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200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제1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조균 가축부장 후임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에서 가축부장으로 부임한 이삼수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에서 9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6,5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은 경상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1억 2,6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기준 인상액 6,600만원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6개소의 SO2측정기 외 47종 가운데 27종이 7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기기의 정상가동 및 정도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보수비 2,000만원, 수질검사업무증가에 따른 증류수제조기 등 검사장비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입니다. 감액은 보조사업에서 가축질병 혈청검사 사업량 변경에 따라 시약구입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 □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나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난 117회 2차 추경 때 도청 앞 금남로 상가에 있었던 대기오염전광판이 그 후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책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94년도에 전광판을 신설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의뢰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센서라든가 현재는 3차원 영상이 뜨고 있는데 거기는 2차원 영상이 떠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키면서 환경정책과에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투자를 하든가 협의를 하십시다 했더니 환경정책과에서 민간투자시설로 진행하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앞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유지ㆍ지도단속을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상무주택단지는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7회 임시회 때 김찬중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보고 자세히 방금 부장님 하신 말씀이 연구원장님께서 작년 바로 이 장소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수개월간격으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지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가?

저희들이 92년도 설치된 전광판을 연구원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작년 4월말로 너무 전광판을 가동할 수 없을 만큼…….

원장님, 그것은 알고 환경정책과하고 보건연구원하고 어떤 연유에서 업무가 핑퐁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입안이 됩니다. 조금 전에 측정망 관계도 거기서 입안을 하고 앞으로 측정망이나 전광판이 늘어나도 거기서 총괄하는데 민간위탁해서 민간투자가 되면 저희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이 투자해서 운영할 때 운영시스템 관리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투자하는 부서에서 관리만 하지 기술적이라든가…….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작년 임시회 때 환경녹지국에 질의하니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해서 나종천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다 물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속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세히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시간 이후에 환경녹지국 심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이 업무가 누구 소관입니까?

그건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합니다.

작년에 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면 어느 부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저희가 침범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전광판 표출문자만 받아서 표출해주라고 하는 그것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조율하기를 민간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 조율을 언제 했었습니까?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회 할 때부터…….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광판 하나 작년 4월에 고장나서 폐쇄시켜놓고 실제 고장은 재작년 12월에 났지요. 그래 가지고 4월에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조그마한 사안이지만 서로 내 소관이냐 아니냐 하면서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아닌가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16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9,000만원보다 7억 3,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남구 행암동에 조성된 향등마을 이주단지의 택지분양대금 20억 8,900만원과 임도건설 및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등 지방 교부세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양여금 8억 9,500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차량대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4억 1,6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비 지원 등 6건의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국비사용잔액 9,6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23건의 시비 사용잔액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기정예산에 37억 3,000만원이 계상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행정자치부의 배정결정통보 결과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추경에 반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에 2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3년도 지원되어야할 국비보조금 중 17억원을 2002년 11월에 조기 지원되었기에 2002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된바 있어 금번 추경에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억 2,800만원보다 45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대수의 상향조정에 따른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분야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10억 500만원과 도시공간을 푸른 숲으로 조성, 시가지를 아름다운 녹색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교통광장 푸른 숲 조성 및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 조성 등의 시설비로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 상무시민공원 경관조성, 삼각동 초롱어린이 공원 조성 등 자치구 지원사업비로 3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보건 분야는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 결정통지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7억 5,000만원을 감액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비 8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공기업 자본전출금 총 8억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되는 직접 영향지역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0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7억 3,800만원보다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자치구 등 경상보조금 반납금 2억 1,5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66억 4,000만원 등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8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비 5억 3,8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보수 7,9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용역비 16억원, 자치구 하수관거사업비 보조 33억 4,800만원, 예비비 99억 2,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및 특별손실 5억 9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은 1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0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KBC기탁금과 기탁금운영이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등산공원주차장 수입금과 공원시설 임대료 수입금 등의 출연액 6억 6,400만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으로 7억 3,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순수 시비가 계획대로 출연되지 않아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보다 실적이 저조하므로 금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출부분에 있어 기정예산 1억 1,9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체 사무실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신설과 협의체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 500만원 증액입니다. 따라서 지출부분에 있어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도 이월될 적립금 또한 900만원이 감소한 42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운용 계획은 어려움 속에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위원 전원이 참여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택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80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2005년 1월부터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교사위원회는 폐기물과장 이하 직원들과 환경친화성과 처리공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시에 맞는 처리공법을 찾기 위해서 타 시ㆍ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서 현재 처리공법과 입지선정이 끝났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입지선정이나 공법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인데 금번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2억 3,000만원 이상 되는데 현재 이 사항을 보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공법을 결정하고 입지 예정지까지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시간에 쫓기다보면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안 되어 있고 다만 지난번에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빨리 할 단계입니다. 10억원의 경우는 왜 올렸냐면 그것이 궁금하신 사항일 것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국비가 9억 9,000만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배정받으려니까 기본설계도 해야하고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없으니까 배정을 안 해줍니다. 원래 국비가 9억 9,000만원이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23억원까지 계산해야하는데 우선 10억원 해주고 국비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6월이지 않습니까?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지요. 이 사항은 주민기피시설이란 말입니다. 상무소각장이 준공되어서 가동되는 오늘날까지도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지금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입지선정해서 공법이 결정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지난번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언제 처리하고 언제 공사하시려고 그럽니까?

지난번 의회보고 때 6월까지 방법하고 입지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착공되도록 일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고 등등해서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을 보일 것인데 설득은 시간이 안 걸린다고 봅니까?

걸린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이미 공법이라든지 장소까지 마음속으로 결정해 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준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이 방법과 그 방법 중에서 입지선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없지만 정리해서 검토해야할…….

용역을 실시 의뢰했지요?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용역결과에 어떤 공법이라고 나타난 것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화학처리 병합방법과 퇴비화, 사료화 수요가 되면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합하고 사료화, 퇴비화하고 익히 아는 방법만 이야기 한 것 용역을 돈줘서 할 필요 있어요? 그 정도야 아무나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봤을 때 퇴비화도 봤고, 병합처리도 봤고, 버섯가공 방법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국고지원사업으로 책정하는 공법이 세가지입니다.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그 중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하수처리병합 쪽으로 하되 그렇게 놓고 다만 사료화나 퇴비화 수요가 있을 경우는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용역비 낭비 같은데요, 그 정도 얻어내는 것은.

그것에 따른 후속으로 전국적인 공법처리시설실태 파악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해야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위원이 볼 때는 환경녹지국의 일 처리 상태를 보면 많은 민원을 야기할 것 불 보듯이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보이시지요? 어떤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그런데 시일에 쫓기다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쉽게 말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펼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법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우려하신 대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시에서는 6월까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이 6월까지 안을 만들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의회, 모든 것을 의견수렴 하신다는 것이지요? 공사기간은 1년이면 충분합니까?

6개월이면.

지금까지도 상무소각장 문제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중재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문제는 자료라든지 전국의 실제 공장을 둘러봤고 그것은 내용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지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법하고 같이 동시에 검토완료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조건부로 통과시킬 때 말씀했던 사항하고 시의회, 주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금년내로 결정이 되면 내년 1월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62억 400만원 조달방법은 서있습니까? 국비를 제외한 시비부분은.

저희들 사실상으로 일정상으로 하면 금년 하반기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2회 추경에 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계속해야할 사항이죠?

저희들 사업이 입지나 방법이 결정되면 입찰할 때는 전액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연말 추경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82억 5,000만원이 결정된 내용은 어떤 처리방법을 이미 환경녹지국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82억 5,000만원은 하수병합처리 위주로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료화나 하수병합이나 예산이 각각 틀리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톤당처리비 단가가 환경부에서 제시해주는 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하수병합하고 사료화, 퇴비화 조금씩 다릅니다만, 퇴비화가 높습니다. 퇴비화는 톤당 1억 정도, 사료화나 하수병합은 7, 8천만원 그 정도에서 반영하고 또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공법을 택하려고 합니까? 하수병합입니까?

방법을 지금 말씀 드릴 수 없고 입지하고 방법은 6월말까지 시 방침을…….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성이 있고 주민기피시설이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로 시간을 장시간 소요할 문제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후유증도 엄청나리라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내년 1월부터 시공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일정이 내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께 책임지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내년 12월말에 관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86페이지 폐선부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자료를 보면 사업구간이 10.8㎞이고 14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남로 구간 1,760m구간 공사를 시공한다고 하여 2003년 본예산에 10억원으로 책정하였다가 금번 1차 추경시 다시 3억원 증액하여 13억원으로 편성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구간은 아직 발주나 입찰을 하지 않는 구간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보면 투자재원계획 중 2003년까지 기타항목에서 13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부금법에 의해 남광건설이 시공하여 시에 기부하는 구간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지적했지만 남광건설은 우리시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고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기부금은 반대급부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대남로 구간 입찰시 이 회사가 연고권을 주장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시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두어 거기에 이상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13억원의 경우는 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남광이 직접 발주해서 성과품, 그러니까 건설해서 준공된 것을 인수인계를 설계에 맞게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고 인수받습니다. 저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남로 구간을 남광에서 한단 말입니까?

아, 다른 구간을 할 때…….

업무보고시에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 83페이지에 있는 산림병해충방제약재구입과 산림조합육성, 산림병해충방제 경상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탁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있다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인데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하기 전까지 과정이므로 환경녹지국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상무소각장을 완공하고 시험가동부터 환경시설공단으로 위탁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운영ㆍ위탁했고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상무소각장을 SK에 위탁하는 것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SK에 위탁했지요?

예.

총 금액은 어느 정도 SK에 줬습니까?

약 87억원 정도.

SK가 했던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세 번했네요. 2001년 10월하고 11월에 했고, 2002년 5월에 했고, 2002년 10월과 11월 세 번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을 잘했습니다, 세 번은. 1년 사이에 세 번을 정기점검 했거든요. 3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이 때 지적된 사항이나 보수내역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SK에게 팔십몇억원이라는 고액의 운영비를 주고 위탁을 하게된 것은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겨 무리 없는 가동을 해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3회에 거쳐 정기점검 시 소각로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최근 불행한 사건은 유지보수차원에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즉 정기점검시 각 몇 개월마다 했거든요. 정확하게 1기, 2기 했는데,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정기점검시 소각로 내화벽돌이 조금씩 모가 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배부름 현상이 생긴다든지 조금씩 내화벽돌이 떨어져나가는 현상들이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화벽돌의 교체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점검을 세 번 했으니까 갑자기 내화벽돌이 전체가 어긋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왔을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잘했다면 그 때부터 유지 차원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 그것은 기술적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동원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정기점검 내용이 그 시설이 정기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당시 발견된 사항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수리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이 작년 연말까지 되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02년도 하반기를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점검했거든요. 1, 2호기 다 했습니다. 점검할 때는 그 당시 SK직원뿐만 아니라 내화벽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내화에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도 봤고요.

그렇다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부터 2003년 4월…….

국장님, 본 위원이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답들이 담당자들이 오실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이것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보관하기 어려우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질소포지가스에다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변이 달라지더라구요. 담당자분들 대답이 더 괘씸했습니다.

원래 소각로 정비는 스탠바이를 합니다. 한쪽 가동하고 한 쪽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교훈을 삼아서 1호기 가동하고 2호기 쉴 때 2호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하면 공단으로 하여금 점검할 때 한국내화라든지 조선내화 전문가를 동원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신중있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검증단이 구성된 지 아시지요?

내일까지.

단순한 유지보수차원인가, 중대하자인가 아니면 준비부족에서 나온 업무태만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유지보수차원이면 담당자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라면 왜 SK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합니까? 하자라면 SK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예열 부분까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는 하자라고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떠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자라면 SK에 하자보수를 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자여부나 원인규명 이것은 실사단에서 검증을 하도록 과업에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지역내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상무지역에 위치한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중에 어느 시설이 얼마만큼 대기오염이나 소음, 분진 악취 등을 시키고 있는지 조사나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2년도 4월에 상무소각장 시험가동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악취검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당초 계획은 289억 6,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17억원 정도가 감해져서 해가는 과정을 볼 때 이 내용이 돈이 적어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쫓기고 있고 어려워지는 형편일터인데 줄어지게 된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위생매립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감액이 나오니까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금년도에 오도록 된 17억원이 작년 연말에 와 가지고 그 때 이미 세입조치 되고 올해는 안 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추경하고 2003년도 본예산을 같이 다루게 되었고 시차가 안 맞아서 이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17억원은 2002년도에 세입이 이미 잡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조정하실 일이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은 날짜에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올해 들어 올 내용이었는데 지난해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정리했어야 할 일인데 추경예산에 감한 것처럼 해 놓으니 저희들이 볼 때 혼돈스럽고…….

혼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잘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빨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인데 감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 50%라고 해졌습니다. 50대분에 대해서 50%, 그렇다면 나머지 50%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25대라고 할 일인데 어찌해서 여기서는 50대 분에 대해서 50% 이래놨습니까?

저희들은 목표는 50대를 악취저감시설을 쓰레기 운반수거차량에 설치합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16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50%를 보조하고 구비 50% 해가지고 우선 50%라는 내용은 시비 보조내용입니다. 구비 50%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50%만 해주면 각 구청에서 50%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구청이 책임이 없을리는 없다고 보지만 구청의 어려운 여건으로 보아서 시에서 정리해줘야 할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은 구청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50%해주는 것도 이런 것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100% 다 해줄수 있지만…….

악취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감 시설 어떤 것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수거한 후에 살포한다거나 반입 끝내고 살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살포해서 냄새를 중화를…….

그렇습니다. 악취성분을 중화시켜서 탈취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차량내로 인입될 때마다 뿌려져야할텐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지나만 가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차량 전체에도 해당되고, 수집운반과정에서도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하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감해지는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음식물사료화시설은 했거든요. 26대를 다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서 악취가 날 때 악취제거제를 차에서 뿌려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천상 액체로 공기로 변하면서 우리 냄새를 맡게되는 경향으로 달라지겠는데요. 그렇다면 인체에는 무관한 것인지?

이 약품의 성분이화학성분이 아니고 식물성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약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란에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사항설명서에서 보면 이것이 주변지역 토지보상 문제가 50억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총 사업비인데 181페이지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회 추경 5억, 금후 45억원 그래 놨거든요. 향등마을 63가구에 대한 보상내용 아닙니까?

사업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매립장 공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서했고 다만 거기를 제외한 매립장이 건립되면 악취가 난다든지 영향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데는 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들은 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64필지가 되지요, 63필지라고 하니까 그게 그것인가 혼동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금액도 엇비슷하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직접영향지역이라는 것이 법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반경으로 1㎞내 보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1㎞가 맞아질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63필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9만여㎡ 그러면 2만 7천평 정도 되겠는데…….

3만평 정도.

3만평 못 되고 2만 9천평 정도…….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9만 9천인데, 3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것은 대개 거리로 보아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로 보상계획이 서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영향권 지역은 환경상영향조사결과 처음 조사할 때는 2㎡ 범위정도에서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외에 직접영향권이 9만 9천㎡정도 되겠다 해서 바운더리 나온 것이고 이 금액은 지난번 토지 보상했던 평가기준해서 지장물, 농작물 보상까지 합쳐서 평당 18억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18억원을 가지고 해 본 별과 전체적으로 50억원정도 소요되겠다.

감정을 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지요?

앞에 감정평가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6월중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50억원정도 책정해 놓고 예산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5억원정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지 주민협의체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든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문제들이 시끄러운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입니다.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그 당시 책임자가 이인하 교수인데요. 연구기관선정을 협의체 위원들이 했고 선정한 이인하 교수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시나 설치 기관이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했고 선정하는 결과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용역사가 고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만 주민들이 제시했던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시했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로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되었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되었건 그것을 보고 구분되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 근거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간접과 직접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명세가 나와야 합니다. 용역결과로 그네들이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다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딱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버리고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어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어찌되었든지 이 부분은 시의 입맛에 맞았나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따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협의체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도면화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때 보니까 번지로 짚었지 않습니까?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영향권에 들어있고 아닌 데는 아닌거지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방법입니다. 도면도 없이무슨무슨 번지 그 사이에 있는 번지는 거기 안들었으니까 아니란 말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풍향에 의한 영향권, 또는 분진에 의한 영향권, 소음에 의한 영향권, 모두 다르지 않겠어요. 폐수가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권,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악취ㆍ분진은 어떤 내용의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반대방향으로 더 멀리 직접영향권에 갈 것이고 거기 있는 침출수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일반 하수가 흐르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영향에 의해서 윗 쪽으로는 영향권이 아니고 아래쪽으로만 영향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어서 나타나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최종보고서는 요약분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빠지고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서가 나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면화 되었고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m로 직접 영향권을 설정하려고 했었는데 m로 했을 경우에는 경계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을 줄이고 이제 금방 경계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읽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지번을 넣으면 그 지번이 선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와 물고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건 그 영향의 간접과 직접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색깔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불씨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했고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런 모양들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도 구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위원님, 다음에 다시 거론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지번으로 되어 있고 일부 면적이 들어간 데는 일부 들어가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또 하나 다시 이중으로 커버가 된 것은 지적도면에 선을 넣어서 도시계획 도로 같으면 선을 넣어서 이중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 5억원이 181페이지 보충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180페이지하고 91페이지하고 같은 것이냐구요?

아닙니다.

내용으로 봐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토지보상 그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까?

182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아, 뒤에 또 있네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었지요.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 5억원을 책정한다는 것입니까? 10억원은 본예산에 세웠었고 20억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10억원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10억원 중에 5억원을 넣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년에 15억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었고 이번에 5억원을 해주시면 금년에 15억원이…….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82페이지에 당초는 10억원인데 금회는 5억원, 그 말은 본예산은 끝난 것이고 10억원에서 5억원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나머지 5억원은 2회든지 3회든지 그 때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다 가게된다 그 말이고 여기 보면 상수도 등 기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에 대촌동에 못해준 상수도는 이 속에 포함…….

나종천 위원님 10분이 오버되고 그러니까 못한 것은 오후에 다시 합시다.

이 이야기 듣고 끝냅시다.

상수도도 주민지원숙원사업범위에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대촌동에 다 처리해 주고 6억 5,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별개잖아요?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가능한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도 예산형편이 있고…….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야 예산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여분 6억 5,000만원은 별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그렇게 알아두시고 끝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교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상무지구 소각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몹시 창백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는 신역 앞에 도시 경관조성을 잘해놔서 지나갈 때마다 시야가 좋은 것을 느낍니다. 그 점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대기자동측정소 철거 및 이전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도청 앞에 금남로 2가 대기오염 발표하는 전광판이 있었지요?

예.

그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다해서 거기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지금껏 안 했냐 했더니 이제는 환경녹지국으로 이관 됐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왔다갔다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전광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충금동 오염전광판의 경우는 철거가 되고 대체로 해서 저희들이 민자투자를 공모를 해서 메카트로가 선정되어서 3개 지역에 환경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충금동은 폐쇄가 되고 대용으로 대남로 조대 앞 거리로 이설되어 가지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민자는 순수하게 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대체가 되었지만. 하나는 서구 상무지구 광천동터미널에서 상무지구로 돌아가는 큰길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있고. 저희들이 시설물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만, 시스템구축은 시에서 하고 하드웨어적 측면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오전에 환경녹지국 심의 들어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모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신다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정확하게 계속 운영주체가 누구냐?

업무한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시 소관이구요. 운영하는 것 표출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오전에 지켜보셔서 아시지만 자기들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은 “그것은 모릅니다. 이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못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운영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운영하고 있고 시스템구축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자도 모집했고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해서 적격사업자를 발표를 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대 앞에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목요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완료는 안 되어 있구만요.

예,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자만 표출되는 재래식이었거든요. 작년 4월에 고장났습니다. 현대감각에 맞는 LD전광판으로 바꾸자. 그것도 환경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3개정도 늘리자해서 보니까 15억원정도 예산이 들겠더라구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메카트로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서구 관내는 이미 완료되었고, 당초에 금남로에 시설하려고 했는데 금남로는 1.5m정도 파고 들어가야 지주목이 안전하게 설치되는데 그 밑에 지하도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대 앞으로 불가피하게 옮겼고 당초에도 한 군데는 광주역 앞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역 앞에는 교통섬에 시거가 높은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시각적 장애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장소를 옮기려는데 북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의견조정중에 있습니다. 의견조정이 끝나면 6월말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서구에 하나가 완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시험운영 중에.

시험운영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구축망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서구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개에 15억.

서구 것만.

하나에 5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들었으면 순수하게 민간업체가 투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고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하기는 상업광고 20%, 공익광고를 80%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주 모집은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광고는 시에서 문안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기본적 지침만 주고 모든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침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시험운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쯤은 너희들이 80% 공익광고에 대해서 시를 선전할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지침이 갔어야 되지 않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목재 파쇄기 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톱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목재 파쇄기는 산림청에서 일부보조로 한 대를 사게되는데 이것은 무육사업을 할 때 각종 부산물을 파쇄해서 퇴비화 또는 밑에 풀 안 나게 까는 것 그런 데로 쓰고, 가로수 전지하면 파쇄해서…….

그러면 목재 파쇄기를 어디다 설치해 놓습니까?

사면 양묘관리사업소라고 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가로수 전지해서 잘라서 실어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산에서 간벌해서 내려오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 것인데.

그래서 각 구청에 어떻게 편법을 이용해서 버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버릴 데가 없으면 파쇄기를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쇄기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도 끌어 내려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끌어 내려오려면 그 인건비가 더 들것이고 실제 운반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너무 비생산적인데 4,800만원 돈을 들여서 겨우 가로수 전지한 것 가져다 톱밥 생산 할 정도라면 파쇄기를 운영할 때 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다면 차라리 안 사는 것이 낫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수 전지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싣고 나가기도 그렇고.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88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지원되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에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주는 사업인데 예년에 비해서 28억 7,000만원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환경부에서 감액되어서 양여금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지원된 것입니다.

사실 시에서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속 서울에 왔다갔다하는데 왜 그러시는고 보면 조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이 되어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느닷없이 폭우가 왔다든지 했을 때도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필수적인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간부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지난 3년간 하수관거정비 내용 및 2003년도 계획중인 하수관거정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공원점사용인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사건 패소비용 있습니다. 무얼 패소해서 돈을 물어줬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1년 3월에 무등산공원구역내에 화암마을 옆에 평두메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충민사 입구 들어가는 데. 문안식이란 사람이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답을 전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불허가 했습니다. 이유는 취락지구 화암부락 근접해 있어서 답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건물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사전정비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우려성이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것인데 이 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처분결과 공원관리사무소 처분이 옳다, 나중에 우려성이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하다, 취소해 주라, 불허가처분 취소해주라 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소송원고 주장이 맞다 허가를 해줘야 맞는 것인데 불허가처분 했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고법에서도 그게 맞다 취소가 부당하다.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도 불허가 처분은 안 된다. 허가를 해줘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법원에서 졌을 때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소송비 들여가면서 고법, 대법 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감사에 대비한 그런 행정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법원에서 졌을 때는 이것 고법 가도 진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쳐야지 계속 소송비용만 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칩시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에 환경관계법 위반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서 질의하는데 2002년, 2001년도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수질부담금이었습니까? 하수 과태료 나간 것 있었지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였지요?

지금까지 해결 안되어서 수질보전법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저쪽…….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에 해당되는데 수질하수도사용료라 해가지고 수질보전과 업무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미납된 돈이 얼마입니까?

5억원 정도됩니다.

5억원이요? 그 중에서 얼마 받아들였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99년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5억 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4,468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체납액이 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처리비용으로 줄 때 매달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처리비용은 양 과에 걸쳐있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1만 4천원…….

시에서 매달 얼마씩 지급하냐고요. 대략 숫자는 아실 것 아닙니까? 톤당 4만 5천원 시에서 주는 것이고 1만 4천원 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억 7,000만원 정도에서 3억 2,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달 안 빠지고 통장에 돈 넣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을 돈은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상계하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 우리가 받을 돈 못 받고 줄 돈은 꼭 주냐, 상계하면 끝날 문제를.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 관련된 법에서 별개의 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제하고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날짜를 기억 못합니다만, 최근에는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99년도에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200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안이 추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된 것은 원가계산에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4억 9,700만원이 작년 12월…….

그 전에 것은 이야기 마시고 돈을 받아낼 수 있냐 없냐 마시고 어떻게 받겠다 안 받겠다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건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으시렵니까? 작년부터 물어보니까 받습니다, 받습니다 하는데 안 받잖아요. 그 돈 가져다 다른 데 추경에 많이 서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줄 것은 일반회계 받을 것은 특별회계니까 서로 성격상 안 맞습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줄 돈이 얼마고 우리가 줄 돈이 얼마니까 이 돈 안 주면 못 주겠다고 한 두달만 버티면 와서 금방 갚을 것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채권확보도 하고 해서…….

채권확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내줄 돈 안 주니 나도 못 주겠다고 한 두달만 버티면 갚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올 가을 시정질문까지 갈 것입니까?

올해 원가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원가계산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난 번 계약할 때 너희들이 갚아야할 돈은 얼마다라고 정해졌지 않습니까? 햇 수가 바뀌었는데 왜 못 받고 있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어떻게 받겠다.

원가계산을 매년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돈 내줄 과하고 받을 과가 틀린 것 같아요. 국장님 산하에서 엄무책임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가려보자 이겁니다. 돈주는 과 과장님로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손듬) 돈 받아야할 과장님 누구십니까? (수질보전과장 일어섬)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수질보전과장님 왜 돈 못 받고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처리가 가능하냐인데 저희들은 법률검토를 깊이 해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계처리가 안 된다면 돈 내줘야할 폐기물 과장이 한 달 안 주고 두 달 안 주고 버티세요.

우리시 행정이 위탁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입니까? 국장님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니까 두 분 과장님이 실무자가 계시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삼능건설에서는 원가계산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해주라는 의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계산문제는 매년 원가계산하기 때문에 그 때 판단할 사항이니까 돈을 내라, 돈을 내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어떻게 받으실까요? 답변해 보세요. 제 말대로 폐기물과장이 돈 한 두달만 안 내주면 안 갚습니까?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감정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받을 것 받고 줄 것 제때 주고 곤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하나 조그만 것 문제를 털어 나가야지요.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타협을 보십시오. 답변을 잘못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늦재에서 장불재간 훼손지 복구정비해가지고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길이지요?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길이지요?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길입니다.

물론 그쪽으로 걸어는 다니겠지요. 차량이 다닐 때는 군부대차량이지요?

군부대하고 통신시설.

그런다면 우리 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군부대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무등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관리소장입니다. 위치가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온 것을 큰 관으로 해서 도로 밑으로 묻어놨는데 그 물이 무등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곡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장불재 도로 바로 오른쪽으로 관에서 떨어진 물들이 밑으로 비가 많이 오면 세게 때리기 때문에 도로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도로 바로 밑이 많이 헐었습니다. 많이 헐게되면 도로까지 침수될 위험성도 있고…….

도로정비사업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난번에 식생복원지 사업해서 사방오리나무를 심어놓으셨지요. 한국종자입니까, 외래종입니까?

외래종입니다.

우리 식생지보호사업에 외래종을 쓰셨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심은 것이 아니라 잘못 해가지고 퍼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생 복원지 사업을 하시면서 일부러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것을 빨리 없애고 더 퍼지기 전에 우리 자생나무로 대체를 빨리 해줘야 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뽑아 내려면 다소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반영이 못되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이라도 공원사업소 직원이라도 나서서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해서 막아야지 외래종이 무등산을 점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문빈정사 앞에 공중화장실 용수로 증설한다고 50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당초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했을 당시 1억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화장실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시설이용자의 수치 예측을 잘못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만, 기존에 4톤으로 저장탱크를 증설했습니다. 그랬지요? 1억 2,000만원 건립비를 투자한 이후로 당초 화장실 용수를 4톤으로 증설했지요? 우리 과에서는 안 했고 문화관광국에서 했다고 나왔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6톤이 또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문빈정사 앞에 공중화장실 건축을 문화관광국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2002년 8월에 저희들한테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위임이 됐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로. 저희들이 관리한 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요일이면 물이 부족해서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을 안내문 써놓고 막아 놓고…….

그러면 소장님 저장탱크를 4톤으로 증설했을 당시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관광국에서 공사했는데 이용자 수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6톤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증설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무등산관리사무소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본설계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 문화관광국에서 4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0톤으로 해야지 4톤으로 하고 몇 달 지난 이후에 6톤으로 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등산객들의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신축되었습니다만, 전혀 편의시설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현상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측면입니다만, 시설했을 문화관광국하고 비교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저장탱크가 10톤이 필요하다면 10톤으로 당초에 증설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은 아니고, 소장님, 관리하는 측면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현재는 수리를 해서 별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디가 고장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전기도 고장나고 변기도 고장나고…….

전기가 가 버립니까?

누전이 되어서 두 차례 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재 변기에 물이 잘 안나오지요?

나옵니다.

충분한 양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 부족 현상으로 그래서 저장탱크 6톤이 또 필요하다고 증설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아무튼 호텔식 공중화장실이라고 답변하십디다만, 무슨 호텔식이에요. 일반 가정용도 이렇게 고장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광주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정동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악취성분조사결과를 2003년 2월에 했던 결과서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악취는 많은 종류의 혼합물들이 복합적인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 연구결과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채취 분석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아황화메틸, 스티렌 같은 이런 지역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기분석법으로 분석한 8가지 물질들이 악취를 유발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많은 종류의 혼합물들이 복합적 성질에 의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악취 물질의 발생원은 제가 금방 말했듯이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아세트알데히드, 아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악취물질이 생겨납니다만, 발생원을 보면 동ㆍ식물이 부패하거나 분해할 때 생기는 발생, 축산업, 닭똥, 복합비료 제조업, 화장터, 분뇨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식품화학, 석유화학 그 외에 발생근원이 조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무 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운정동 소장도 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취물질의 농도에 따른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모니아는 ppm농도를 지나치면 코나 눈에 자극이 오고 메틸메르카탄이라는 것은 최면, 중추신경마비, 호흡장애, 두통, 마취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환경시설공단으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토사유실방지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 방출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관리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연구결과에 나온 악취성분조사결과에 나온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요인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쓰레기 성분이 동ㆍ식물성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이 됩니다. 매립을 할 때 복토로 해서 매립하고 있고 악취요인은 침출수가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간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측정공을 설치해서 가스를 태우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가스를 태우지 말고 뽑아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판매하고 메탄가스 같은 것은 태워버리고 이중적 사업을 하는 것이 엘에이피지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성우이엔씨하고 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침출수 악취 자체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만, 침출수를 저감하기 위해서 봉을 씌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악취요인이 성분이 있었을 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 양에 따라서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공식적인 조사보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끼리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한 것은 우기 이전에 아까 말씀대로 악취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토를 했는데 그 복토를 그대로 놔두면 비가 오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로울러를 이용해서 다짐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비가 왔을 때 한 쪽으로 하지말고 가지를 쳐서 우수를 배제해라 그래가지고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은 물론 매립지 우수배제시설로 1,76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진동로울러 임차료가 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에 용호마을, 오운마을이나 수곡마을 이 주변마을 세 지점을 당시 지방환경연구관이 조사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한 조사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물론 예산하고 다를 수 있지만 악취를 분출함으로 인해서 주변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기대효과가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는데 발생되는 악취가 가스를 소각시킨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저감되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더 뽑아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엘에이피지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갈수록 복토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악취가 저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서 20개월 있을 동안에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좋아지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취작용,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작용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자극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요. 다음에는 도시녹화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푸른도시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공간녹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무려 예산이 40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에서도 도시녹화에 대한 구체적 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광장에 녹지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도 기 조성되었던 도시공간 실태를 보면 근린공간, 주거공간 그래가지고 111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이런 공원녹화사업들이 이러한 실태를 보여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재개발공사나 재건축사업을 했을 때 수목들이 임의적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 봄에 이러한 것들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는 했지요?

제정되었습니다.

조경에 관한 것이나 도시녹화관리가 포괄적 개념에서 안 되고 있다고 말 씀드리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억 4,000만원이라는 시비, 구비, 지방비가 투자되어서 거대한 예산이 투자된 실태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목들이 고사가 된다거나 분실된다거나 도난을 당한다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책임성의 한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정 수목 중에는 고가 수목을 포함한 모든 수종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준하는 자치규정을 만들어 내서 고사가 된다거나 분실이 된다거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는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시장된 위치에서 국장님께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무 국장님께서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유가증권이나 토지나 부동산 등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지요?

예.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도로 하천도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행정적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무를 심어서 크나큰 나무가 되기까지 성장과정을 보면서 관리조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녹지중에서 수림을 가꾸고 있는 사항속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제정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훼손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징수해 내는 방법이 있고, 가로수 이외 녹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누지만 공공시설물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적용해서 가능합니다만, 관련법이 여러 군데 적용되어야 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를 포함한 각종 녹지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공원녹지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도시계획과나 문화관광국이나 교통과나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수평적 협조체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가로수만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 111억 4,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향후 2003년도 광주역 광장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큰나무 식재 등 여러 가지 소형분수대 편익시설 이렇게 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도 마찬가지 동운고가 광장 등 6군데 그래서 16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고 2005년에도 농성동 한전 앞 7개소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3개년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계획성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내고 소요된 예산이 효율성을 가져다 주고 효과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이 의회발의가 될지 차후 협력을 하면서 일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푸른 길로 만들어내고 푸른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말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해서 임의적으로 훼손되는 수목을 나무 은행을 만든다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임시로 심어두고 필요한 곳이 이 나무가 다시 이전되어서 심어지는 식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적 재산도 나무에게까지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관리해야할 크나큰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10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1,137억원입니다.

그러면 1,137억원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연간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가 1,137억원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도 수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100억원 이상 편성해서 남겨놓는 것보다는 남은 예산으로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2003년도 상환해야할 원금이나 이자는 기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그 이후 치라도 앞당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시에서 앞으로 2004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65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국비를 제외하고도 시비로 많이 부담해야하고 올해도 부담해야합니다만, 2004년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입니다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면 2004년 이후부터 10ppm이하로 방류수를 배출해야지요. 그러면 고도처리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까 기준 일을 예외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도처리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해서 방류 기준치가 10ppm이하로 낮추라는 것이 2004년 1월1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7년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고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준마련은 작년에 했습니다. 법은 제정해서 공고했지만 누누이 환경부에 적용시기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했습니다. 그랬으나 법은 한 번 공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법이 법조차 후퇴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픽스시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맞추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부에서조차도 기준을 2002년도에 내려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추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때 2006년이어야만 고도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예로.

고도처리시설 들어가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올해 부임하셔서 작년내용은 모르실 것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이미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10ppm이하로 기준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리 환경부에서 법으로 내려보냈지만 기간이 짧고 그러한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에서 지방정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라 좋은 국토를 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도 아무리 열악한 재정이지만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하지 않냐, 이제 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2007년으로 늘리니까 우리도 천천히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천천히 하려고는 않습니다만, 그 일정에 타이트하게 맞춰들어가도 그런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여름철에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을 때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왜 광주광역시는 하수방류 되는게 수질이 나쁘냐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하기로 내략 되었습니까? 일단 2007년까지는 우리가 너희 특별히 봐줄테니까 그동안 준비 착실히 하라는 협약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너무나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하수방류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잘못해서 고발당한다든지 벌과금을 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비비 비용은 그러한 것을 준비하느라고 세웠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먼저 4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과징위탁에 따른 부담금 인건비해서 2억 9,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42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징위탁에 따른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1억 98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 9,000여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다가 다시 목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수질보전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자치단체 인건비부담금을 위탁부담금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부터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 바뀐 부분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하수 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 중 합류식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장 3,341㎞ 중에서 합류식이 1,537㎞, 분류식이…….

질의한 까닭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집중 호우시에 넘쳐 나서 오염된 하수도물이 정화과정 없이 바로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 호우시에는 광주천 오염원인 중 상당한 부분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차지하게되고 만일 분류식으로 되어 있으면 오수는 오수대로 흘러가고 우수 하수관거는 넘쳐도 빗물이니까 오염과는 거리가 멀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수질보전과에서 하수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도 용역중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러한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 앞으로 장기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