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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3-06-03

최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인감증명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9건, 의결안 1건으로서 2003년 4월 18일, 4월 19일, 5월 1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역사성, 특수성을 고려한 도로명 부여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소득세를 신고 또는 부과고지한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목적외 사용에 대한 추징규정을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의 감면규정 보완으로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투자·지원확대를 도모하고, 수도권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고용창출과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시 발생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도심인근에 발생된 국유 유휴재산을 매입하여 장래에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었으나,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인감증명관련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동조례에서 인감증명관련 수수료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이전에 따른 기존 작업시설과 이전 작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은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인감증명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후 6월 2일 제5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214 경영관리의 한우브랜드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 2113 문예회관 건립의 피아노 구입비 1억원 중 5,000만원, 2121 체육진흥의 도민체전경기장 정비시설비 3억원 전액삭감 등 총 6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1222 자치행정의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 3322 하수관리의 장성시가지 침수지역 해소공사비 1억8,000만원, 예비비에 2억4,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축장 HACCP인증시설 사업과 한우브랜드 사업 등은 수차에 걸친 간담회 시 보완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용화 의원, 한민호 태백시공인회계사, 김관영 전 황지동장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영 의원과 김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