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5월 21일 최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3,338만원보다 1억 6,957만원이 증액된 38억 295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공무원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단가 인상분 6,190만원, 특별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인쇄 경비, 의원 및 직원 위탁교육비, 의회버스 차량유지비와 의회개원 행사 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5,915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에 따른 체재비 등 여비 1,580만원, 전문위원실 고속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 생방송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583만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장비 구축비 1,294만원과 의원회관 TV 모니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총 3,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매도시의회 외빈 초청이 있는데 거기에 2개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2개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는 이번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연해주의회하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9월이나 10월에 초청해서 교류협력에 관한 조인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의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센다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센다이시에서 매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방문을 하게 되면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센다이시에서 6명 정도, 연해주에서 6명 정도?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센다이시에서는 여섯 명이 올지 어떤 때는 10명도 오고 그러는데 맞춰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씩 동행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640만원을 세웠는데 적을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갈 때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1,100만원 정도 가지고 네 사람이라면 맞아질지 모르겠네요?

의원님들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직원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 할 때 맞아질지 모르는데 인원이…….

인원이 늘어나는데 500만원을 추가하면서 산출기초를 180만원×6명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늘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원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집행할 때는 인원으로…….

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예.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내외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의회 내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회의규칙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주요 인사의 본회의 초청연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75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내외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시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의회 내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본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명시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의견이라기 보다도 한마디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있었을 법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시켰습니까?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중앙부처에서 장관이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자매결연시나 교류협력시에 연설을 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연설할 수 있도록…….

3대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두세 군데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여러분들도 함께 듣게 될텐데 그러면 듣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착석해서 듣게 되고 여러분들은 방청객같이 듣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게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서…….

같이 듣는다는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연설을 하게 될텐데 의원을 상대로해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국가원수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