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였으며 모집결과 79건이 접수되어 소관부서 의견검토 후 양천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문화지원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에게 사랑의 PC 172대를 기증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정보화 확대보급을 위하여 경로당 어르신 234명과 일반구민 327명에게 컴퓨터 기초,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 문화복지센터의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2개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사설전산학원 등과도 연계, 주민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긴급한 사업인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등 당면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등 총 46억7,000만원의 재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운영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등 주요업무과 구정현황을 종합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유익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가보다 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 등을 2003년 6월 7일까지 전수조사하여 권한이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02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 1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정보화사회의 인터넷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여 1, 2차 홈페이지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2003년 6월 1일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0일 현재 공사등 계약실적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약실적은 총 650건에 135억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565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당지급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동안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수작업에 의한 것을 PC뱅킹에 의한 입금으로 개선하여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하게 됨은 물론 지연지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자료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위탁관리시 계약서 등의 불합리한 조문과 문제점을 검토 후 표준화하여 재산관리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내 국유재산 3필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 웹게시판에 지출 종합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편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9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2년 시세입 종합평가결과 우리구가 준우수구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사업비 약 1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제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주민이 알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2003년 5월 16일까지 발간하여 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고지서에 정확을 기하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금년 7월 재산세와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따른 과세자료정비 등 과징계획을 수립하여 구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9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808건 35억8,300만원을 신고 납부처리하였으며 구세입을 증대하고자 과년도 지방세 20만7,759건 228억5,800만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송달했습니다. 자료 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2만2,500건의 부과에 따른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세수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만8,706건의 신고납부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PC기증 및 정보화 무료교육 확대 실시 해서 21세기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화 관련해서 무료교육을 확대 실시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에서 현재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산교육 또는 정보화 교육인데, 사실 본위원도 현재 문화복지센터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이 12개 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지고요, 또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질의했던 "사설 전산학원과 연계 추진해서 현재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목동중심지역이 아닌 우리 양천구의 외곽지역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설 전산학원과 연계 추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개선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설 전산학원하고 연계 추진한 것을 보니까 목동, 신월동, 신정동이 들어가 있는데, 신월1, 3, 5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사설학원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 3, 5동 권역도 사설 전산학원과 연계 추진해서 1, 3, 5동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3년 상반기 공무원제안모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지금 현재 79건으로 되어 있고, 접수 건을 보니까 일반행정이 4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일반행정에서 변화에 대한 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행정 쪽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안이 접수가 되면 소관과에 일단 의견을 묻습니다. 묻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가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가 79건인데 도입가능 건수, 기시행, 보완, 장기검토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심사는 6월 10일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주무주사들로 구성해서 실무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주사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각종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또 여기에 접수결과는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반영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에요. 저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를 표시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번 공무원제안제도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모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들도 있을 거에요, 이 79건 중에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나타난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이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채택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채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 전수조사 실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분권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기능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선에서 일처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0% 가량이 위임사무로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내 일인가? 또 우리 구청소관 일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명확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사무선정 나름대로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다 조사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재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에 어떤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는 우리 양천구 주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여기에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과태료·과징금 납부도 우리 구청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올라가죠. 전액 다 올라갑니까?

무단투기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그러면 거기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법원으로 수입화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법주·정차 문제 거기도 전액 서울시로 들어 갔다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 전수조사 실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올 7월 이후에 우리구에서 시로부터 반드시 가져와야 될 사무가 한 가지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양천구는 육안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추진절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에 맞는 재건축과 관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받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굉장히 까다롭고 구에서도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로부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해서 건축법에 있어서 실법이 적용되는데 반드시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육안 안전진단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택과로 사무업무를 이관해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는 지금 자치구에서 안전진단하는 구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에다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국가와 지방간 사무기능은 그 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와의 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주택과하고 한 번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기능 재배분을 위한 사무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자치구에서 이행해야 될 사무업무를 현재 시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무 전수를 통해서 이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어조로 답변하는 것을 본위원이 듣고 이것은 시도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7월 1일부터 재건축 관련해서 실법이 적용되는데 안전진단을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구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서·계약서 등 정비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분쟁사례 검토가 있는데, 사용허가나 대부·위탁기간 종료, 원상복구 미이행, 기간갱신 분쟁, 조건위반에 따른 중도해제 분쟁사례 등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6월말까지 개선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저희구에서 각 민간한테 사용허가 임대를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나 또는 저희한테 다시 재산이관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한 번 사전 점검해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제도를 한 번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재산관리관 각 부서에서 소관재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몇 건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상복구 미이행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해 줬더라고요. 연간 사용료, 대부료의 20% 내지 30%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30% 책정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중심축에 주차장 부지에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3년씩 대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700만원이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의 30%에서 20%면 한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를 원상복구비로 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철골로 해서 지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골 팔아먹고 합판 뜯어내면 연간 사용료의 20, 30% 정도면 원상복구가 다 가능한데, 지금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의 식당들은 기간이 5월말, 6월, 7월로 전부다 3년 만기가 된단 말이에요. 원상복구를 들어갈려면 3년 동안의 사용료 30%가 아니라 1년 동안 사용료의 20% 내지 30%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구청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나중에 소송으로 갈 거 같으니까 이번에 계약서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땅하게 우리가 임대료도 받았을 때 연체가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면 예를들어서 2회나 3회 연체한다, 3개월 이상 연체한다 하면 명도소송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구청은 연체가 되더라도 계약기간 3년 동안에는 전혀 그 분들한테 독촉은 하지만 기간중이라도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짓는데 5억이 들어가고 시설비 투자까지 어디는 10억까지 들어갔는데, 기간 끝났으니까 3년만 하고 나가라 하는 그것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갱신 같은 게 분쟁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크게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식당임대 문제, 주차장 문제 그것이 5월말로 3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그런 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부서가 지역교통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우리 조례나 규칙에도 계약서에 표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분양이 끝나면 6개월 후에 자진철거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3년 전부터 주차장부지의 식당같은 경우 양천구에서 그런 경우는 처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결국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계약서를정비해 주십사 하고요, 되면 다음 1차 정례회때 그 정리된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라든가 그런 걸 좀 정비를 6월말까지 하실 거니까 1차 정례회 업무보고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어요. 구 자체에서도 "이런 재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차기 계약에 그렇게 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철거를 못합니다. 수억씩 지은 건물은 그 사람의 사유재산입니다. 우리구 재산에다가 사유재산 플러스 해놓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철거도 못합니다. 설사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각종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만한 여력도 없고 또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소관부서에서 작년 12월달부터 수차에 걸쳐서 허가기간 연장을 불가한다는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의 수요라든지의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에 따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방향을 정할려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결론은 아직 어떻게 되었다고 저희한테 통보라든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단 계약기간은 끝났다손 치더라도 원상복구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사유재산 건물만 남겨놓고 비우고 난 뒤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에요.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거기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한다든지 하는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제철거를 하는데 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강제적인 수단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당장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해서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반 단순한 건축물도 아니고 철골을 박아 가지고 만드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철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 물리고 법정소송 가고 했을 때 그때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계약서상에 만료기간이 되면 원상복구 한다 하는 그런 내용만 넣고 도장들을 찍었어요. 나머지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따른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또 하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국·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냈어요.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대부를 해주었는데 예를들어서 대부계약서에 따른 임대비용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는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한다든지 3년이면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월 단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임대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몇 %나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근래에는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인력낭비도 되고 있어요. 그만한 효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효과는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서를 써놓고 단순하게 몇 푼 물다가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매각했을 때 유리한 고지로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주차장부지에 건물 들어간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 주차장으로서의 면적이 사실 주차면수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 몇 대 정도나 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30대에서 50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200평 정도인데 한 20대 정도에서 30대 정도가 되면 거기에 관리인 한둘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대나 30대가 되면 관리인 월급도 안 나오겠네. 그리고 목동중심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서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주차장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신월동이나 목동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주차장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목동중심축에는 상업지역인데다가 건물을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화할 주차장은 충분히 다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에는 적은 면적의 주차장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목동이나 신월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간부회의에서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최초에 그런 방향보다는 매각쪽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건물이 들어간 것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바뀌면 수시로 모든 것이 다 바껴요. 하나부터 열까지다 바껴요. 그것은 곤란하다,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사후에 연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지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4년마다 바뀌면 모든 행정의 정책이나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말이에요. 그건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사업도 그렇지만 주차장 외 건물 짓는 것도 전임 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면 그걸 주차장으로 했을 때의 실효성과 주차장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철거를 하도록 해야 하고 나가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월급도 안 나와요. 거기가 또 주차수요가 극히 필요한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매각쪽으로 정리하는 걸로 간부회의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구역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내 국유재산 314평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트럭터미널은 이전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도 서부트럭터미널은 조기에 이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서부트럭터미널쪽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감정가격으로 평당 300여만원의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그 쪽 땅이 300몇십만원 되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부트럭터미널을 조기에 이전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지 이전을 해야 될 장소에 토지를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특혜를 주어야 되는 건가, 이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특혜입니다. 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이게 79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이번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로서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10차에 걸쳐서 그 동안에 트럭터미널 쪽에 사용허가 임대로 해서 대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현재 그 땅의 모양이 그 내용을 도면상에 보시면 조그만 자투리땅으로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은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트럭터미널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쭉 대부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재정경제부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부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에요. 매각을 하면 좀더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는 이득이 가겠지만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주민들의 뜻이고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정책은 표방을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정책결정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가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트럭터미널이 이전되어야 될 지목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매각결정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매각을 하면 우리구에 다소 기여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큰 이득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터미널사업은 도시계획결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주체가 즉, 화물터미널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임대했다가 사용할 때 저희가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하도록 그러한,

아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해야 될 지목장소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전에 이미 매각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는 이전에 대비한 어떤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전이 안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계획을 95년부터 쭉 추진해 왔었고 저희 구에서도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이전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내에 이러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나중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전하고 난 뒤에 주민복지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전되고 나서 택지가 조성이 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 될지, 별도의 용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세외수입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저희구도 20개 부서에 11개 사업의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에는 차질없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이 늘어야, 한정되어 있는 수입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입 개요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셨겠지만 세외수입을 신규로 발굴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민원발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분야지 직권으로 근거도 없이 부과할 수는 없고요, 법령은 있는데 혹시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 있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도 시세입 종합평가결과 준우수구 수상을 하셨는데, 어차피 시세도 구세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내는 세금이고 또 시세를 잘 거둠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체납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또 우리 세외수입에도 영향이 있고 구 수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세, 국세도 우리 구에서 잘 징수하는 것이 좋은데, 세무과에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준우수구 수상을 했고 또 표창 및 인센티브도 수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감사합니다.