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대충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기준에 의해서 잘 작성된 것 같으니까 그대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권영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차츰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월드컵대회 때나 지난해의 수해복구, 또 대구지하철사건 등 이후로 자원봉사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제2조에 규정하였는데 정의는 저희들이 최대한 넓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 기능 및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규정, 교육,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 방안은 부칙에 정하도록 하였고 교통비 3,000원으로 월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제9조에 규정하였고 비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사항으로 포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자 우대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는 전 조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과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문회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으로 사료되나 안 제2항 제4호에서 자원봉사수요자를 영리법인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센터의 사무소를 정하고 있는 안 제5조 제1항은 사무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문회의를 구성할 전문성이 필요한지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취업·진학 등의 특혜 권장을 정하고 있는 안 제13조 제3항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이나 사기업 경영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 외부에 알리지 않고 활동하는 다른 봉사자와 불평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진작시키고 체계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2조 4항에 영리가 들어 가는 부분까지 왜 그렇게 영리 부분에 대한 것까지 삽입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구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런 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현재 단체 및 자원봉사자 중에 순수하게 이것에 해당되는 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 중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죠? 아직 그것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지 않은 거죠?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까?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고 마지막으로 13조 3항에서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구청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4호에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정의에서 가장 넓은 범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단체로서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2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등록을 시켜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3만명이나 5만명 가까이 되는 구가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공무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3만명 이상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상해가입비라든지 보상 관계 이런 자원봉사자의 우대 관계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 규정에 10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된 곳은 10점 그 다음 것이 8점, 6점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은 2점 이렇게 주도록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9개 구에 있는 것을 보고 범위를 조례를 만들 때 최대한으로 넣다 보니까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임의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3항에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얼핏하다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이 학교나 직장에서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2항에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단체나 학교측에서 그것을 제공 받으면 되는 거죠. 굳이 3항에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굉장히 좋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 인식을 가질수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조례안 자체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과 관련한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3,000원이요?

예. 1일 3,000원으로 하되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에 넣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99년도부터 쭉 이렇게 진행해 오던 사항인데 조례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9조에 자문회의 운영에서 자문회의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자문위원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우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해서는 3,000원 그랬는데 이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위원들은 자원봉사자를 도와 주는 분들이고 타구의 예를 보면 자문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당은 타 위원회와 같이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비가 그렇게 약한데 하루 와 가지고 몇 시간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자문위원들은 하루 5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문위원회는 구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시게 되겠고 구의원님들이 의장은 상호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되신다면 구의원님들이 의장이 되어서 그 수당을 반납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경비를 월 얼마씩 정해서 도와 주시는 것으로 타 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기존에 봉사활동 단체를 흡수하겠다고 했는데 2조에 나온 사항의 봉사활동 대부분을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를 전부 다 흡수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을 외부에 표시가 안 되게 각자 종교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표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흡수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각 동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죠? 또 환경도 자원보호도 있죠. 청소년 선도도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단체는 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있는 방범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흡수하지 않고 지금 암암리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각 동에 이런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봉사단체를 조직을 한다고 그러면 갈등의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단체는 지금 현재대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봉사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 보십시오.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또 그러한 종목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두 단체간에 의견이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도 자원봉사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월급 줍니까?

그러나 기존에 단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봉3동에 지금 청소년선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개봉3동에 봉사단체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구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어쩌고 한다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도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인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각 동에 추천을 해 가지고 그런 조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난다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단체를 해산할 것입니까?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지 뭐 돈 받고 합니까? 과장님 설명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나 단체는 여기 와서 등록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이 양개 단체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는 없지만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에서도 밤에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구 행정 자체로 이러한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은 각 동에서 할 것입니까?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해서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장애인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십사하고 수혜자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나 단체를 억지로 끌어다가 어디다 재정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를 테면 스스로 모인 안사모라든지 나들이봉사단이라든지 또한 깔끄미봉사단이라든지 마을꽃 도우미라든지 이·미용단체라든지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스스로 와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연결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기존 단체를 등록을 시켜 가지고 어떤 어떤 활동을 하라고 새마을단체처럼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겠다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오면 등록을 해 오면 저희들이 수요처를 개발해 가지고 알선해 주는 사업이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그렇고 5조에 보시면 센터에는 사무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꼭 센터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론이 있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사무실은 조직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사무실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무실 자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담당을 한 명을 두었는데 사회복지과 사회계에 두고 보니까 이제까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사업과 관련을 해서 사무소를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 곳에 사회계하고 별도로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도 그 문제는 부당하다고 발표를 하셨고 지금 과장께서 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봉사할 수 있는 곳과 연결을 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센터 같은 게 필요없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센터를 두는 것은 왜 두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업체봉사단이 지금 신세계건설이 강남에 있고 삼성증권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INC가 서초구에 있고 이마트가 저희 관내에 있고 KFC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와 또 개인이 자질은 가지고 있고 또 40대 이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전체로 이제까지 미미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해서 활성화해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여유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수해가 났다든지 저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처럼 화재참사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갑자기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활성화 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구청 외에 사무실을 두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우리은행 2층에 사회복지과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에 연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아까 4항에 영리 부분을 복지과장님께서 삭제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리를 일단 빼야 된다고 1안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3조 3항에 구청장이 직장·학교 등에 권장할 수 있다라는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13조 어디요?

3항을 삭제할 것을.

3항 전체를요?

예.

동의합니다.

방금 백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어제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시고 현장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352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기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구로동 501-4 토지 건물로서 토지면적은 278㎡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688.20㎡입니다. 본 토지건물의 매각은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10m 도로 및 공원에 저촉되고 그동안 사용해 왔던 청소년독서실은 위탁기간 만료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03년도 3월 30일자로 용도폐지를 하였으나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각 결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를 공원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고 사업자 측인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는 2003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토지 내 본 토지, 건물상의 소유권 미 확보로 인하여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제1항 제20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구로동청소년독서실 토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로동 501-4 토지1필지 278㎡, 건물 1동 연면적 688.20㎡를 매각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2002년 10월 29일 구로역주변특별계획구역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따라 공원예정지역에 포함된 구로5동 소재 구립청소년독서실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공원 조성 후의 진입로로 하고 일부는 건축물 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공원은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나 공원예정지역 내에 당초 포함되었던 사유 토지 및 건물은 공원예정지에서 제외되어 공원조성이 되더라도 공원예정지역에서 제외된 건물에 의하여 공원경관이 차단된다는 점과 진입로의 협소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되 의견개진에 앞서서 바로 어제 6월 2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하여야 할 점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지적을 했고 또 건의 사항으로 거론이 되었던 그 공원 부지 밑에 공원 부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성토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차장 위 부분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듯이 551-158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애경회사 측에서 현재 6m 도로를 12m 도로로 확보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551-158 도로 부분이 가각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m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등해서 어제 도시관리국장과 부구청장과 본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애경측과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경측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지금 바로 해 줄 수가 없다. 애경측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 측에 지금까지 경과를 설명을 들어 본 결과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많이 받게끔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한 이 부분을 해결을 함으로써 그나마도 우리 구민들이나 또 제3자가 보았을 때에 그래도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여 졌지만 그래도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만한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의혹을 전부 우리가 일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견 개진 없이 본 위원장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에 통과시킨 의견청취안에서 2000년 7월 14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서로 얘기한 내용중에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지하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벌써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지하부분의 건물축 계획은 배제한다. 이게 결정을 이미 예전에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게 그것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을 팔지 말아라. 문제있다. 공원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팔지말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사용승인 같은 것을 해 주면 그냥 그것을 부수고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뒤에 어제도 우리가 가 보았지만 일반주택들까지 같은 공원부지로 이렇게 다시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그것을 강력하게 의회에서 제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될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이대로 하면 보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고 이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 설지도 그렇고 이왕 만드는 김에 여기에 다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강력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두는 것은 참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실제 와서 조사도 안 해 보고 엉터리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애경측이나 또는 집행부측이나 우리 의회측이나 좀더 이것을 법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의혹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