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경제국 여성복지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도시관리국소관 부서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여성복지과에서 따로 여성위원회 하고 나서 회의자료로 나온 자료에서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날짜, 참석대상, 지역, 중점단속사항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일시가 6월 25일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예를 들면 지정된 대상이 다 있거든요, 소주방, 호프집, 까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모든 업소들이 그 시간만 피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단속이 불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는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서하고 관련된 단체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시설에는 전혀 미리 알려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리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회의자료로 나오고 그런다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요. 혹시 미리 다 알려주면 "너희 그때 다 조심해라"이러면 하나마나이고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립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지난 5월 17일날 양천공원에서 구립어린이집 12개소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 곳은 행사를 안 했나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시설별로 행사를 갖습니다. 양천공원에서의 행사는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 격년제로 26개 시설중에서 반정도씩 나눠서, 그러니까 올해 참가 안한 시설은 내년도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시설별로 하는 행사와는 별개로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구에서 지원된 내용이 있나요? 어떤 경비면에서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목 1, 2, 3, 4동에 5개소 어린이집이 별도로 용왕산에서 행사를 가졌죠? 그때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때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별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하는 행사 그걸 올해 특수하게 시설별로 각자 하지 않고 4개 시설이 연합해서 한 행사였거든요. 개별로 하는 행사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여만 하셨네요?

예, 1개 시설이 아니라 4개 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심의가 곧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할 때와 같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공모에 의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3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위탁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6개 어린이집이 위탁체선정심의에서 한 군데가 변경이 된 걸로 봐야되겠죠?

예.

그런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날 양천구민의날을 맞이해서 자료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먹거리장터, 우리어린이집최고,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외의 다른 어떤 행사는 없었나요?

2번 사항에 청소년대상시상식이 5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항상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물론 어린이들의 재롱솜씨도 좋고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주제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면모를 갖는다고 해서 좋아질런지 모르겠지만 먹거리장터가 과연 집안서 만든 토속적인 음식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막걸리는 양조장에서 사오고 김밥 또는 돼지머리, 머릿고기 구태여 한다고 하면 집에서 재료 가지고 와서 굽는 부침개 이게 각 동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고작 온다는 사람이라고 해 봐야 관계된 주민 또는 새마을여성회 회원 해서 제살 짤라먹기 하는 거에요. 이 먹거리장터로 행사를 해서 크게 주민들의 사기가 앙양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먹거리장터 행사는 다른 행사의 배경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롱솜씨자랑대회라든지, 또 오전에는 양천공원에서 노인들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또 농수산물을 사러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며 가며 이렇게 간식으로 서로 어울려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만 있고 먹거리장터 행사가 빠진다면, 저는 이게 주된 행사는 아니지만 전체 행사가 아주싱거운 행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차별화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끔 각 부녀회와 회의를 해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수수부끼미라든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예를 파급을 시켜서 우리 고유의 음식, 주민들의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거 줄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동에 있는 부녀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루전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다 나르는데 차량, 사람 동원, 그 동네에서 지금 현재 있는 행사장까지 운반하는 과정, 행사가 끝나면 다시 준비해서 동사무소로 가져가는 과장, 이 번거로운 일을 왜 자꾸 하게 되는지 또는 그 부끼미라는 음식 물론 그런 거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내의 먹거리장터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이 되면 다른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천막이 다 쳐지고 또 그것만 바라보는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술파티 벌이고 부침개 가지고 소주먹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뭐 볼 게 있습니까? 시골 5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없애면 좋겠다, 왜냐 하면 판매실적을 보니까 19개 동에 1,04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1개 동에 한 5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 50만원 돈을 누가 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내겠습니까, 노인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노인들이 돈을 주고 사먹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통장단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살 깍아먹기 한 거에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것뿐인가요? 각 동에 가면 학교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장학금을 준다 뭘 준다고 해서 장학금 거두기 일일찻집같은 거 합니다. 이런 먹거리장터도 기왕 만들었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주고 돈받지 말고 그냥 나눠줘 버려요. 판매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먹거리장터가 아니라 나눠먹기 위한 먹거리장터를 만드세요. 그래서 가면 푸짐하게 잘해 주더라, 볼거리도 제공해 주더라,먹거리도 제공해 주더라, 해서 주민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어야지 어떤 판매실적에 의존하고 장사를 하기 위한 이런 실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남대우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좀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일선 동장으로 3년, 4년이상의 경험을 쌓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과거를 답습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있는 양천여성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니까 모든 여성의 영예와 긍지를 공감할 수 있는 권위있는, 전통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필요하고 없다가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전통이 있고 의미있는 상이 되도록 이걸 정착시킬려면 정말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수상자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을 발굴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발굴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수상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운 데서 일하고 있는 동장의 힘을 빌어서 관내 주민중에서 선발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꼭 한 분으로 제안하지는 않았고요, 6월 14일까지 한 분이상 한 2, 3명이 되어도 괜찮고 추천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 시달을 했고, 그래서 접수된 분들은 저희가 6월중에 양천구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시상자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적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분들하고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양천구 구청장상을 줄때 심사하게 되는 그 심사위원회입니다.

그 상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진짜 상의 권위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진짜 꼭 받을만한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부상은 5만원상당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는 앞으로 좀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저 사람이 받았다면 저 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좀, 그러니까 손쉽게 하지 말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손쉽게 이렇게 맨날 받는 사람이 받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꼭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그런 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개최 됐었는데, 이 사업들은 연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행사입니까?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대한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예산서상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올해 최초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날 강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강사는 저희 양천구 여성정책을 자문하는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강좌가 3개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수를 지내신 현재 명예교수이신 송북 교수님하고 또 유선목 시의원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서울시에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김효선씨라는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그렇게 세 분 강사를 모셨습니다.

강사료가 있었습니까?

예, 강사료가 있었습니다.

강사료가 얼마 지급되었는데요?

세금을 포함해서 20만원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정책 포럼 개최가 7월 2일날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진행자는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도 결정이 안 되었겠네요?

토론자, 발표자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진행자와 토론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큰 성패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구립 어린이집은 필요시에 여성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죠?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 시설별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이 있고 감사실에서 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 어린이집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사립 어립이집도 역시 정기점검 연 1회를 실시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럼 사립 어린이집에 자체 지도점검 해서 특별히 문제되었던 점들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특별히 문제됐던 점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부임한 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연 1회인데 하반기에 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실시치 못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행정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양천구의 행정감사시에 목동사회복지관에 감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어린이집은 감사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동복지관에 속해있는, 도담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담어린이집은 감사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 할 수 있습니까?

작년 정기 점검이 10월중에 있었습니다.

정기점검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집만 별도로 행정감사를 받은 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이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복지관 감사를 받을 때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맞습니까?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복지관 감사시 거기에 부설된 어린이집도 위탁체가 같기 때문에 같이 감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관장한테 물어봤더니 "어린이집은 저희 복지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행정감사 계획에 의해서 받을 때 받아야지 어떻게 피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보충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회의자료 23쪽에서부터 31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지금까지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총 17마리를 포획해서 두 당 1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달에 두 마리, 2월달에 일곱 마리, 3월달에 일곱 마리, 4월달에 세 마리입니다.

그 고양이 포획을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우리구 관내에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내의 고양이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두 당 1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고양이가 강서구로 다 갔지 않았나, 그래서 잡을 고양이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에 한정해서만 판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판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30개소와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동물병원에서 인체에 안 좋은 것을 판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있는 주요업무 계획 양천구 상공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양천상공회를 설립하게 되면 그 회원대상은 양천구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 대상자인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6월 10일날 업무협약만 체결한 후 그 이후에 회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양천구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등록된 공장는 160여개소인데 지금은 소매업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최소한 3,000 이상인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200, 300에서 많은 경우에는 700, 800 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정식 상공회가 설립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주체가 지금 일단 양천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천구 상공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공회의 설립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양천구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그 업체들끼리 설립이 되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양천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같은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 상공회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고 집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3명의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 상공회의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와 서울시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간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상공회의소에요?

아니, 저희 구청한테. 이 상공회한테 2,0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설립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해주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설립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서울시 상공회의소가 구청 지회 형식으로 양천구 상공회의소가 구성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지회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과 상공회의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면서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청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천상공회의소에 주는 겁니까?

양천구 상공회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 양천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들에게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지원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 수도 광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내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한 후 회원확보 기간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차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임차를 해서까지 해준다?

예.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중소기업체가 3,000개, 4,000개, 5,000개가 되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체가 200~300군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데는 700~800군데도 있고." 그러면 전 중소기업이 이 상공인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입을 해 가지고 회비나 내고 뭐 오라 가라 하고 혜택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게 이 상공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이 들러리를 서고 사무실 얻어 주고 집기 비품 사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날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번 째입니다. 당초에 서울상공회의소에서는 2년 전부터 상공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와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상공회를 설립해 가지고 과연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예의 분석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 있는 상공회의 운영결과를 보고나서 설립을 하겠다는 판단하에서 금년도에 상공회를 설립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래 이것이 강제적으로 상공회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혜택을 입었다던가 또 상공회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의 상공인들이 100% 가입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상공회에 가입함으로써 내 기업체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이익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입을 할 것이다?

예.

그 이익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이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했을 때 그 때는 우리 양천구가 왜 2년동안 끌면서 검토를 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또 우리구에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최소한으로 2명, 3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2명,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와 자매결연한 국내의 결연지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충남 부여군, 전남 순천시 2개소입니다.

경북 울진군은 아직 자매결연지는 아니죠? 앞으로 계획이 있죠?

예, 결연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이미 자매결연이 된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매결연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참여단체, 참여지역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를 해서 판매를 실시 했는데 총 금액이 575만6,000원, 참여업체는 15개 업체, 1개 업체당 평균 38만3,730원, 어느 업체는 보니까 직원이 5명이 나와서 영업을 했더라고요. 후레쉬를 판매하는 곳인데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업체만 매년 자꾸 늘려서 팔리지 않은, 물론 이 회사는 매상에 관계없이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는 그러한 뜻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와 있는 직원들의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로 이것이 우리 관내의 우수업체인가, 또 우리구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 이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해 주면서 융자조건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 4.8%인가, 그런데 기존 융자된 업체에는 융자조건을 변경시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래 상공회 설립관계는 2년전에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타구청에 설립해서 운영한 결과를 검토를 해서 2년후에 하겠다 하는 것을 2년전에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29쪽에 하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지금은 안전관리를위해서 미리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 저희가 1년에 네 차례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때에는 이미 했고요, 지금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겠다는 부분은 하절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LPG가스 판매소에 대한 건데 이 부지에 허가를 낸 지가 25년에서 거의 30년 됐을 겁니다. 목2동 동사무소옆에 있는 대성가스라는 업소인데, 이런 위험시설이 동네 한 가운데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가스통을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항상 차량에 적치를 해서 두 대 아니면 세 대를 그 곳에 세워놓습니다. 요즘은 가스통을 차안에 꽉 채워서 판매를 나가고 밤에는 거기다 적치를 해서 항상 주차를 시켜둡니다. 동사무소 민원차고지에 항상 한 두대가 들어가 있고 밤에는 거기에 2, 3대를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동에서 연락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전명령이라든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조치같은 거 할 수 없습니까?

사실상 목2동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민원도 몇 번 제출을 했고 목2동뿐만이 아니라 LP가스판매소가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크고 작은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가스통 관리하는 데까지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한적한 데에 집단적으로 LP가스판매상을 유치를 하는 건데 몇 년전에 그런 방법을 서울시의 지시도 했고 해서 추진을 하다 적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은 중단상태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YCN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특히 비상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시간에 방송되는 걸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지하에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문이 잠겨 있다, 또는 비상구앞에물건이 적채되어 있어서 비상구가 어딘지 모른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방영을 하면서우리 양천구의 모직원이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하절기에 가스시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 그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구청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 양천구관내의 지하시설에 소방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라고 한다면 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대형건축공사장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건축물을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가 되겠고 이런 행정대상을 직접 관활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와 저소득세입자들에게 LPG사용 부적합 시설에 대한 무료개선사업 이것은 현재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상가구 415가구인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서울시 예산 5,2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4,542만2,000원에 415가구에 대한 가스시설을 개선공사하는 것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가구에는 일체 부담금 이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11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서민들은 날씨가 춥단 말이죠. 이 기간을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여유있게 11월 31일로 잡은 겁니다. 415가구로 되어 있는데 415가구가 신월동에 하나 어디에 하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은 안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해서 12월 30일 이전에 완료는 하는데 이 기간을 여유있게 잡은 부분은 415가구를 저희가 1차 대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막상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가구로 해서 415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여유있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되도록 빨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11월 말이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 7, 8 한 3개월만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면 하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단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단축해 주길 바라고요. 29쪽에 조금 전에 이성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지금 LPG가스통을 싣고 야간에 주택가에 차가 서 있다 이거 주민들이 무척 불안합니다. 그게 지나가다 어느 술먹은 사람이 거기에서 불을 놓을 지도 몰라요. 요즘 술 먹고 큰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제가 살고 있는 목3동지역에도 주택가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서운하게 생각될 지 모르지만 제가 끈질기게 구청에 노력한 결과 결국은 두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판매소를 어느 한적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옮기는 걸로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사까지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목2동에 이런 가스판매소가 있다면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문제 과장께서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트럭 1대, 2대에 잔뜩 싣고 그 분들은 빈통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주민들이 빈통인지 압니까? 안에 다 들은 걸로 다 인식하고 있죠. 또 안에 다 들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해결책은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17개소 가스판매소를 우리 관내 주택가에서 전부 이전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추진을 하면서 안전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LP가스판매상에게 주지를 시켜서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주택가에 판매소가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개소가 다 주택과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하는 415가구 이것도 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기동반 운영 3개동 시범실시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확보하고 직원이 따라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3개 동은 우리 동에서 목3동, 신정3동, 신월3동에서 선정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가 따라 나간다고 하는데 이 공공근로는 동에 있는 공공근로 외에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을 합니까?

한 동에 지금 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2명씩 이 시범동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 일만 한다 이거죠?

에,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깨끗하겠네요?

시범하고 이 분들의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끝나면 그때는 각 동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관상 그렇게 시범동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각 동별로 중간집하장이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지금 현재 모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동별로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이 동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지금 목2동같은 경우에는 산53번지 5호 임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정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정5동같은 경우는 한 6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양천구 구유지입니다.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신월3동은 약 20평 정도의 사유지 임야를 저희들이 땅 주인으로부터 승락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도 약 120평 정도의 부지가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쓰는 임대료를 약간 주고 있습니까?

안 줍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개동은 있는데 아파트는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단독지역에 거의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는 동은 과장께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개 동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는 동은 동사무소주변, 노인정 부근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이렇게 주고 있고 더우기 폐형광등 설치대, 헌옷 수거함, 신문 거치대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더욱 더 쓰레기장을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선정같은 것도 좀 잘 해서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헌옷 수거함같은 경우에는 운영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헌옷 수거함에 전화번호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거나 또 어떤 이불을 갖다 놨거나 이렇게 하면 전화라도 해 가지고 빨리 가져가거라 한다던지,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불결하다고 느끼면 연락을 할텐데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 전화번호를 붙여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헌옷 수거함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무슨 전화번호를 붙여놔야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 검토 해서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전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을 때 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혹시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임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안 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과장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가격 인상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 즉 경기지표나 경제지표, 국제유가 등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급등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같은 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의 노동자들이 기피현상을 보였는데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지금은 국내 인건비에 상응하는 요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전임과장님이 답변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상당한 변화가 있고 또 제가 와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라는 획기적인 행정의 흐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봤을 때 이게 지금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값을 인상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모든 자료가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위원이 96년도부터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감독과 현장체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주장한 것도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용역업체가 지금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맡고부터 그간에 IMF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업체들이 큰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주장한 것이 뭐냐하면 "당신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빅딜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대로 지내오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50:5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양천구가 35.6%를 공동주택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50으로 알고 있어요.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21만세대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16만세대에요. 노원구는 그 동안에 보니까 우리 양천구하고 세대가 비슷했는데 아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노원구는 21만세대에 4개의 회사가 이 청소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양천구는 노원구보다도 5만세대가 적습니다. 5만세대가 적은데 16만세대에 6개 회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양천구에서 일하는 용역업체는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이 6개 업체의 직원들을 다 먹여살려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노원구처럼 4개의 회사가 된다든지 또 우리 양천구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3개 회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회사가 별 어려움 없이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들이 그 6개 회사 직원들을 걱정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기업에 대해서 빅딜을 하는 것은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국가적인 위기 또 양천구 위기가 아닌 한 종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IMF 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빅딜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빅딜에 관한 문제는 경영자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와 노원구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구가 양천, 노원, 강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워낙 전액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노원하고 저희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동주택은 우리가 원가분석을 할때 톤당 처리비가 1,531원이 나왔고 일반 주택지역은 2,417원이 그때 계산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으면 그만큼 처리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노원구에서 2003년 1월1일 봉투값을 인상하면서 더불어서 세대당 440원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값 인상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440원 지원을 고사하고도 처리비가 210원짜리를 61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40원을 우리는 더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880원이라는 이런 공동주택 갭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남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남구는 제일 잘 사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의 규격봉투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 않고 일단 우리 양천구와 노원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노원구, 양천구만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금년 1월달에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원구의 청소과장께서도 "봉투 인상은 앞으로 영원히 없다" 이렇게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도 베낀 것 같아요. 아무튼 봉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빅딜문제를 얘기했는데, 물론 경쟁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야만이 경쟁이 되지 노원구는 우리구보다 5만세대가 더 많은데도 우리 구보다도 회사가 적다 이겁니다. 4개 회사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대수도 적은데 회사 숫자만 많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운영이 잘 될리가 없습니다.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어려운 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회사들도 서로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우리 청소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4개 회사가 되든지 3개 회사가 된다면 그 회사들도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 하면서 회사 운영을 잘 하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종량제규격봉투 인상요인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얘기들을 지금 한 번 더 새기면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비단 몇십원이지만 우리 양천구 50만 전 주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우리 양천구에 만들어집니까?

당초에 저희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입주자대표회와 구청장님의 간담회에서 백지화로 구청장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백지화가 되었습니까?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5월 24일입니다.

그게 왜 백지화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이건 답변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말할 문제도 아니고 일단 구청장께서 백지화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의견이 어떻고 이런 것은 필요없고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백지화됐다는 것만 기록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 그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건설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전체로 봐서는 큰 이익이죠?

예.

그런데 "우리 양천에 약 50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건설된다"고 지역신문에 전부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백지화된 것도 보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어도 발표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확정되기 전에 계획추진 단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각 세대별로 연락이 다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가 아쉽고, 보통 보면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어느 구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달러를 벌어 들인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구두, 책상, 장난감 등등 나오는 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 들인다는데 청소과장은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불법쓰레기 투기 원천봉쇄 해 가지고 양천구에 고성능감시카메라가 14대 설치된다고 했어요. 1월달 보도입니다. 왜 지금 진행이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목3동의 경우는 성원아파트 담장 아래 709-8호 공원 옆입니다. 동에서 그 집에 달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집하고 상의를 해서 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연락을 하니까 "자기가 오면 바로 달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장소에 다는 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달았습니까?

다른 동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동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큰 관심사항인데 그런 것 좀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목3동에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면 그 주인이 해외에 갔다는데 꼭 그 집에만 달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달 곳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그 위치에 달아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건물 주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급한데 주인이 외국을 갔는데 갔다 올 때까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오후라도 다른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과장님이 부임한지 9개월이 넘었고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고 소신껏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20개동 중 일이 제일 많은 동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면적이나 물량으로 따질 때 신월1동이나 목2동이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수거 가구수도 목2동이 가장 많고 총 가구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목2동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재활용수거 인원을 미화원 2명 운전사 한 명을 일률적으로 지금 전체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걸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목2동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니면서 많이 보고, 또 일도 많아서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이 형평성을 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신고와 수급기간까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원래 저희들이 일주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섯, 여섯 번 그 사항에 대한 걸 목2동에서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건 다 신고를 하고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10일 이하로 된 적이 없었어요. 보통 15일에서 25일 정도, 늦으면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버려 놓으면 주변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혐오물질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들은 갖다 버리고 동물이라든가 죽은 사체들을 같이 투기하고 그래 가지고 해서 여름 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대형폐기물 수거날짜를 좀 줄여서, 힘들겠지만 그게 주택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가능한 한 하루든 이틀이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이런 행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과 안사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사모는 민간단체입니다.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사모와 관련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전부다 구청에서 마련하신 거 아닙니까? 살아 숨쉬는 안양천만들기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보니까 안사모가 사무실도 따로 운영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안양천변에 지금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쪽편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정교 바로 아래입니다.

그런데 안사모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니까 사업예산도 많이 잡혀 있죠?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2,4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양천의 전체사업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민간단체들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은 보면 제일 처음에 구청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 지원을 해주고 팜플렛 찍어주고 정말 손 안대고 코풀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양천을 살리는 운동을 해온 민간단체들이 안사모가 뜨기 이전에도 그 전부터 수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온 단체들이 지금도 있는데, 안사모는 민간단체로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양천구청과 안사모의 관계를 제일 처음에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게 양천구청의 자식인지, 그렇게 받아 들여지거든요. 이게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사모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는 별로 지원하지 않는데, 왜 안사모에는 그렇게 전폭적으로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시면서 민간단체이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건지 저는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사모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이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주부환경, 자연보호 그다음에 환경실천단, 국민운동본부 이 네 개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는 500여명이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자발적으로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에 가입하겠다고 일반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온 게 4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게 한 2,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하는 일을 각자가 할 게 아니고 안사모를 하나로 묶자고 해 가지고 안사모에서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쪽에서 관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관리 안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활동을 안사모가 제대로 한다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동안 해온 단체들은 전혀 지원받지도 못하고 자기네 회비 내면서 안양천을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 적이 양천구청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주고 그리고 또 회원 확보해 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하면 사실 못할 단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단체를 양천구에서 여차하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꾸준히 지켜 보겠습니다만 구청쪽에서도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동주택 및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6월말까지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파악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26개 단지 688개 동과 옹벽 3개소로서 관리자로 하여금 자체 점검토록 하고, 그중 시특법 대상인 26개 단지 50개 동과 옹벽 3개소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경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측량 성과도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은 467개 지점으로 5월말 현재 전수조사를 마치고, 지적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 10월말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표기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관련 법규에 공동주택의 동, 층, 호수 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임의로 표기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에 이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요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10월까지 표기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 시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지정을 6월말까지 하되 종세분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중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33건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목동·신정지구 제1구역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 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종합적인 체계구축 및 효과적인 도시정비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통한 도시미관 및 기능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목1동 406번지 일대 6,000여평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3년 7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신정7동 200번지일대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내 공장 등이 이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해 부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제안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6동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거이주민 정착단지에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1/4분기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공회사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기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업무 매뉴얼을 작성, 감리자에 대한 감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3 빗물펌프장 공사에 따른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 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구역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 가옥주 및 세입자에 대한 철거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 건축주에게는 건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주자에게는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주거용 침수 방지대책관련 건축허가처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층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침수예방을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2003년 6월 1일 건축허가 신청 접수분부터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축 건축물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을 억제하고,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에어콘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가동에 따른 보행자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및개정령이 2002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변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를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하고, 2004년도부터는 전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기대비 재난위험시설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기를 대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보수· 보강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대형건축공사장 18개소와 재난위험시설 65개소 등 총 83개소로서 2003년 6월 15까지 공무원과 감리자 및 시공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 발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 네거리일대 신월복개천 녹지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9,700만원을 투입,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파고라등 조경시설물 설치하고, 10월까지 소나무등 수목식재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투리땅 및 유휴지 등 녹화대상지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 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공부상 나대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녹화 가능지를 선정,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로는 국유지, 시유지 또한 사유지 중 유휴지를 금년 9월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녹화 가능지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2004년부터 예산을 반영,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향토작물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청사주변 화단 및 분수대 주변에 조롱박, 가지, 고추, 덩굴작물 등 향토작물을 심어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옛 정취와 추억이 깃든 장소로, 청소년 들에게는 자연교육 장소로 이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병해충 예방기간으로 설정, 사업비 3,700여만원을 투입 산림 병충해에 대한 예찰 및 방재체계를 확립하여 병충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 에 생략하고 부동산경기동향분석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거래도 침체되어 있고 특히 건축허가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특히 목동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분양에 따른 투기수요가 약간 있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인상요인은 없고 현재는 보합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3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목6동의 식약청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6동 식약청부지는 저희들이 2월 5일날 서울시로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로 서울시에서 관련과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 의견조율을 하고 나서 3, 4차례에 걸쳐 식약청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서울시로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하기 때문 에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식약청에서는 부지를 옮길 경우에 설계비하고 기타 감정평가비, 교통영양평가비 해서 2억 정도가 추가소요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구에 부담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 이래서 그 비용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됩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만간 서울시로 교부금을 요구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된다면 바로 풀릴 것 같습니다.

식약청으로서는 서울시 안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가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죠.

부담비용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까?

설계비용하고 교통영향평가비용, 감정영향평가비용 해서 2억원정도 되는데 그것만 부담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서울시로 예산요구를 이번주나 다음주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신정동 20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입안 이 페이지를 보시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지난 5월 23일날 서울시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받았는데 부동의가 됐습니다. 부동의 내용은 중공업지역에서 중공업 용도에 맞는 개발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역조합에서 다시 신청해서 시에 사전자문을 다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자문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람으로 구의회의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기준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20년이상 된 단독주택이 전체 면적에서 2/3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 부분이 단독주택은 몇 가구 안되고 전부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건물자체의 노후도가 20년이상 건물 2/3이상 되어야 기본적으로 재건축하는 게 서울시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미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보완이 되면 무난히,

그건 다시 보완 작성해서 다시 제출한다는데 사전작업이니까 그것을 보고 올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성아파트 칼산재개발 때문에 실패한 일 예를 알고 계시죠? 도로라든지 모든 여건이라든가,

진평시장이요?

진평시장은 현재 아직도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성아파트 칼산지역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든가 모든 여건에서 실패한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하는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그 일례를 남기지 않게끔 검토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런 일례를 남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많이 할 겁니다. 또 요즘 들먹거리고 있는 게 200번지 위쪽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서 계획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200번지 외에는 들어온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서울시조례준칙에 의거한 우리 양천구의회 도시계획위원회설치관련조례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상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설치관련조례 상위법이 금년 1월 2일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조례개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라든가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구 조례안 자체는 저희들이 손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현재 서울시의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달 중으로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천구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면기준책자를 작성하셨습니까?

그거를 이번주 중으로 인쇄소에 맡길 겁니다.

지금 안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 작성된 입면기준책자의 내용을 기허가 되었거나 또는 사업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시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가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된 입면기준의 내용대로 기허가 되고 사업승인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작성된 입면기준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유도하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기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작성된 입면기준을 권장 또는 유도할만한 법적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하면 방법이 없죠.

정말로 기허가된 건물들이라도 착공전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작성된 입면기준책자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변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자율적인 적용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 민원 이런 좋지 않은 사항들이 없도록 정말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5월말 기준해서 건축허가, 건축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금년도 5월 31일 기준해서 건축허가 건수하고 사용승인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 5월 30일 현재는 건축허가 건수가 544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건수는 259건인데 금년도의 건축허가건수는 작년도 544건에 비해서 한 20% 정도인 104건만이 건축허가된 사항이고 사용승인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95%정도 23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는 35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37쪽의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가 금년 봄부터 여러 가지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현장을 검토하여서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주변광장 및 소나무식재, 건강산책로등을 설치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추진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초등학교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 개교전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교육구청에서 조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목이 왜 그렇게 됐나 하는 걸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처음에 수목식재한 것부터 완전히부실로 했다는 겁니다. 자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에서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조규성 의원하고 상의해서 모든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관리감독을 한 그쪽에 책임을 져야된다 해서 서울시하고 교육구청에서 책임을 지게끔 지금 독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재차 나가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드릴테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졸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해 줘야될 입장이거든요.

은정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양천아파트주변을 학교를 신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지에 수목을 심었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는 속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관계급수라든가 이런 건 좀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큰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주변에 고무끈을 묶은 것은 저희가 큰나무를 위주로 현장을 검토해서 고무끈을 제거해 주고 주변에 비료를 줘서 생육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현장 나가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나가셔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드린말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