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대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진환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손영희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 기정예산37억 2,598만원보다 2억 937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3,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원 59명의 수당인상분 1,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으로 여비 3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수당인상분으로 직급보조비 1,044만원과 복리후생비 6,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분업위반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85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3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저소득 무료암검진 인건비로 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진폐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비 4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0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경상보조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을 합하여서 당초 사업예산이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보건지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산취득비로 방사선 간접촬영기 구입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2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882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건진료소 신축 1동인데 여기 신축을 어디에 하는지 그 관계와 대부분 이러한 보건소나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에 비교해서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군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이나 확장을 보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는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군비로 전부다 시설 증축, 개축, 신축을 했는데 금년 처음으로 도비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도하고 해서 도비로 1동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받을 당시는 관내에 6개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어느 대상지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제일 오지인 운학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다고 도에 보고해서 도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 해서 네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 했는데 참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7월에 미친개한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에 물렸거든요. 물렸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참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고 빠지고 했는데... 병 낫는 방법이 뭐 없겠나,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미친개를 7, 8월에 가서 때려 잡아먹는 것이 낫다 하는데, 그 짐승을 아끼다 보면 때려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런 약이, 어디 난치병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약이 있으면 국고반환금 반환했다는데 이런 약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 질문은 질문이 아니요? 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표시된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부담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하면 만성신부전증이나 베체드병이나 크론병,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근육병 이런 것을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10명, 근육병 1명, 그래서 총 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견병은 별도로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73억 9,756만 9,000원보다 5억 576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3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전·출입 등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해서 1억 5,7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1,38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등 우편물발송량이 많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 인원 21명을 산정하였고,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1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부족예산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으로 3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인상 및 지원대상자가 당초 148명에서 15명이 추가되어 총 163명으로 부족액 2,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 신청자가 없어 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월댐해제지 농가부채 이차보전에 따라 46농가에 1억 1,682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5만원과 국내여비 50만원, 재료비 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미교부액에 대해서 국비 2,466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지원사업에 2,160만원, 논오리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따른 녹비호맥재배 330㏊에 3,96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20㏊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영월군과 계약보관중인 영월농협 정부양곡보관창고시설 보호를 위한 콘베어벨트 및 팔레트 지원사업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월대보름 행사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참가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영월더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물류표준화사업비에 2,160만원, 그리고 기존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에틸렌가스 제거장치설치 시범사업 7동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사품질보증 및 브랜드농산물 육성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지원사업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촌을 조성하고자 자체시범사업으로 토종흑돼지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토종흑돼지를 브랜드화시켜 나가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중 수산물 안정성검사 수수료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에 따른 운영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40만원, 그리고 가축농가 악취발생억제 및 사료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 445만 3,000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농가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을 하였으며, 양봉농가 2단계상 보급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185만 5,000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가 없기에 랩싸이지 제조장비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2003년도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라든지 육우체중계측용저울을 지원하고자 2,400만원과 수질환경보존 및 유기질비료생산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71만 2,000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고추장, 전통차 등 전통음식 재현 기술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단체 현장체험교육 참가자 보상금을 600만원, 환경지킴이 다짐 등 4-H 군단위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농기계교육장내 전기용접교육용 전기내부공사에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내 귀농한 농가의 정착을 돕고자 농가당 400만원씩 5농가를 지원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기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부족분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2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모종삼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단지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농산물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지역의 관정개발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우리 한 과에 팩스가 망가져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축산물 분뇨처리 등 9개 사업의 반환금 1,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한육우거세사업 등 총 12개 사업 반환금 6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11쪽, 인건비난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직 이래서 150, 이거 원 단위인가 천 단위인가, 1억 5,265만 8,000원이 당초예산지침에 의거 산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도직 직원의 감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을 깎아서 주는 것인지 1억 5,265만 8,000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 예산은 1억 5,2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이 현재 3명이 결원이고, 또 책정할 때 호봉이 높은 것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 동안 우리직원들이 신규나 이런 직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때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뭐 인건비라 하면 모든 예산지침에 의거 세워지는 것이고, 또 실지 심의과정에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뭐 이게 일, 이천 아니면 몇 백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1억 5,265만 8,000원이라면 이거 참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당초 세우실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호봉승급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당초에 신경을 써서 세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요. 인삼 모종삼 재배 시범사업에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고추하고 잡곡류 모든 농산물이 경쟁력을 산출해서 농촌자체가 최악의 상태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 대체작목으로 인삼재배가 적합하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으로 지난겨울에 설해로 인해서 수주, 주천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해가림 설치가 있겠으나 해가림 시설시 사용하는 장비, 파종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격이 워낙 고가로 인해서 타카로 고정 못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배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굴취기, 발전기 등 농기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나 재배농가가 영세하다보니까 농기계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작목반 구성과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비 지원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관내에 타시군에서 인삼재배 목적으로 해서 수주, 주천 등지에 토지를 이용해서 인삼재배를 하는 사람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 이전현황이 되어 있는지, 자칫 잘못하다보면 토지임대료만 우리지역에 내고 거기에서 나는 고수익은 타시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이 지난해 설해 피해를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많은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다 농가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설하는 장비를 일부 지원했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시 해가림 시설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눈이 왔을 때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삼 해가림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농가들이 설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가들이 다시 그런 설해피해라든지 이런 기상재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점차 확대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면적은 한 85㏊가 영월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월군에 당초 가지고 있는 관내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32㏊재배되고, 나머지 관외농가가 한 50㏊ 가까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현재 우리영월 관내농가들의 재배면적이 관외농가들 재배면적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농가들한테 많은 권장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시작할 때 처음 심을 때부터 모종 가격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묘삼관리도 1년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농가들이 직접 재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반영한 것이 묘종인데 묘종 값이 엄청난 고가로서 관내농가들이 타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이것이 확보되면 이 사업을 해서 금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명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묘종사업을 생산해서 관내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앞으로 묘종 사는 돈을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토종흑돼지 먹거리촌 조성 1개소라 해서 1,5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또한 지금 계속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 얼마나 있는지, 또한 궁금한 것이 광견병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미친개라 그러는데 소위말하는, 우리 영월관내에 병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잡아다가 어떻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본위원은 7월달에 미친개한테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에 물려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도 않고 말이야. 이래서 혹시 이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흑돼지 먹거리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관내에 토종흑돼지를 지금 기르는 데가 수주면 운학지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관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먹는 문화가 잘 안되어 있고, 전부 외지로 나가서 팔리고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토종흑돼지를 길러서 우리관내에 먹거리촌을 한번 조성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주면과 가까운 지역에 선정을 해서 지금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가까운 지역이 주천이 제일 가깝습니다. 주천이 가까우니까 주천의 몇 개 시장에 음식점을 선정해서 제천이나 원주 쪽에서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도 오고, 관광객도 오니까 주천시내쪽에 한 서너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주천면 일원에다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질의하신 광견병 발생은 이것은 그전부터 일부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수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만이 아니라 일반, 예를 들면 다른 야생의 짐승한테서도 사람이 물리거나 이러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발생된 게 없고 또 이것은 예방접종으로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모든 개라든지 이런 데에 예방접종을 시켜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수병이라 했는데 궁금한 것은 갑자기 오는 병인지, 또한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지, 저는 치료를 해보니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회에 자꾸 빠지게만 되고 말이야.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런 걸 예방접종도 하겠지만, 또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는 그것을 붙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붙들어야 이것을 뭘 어떻게 조치를 하죠. 글쎄. 붙잡히지를 않아요. 이거 잡는 건 어느 과에서 하는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조금만, 답변은 듣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생각하셔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개를 어떻게 좀 붙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미쳐 가지고 말야.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21쪽에 축산사업용 저울설치, 톱밥지원사업 해서 2,400만원, 6,300만원이 섰는데요. 어떤 농가에, 몇 농가 지원하기에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계측용 저울은 지금 2,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아직 농가는 설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50농가를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해서 농가당 1기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처리용 톱밥지원은 이것도 아직 농가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소 10두라든지 돼지의 교반식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필요한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직 농가나 이런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농가도 선정이 안되었고, 어디에 주려는지도 모르고, 축산업에 보면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하나는 축산환경지원사업 해서 4,800만원 합계하면 1억 3,5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군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 농가도 선정을 안해 놓고, 또 저울을 몇 농가에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우리농촌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금년같은 데 보면 배추나 고추를 많이 해서 지난해에 비한다면 병이 와서 배추같은 것은 반수확도 못하는 그런 데도 많고, 고추같은 것도 보면 탄저병이 와서 전혀 수확을 못한 데가 많이 있는데, 지원도 좋지만 이 축산업에만 1억 3,500만원 정도의 어떤 계획도 없이, 지원예산을 짤 때 어떤 계획 없이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사업과 축산사업용 저울설치, 그 다음 축산 톱밥지원 이 사업은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그 동안에 많은 부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우선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예산과 또 사업계획의 목적과 물량에 맞춰 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 농가를 확정 안 지었다뿐이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아니면 농가들이 요청을 안한 부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들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 부분을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이 사업비가 이번 1회 추경때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정말 받을 만한 농가, 정말 지원해야 할 농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정말 영월군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가선정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농가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농가한테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이것을 준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을 안 지은 것이고, 현재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소라든지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 중에서 축종별로 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가입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주고, 두 번째는 소는 10두 이상 기르는 농가, 그 다음 돼지는 교반식 설치를 한 농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축사 평당 연간 0.3톤, 300kg 정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따져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축산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당초예산때 축산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당초예산때는 호두, 고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확보된 부분도 있고, 버섯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부분이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축산부분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과목 220에 자체사업 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귀농인 정착지원 기정에 2,000만원, 경정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귀농인 정착지원에 몇 농가가 해당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지, 또 생산부분인지 아니면 생계유지비로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우리관내에 젊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영농을 할 분들, 귀농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사람이 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부 땅도 임차해서 쓰고, 또 사려고 하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착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모성보다는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영농에 정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400만원씩하고, 자부담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기반조성하는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귀농 농가가 열 세 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열 세 농가 해 보니까 농가당 돌아가는 게 한 300만원씩 돌아갑니다. 실지 인구유입정책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농촌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등등의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폭을 따진다면 실지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농가를 400만원에서 500만원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열 세 농가면 열 세 농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늘여서 해 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정착지원사업을 파악하니까 관내 열 세 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섯 명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섯 명분을 확보했고,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농가당 4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열 명 정도를 금년도 현재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 농가가 남았는데 이것도 다음 번 예산이 허락하면 다음 세 농가도 마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영월에 와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지 자재지원, 기반조성 이런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들이 정말 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26쪽에요. 비닐하우스 농업용수공급 관정개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장소가 어디며 관정을 몇 개나 파는데 8,000만원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농업용수공급 관정개발은 우리관내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집중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이 수주면 무릉지역입니다. 그 지역 하우스에 자동화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농가들이 전부 강물로 논에 물을 대는 도수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학이나 두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횡성쪽에서 오는 물이 좀 혼탁해서 오이나 이런 게 잘못되니까 오이가 품질이 떨어지고 또 모양도 안 나고, 또 그 물을 줌으로써 그 지역의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와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것 같고, 이래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관정이 없고, 일반 도수로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재배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은 수주면 무릉리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00만원이면 관정을 몇 개 정도 팔 수 있고, 또한 우리 남한강 상류에도 보면 굉장히 물이 나빠져서 요새 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이 나쁜 데는 소장님이 파악해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라도 또 이렇게 관정을 파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설계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은 암반관정 1공을 뚫었고, 저수탑을 50톤 짜리를 설치를 해서 관로도 2km 묻고, 종합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저수탑 만들고 관정뚫고 하다보니까 8,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일반노지 재배에서는 이 도수로 물같은 것을 이용해서 크게 영향은 많지 않습니다만, 시설하우스내에서 도수로의 혼탁한 물을 가지고서 오이를 재배하게 되면 그 오이가 꼬부라진다든지 품질이 아주 좋지 않은 오이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관정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관수한다든지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더욱더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고 또 품질도 향상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고 여유가 있어서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저희들은 모든 시설하우스내에 이런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영월군 전체를 보면, 다들 하우스 재배하는데 이 남한강 상류나 옥동천이나 주천강이나 보면 그 강을 이용하지 않고 관정을 파준다면 아마 수백 개를 파도 모자랄 것입니다. 소장님 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주천쪽에서 물을 갖다가 하우스재배를 하면 오이가 꼬부라지고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누가 겁이 나서 그거 먹겠습니까? 관정파서 물 주고 재배한 것이라야 먹지, 하천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재배해서 오이가 꼬부라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물론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지 몰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 가는 사람도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도 아마 내가 농사지어도 그 물을 안 먹을 것입니다. 그 물을 주면 오이가 꼬부라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소장님이 없는 예산이지만, 금방은 못 파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천쪽에도 해주고 수주쪽에도 해주고 이쪽 하동, 남면 쪽으로 다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급수를 재면 거의 비슷해요. 2급수. 1급수는 아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차후라도 앞으로 수질검사해서 주천 물하고 유사하다면 시설농가에 이렇게 분기별로 8,000만원이라든가 이러이러한 투자를 해서 시설농가들이 원한다면 관정을 앞으로 파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입장도 그렇습니다만, 센터에서도 우선 수질이 좋아야 품질이 좋은 것은 더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영월관내에서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데도 면적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면 같은 데는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1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그러려면 정말 깨끗한 물을 관수를 해야지만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부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한해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하우스시설내에서도 또 여러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든 농가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만 허락한다면 다른 부분이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관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팔 때는 나름대로 관리의 어려움과 지하수의 고갈,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파는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활용할 사람들이 많고, 또 필요한 지역이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예산만 확보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좀더 필요한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