확인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히고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일을 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직원들이 고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행정은, 물론 모든 업무가 그러겠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꼭 결과만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역대학생 금강산 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9월달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8월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성과가 대학생들한테 호응을 받고 저희들도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하면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통일 교육이나 민족화해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것이 없었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기금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총 적립된 액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에 대한 이식을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해볼 생각이시라고 말씀하셔서 젊은 대학생들이 민족의 통일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성과가 학생들에게 민족 통일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히 금강산 관광 목적이 아니고 거기 오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매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NGO 임원 해외연수라든가 직장협의회 임원 해외실무 연수 등이 있지요? 이런 연수들이 위로 성격을 띤 것은 아니겠지요? 단순히 위로의 목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NGO 임원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NGO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익활동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활동을 했었던 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 임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해외의 NGO 활동은 어떤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관과 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개선이나 벤치마킹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위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위로의 성격보다는 좀더 활발하고 생산적인 NGO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비용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그냥 갔다 온 본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최영호 위원장대리, 김선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연수가 끝나면 연수 과정에서 얻었던 자료와 그 다음에 연수 소감을 엮어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연수 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자료집을 추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거나 이러면 정말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임원 연수 내용도 직장협의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연수라고 봐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직장협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정이라든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잘 홍보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 빛고을 E&;C 아카데미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100만원씩 4회라고 되었는데 강사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1회에 100만원씩이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빛고을 E&;C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제살리기, 한쪽으로는 문화수도 건설, 이 두 분야로 우리 직원들 소양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전문가를, 대부분 서울 분들이 초빙이 됩니다만, 서울 분들을 초빙을 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추진하는데 대부분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1회 때는 3월 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스텔 시스템 주식회사 서두칠 사장이라고 전문 경영인이십니다. 이 분만 가시면 적자 난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되는 전문경영인인 이 분을 모셔다가 경제 관계를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5월 2일날 했습니다만, 명지대 유홍준 교수님을 초빙해서 남도문화 우수성과…….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연찬을 갔다 와 가지고 강사수당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100만원이라고 하는 강사수당이 과다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강사수당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100만원에는 원고료도 들어가거든요. 원고료, 그 다음에 교통비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연 강사수당, 강의한 원고료, 교통료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강사수당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명강의인가 싶어서 지금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빛고을 생활안내수첩이 2만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빛고을 생활안내수첩은 누구에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빛고을 생활안내수첩은 타 시ㆍ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 온 새로운 전입자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타 시ㆍ도에서 우리 시로 들어온 전입자들에게요? 그러면 1년에 2만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전체 10만명이 좀 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세대당 1부를 배부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0만명 정도가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10만명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 순인구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출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많은 인구 증가가 있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나가는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빛고을 E&;C 아카데미 직장교육 강사 수당과 관련해서 400만원을 4회에 걸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했는데 두 번 강의를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사료를 집행을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수용비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원예산에 성립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 후에 이 계획이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용비로 일단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일반운영비나 국내외 여비가 상당 부분 추경에 상정이 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세워야 될 항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본예산 때 세워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상당 부분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의전행사 준비 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주요 의전행사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전 행사를 하게 되면 안내장부터 그 다음에 비표, 그 다음에 주차증, 현수막, 이런 것을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당선자로서 저희들 지역을 방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특별히 정문에 아치 홍보물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정문에 설치된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수정을 하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직자 가족 한마음 대회 공연 프로그램 입장권 제작이 300만원인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입장권도 제작을 하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아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7월 중에 교향악단하고 같이 협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에 무용단하고 호두까기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문화 수준도 향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65쪽에 관내외 여비를 보더라도 충분히 행정수요가 예측이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65쪽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임원 해외실무 연수는 11명이 9일간 유럽 쪽으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쪽을 방문하는 계획이지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중견 및 신임관리자 과정은 3명에 400만원 편성을 하셨고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11분이니까 270～28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본래 중견 및 신임관리자 과정과 관련된 해외연수 비용은 본래 국외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만, 저도 4급 때 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다녀왔는데 중견 관리자 과정이라고 5급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2명이. 그 다음에 신임관리자 반은 5급이 바로 저희들 시에서 임용과 동시에 1년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년간 교육을 가는데 400만원밖에 안 세워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이것은 국외 여비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중견 및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여비 위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에서 4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세 분이 어디에 몇 박 몇 일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 계획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통 7월 중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부는 유럽 쪽으로 가고 일부는 미국 쪽으로 가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10일에서 12일 정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항상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급들이 가는 여비는 기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은 5급 3명이…….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예. 갑자기 중간에 계획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76쪽 민방위비상대책관리 경보사이렌 확충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으로 2개소를 확충을 하는데요. 1개소당 5,000만원씩이 드는데 경보사이렌 확충비로는 상당히 경비가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비 산출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경보사이렌 확충사업 소요사업비는 행자부 기준 안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또 행자부에서 기준에 맞춰서 교부세를 5,000만원 줬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 보태서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경보사이렌이 민방위 훈련 같은 것 할 때 울리는 그런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3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개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호
김상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왜냐하면 무선으로도 할 수 있도록 송출이 되고요. 유선으로도 되고 그것이 2단계, 3단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사이렌에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상호
김상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앰프 자체보다는 그 안에 앰프라든가 오디오 시설이 통신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차량 교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전차량을 95년 9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한 3년 정도 초과된 내용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3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차종은 뭐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현재 차종은 그랜저 2500cc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입예상 차종하고 배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지금 기아차 사주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광주광역시관용차량규칙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면 기아차 3000cc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피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의전 차량은 누가 이용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의전차량은 내외귀빈 장관님이 오신다든가 외국 수상이 오신다든가 또 시장님도 타시고 그러십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현재 시장이 이용하고 있는 관용차는 몇 cc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지금 2500cc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 관용차보다는 배기량을 높여서 귀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하다 보니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해외연수비가 11명이 유럽 여행, 7박 8일에 3,000만원 세워진 것, 이것은 좀 액수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부족해요?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부족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빛고을 생활안내수첩 제작비 2만부 한 것, 1,000만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빛고을 생활수첩을 지금까지 쭉 제작을 해 왔는데 배부를 받았던 시민들께 평가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대다수 응답이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실효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실효성이 좋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NGO 해외연수비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도 1,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경에 1,500만원, 본예산보다 더 많게, 본예산 1,0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 세워서 2,500만원 계획을 세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총 소요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약 70%,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월달에, 이 달에 일본을 열 분이 가신다는데 며칠간 계십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6월말경해서 5박 6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박 6일 열 사람이 가는데 4,000만원 들어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완전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행경비와 연수비용을 포함해서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0쪽 젊음의 시민광장 조성비 특별교부세 6억원, 광산구 쌍암공원에 설치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젊음의 광장은 작년에 월드컵 후에 그 열기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계속 살리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 개최 도시에 약 5억원 내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쌍암공원에 산책로, 또는 지압로, 지압로라는 것은 황토길로 해서 맨발로 조깅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압로 또는 야외공연장,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하면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 일부 조성, 정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겠는데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나는 월드컵 경비 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젊은이들을 하나되게 하는 광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시설물 설치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어떤 특별한 월드컵을 기념하는 탑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광장을, 공원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았습니다. 72쪽에 청사보수비 1,800만원인데 청사보수 정비, 이것은 신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신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청사를 말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현청사 행사 대비 청사환경 개선보수, 청사 외곽 방범시설 보완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임대아파트 배수관, 이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이상한데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창 설비하고 방범 관계는 전번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보완한 사항이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계는 주관 과에서 지금 외국인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보수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시면 행사 대비 청사환경개선보수, 이것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대비해서, 우리가 금방 이사갈 것인데 1,000만원을 쓰신다는 거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앞으로 중앙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그럴 때 여러 가지 도색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5쪽인데 조직 발전을 위한 워크샾,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발전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7월 중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 담당급, 6급 이하, 직협 회원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샾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조직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사항을 연구하는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7월 중에 1박 2일간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례군 산동면 소재 송원 리조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이번에도 12동을 직원들을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송원리조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송원리조트하고 공무원휴양시설이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조직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60명 선발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선발계획은 직장협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급 한 분하고 과장 두 분 내지 세 분, 사무관 10명, 6급 이하 30명 내지 40명, 직협 회원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직 선발된 명단은 안 나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각 직급이 다 모여야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워크샾을 끝내시고 다음 회기 때 워크샾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략하게 확인해 볼께요. 7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3억 5,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 운영하고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마을 공동체 시범에 따른 예산 지원인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장 시민하고 밀접되어 있는 3대 분야와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우수 시책을 선정해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의식 함양과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우수구 지정을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시가 합니까? 아니면 자치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의 관련 실ㆍ국, 예를 들어서 대중 교통서비스는 도시교통국,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은 환경녹지국, 이런 관련 실ㆍ국의 국장들이 반장으로 해서 그 곳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환경녹지국, 대중교통서비스 문제는 교통과, 알았어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자치구에 우수시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억을 가지고 2개구에 약 5,0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치구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의 성질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자면 2003년도 우수시책에 대한 개발이나 인센티브는 2004년 본예산에서 2003년도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으로 한다면 금년 하반기에 우수시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배경을 보면 저희들이 365생활민원센터라는 시민들의 견문보고, 또는 불평불만에 대한 인터넷 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상당수의 시민들이 우리 시의 생활환경의, 예를 들어서 불결함, 무질서, 그 다음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결과가 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행정자치과장께서도 제 의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통과시켜주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73쪽 신청사 준공 전 시운전 그래 가지고 전기, 상수도, 가스, 여열 등 그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내놨습니다. 전력비하고 상수도, 가스, 여열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요금, 기계설비, 시운전비, 전동식 운전비, 무대조명비, 엘리베이터 전력비, 상수도 요금, 가스요금, 소각장 여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시운전 시기를 금년 12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굳이 2억원을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2억원을 다른 데다가 넣어가지고 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내년 당초 예산에 넣으라 그것이에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신청사 준공이 11월 29일날 되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시운전 기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 놨어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시운전하겠다고 써 놨어요. 자료에 나왔잖아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에 11월부터 정확한 시운전 소요경비가 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몇 개월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저희들 업무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준공할 때는 계약회사가 시운전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물론 시운전 경비에 전기료,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시운전 다 해 가지고 인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준공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설 인수를 받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준공할 때는 이미 시운전을 해봐야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운전 해 보는 것은 준공 나온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다시 재점검하는 그 시운전이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물론 저는 구태여 이것을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시운전하겠다고 해서 구태여 여기에 넣지 말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정 급하면 정리추경도 12월말이 되니까 당초 예산이나 똑같겠는데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재원도 부족하고 조그마한 돈 2억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데다가 써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낫겠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제2건국운동은 참여 정부 들어와서 끝나버렸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청사 앞에 가 보면 “기본을 바로 세웁시다” 그렇습니까? 크게 써져 있던데.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2건국운동에서 그 간판을 붙여놨더만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을 정비해야지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정비하겠습니다. 금주 중에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72쪽에 신청사 건립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대체 자원으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나오는 전력은 신청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몇 %나 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전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8쪽에 민주화보상 지원이 있는데 현재 민주화 보상 지원이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진행되고 있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하고 민주화보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의 현황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화보상운동을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되는 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면 탈락률이 아니라 인정되는 률은 얼마나 됩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올리기는 합니다만, 보상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우리 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당초에 했었던 신청 서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 오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오지는 않지만 조회해서 알 수는 없습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 가능 여부를 그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민주화 보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가인가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상 차원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가령 앞으로 정신선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 지원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자치행정관리 NGO 임원 해외연수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2분
16시 12분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000㎡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5,000㎡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첨단지구의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우치공원 2단계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 등 3건으로서, 먼저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은 우리 시의 3대 핵심전략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산업인 광부품 소재산업과 기존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 부품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 전문기업 유치와 육성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산업 발전과 디자인산업 집적화를 형성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생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센터건립을 위해 첨단지구 토지공사 부지 3만 3,054㎡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2단계 민자유치 사업으로 수탁협약에 의하여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기부채납 건으로 골프연습장 60타석, 퍼팅장 6홀, 테니스장 6면, 농구장 1코트, 배드민턴장 2면이며, 부속건축물 3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정가액은 53억원 정도 되는데 추후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금액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부경찰서로부터 현 농성동 서부경찰서 청사가 노후 협소함에 따라 신축이전을 위해 상무지구내 시유지 1만 3,488㎡와 경찰청 소관 국유지 2,104㎡의 교환 요청이 있어 상호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차액이 발생하면 현금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이 경찰청 부지는 87억원, 시유지는 57억원으로 30억원의 차이가 있으나 상무지구는 상승되는 추세에 있고, 도심은 침체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평가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교환 취득의 대상인 경찰청의 차고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주의 종 건립 후보지로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도심공간으로서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조례
리조례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
제37조 3. 주요내용
먼저
먼저
,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부지매입 건은 ㆍ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생산부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써 고용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
다음
, 북구 생룡동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 건은 ㆍ시유지인 우치공원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 운동 및 관리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준공후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또한
, 국ㆍ공유재산 교환건은 ㆍ시유지인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내 운동시설지구 13,488㎡를 서부경찰서 청사 이전부지 용도로, 경찰청소관 국유재산인 동구 금남로 전남도청 앞 주차장부지(건물 포함) 2,104㎡를 민주의종각 건립부지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주의종』건립 추진계획
장소
건립장소
전남도청앞 광장주변(경찰청 주차장 부지 등)
규모
건립규모
전국 최대규모로 제작(7,800관 이상)
기간
사업기간
2001. 3 ～ 2004년 * 보다 좋은 종을 만들기 위해 기간은 탄력적 조정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경찰청 부지하고 우리 시의 상무지구 운동시설지구하고 교환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공시지가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경찰청 부지가 86억 8,900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2,104㎡ 전체 액수가 얼마냐고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86억 8,90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제안설명하고 같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 것 13,488㎡는 57억원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백만 단위까지 정확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찰청 재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 단위로 하겠습니다. 636평인데 86억 8,900만원이고요. 우리 땅은 4,080평인데 56억 6,500만원의 가액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당 공시지가가 얼마씩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경찰청 부지는 407만원이고요. 우리 시유지는 42만원입니다. 9배 이상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평가해서 경찰청에서 만약에 차액이 생기면 우리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 단계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거의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속기중지 - 16시 24분) (속기개시 - 16시 25분)
박원
강박원위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시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래적으로는, 그러나 민주의 종 건립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도청 중심으로 한 도심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소 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운동시설이 있는 우리 시유지는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지역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저는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치공원을 금호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지금 우치공원 총 평수가 우리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의 주무 계장이 자세하게 업무 내용을 잘 아는 계장이 와 있기 때문에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부채납한 우치공원 총 평수가?
지금 우치공원으로 조성이 된 것이 50만평이다 그 말인가요?
2단계 사업은 이제 기부채납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를 빼고는?
지금 기존에 패밀리랜드로 운영하고 있었던 평수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만평을 이번에 추가로…….
30만평이 제 말씀은 우치공원, 광주패밀리랜드를 가 보면 금호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경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총 평수가 한 30만평 정도 되었고 나머지 20만평 정도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 쪽에서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다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작년 10월부로 준공이 되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왜 작년에 10월로 준공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승인을 요청하신 건가요?
지금 정문 쪽에서 좌측에 한다고 하면 거기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그러면 골프장 위면 거기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다시 지었다 그 말인가요?
그 지역에 20만평을 개발했다 그 말인가요?
제가 평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평으로 물어봤지, 언제 ㎡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차장 옆 부지에다가 이것을 시설하는데 아무튼 산은 아니고 전부 다 나대지…….
이 내부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확정 지어가지고 금호산업에서 개발했을텐데…….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은 언제 변경한 건가요?
최종 협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2년 8월에 최종 협약서를 체결했고 10월에 준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시점이 언제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계약했던 것은 92년도에 2단계 사업을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협약을 2단계 사업을 확정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 협약 사항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0년 1월까지 약 8년 동안 2단계 사업을 시행을 않다가 2000년 1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체육공원 형태로 이렇게 조성을 했구만요.
본래 2단계 사업 내용은 뭐였어요?
유희시설이면 놀이기구,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유희시설이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IMF나 회사의 내부 사정 때문에 계약 이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계약서상 무슨 제재 내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할 수가 없고 계약은 계약으로써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2000년도부터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2002년 10월에 완공을 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관련 추진 일정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치공원 2단계 기부채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골프연습장이 60타석입니까?
퍼팅장은 6홀이고 테니스장은 6면, 농구장은 1코트, 배드민턴장 2면인데 부속건물 3동, 추정가격이 53억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공되어가지고 사업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 기부재산 내용을 보면 골프연습장이나 퍼팅장, 또는 통제소 이런 것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호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배드민턴장, 휴게소는 생활체육시설에 가깝단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익성 사업은 유상으로 하고 생활체육시설은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배드민턴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금호측에서 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혹시 이렇게 하는데 차후에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원가계산이 올라간다든가 무상임대 산정시 임대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초에 88년도에 협약할 때 시설물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지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협약했던 내용 중에 전망대라든가 스포츠센터, 유스호스텔,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행이 안 된 것을 물어보는데 왜 다 됐다고 그래요? 당초 협약서 내용 중에 무엇이 안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88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후에 변경되었습니까?
협약 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안에 사업 규모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협약 바꿔진 내용, 다섯 번 바꿔졌다면서요? 5회에 대한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확인을 하겠는데요. 저는 공원조성에 관한 관계가 없고 우리 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해서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세 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택지 취득, 다음에는 경찰청 부지와 현재 시유지와의 교환, 또 한 가지는 우치공원 2단계 민자유치 사업을 수탁함에 있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우치공원을 사용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승인인데,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두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시해서 디자인센터하고 부지 교환은 사전 승인을 지금 받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봐지고 우치공원은 제가 봐서는 이미 다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순서가 틀려도 무지하게 틀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민자유치로 추진한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의 절차가 이 건의 경우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최초 원인행위가 88년도, 그리고 이 건 2단계 사업 협약 체결이 92년도에 이미 원인행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작년 연말에 준공 즉시 이 절차를 밟았더라면, 그래도 늦었지만…….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늦었지요. 사업 첫 단계에, 말씀드리다시피 광주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하고 또 경찰청과 우리 시유지 부지를 교환한, 지금 사전에 이미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지금 의회 사전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대한 심의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한 마디로 지적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미처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사전 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될까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불가피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건은 하나의 우월적 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대등한 관계의 계약행위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최초 88년도에 이미 협약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오늘 기부채납 건은 2단계 사업으로써 92년도 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이행을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던 건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했어도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 건의 특수성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특수성 때문에, 의회의 사전 승인은 법적 사항인데 의회의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이 부지를 사용했다고 하는 자체가 법률적 위반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2년도에 2단계 사업 협약 체결을 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있어서 절차의 부적절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히 제 지적에 대해서 옳다고 보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예. 옳다고 보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보면서가 아니라…….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88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최초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출범을 했어요. 원인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8년부터 원인행위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 출범이 91년도이니까 88년도에 안 한 것은 제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해에라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률적 행위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귀책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법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를 보니까 중요재산의 취득 해 가지고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 이것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 최초의 원인행위는 88년에 있었고 2단계는 92년도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5단계는 2000년 1월에 있었는데 공원조성의 큰 틀이 애시당초 계획했던 내용과 바뀐 상태였고 여기에는 건물이 신ㆍ증축이 되는 이런 사항이고 공작물의 설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2000년 1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계획변경을 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상 기부채납 취득이거든요. 대신 조건부 기부채납입니다. 민자 유치 부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인정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원인행위를 한 92년에 하거나 아니면 준공된 작년 연말에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의 답변에 의하자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으나 뒤치닥거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유가 어떻든 실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고 완료가 된 시점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보다는 이것은 보고의 성격으로 가름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또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집행계획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인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를테면 우치공원 문제는 대표적으로 모든 행위가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 말씀드리는 전 단계는 오로지 쉽게 얘기하자면 무상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해 줄 것이냐 이것만 남은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법 취지상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래 지방재정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대로 우치공원이나 이런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행위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승인 요청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법 취지나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어때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 근무지인 내무부 재정과 근무 당시에 이 재정운용사항을 실제 실무자로 일을 봤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의 취득이나 교환 문제는 적정성이 있느냐, 거기에 의회의 승인의 주목적이 되겠고요. 이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이, 즉 투자비가 적정한가, 투자금액 산정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무상사용기간이 적정한가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심의를 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문제가 늦어진 이유는 기부채납을 하려면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사 명의의 등기를 마쳐야만이 기부채납이 가능하거든요,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금호 민자투자자 사정에 의해서 등기가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작년 연말에 마쳤어야 되는데 몇 개월 늦은 것만은 틀림 없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께요. 지금 우치공원이나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을 민자유치나 아니면 취득 처분을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부지 취득비가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어딘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을 먼저 세워서 집행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2003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의회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부지 취득 건을 상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일견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국비보조에 따르는 시급성 때문에 예산만 반영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다가 최 위원님 잘 아신 바와 같이 구 한국은행 부지로 진행과정에 거기에 무상양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재산취득 부지로 보고 말씀드린 이 장소, 첨단 부지 내로 확정이 된 연후에야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찌 되었든 건립 부지를 확정하지 못 했던 것은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2003년 본예산에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디자인센터 건립비용 국비 지원되었던 부분이 반환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국비가 지원된 시점이 몇 년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2002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2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국비가 시비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반환을 합니까? 사고이월시키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실ㆍ국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잘 압니다만, 지금 담당 과장이 옆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원조성담당도 지금 계장이 참석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부분은 제가 좀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부지 취득 승인의 건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찌 되었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센터 건립비를 국고로 2001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2002년, 작년 1년 동안 건립부지 위치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지 물색을 하다가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더 이상 지연을 시킬 경우는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야 위치 선정이 불가피하게 북구 첨단단지 내로 위치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부지 선정은 어찌 되었든 광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지 선정을 빨리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단, 제가 문제로 삼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된 부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2003년 본예산은 2002년 12월 정례회 때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03년 6월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행이 잘못 되었고 더욱이 지금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2003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는 없었던 것 아니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치공원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일정기간은 대개 얼마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법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최고 무상사용기간이 20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는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할까요? 의견 조정할까요?
17시 03분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바로 하는데 아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촉구를 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호
최영호위원
세 건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요청이 있었는데 1건 정도는 보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치공원 2단계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부지 취득 문제나 시유재산, 서부경찰서 이전부지 교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어찌 되었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 건은 제 상식으로 보기에는 공유재산 내에 시설을 승인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마쳐놓고 “우리 기부채납하려는데 20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 그 절차가 앞으로 있소, 이것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 관련 법 취지에 너무 어긋난 사항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 뭔가 있어야지, 내가 봤을 때 의회에 권한을 준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의회를 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92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98년 이후부터는 민자유치를 할 때는 민자유치위원회, 의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행위가 92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공원조성계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등기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 특수성을 봐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총괄 부서가 됩니다만, 전 실ㆍ국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회의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이 주의 조치를 하고 국장의 공식적인 사과 발언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치공원 문제가 의회 사전 승인에 대한 법적 위반사항이라 해 가지고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준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국장의 사과 발언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지요.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우치공원에 관한 사항이 조금 미뤄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영호
최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 하는 목에 기부채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이나 처분…….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최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법 사항이다, 절차상에 위법이 있지요, 국장님?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1년간 무상사용을 승인을 한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 우리 공원조성계장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사용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다소 꼬이는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위법 사항이고…….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원인행위 자체가 92년도에 이뤄져가지고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그리고 98년 이후부터는 민자유치를 할 때는 의회 승인 없이 민자유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최초에 원인행위는 92년도에 2차 계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2000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새로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할 것이오.” 이것이 국가중요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이지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나서…….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이 92년도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92년도에 협약 체결된 내용은 양궁장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퍼팅장이나 이런 것으로 바뀐 것은 2000년 1월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민자유치 행위가 92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협약 내용 변경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서부경찰서 부지하고 치평동하고 교환하기로 한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서부경찰서로 쓰고 있는 부지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지요?
17시 15분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부경찰서 부지, 돌고개에 있는 부지는 현재 4,249평 중 공원지구가 1,200평이고 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549평, 대지변경이 2,500평이나 이는 경찰청 행정재산으로 서부경찰서 이전 후 전남지방경찰청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공원부지가 1,200평이라고 그랬어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예. 1,205평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1,200 몇 평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부경찰서 부지 몇 % 정도 됩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4,249평이니까 한 1/3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공원 부지는 국유지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전체가 다 국유지입니다. 경찰청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럼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공원부지는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그냥 쓴 것이지요?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경찰청에서 아마 공원부지 포함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그 부분이 다음에 공원이나 녹지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재산이기는 하나 국유지이고 공원부지이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채
정오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 또 계획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의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총괄재산관리관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치공원 2단계 체육시설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2002년말 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사후 마무리의 지연으로 인해서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을 5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상정하였기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 있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호준
이호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법령 명칭이 개정되고 동 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에서 동물의 사육ㆍ진료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매월 5만원 내지 27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기존에 매월 18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물의 사육 및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3조 및 별표3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동물원 사육ㆍ진료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추가하여 매월 1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물의
동물의
사육ㆍ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장려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 및 별표3) 3. 검토의견
사육ㆍ진료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동물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17시 25분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