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 간의 청소 행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편성된 예산은 166억 2,307만9,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 대비 8억5,48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은 2003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3억9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에서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무단투기 사진현상료 등으로 1,82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비가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52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활용사업소 견학자 기념품 제작경비로 150만원을, 발효제 구입은 시 보조금 3,500만원 지원에 따라 당초 경상적경비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20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재활용품 물량 증가와 시비 확보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08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입니다. 2002년 폐기물 관리업무 평가결과 시상금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안으로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홍보 포스터 제작으로 300만원, 청소행정유공자 표창, 생활쓰레기줄이기 사례모집 시상금 및 표창장 제작, 그리고 소각로 및 집진시설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업무 추진간담회 및 청소대행 활력 추진을 위하여 700만원, 청소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난로 및 계량용 전자저울, 복사기, 압롤박스, 가로휴지통 설치를 위해 98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수수료는 청소행정과 예산요구액 166억2,300만원의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앞서 용역결과에 대한 조기 보고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개 기관 용역자료 검토와 업무미숙으로 늦어지게 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및 가로휴지통 설치에 따른 시비 지원금 중 집행잔액 20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우리 구 업무 중 청소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나 또 결산 검사 때나 우리 2002년도 감사시에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되는 것을 요구도 했고, 또한 궁금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용역비, 즉 전체의 예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데 지난 해까지는 한 곳만 주어서 두 곳을 선정해 달라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렸고, 또 용역에 대한 설명도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1,200만원만 해도 될 것을 2,4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그 날 설명을 듣고나니까 1,200만원을 그냥 버렸다하는 그런 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에 용역을 한 곳을 더 선정하는 것을 본 상위에서는 우리 상위에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하고자 했는데, 집행부가 두 군데 다 선정해서 결과로 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할만한 그런 자료 자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돈 1,200만원 예산낭비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설명이 늦은 점은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자와 과장도 바뀌었고, 특히 2개 기관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성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경성대학이 우리 부산 시 16개 시·군·구 중에 11개를 독점하다시피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양경제연구소는 추가로 하나 안 해 주었으면 오히려 경성대학이 85억8,8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줌으로해서 경성대학을 배제하고 동양이 채택되므로 해서 다소나마 한 8,000만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8,000만원 조금 넘은 돈이 이번에 예산 절약의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청소 행정에 대해서 정말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고, 또 그 행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 산출 근거라든가, 모든 집행 금액을 적어도 다른 과는 이러한 것을 용역을 준다든가 이러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은 대행 업체도 있고, 쓰레기 청소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맑게 한번 해 보고자 그런 뜻으로 용역을 2,4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면서 주었는데 그 결과는 2002년도나 2003년도나 2001년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4대 의회에 와서는 그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아서 청소 행정에 보다 나은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용역을 주는데 한 군데 더 줘서 비교 분석하고자 했는데,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곳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군데 다 해당 과에서 선정했어요?

먼저 경성대학의 안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안 정하고 2개를 집행부에서 했느냐는 그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우리가 경성대학에 용역을 주었다하면, 경성대학은 전년 용역대비.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본질에 대해서 답변이 되셔야 되겠고, 저도 그 점을 자꾸 따지고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단, 용역회사를 2001년도는 한 군데 주었는데, 2002년도는 두 군데를 주기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상정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 되었습니다.

당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군데 지정을 하든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회의록 그 내용을 못봤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 때 속기록을 안 봐도 그 사항을 기억합니다. 당초에 이 자리에서 2003년도 용역주는 것은 2개 기관에 준다. 1개 기관은 의회에서 좀 용역기관을 의뢰하도록 하자 하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하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부서는 총무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설계 용역을 총무과로 의뢰할 때, 의회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문서로써는 사실 표기를 못하고, 말로만 작년에는 하나 했는데 올해 두 개 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실무선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는가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계약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가는 이야기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나 전체 의회에서나 청소 행정에 대해서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의회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갖고, 용역부터 두 개를 두기로 하고, 또한 청소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 낫게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하면 절감하고, 어떻게하면 더 청소 행정이 올바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기본부터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추궁하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청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서 이 점을, 의회가 무엇 때문에 두 기관을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의회가 또한 한 기관을 하고자 했는지 그런 의미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했는지 이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003년도에는 용역 회사를 두 군데 두더라도, 의회가 꼭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것은 과연 지금까지 청소 행정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만 의문점을 갖지 않고, 의회도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부서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고, 충분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참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단투기 등 청소행정 관련 사진인화 및 필름대 등이 371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주민들의 무단투기 현상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주야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간 단속은 매일하고, 야간 단속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2003년 같으면 두 달에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은 매일 따지면 한 대 여섯 건 될 겁니다. 월로 치면 100건이 좀 넘고, 150건 미만 정도고요, 그래서 사진인화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정황 증거 자체를, 요새는 진술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진을 찍고 그걸 증거로써 기록유지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투기 발생량에 비해서 다소 저희들이 좀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한 조시종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민간위탁 수수료가 기정 예산 보다 4억4,000만원 증액3된 85억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5% 이상 증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예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꼭 매년 5% 이상 올라야 되는지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용역 민간위탁 수수료 인상폭이 좀 급증된 사유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청소행정 시책이 바뀌므로 해서 50% 문전수거에서 100% 문전수거되는 2001년도에는 약 30억이 증액되었고, 또 그 해에는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직영을 하다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금액으로는 약 7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 용역의 민간위탁 수수료는 7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이 해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조노임과 공사노임의 평균 수준으로 해서 산정하다가 2002년도에는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노임기준으로 용역을 산출해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건설회사와 제조인부임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7억여원이 지난 해에는 인상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 금액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경성대학 용역 결과는 지난 해 대비 2.25%가 인상되었고, 동양은 1.22%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4.8%, 물가상승률 보다도 다소 적고,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8%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상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는 1.22% 증액은 용역을 2개 기관에 주므로 해서 어느 정도 구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9년하고 2000년하고, 2001년도를 보면 경상 이익금액에서 이것은 순수한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거지요? 여기보면, 1999년도에는 12%가 되겠고, 2000년에는 12.8%, 2001년도는 14.3%의 경상이익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청소 용역하는 이 부분은 경상 이익 뿐만 아니라, 매년 6.3%에 해당되는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상관없는 민간위탁 관계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구 관내 청소대행업체 네 군데가 평균 장사를, 결과적으로는 잘 했습니다. 우리 용역업체 4개의 매출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면, 전체 우리 구에서 용역의뢰로 가져가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억5,000만원이고, 자체 자기들이 다량 사업장이나 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3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4개 대행업체에 이뤄지는 매출이 백 십 수억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업체가 장사를 잘해서 이윤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을거고, 장사를 잘 못해서 4개 대행업체 중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도 순이익을 못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장사를 잘 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이익이 많이 남은거지, 장사를 잘 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쓰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들쭉날쭉 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도 민간위탁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연간 쓰레기 생곡매립장이라든가 분리 수거하는데, 각 동별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 주민들 현장 견학을 시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예상하십니까?

월 1회 정도입니다. 연 12번.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추경 예산에 보면, 그 효과 좋은 것을 효과 좋은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사례모집, 시상금, 산업시찰 이러는데, 이것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더 효과가 있는데, 효과있는 것을 1년에 12회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이 현장 견학을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가 그 많은 종이를 돌리는 것하고 현장 한번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더 효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최문돌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청소시설 견학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차원에서라도 간단한 우리 구정 홍보물을 하나씩이라도 선물하는 것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참 좋았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상사업비 3,000만원 중 일부 1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떤 재활용품으로 활용된 구정 홍보물을 1개 5,000원짜리 정도로 제작해서 우리 재활용 사업소를 방문하는 청소시설 견학자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번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본예산에 점심식사는 45명이 출발한다고 보고,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견학 한 번 하면 36만원의 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45명 갈 때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타 시·도에서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횟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홍보물 전단지를 뿌렸을 때, 그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들어오는 전단지도 안 보고 뿌리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시지 마시고 그쪽으로 각 동 주무님들 모시고 생곡매립장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데 우리 EM발효제 공장이라도 견학을 시키면 열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쪽으로 사업 투자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전포동 소각로 및 집진시설 유지보수비가 900만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전포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조속히 철거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인데 지금 또다시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각로를 보수하겠다는 것은 전포동 소각로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위원님이 질문 하신 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서 재보수비 9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소각로를 내일 당장 철거하더라도 우선 지금 고장나서 공기가 안 좋은 연기가 날 때는 그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하루 이틀 운영하더라도 이 맑은 공기를 내야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포소각장을 언제 중지시킬 예정입니까?

명지소각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곧 시험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험 운영을 하고, 연말 정도되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연말이면 철거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진구 내에 소형소각장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기간이 다 지나서 철거를 시켰고, 전포소각장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오염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2003년도에 꼭 중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있는데, 침출수가 뭡니까? 난 그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음식물 하면 수분이 70% 내지 80% 입니다. 그래서 본체에서 안 머물러 있고 빠지는 물을 침출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처리비가 623만7,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가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음식물 처리 시설이 한마음영농이라고 밀양시 초동면에 동래구하고 우리 구하고 8억을 투자해서 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음식물을 반입하다가, 2002년5월에 밀양 쪽에서 농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약 1년동안 지금 밀양시설에 반입을 못하고, 부산 근교의 민간시설에 지금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반입할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민원은 거진 반 설득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문제는 우리가 음식물 갖다준 그 침출수가 그 시설 공장 밑에 한 수 십 톤이 있었는데, 그건 1차 우리가 치웠습니다. 전에는 이 침출수가 해양 투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양 투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재개를 할려면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돈을 주고 우리 구에서 처리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개월 정도는 다문 하루에 1t 정도라도 그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공장을 놀릴 수는 없고, 민원이 무마되는대로 음식물 한 차 정도라도 매일 동래 한 차, 우리 한 차 넣자해서 일단 그러면 한마음영농하고 의견은, 그럼 나오는 물은 동래구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반 부담하고 처리하자고 해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이 예산 통과가 되면 정식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산진구 총 예산에 청소행정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1,300억인데 160억이 청소행정과로.

이번 추경하면 11.9%.

예, 약 한 12% 나오지요? 그 중에 쓰레기 수거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라고 하면,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 지난 해 같은 경우에 81억5,000만원이고, 올해 우리가 한 반 정도 되겠네요.

볼 때는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는가하면, 저희 쓰레기 수거업체 이번에 사업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받았지요? 거기보면, 부산진구청에서 우리 구비를 연료비, 통행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 전부 다 준다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예, 이 근거에 의해서 대행업체 4개에.

다 주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를 5% 책정해 놓고, 이윤은 10% 책정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논란이 좀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말씀드리는데 또 4개 대행 업체를 두둔한다고 안 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한 몇 가지가 서로 상충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일반 관리비를 5% 초과 못한다. 이율을 10%를 초과 못한다. 상한선만 시행규칙에다가 정해 놨고, 또 우리가 구·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원가계산 표준 모델에 보면, 일반관리비 5% 적용, 이윤 10% 적용, 바로 적용으로 해 놨습니다. 이게 표준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하급관서를 구속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표준 모델이 그리 되어 있고요, 또 건설공사 설계 지침 중 생활폐기물 말고,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들어갑니다. 그 처리 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보면, 거기도 우리 청소 용역하고 적용을 그리 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적용기준을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안 그러면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청장 결재를 받아서 5%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8%를 주면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고,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한 십 수년동안 이 지침 규정대로 설계용역이 이뤄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꼭 바꾸시려면 바꾸기야 안 바꿔지겠습니까만, 그런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쪽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견적서를 받아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윤이.

, 과장님이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견적서를 받았을 때, 돈을 잘 집행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예산 절감 차원도 생각해야 되지만, 현재의 규정과 지침도 전혀 배제하고 저 주관에 따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담당 과장이나 청장님 결재를 받을 때, 올해는 5% 합시다. 10% 합시다. 이러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4개 대행업체는 지난 해 결산 결과, 경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서류를 못봤고, 법인 세 군데는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세무조정 결산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작게는 한 1억 미만, 많게는 이삼억원 정도 물론 다량이고, 우리 것말고 자기들이 하는 다량 배출업소 계약한 것 포함해서 그런 경영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줄 때 이윤을 청장님 올해는 8% 합시다. 5% 합시다 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어떤 원만한 것이 나오면 저도 그래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 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진구청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는 오래 못가고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퍼센트 적용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공금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아껴쓸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왜냐하면 지침이 상한선이 5%, 일반관리비 5%, 이윤이 10% 되어 있지, 어째서 거기에 상한선에 적용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5월30일날 경성하고 동양에 보니까 경성은 여러모로 큰 팔십 몇 억에 전부 다 짜깁기해 온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경성에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적게 책정되어 있고, 동양에는 10%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 같이 두 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한 기관은 10%를 적용 안 시켰고, 한 기관에는 적용시켰다면 5% 에서 10%라면 구청에서 용역 수수료를 주는 입장에서 한 7% 정도로 적용시켜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 주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셔야지. 실무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다는건 안 되지요.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은 상한선을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문맥만 두고 보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관리비를 4%로 한다든지, 이윤을 7%, 8%로 한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서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청소를 총괄하는 청소과장의 계산에 따라서 이윤을 올해는 7% 주고, 8% 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청소 용역에 관한 것은 표준 모델을, 그럼 표준 모델은 또 뭐냐하는 새로운 논란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똑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표준 모델에 보면 일반 관리비를 5% 적용, 이윤 10%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래서 건설 폐기물은 어떻는가 싶어서 저도 문헌을 한번 보니까 건설 폐기물도 제가 말하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것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단지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구 살림이 어렵다면 의회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리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안을 그리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외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12%나 되고, 또 12% 중에 또 생활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인데, 갈수록 10%씩, 12%씩 늘어나는데 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압박이 되어서 아마 일반 기업체로 치면 도산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 모델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진구 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거지, 거기서 꼭 표준 모델에 적용해서 실무 과장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만, 올 용역까지는 사실 그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단지, 시에서 내려온 표준 모델에 입각해서 했고, 또 저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저희 구가 올해 그런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청소 행정의 방법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청소 민간 위탁 수수료는 많이 주고, 안 줄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일단 질의하셔서 답변 들으실 내용, 중요한 것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창봉투제작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음식물류 페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홍보물 제작 538만원, 전단지 380만원에 대해서 전단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봉투제작 88만원도 아까 사진인화하고 같이 본예산 때 사실 적극적인 우리 예산 편성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 과장님! 통과시켜 달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창봉투제작이라고 본예산 때는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창봉투가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반짝 종이 안 있습니까? 요즘 일반 봉투가 아니고, 투명한 비닐 같은 담배 껍질 종이 안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나갈 때 쓰는 겁니다. 일반 세금 고지서도 이걸 쓰는데도 있습니다만, 그 용도인데 당초에 우리가 이것 없어도 안 되겠나해서 수기를 한다든지 이래 생각해서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어도 좀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다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게 음식물입니다. 2005년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물은 가정용이나 아파트나 업소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그건 음식물 처리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 당겨서 하자해서 시에서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이 한 6개월여 남았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대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고, 단독 주택하고 음식점 등에 적어도 한 집에 하나의 홍보물은 전달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단독 주택은 9만2,000세대하고 음식점 5,000세대하고 9만7,000여 세대에 한 세대에 한 매씩의 홍보물은 적어도, 구청에서 홍보물도 하나 안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도가 바뀌는데 대한 시책용입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발효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효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우리 EM 공장에서 생산되는 EM 발효제를 말합니다.

이걸 구입해서 사용처는 어디에 배부하고,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EM 발효제를 주는데는 아파트 126개소하고, 공공시설 집단 급식소 8개소하고, 무료 급식소 2개소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 자체 성과는 어떻습니까?

EM 발효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발효제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홍보 부족으로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태 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대별 조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본예산에서 810만원을 해가지고, 추경 예산에서 또 15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발효제가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건데, 아파트나 무료 급식소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일단 얹었다가 돈을 빼서 우리 구청에 세입을 시킵니다. 이럴 때 시에서 구입대금의 70%를 시비로써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산해서 우리 돈 30% 들어가는 것은 넣었다 뺐다하니 본전이고, 시에서 70% 받는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료비를 얹었던 것 중에 1,500만원이 금회 추경 때 이것은 감해지고, 구 예산 확보분이거든요. 1,500만원은 감해지고, 209페이지 밑에 보면 재료비해서 새로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감액 1,500만원이 구비 1,500만원으로 들어오고, 시비 3,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비 3,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세세항을 계상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중학생, 고교생 장학금 지급하는데 본예산에서 경감된 금액이지요?

예.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돈 지급하는 사람의 대상은 어딥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148명 중에서 자녀학비 보조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예,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돈을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주길래 연간 5,000만원 이라는 돈이 경감되도록 이래되면 산정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어떤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4,968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중학교 1학년만 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올해부터 정부 방침이 중학교 2학년도 무상 교육을 시켜라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 중 중학교 2학년 되는 부분을 계상해서 빼내니까 4,968만원이.

당국에서 내년도는 2학년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정보도 모르고, 예산을 덮어놓고 이래 편성해서 적어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데서 그냥 과다 편성해서 경감되고 이러는게 바로 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되었지요?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진단해서 편성되도록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정용규위원의 EM 발효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EM 발효제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발명해서 가장 으뜸가는 구요, 획기적인 일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실로 EM 발효제를 주민에게 주어도 사용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냄새만 더 나고 별로 그런 효과를 못보는 실정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민이 응하지 않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수 있는지, 그에 따르는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우리 EM 발효 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M 발효제가 지금 음식물에 투입해서 음식물의 냄새를 없애고, 그 양도 줄이고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배부합니다만, 잘 사용하는 아파트는 아주 잘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EM 발효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EM 발효제 뿐만 아니고, 사료 분야도 연구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EM 발효제를 사료로서 지금 현재 연구해서 전담 계약해서 판매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남하고 경북에다 계약을 맺어서 판매하는데, 그래서 이런게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진척이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감사원에서도 작년에 감사가 와서 EM 발효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서 EM 발효 연구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 위탁할 것이냐? 안 그러면 폐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이것은 민간 위탁을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거기에 직접 경영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계 절차 법상에 인건비를 포함시킨다 할 때는 적자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자 경영 차이가 얼마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땅 자체가 시 땅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구 땅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 위탁을 주면 얼마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 과연 이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좀 더 우리 조시종위원님 하신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도 물론이지만, 타 구의 민간위탁 업체의 수지 현황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청소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밖에 다니면서 우리 구 청소 행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랑했는데 이번에 용역해서 보고하고 이런걸 보고나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용역보고 때 수거 및 운반소요시간 산출표에 이번에 나온 것은 3.90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는 2.9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거 알아보라고 과장님께 주문했거든요. 이것 알아보셨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청소를 하는 업무에서 시간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걸 한번 알아봤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는 산출 방법이 두 가지인 모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장비 중심으로 된 것이고, 올해 한 것은 인력 중심으로 한 거랍니다. 그러면 장비 중심은 뭐고, 인력 중심은 뭐고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되물어 보니까, 인력 중심은 차를 가지고 소방도로나 골목길로 일일이 사람이 차에 담아서 생곡까지 싣고 가는 것이고, 장비 중심은 일정한 장소에 차가 있으면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일정한 차 있는 장소에 쓰레기를 가져와서 부어서 생곡가는거다. 그래서 장비 중심과 인력 중심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차량 소요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은 내일 전화하셔서 연구소 전문위원인가? 지난번 보고했던 사람한테 내일 내하고 통화를 한번 하자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보고한 자료의 시간이 한 시간도 더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청소행정과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한다고해서 제가 금방 이해가 가겠습니까만, 다시 한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 수수료 예산을 보면, 본예산 편성액이 81억5,000만원이고, 1회 추경 증액 요청이 이번에 4억4,000입니다. 그래서 85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상의 산출 금액은 경성대가 85억8,800만원이고, 동양경제연구소가 85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원가계산 용역 결과 보고서에 설명을 할 때, 본위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묻기를, 왜 경성대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동양경제보고서에 대해서만 설명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집행부에서 동양경제 용역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동양경제 측의 설명회만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청소행정과장의 주장대로라면,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동양경제 측의 용역보고서를 채택했다면 당연히 청소 예산 요청 금액도 동양경제 측의 산출 금액인 85억1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성대 측 산출 금액인 85억8,800만원에 접근하는 85억9,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것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예비비에 돌려놓은 4억4,000을 검토없이 본예산 81억5,000만원 플러스 예비비 중 4억4,000만원을 보태서 85억9,000만원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 때는 용역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요. 용역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추경을 올렸다는건데.

추경에 올릴 때는 본예산 81억5,000만원하고, 우리가 당초 본 예산할 때 예비비 중에 돌려놓은 것이 4억4,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하고 관계없이 그 4억4,000만원을 올리니까 85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요구에 85억9,000만원이 왔고, 만약에 경성 안이 채택되었으면 숫자가 비슷합니다만, 얼추 그 근접된 예산이고, 동양은 용역 채택 금액이 85억1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우리 요구한 예산 보다도 다소 감액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 용역 업체에 줘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를 했으면 동양을 채택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동양 채택한 그대로 해야 되는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비비 4억4,000만원 합해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8,800만원이 차가 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서 올릴 때는 동양 안이고, 경성 안이고 원가 금액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느 안이 될지 모르고 하니까, 추경 때 4억4,000을 용도 지정을 해서 예비비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제가 판단하건데, 이 용역이 늦게 나왔고, 우리가 늦게 분석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한 두 달 전에 이런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추경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채택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올렸을건데, 이러한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음 해에는 이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 필요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랬는데, 올해 또 당일날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설명, 국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4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계약 금액은 아닙니다만, 용역 금액 기준으로 할 때 1.22%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인건비 올라간 것이 9.8%고, 물가 상승율이 4.79%고, 이런 정황을 1.22% 올라간 것은 최소한 인상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깎아 버린다고 하면 저는 무슨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성지곡 수원지에 남양산업이 수거하지요? 남양산업이 성지곡 수원지 안에 수거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차가 그 사람들 많이 오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거기 수거해 갑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셔서 좀 이른 시간, 자기네들 3시, 4시 되면 하잖아요? 이른 시간에 해야되지. 왜 성지곡 수원지 제일 많이 오는 시간에 그 큰 트럭으로 해서 쓰레기 냄새도 납니다. 매연을 품고 다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서 가능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중식 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