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거기에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을 보면 산출기초에 상세한 내용 설명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수료수입에 그냥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해서 금액만 나와있고, 수수료수입도 호적수수료 있을 것이고, 건축물관리 대장발급 각종 인허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누락해서 설명서를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증명발급수수료 이것은 주민등록 제발급 수수료입니다. 주민등록에 한해서 1,2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라고 중간에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1,2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EM발효제는 수입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 뒤에 넘겨서 14페이지에 보니까 8,900만원이 수익이 줄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시도로, 구도로를 구분 안하다가, 시도로 구도로를 구분했기 때문에 시도 사용료는 줄고, 구도 사용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구분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당초에 도로사용료를 시도로, 구도로 합해 있다가 저희들이 구분하다 보니까 시도가 적어지고 구도로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구도 사용료는 증액을 하고, 시도 사용료는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국·시비가 해마다 감액되어 내려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국·시비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부과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1년에 두번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12월말부터 2월28일까지 하는 것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익년 2월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이거든요.
종갑
이종갑위원
또 5월에 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한 건 한 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결손관계도 2001년하고, 2002년하고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시세부분에서 많이 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구세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시세부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할
완화할이종갑위원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보통 보면 결손해 나온 것은 사실상 못받게 된 사항을 장부상에 그냥 놔두는 것 보다 결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개 결손하는 것은 못 받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금2동의 관계도 일부 결손해 놓았다가 어제 6,000만원인가 부과를 해서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손했다고 해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납부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수시동향을 하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2002년도에 법이 부분적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결손관계 이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가압류를 해서 결손을 많이 줄이고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령이
법령이이종갑위원
내려왔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압류를 했더라해도 그 재산이 공매처분되어 버린다든지, 또 공매를 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실익이 없을 때 그냥 장부에만 남겨둘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윤도재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물품취득비에 문서쇄단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신규계상된 것이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마 다소 개인정보유출도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것이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고지서를 외부에 유출 안 시키고 소각했는데 쇄단기를 함으로 해서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탁위원
것은 미리 사용이 되었더라면 재활용이거든요. 저희 금고에도 벌써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미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구입이 되었으면 재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었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다른 부분에 재활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재활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미리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구
연구김재탁위원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하고는 다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부산진구청 청내에 차량을 다 압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공매 진행 중인 차량.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5대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손현식위원
방치할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진행중인데 우리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있는데 감정하는 기관하고 또 공매 올리면 바로 낙찰되는 것 하고, 또 다시 재 입찰할 때 시간하고 해서 그 기간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차량 압류조치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대가 다 그렇습니까? 자동차세의 체납에 관해서만 압류조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들어와 있는 차량을 보니까 사실 돈 되는 차량은 하나도 없고 전부 폐차시켜야 하는 차량밖에 없어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우리가 주로 장기체납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만 주로 오지요.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무단 방치된 차량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닙니다. 무단방치된 차는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장기체납자에게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인도명령을 내리면 들어와서 다시 감정을 해서 공매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체납차량이 시세과에 전체 몇 대 정도가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장기차량은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인도명령을 내린 것이 400건 정도해서 작년도에 칠팔십 건 공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량에
차량에손현식위원
대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돈이 되는 차량이 되어야 하는데 저것은 내가 볼 때 수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저 차량을 사갈 사람도 없을 건데요. 단돈 10만원도 안 되는 차를 잡아놓고 오히려 우리 구청의 얼굴만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 전에는 자동차세는 체납이 보통 소형차 같으면 1년에 25만원 정도 되어서 이삼백만원 올라가면 보통 세금을 안낸 것이 3, 4년 이런 차만 해서 공매를 하는데, 자기 타고 난 이후로 하다보니까 차는 사실 다 되었는데 옛날에는 공매를 많이 안했는데 요즘 많이 하는 것은 계속 놔두면 자동차 체납금만 늘어나고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 그것도 안되고 해서 아예 못받고 결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금 증가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비용만 추가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차원에서 공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부분들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개월이나 방치를 해 놓았는데 언제까지 처리하실 것인지.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잘라서는 답변 못하지만 최대한 이달말 내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더군다나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차 때문에 우리 청내에서도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공서에서부터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못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103페이지에 구정홍보탑 홍보판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로 육교 구정홍보현판은 가야로 올라가면 삼성홈플러스앞에 육교 하나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구 전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구정구호하고 저희들 역점시책인 3불 추방운동을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두 면을 두 번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판 내용은 지금 새싹길 구청 진입로 입구 부분에 화단 위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1회 4면 중에 1면을 제외하고 3면을 연말에 한번 교체할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하면 다 좋은데, 지금 구청앞에 홍보탑, 그것도 홍보탑이라고 합니까? 네온사인 불들어오는 것, 도로변에 있는 것.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새싹길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현재손현식위원
네온사인이라고 합니까? 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겨울철에는 9시까지 켰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길어지면 7시부터 교체를 했다가 지금 저녁에 안 켜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손현식위원
전에도 보니까 10시 이후에도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은 8시부터 제가 잠깐.
말을
말을손현식위원
바로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에너지나 여러 가지 국제 경제가 불황인데 정부차원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야간에 무슨 홍보를 한다고 네온사인 밝히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녁에 가급적이면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하고
홍보하고손현식위원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3불 추방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3불 추방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불 추방운동 세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공보과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구민들에게 협조사항을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질적으로 몸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돈만 들여서 현수막을 걸고, 불법현수막이 있는데 옆에 걸어놓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라는 어떤 지시같이 들리는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을 143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월 1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광고물관리 구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심의대상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서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6개월 간 연장이 되었는데 2개월 간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꼭 매달 한 번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간판은 광고물 신청할 적에 개업이라든지, 날짜를 받아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안 해주고 한 달에 한번정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한달에 두번은 해주는 것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가지
한가지신정한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으뜸광고물공모전표창장해서 18만원, 밑에 으뜸광고물공모전시상 200만원, 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이것 지금 광고물에서 표창장도 주고, 광고물공모전시상에 예산이 들어가고 안 그래도 부산진구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이래주고, 저래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으뜸광고물 분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창장이고, 하나는 시상금인데 으뜸광고물 관계는 시 본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단위로 모양이 좋고 허가난 것 중에서 홍보가 될만한 이런 사항들을 구민들이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구 신문에 게재를 해서 광고주들의 본보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것은 전부 구비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전부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다문 얼마라도,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예산을 들여서 구 전체 효과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세금을 생각해서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신정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회 회의를 월 두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종전에는 2개월에 한번씩 하던 것을 조례가 바뀌고 업무가 많으니까 한달에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144만원을 증액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시정을 해 주면 좋겠고,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정한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들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월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2개월에 한번씩 하던 것을 144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월 1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 하나만 있었고요, 소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월 평균 2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현재 강윤평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현재 1회를 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되면 월 2회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월 1회 해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보니까 월 2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면 수당을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소위원회도 줍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 종전에 6개월에 한번씩 해서 144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1회를 하기 위해서 144만원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안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월 두번 정도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합해서.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가 어떤 식으로 바뀐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달 구 조례로 바뀌기 전에는 도시 미관 지구내에 있는 4m 이상 돌출간판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는 전역에 도시미관지구 말고 부산시내 전역에 돌출간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이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소위원회하고, 원래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원래강윤평위원
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업무가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다릅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5명으로 해서 건수가 많은 높이가 8m미만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8m이상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9명으로 구성된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회하고 소위원회 하는 역할이 각자 다르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하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건수하고 과태료부과금액 자료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별로 개인별로 한 부씩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오락기 보관 창고 대수선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3동 재활용품선별장 거기 있지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선별장있던 것이 개금으로 옮겨가고 빈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몰수한 게임기 보관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해오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폐기합니다.
하면
폐기하면윤죽수위원
그것을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검찰의 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관을 했다가 검사가 폐기를 해도 좋다는 승락이 떨어지면 폐기하고 그때까지.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만약에 검사가 폐기를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면
없다면윤죽수위원
그것을 야적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집을 지어가면서 정비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물건이 도난당한다든지, 전에는 구청 의회동 앞에 있다가 미관상 안 좋다고 도개공 창고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개금
개금윤죽수위원
3동 재활용품 선별장 하던데는 창고로 현재 형성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창고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낡아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수선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수선은 현재 그 상태가 650대 정도 있고, 320대 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문이 없고 출입이 자유롭고 좀 상당히 전에 선별장하던 곳이 되어 놓으니까 관리라든지 청소년 우범지역 도개공 주민들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휀스를 2m 정도를 설치하고 다음에 시건문을 3개 정도 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650대가 있는 이것은 검찰 지휘가 아직까지 안 떨어졌습니까? 보통 압수해서 오면 검찰 지휘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결이
종결이윤죽수위원
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청에 공문으로 옵니다. 어느 물건 물품번호 몇 번 폐기 처분하시고 증빙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폐기처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청소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일반산업폐기물에 의해서 폐기를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산업폐기물 수집장으로 보냅니까? 그것을 부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대에 얼마, 계약을 해서 폐기합니다.
다시
다시윤죽수위원
폐기물 수집장에서 되돌림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게 못하도록 키판이라든지 완전히 폐품화시켜서 보낼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폐기를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적발이 되면 키판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위는 바로 압수를 합니다. 빼가고 나머지 몸체하고 그쪽 부분만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그것은 유출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지휘가 떨어지기 전에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을 지금 650대나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지휘가 떨어지려면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시간적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에는 도개공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지금은 개금 재활용품 모으는 수집장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개공 창고가 종전에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이었습니다. 선별장이 개금쪽으로 옮겨가고 그 창고를 여기 구청 앞에 있는 불법오락기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창고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는
현재는윤죽수위원
담장도 없고 휀스가 안 쳐져 있습니까? 그대로 노적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부는 창고에 있고 일부는 노적되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오락기 보관창고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관리는 누가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분도 없이 방치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단 압수를 해오면 일부는 창고에 넣고 못하는 것은 밖에 재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난을 해도 중요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민원이 많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해결하는데 연구검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사업해서 문화학교지원 1,800만원, 기타보상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내시가 금년도에 되는 관계로 올해 추경에 넣게 되었고요. 그외 사항들은 당초에 부분적으로 요구한 분야인데 구 예산 사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분야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정말로 본예산에서 충당이 안된 부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는 9명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명은 보통 간판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민간인이 다섯 분이고 공무원이 세 분, 구의원님 한 분.
인은
민간인은손현식위원
어떤 분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 제작업자가 있고, 국문학교수가 있고, 디자인계열의 교수가 있고, 건축설계사가 있고, 구의원님 한 분있고.
다소
다소손현식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현재 소위원회가 9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 중에서 다섯사람을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공무원 두사람, 민간인 세사람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손현식위원
수당을 받는 기존위원회가 9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3명 빼고 6명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명 중에 공무원 3명은 수당을 안 받고 6명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현재손현식위원
144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144만원 추가요구되는 부분이 그 분들이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여섯 분하고 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 심의계상이 있을 경우에.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민간인 6명하고 3명은 기존위원회 아닙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누구누구를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원은
인원은손현식위원
9명 그대로 하되, 거기서 소위원회 몇 명을 따로 빼낸다.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똑같은손현식위원
사람 중에서 8m 미만 간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해서 해결하고, 8m 이상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소위원회 할 때는 세 사람만 수당을 받고요. 위원회 할 때는 여섯 사람이 수당을 받고 그렇습니다.
태여
구태여손현식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소위원회니 이렇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크게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간판이 작은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아홉 분 다 모이기 그렇고, 수당도 전체 다 모이면 많이 나가게 되고.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과장님, 한번 모였을 때 8m 이하든, 이상이든 같이 묶어서 하면 수당이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가 열릴 때, 소위원회 대상은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위원회가 안 열릴 때, 소위원회 것만 많이 몰릴 때는 소위원회만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이야기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 활동에 그 분들이 하루가 바쁩니다. 개업을 해서 오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구역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자주 열립니다. 열흘도 안되어서 열리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자주 열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발족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종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쭉 해오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해서 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 부암1동사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부암1동, 2동이 합동된지가 4년이라는 세월이 넘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손현식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현식위원
사용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상 분야고, 지금까지는 집행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달까지는 총괄부서인 지역관리과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5월달까지는 매달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분야입니다. 현재 6월달부터 문화원이 개원되기 전까지 문화원이 개원되면 문화원에서 각종 시설을 부담하고 개원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금액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지역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2월부터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한다.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재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의회 승인도 전혀 받지 않은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한다. 말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국유재산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관리문서에 의해서 총괄부서인 지역관리과에서 하다가 그 건물의 용처가 정해질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정해졌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 문화공보과로 현재 이관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관리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분임재산관리라고 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3대 전반기부터 문화원 건해서 계속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구 부암1동사를 강행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문을 들어보면 각 동에 30명, 60명씩 회원가입 하라고 공공연하게 다수의 하나의 억압은 아니지만, 관의 힘을 빌어서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조직은 무엇입니까? 내년 총선 때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려고 인력을 그렇게 많이 모으고 있습니까? 압력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 관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마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문화원 회원 확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구 부암1동사를 사용승인 해주는 입장에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모르겠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른다
모른다손현식위원
하면 안되지요. 결과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예를들어서 문화원을 설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길을 터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시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각 동에 한 60명씩 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압력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변을
답변을손현식위원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의회에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것을 아직까지 부산진구의 사정상 안 맞다. 재정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로 안 맞다고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무조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강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추진관계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화원
문화원손현식위원
추진관계가 별도로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구 부암1동사를 오픈시켜서 추진위원회가 일을 하도록 만들고자 합니까? 문화원 인원도 12명인가 있는데 문화원하고 관계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한사람인가 관련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뭔가 민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지, 관에서 뭔가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된다. 안된다. 이래하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준비위원 관계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 그 외 각 직능 단체 각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분들 뜻을 모아서 발기를 하고, 창립을 열고 창립을 하면서 회원을 확보하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이 없는 사단법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창립을 하고 나서 수개월 지나서 개원을 할 절차가 지금.
법인
사단법인손현식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창립총회를 마치고 나서 부산시장한테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저는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현식
손현식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주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주도하지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부암1동 전기요금, 하수도요금을 문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 2, 3층 다 문화원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분들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구 부암1동사 1, 2, 3층 전체가 결과적으로 구재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구재산입니다.
산을
구재산을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의회 승인도 없이 사용하도록 해주어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관련 부분을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행정재산인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무상이라든지, 유상이라든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유무상일 때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임대일 경우에는.
상일
무상일손현식위원
경우에는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무상일 경우에는 관련되는 근거가 있어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무상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무상으로 해 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문화진흥법에 의한 법 근거에 의하여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상세한 법 내용과 과장님께서 사실 문화원 관계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답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회피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상세한 답변이 안되니까 일단 자료라도 충분히 받아서 각 위원님들께 회의가 끝나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안되겠습니까?
료를
자료를손현식위원
받아서 될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이 잘 안되시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그래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손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저희들이 행정실무를 하면서 하는 것 하고, 그 중간에 오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전혀 부정적이다. 이렇게는 말씀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원 설립 그 자체만 두고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전체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보고 행정이 해야 될 순기능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이야기할바가 못되고 정치성을 띠고 절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손위원이윤죽수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 부암1동 사무소를 문화준비위원회에 줄 수 있는 법령이 어떤 것인지?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이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안 구해도 되는 처분하는 것,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 밑에서 관리기관이 지역관리과가 되어 있으면 업무분장을 하듯이 이렇게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관리하라. 분임관리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도 말씀이 영,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구 재산을 의회 승인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근거를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법적 근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가 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구가 구조례 통과가 되어서 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세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열여섯군데 중에서 세군데만 조례가 통과되어서 설립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부산진구만이 의회에서 이것을 4년 전부터 보류를 시켜왔는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 부암1동사라는 것이 당초에는 1층에 노인정을 한다, 2, 3층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층에 노인정도 안하고 전부다 문화원으로 한다. 부산진구는 유독 문화원을 할 만큼 문화유적이 없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 금정구 같은 경우, 동래학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즉 구에서 예산을 전혀 안 받아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 부암1동사 올라온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 자체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전기고, 수도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무국장이면 국장, 일을 돌보는 아가씨, 관리비,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구 재정이 어떤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를 하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이 되어있는데 232개 중에서 217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올 상반기에도 전국 문화원 회장한테도 그렇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원을 설립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문화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적으로 향토인들하고 또 지역의 오랜 지역민을 토대로 해서, 굳이 오랜 고전이나 역사가 없더라도 발굴해서 지역자치단체별로 맞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축제도 개최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띄는 것이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16개 중에서 7개가 문화원이 되고, 3개 구가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이 있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하고 의회 구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문화원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원지원조례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설치조례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 전에는 문화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와 관계없이 문화원을 전국적이라든지 추세가 옆에 동구도 만드는 추세이고, 하여튼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 부암1동사 전기요금 이 관계는 현재까지는 저희 과의 수용비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과의 경비가 다른데 나갈 분야가 안나가고, 문화원이 개원되고 나면 문화원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한번 해 주시면 우리 부산진구에도 우리 시대에 구의원님들과 이런 것을 만들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고 다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 자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집행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범위 내에서 무상이고, 유상이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범위가 안되면 안 해 줄 수도 있죠? 그것이 질의요지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무상이고, 유상이고 안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저는 43만의 전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것을 했을 때, 물론 문화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볼 때에는 저 뿐만 아닌 전 의원들이 보류를 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었을 때 정말 이것이 나중에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의 개인돈 같으면, 국장님의 개인돈 같으면 필요 없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정말 공무원을 떠나서 나도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재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실히 해서 의원들에게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한
신정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구 부암1동 동사 수리비를 승인해 주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한위원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수리가 끝났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그 때 승인을 할 때 과장님께서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승인 그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2001년도제1회추경 때 구 부암1동사를 문화원 건물로 활용하기 위한 대수선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1층, 2층, 3층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때 1층은 노인복지시설, 2, 3층은 문화원,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문화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화원 조례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이후에 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구가 그래도 문화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문화회관은 없더라도 건물이 반듯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층의 노인 시설은 부암1동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열 몇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원을 하기로 방침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한위원
다름이 아니고, 만일 문화공보과나 집행부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특별 긴급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되었다. 처음에 예상은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또 시대가 변하니까, 주민들 의논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원을 해야 하겠다라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위원 전체 의논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집행을 해 놓고 승인을 뒤에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미안합니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원 대수선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문화원 관련 대수선비입니까? 아니면 구 부암1동사 대수선비입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 부암1동사를 문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수선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아니었습니다. 구 부암1동사 대수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어차피 구 부암1동사를 경로당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대수선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꼭 문화원 관련해서 수선비를 5,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름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문화원 관련 대수선비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3대 때 계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되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신정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을 꼭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전 신정한위원 말씀처럼 무언가 사업계획을 갖고 이것은 1층에 경로당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1, 2, 3층을 다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하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데 이것은 위원들 아무도 모르게, 한두 사람 특정인을 넣고, 애당초 있었던 분은 또 빼버렸단 말입니다. 문화원하는데 현직 의원이 필요하고, 3대 때 의원하신 분을 넣어 놓았다가 그 분은 또 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분을 빼고 무슨 아이들 갈라먹기 식으로 이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무언가 효율성을 두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또 진행관계가 시간도 있으니까 문화원은 이 정도로 하시고 문화원외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분을 보면 서면1번가 골목축제 출연료와 문화의 대중화 열린 공연 이것은 언제 정해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1번가 골목축제 출연료는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서면1번가 일대가 2001년도부터 해서 작년 4월까지 10억 정도 돈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화강석하고, 상징물하고, 볼라드 가로등 해서 이것을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시설만 해놓고 나서 그래도 무언가 서면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가 공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확보한 이후에 2003년도 업무계획 확정할 당시에 시장님 모시고, 또 의회 보고를 드릴 적에 서면1번가에 축제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14회로 잡고, 저희 구에서 2분의1 부담하고, 서면1번가에서 2분의1 부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장
천우장김재탁위원
앞에 이야기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천우장 뒤편에 서면1번가라고 있습니다. 가보면 다른 거리하고 틀립니다.
축제
골목축제김재탁위원
하는데 무슨 출연을 합니까? 옛날 고전무용이라든가, 현대무용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14번 정도 계획하는데 똑같은 것을 안하고 다양하게 바꾸어 가면서 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넘었는데 아까 김정환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108페이지 으뜸광고물 공모전, 밑에 으뜸광고물 공모전 시상표창장,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는 것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신문광고도 있을 것이고, TV광고도 있을 것이고, 현수막 광고, 간판도 있을 것이고, 입간판도 있을 것이고, 네온간판도 있을 것이고, 돌출간판 여러 가지 간판이 있을 것인데 무엇을 광고물이라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라든지 버스안이라든지 옥내에는 대상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개별법령에 근거된 그런 옥외광고물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종교라든지, 학교, 또 선거 이런 대상을 제외하고, 그외 사항에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로 봐서 광고물시상이라든지 심의도 하고, 신고하고 이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옥외광고물은 간판을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로 돌출간판을, 으뜸광고물 공모전에 해당되는 것은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돌출간판이 잘된 것은 표창도 주고 시상도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심의위원은 무엇을 심의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기존 광고물심의위원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전문가를 보강해서 또 일부 구민도 참여시키고 하겠습니다.
잘된
잘된박순관위원
것은 표창만 줄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거리에서 딱지 붙이고 뒷골목 어지러져 있는 그것도 광고물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광고물입니다.
창만
표창만박순관위원
줄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박순관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요즘 특히 더 많아요. 골목에 집 대문에 붙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거리에 있는데 도구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표창장하고, 시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08페이지 있는 것은 표창장, 종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상금입니다.
간판
불법간판박순관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방독면 구입 5,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답변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입예산은 지금 1회 추경시에 5,50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유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시비가 3,575만4,000원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5%이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35%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급을 하는 것은 행자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통령이 을지연습 종합보고시에 1999년8월19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35%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동안의 방독면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방독면 보유현황은 전체 1만150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수에 맞게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구비가 어쩔수 없이 편성되어야 하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꼭 필요하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내에 안내하는 아가씨 있죠? 추경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청내 아가씨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그 아가씨들은 용역회사 직원들입니다. 용역발주할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광명주식회사입니다. 거기서 채용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청내에 일단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친절도를 평가해 보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우리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단순업무이니까 주로 노약자들은 안내를 하고, 물으면 몇 층입니다.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친절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시각은 아주 잘 한다라고 판단될지 모르나, 높으신 분이니까 인사도 잘하고 하겠죠,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별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 몇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을 보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주거나,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런 분이 분위기가 안 좋다면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아니라서 다소 미안합니다. 그러나 총무국 소관이니까 국장님께서 담당과에 말씀을 잘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손현식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구가 친절우수구로 선정되었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115페이지에 지방공동우편요금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박순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우편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3월말 현재 우편요금 지출액 현황이 4,57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지출액이 1,526만5,000원 정도되는데 12월까지 지출예상액이 1억8,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3년도에 등기우편요금이 올해 건당 100원씩 요금인상된 요인도 있고, 다음에 3월중에 문화공보과에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부과로 우편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 볼 때 한 1억8,300만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2,0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순관위원
예산을 짜면서 우편요금이 인상된 것,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요금 오르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액수가 지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추경에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잘 계산해서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방독면 보유한 수치는 지금 사용 안하고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현재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을
보관을김정환위원
해 놓았다가, 그러면 비상시에 쓰는 용도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밑에 보면 120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서 금액상 얼마 안되는데, 아,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하고 또 120페이지에 민방위대원위탁교육비하고 교육하는 담당교사가 틀립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120페이지는 저희들이 쓰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